서재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7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상정에 앞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됨에 따라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도 몇 분의 위원이 타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우리 위원회로 오셔서 새로 개편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의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은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업무라든가 또 예우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되는 상임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의 워낙 바쁜 일정을 충분히 우리 위원회가 감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출석을 요할 시에만 교육감이 참석하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 그 외의 분야는 가급적 부교육감이 출석하셔서 상임위원회 질의에 대한, 또 업무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양해와 협조가 있었음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오늘 교육청 업무보고에 대해서 북부교육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한 이유는 북부교육청 산하 학교시설의 문제에 대한 본청과 북부교육청, 그리고 해당 행정구청간에 약간의 이견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의사일정은 연희B지구 청원심사의 건을 다음 회기로 연기하는 안건과 서울시교육청의 조례를 먼저 처리하고, 다음에 교육청의 현안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시민아파트부지매각시지방재정법시행령제100조제2항의적극적인적용청원심사의건(이강옥 의원 소개)

박찬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신설하고자 하는 제13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벗어나는 조항이라고 사료되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의2호에 근거하여 교육위원회 활동에 자료가 필요한 경우 충분히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13조를 완전 삭제하고, 따라서 개정안 제14조를 제13조로, 개정안 제15조를 제14조로, 개정안 제16조를 제15조로, 개정안 제17조를 제16조로, 개정안 제18조를 제17조로, 개정안 제19조를 제18조로 개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찬국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정식으로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찬국위원께서 제안을 해 주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집행부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네.

여기에 대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93회 임시회의 바쁜 의사일정에도 저희 교육청과 2개의 지역청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서울교육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를 깊이 있게 살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고견을 피력하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오셨음은 물론 수도 서울교육의 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8만여 교직원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새로운 서울교육 창조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교육개혁과제 가운데 다음 3가지를 우리 교육청의 혁신과제로 선정하여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로 21세기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데에는 정형화된 기존의 교육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교육방법 혁신의 하나로 초등교육의 새물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인간교육은 인격 형성의 뿌리가 되는 초등교육부터 실시해야만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수행평가의 확대 실시 등 7가지 실천내용을 선정하여 금 학년도부터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중·고등학교로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입니다. 우리 학교폭력은 위험한 수위를 넘어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문제는 대증요법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지 근본적으로 치유방법을 모색한 사례가 적었습니다. 남녀혼성반 편성운영과 교육청 산하 12개소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에 주력함으로써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 경제 살리기 운동을 적극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생산교육에만 치중한 나머지 진정한 소비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몽당연필에 깍지를 다시 끼워쓸 때라는 그런 각오로 근검절약하는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모든 교육력을 쏟아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교육을 걱정하고 사랑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요망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기간 동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서울교육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올바른 서울시민상 정립과 새로운 교육문화가 창조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업무보고는 기획관리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교육청의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유인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의 현안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교육청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이달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일문일답도 하고 질의가 많을 경우는 답변준비 시간도 필요하고 하니까 혼용을 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시죠?

그렇게 합시다. 물론 질의가 많으면 즉석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시간을 갖도록 해서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융통성 있게 회의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화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정압시설 이전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에 각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62개 학교가 해당되는데 현재 3개 학교가 이전했고 나머지 48개 학교가 미지정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보려고 제가 서울도시가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하고 진지하게 의견을 타진한 사실이 있었어요. 서울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재무구조가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재산이 증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네들은 회사가 재무구조가 좋아지고, 또 많은 이윤을 추구했는데 학교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보조금 같은 것이라든지 기부금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사실 3평 정도기 때문에 땅 사는 문제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집단의 마을로 간다고 했을 때 집단민원의 소지가 발생된다,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학교에다 안전시설이라고 해 놓고 안전점검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안전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제가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육청에서 계속 공문을 보내고, 또 거기에서 시정조치를 해라 해도 도시가스 강남, 서울도시가스, 한진, 극동 4개 업체인데, 지금 현재 4개 업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류상으로만 왔다갔다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보완을 해서 사실 어떤 강구책을 모색해야지 계속 시간만 낭비하다 보면 이것이 방치되는 현상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견해를 이것을 연구검토해서, 전에 우리가 용산에 있는 학교도 가보고 하니까 사실은 변두리에 있는 장치를 봤을 때 위험,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린 초등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정압시설이 있어서 만약에 폭발된다면 엄청난 피해를 볼 것 아니겠느냐 이런 소리를 했는데 만약에 동네 가운데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셀 것같다는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견해를 정확히 사실 안전한가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뭔가 보완을 해야지 몇 년 지나도 사실 가스업체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미온적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경기여상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 만리동에 옛날에 서울여자상업전수학교라고 있었어요. 그 학교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학교가 만리동에 있는데 각종학교라고 해서 상업학교가 있고, 상업전수학교라고 있었는데 서울에 상업전수학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리동에 있는데 운동장이 비좁고 굉장히 교육여건이 안 좋은 학교예요. 그런데 거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기여상으로 인가가 되어서 지금 현재 경기여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 학교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서명교사와 비서명교사가 완전히 감정으로 대립이 되어서 지금 학교장의 능력으로는 한계에 부딪쳐있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서명교사가 39명이고 비서명, 학교 이사장에 동조하는 사람은 13명 교사밖에 없다 보니까 서명교사들의 권한이 더 세진 상태라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학생들이 거부해 버리지, 완전히 감정적으로 대립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왔는데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앞으로 15일 후에 특단의 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 문제로 인해서 학생들, 2,200명의 학생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재단붕괴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은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청에서 학교재단 이사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학부보와 학생들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서 빨리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교육청의 의무가 아니겠느냐, 만약 이것을 방치해 놓으면 교육행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화위원께서 도시가스 정압시설 이전사업에 대해서,두번째는 경기여상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이 즉석에서 곤란하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고 그 다음에 답변하도록 해도 되고요, 지금 즉석에서 답변을 해 주시려면 도시가스 정압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국장이, 경기여상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나 중등교육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임종화 위원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임종화위원님께서 도시가스 정압시설 이전추진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를 듣고 싶다 하시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아까 임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가스 정압시설 이전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라든지, 또는 부지확보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이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위험시설이…….

관리국장 잠깐만요. 지역주민들이 옮기는 것을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것 좀 구분해서 답변해 봐요.

지역주민들이 위험시설을 자기들 주택이나 이런 데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또 학교에 한 2,000여 명이 있는데 그 학부형들도 반대한다는 것은 얘기 안하고 왜 그것만 얘기해요?

아니, 그래서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부지를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확보를 해서 도시가스회사에 그 내용을 알려주고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인근에 있는 공유지라든지 다른 유휴시설이 있을 때는 그 곳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도시가스회사에 통보를 해 주고 관계기관에도 통보를 해서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임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강화해서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전부지가 확보될 때에는 도시가스회사로 하여금 이전을 적극 권장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전가능 예상부지 선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이 선정한 부지가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35개소를 선정해서 도시가스회사로 하여금 그 곳에 이전을 적극 추진토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국위원, 이 정압시설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네.

박찬국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국 위원입니다. 관리국장이라고 하셨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압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장 배려에 의해서 편의를 봐주었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즉, 말해서 학교 편의도 보고 그 지역 편의도 보고 그러한 의미에서 위험부담을 안고 정압시설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여러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그런 의도에서 정압시설이 설치된 것 아닙니까? 보고서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치할 때는 그렇게 설치하고 이제는 교육청에서 할 일이 없어서 부지 선정까지 해 줘 가면서 이전하겠다 이거예요? 교육청에서 그런 일밖에 할 수 없습니까? 무슨 답변이 그래요? 지금 우리 관리국장 답변이 그렇잖아요. 정압시설을 애초에 잘못 선정을 해서, 즉 말해서 그 지역주민이라든가 학교편의를 보기 위해서 애초에 인·허가를 해 주었단 말씀이에요. 그래놓고 그것이 잘못되니까 이제 옮겨라, 안 옮겨가니까 교육청에서 부지를 선정해서 옮기겠다 이 말씀이에요? 교육청에서 할 일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관리국장 답변이 지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당초에 부지를 할애해 줄 때는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여건상 정압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는 지역에는 가스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교난방 개선 및 지역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협조하는 차원에서 정압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역주민의 편의와 학교편의를 위해서 정압시설이 애초에 시설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위험부담을 안는다고 그래서 지금 옮기려는 것 아닙니까? 제 질의의 취지를 잘 알아야 한다니까요. 해 줄 때는 언제고 해 주고 나서 이제 옮겨라, 이것 위험물이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 또 매스컴에서 그렇게 터져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겠다 이거예요. 옮기는데 시설 자체는 가스회사에서 하고 허가는 교육청에서 해 주고 시설한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 옮기려고 보니까 가스회사에서 안 옮겨가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부지 선정을 해서 옮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냐 이거예요. 그것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설이 위험물 시설이다 보니까 옮기라고 방송에 터져나오고 하니까 옮기기는 옮겨야 되겠는데 교육청 자체 내에서 부지 선정까지 해 줘 가면서 옮기겠다 이거예요. 교육청은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십분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을 해 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만, 아까 보고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92년도에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시정지시가 있었고, 또한 9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다중이 있는 학교에 이런 위험시설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전 및 철거를 하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92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92년도부터 시정명령이 내렸는데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이전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스회사에 이전을 촉구했습니다만 가스회사에서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전이 완료된 것은 96년말 현재 3개교가 되겠고, 또 97년도 이전예정으로 확정된 것은 4개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개소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92년도부터 이것이 문제점으로 제기가 됐는데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허가를 한번 해 주니까 가스회사에서는 교육청에서 부지선정을 해 주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하는 이런 공문밖에 더 오겠습니까?

가스회사에서 부지를 선정해 달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방금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선정해서 이전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할 일이 그렇게 없느냐 이거예요. 시설해 줄 때는 언제고 이전할 때는 교육청에서 부지 선정해 주어야 가스회사에서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으름장 놓으니까 지금 구구한 답변으로 부지 선정해서 최선을 다 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교육청에서 할 일이 그것밖에 없냐는 얘기예요.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관행, 그러한 방식대로 답변하지 말고 최소한 개혁적인 부분을 들고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92년도부터 정압시설 옮기라고 하는 것이 판정이 떨어졌는데 지금 97년도 아닙니까? 고작 해 놓은 것이 96년도에 3건밖에 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벌써 그때 근무태만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뭔가 매스컴에서 터져나오면 하는 척이나 하고, 아무 말 없고 의회에서도 어떤 질타를 하지 않으면 얼버무려 넘어가는 그런 관행적인 것을 하지 말고 앞으로는 정말로 잘해 주세요. 벌써 92년도부터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지금 할 말 있습니까? 96년도에 3군데밖에 더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간에 뭘 했느냐고 하면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부지가 없어서 못했다 이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95년도에 본 건 행정사무조사의 소위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조치가 얼마나 엉망이 됐는가를 두 가지만 딱 지적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답변해 보세요. 관리국장, 정압시설이 어떤 기능인지 아세요?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정압시설이 어떤 기능이에요?

가스 보관으로부터 학교에 들어와서 지역에 공급되는 것을 압력을 조정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압으로 들어온 것을 저압으로 다운시켜서 가정으로 보급해 주는 역할이 정압시설이죠?

네.

그런데 업무보고에 왜 이런 것이 나와요. 사업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지역정압시설 이전시 학교 자체 정압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설투자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가 정압시설이 필요합니까?

자체 정압시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째서 필요합니까? 뭐 하는데 학교가 필요해요? 도대체 이전하려고 하는 의사 자체가 없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서울산업대학교에 안전성 평가 용역의뢰를 했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직 보고가…….

결과도 안 나오고, 또 96년도에 흥인초, 송정중, 대진여고 이 3개가 옮겼다고 했어요. 이것이 그 사람들이 옮기고 싶어서 옮겨진 것입니까? 아파트 짓고 하는 데에다 옮겨놓은 것이죠. 실질적으로 해서 지금 주택가의 민원이 없고 시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옮기려고 하지도 않아요. 관리국장의 그런 태도에서 얘기하듯이 사업추진상 문제점에서 학교 자체 정압시설이 필요할 때는 다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왔어요. 이것 봐요. 정압시설이 3,000세대 가스를 공급하는 기구입니다. 학교가 3,000세대의 열량이 왜 필요해요. 무엇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각 도시가스회사에서 교육청을 가지고 노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업무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답변해 봐요, 한번.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중에 내가 위원석에 내려가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석 위원입니다. 관리국장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어요. 도시가스 정압시설을 학교 내에 설치한 경위는 여기에 말씀하신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을 이전해야 된다는 것이 92년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지적이 되고 지시가 돼서 93년부터 이것을 학교 내에 설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제기됐을 때 과연 이 정압시설을 학교 내가 아닌 다른 데로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관리국장은 판단되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 문제가 지적이 된 것이 학교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그런 위험시설을 놓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어떤 교육기관 내에 위험한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 누구한테 물어봐도 맞는 얘기죠. 그런 맞는 얘기를 이미 설치를 했죠? 설치된 것을 지금 이전하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과연 이것을 이전할 수 있다라고 보느냐 이거예요. 이전이 용이하느냐는 얘기예요. 아까 박위원도 지적했지만 93년부터 97년 현재까지 겨우 3개소만 옮겼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사업추진상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도저히 이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된다고요. 지금 우리 위원장도 아주 노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문제점에는 도저히 못하는 것으로 하고 국장께서는 이전이 가능한 것같이, 이것은 분명히 기본방침을 정하시고 이것이 도저히 이전이 불가능하면, 이전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험한 거죠?

그렇습니다.

차라리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우는 것이 이전보다 편하다면 그것도 연구해 보실 만한 것 아니에요. 덮어놓고 옮길 데 없는데 옮기려고만 하는 생각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앞으로도 이전을 못해요. 그것은 관리국장께서 이것을 철저하게 연구를 하고 옮겨놓아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안전하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앞뒤 맞지 않게 자료를 주시면, 국장 혼자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직원 많으시죠? 그분들하고 머리를 짜서 이것에 대한 근본대책이 무엇인가 연구를 해요, 연구를. 그 자체가 무엇인지 알고, 정압시설에 대한 의미도 잘 모르면 얘기가 되겠어요? 정압시설이 뭐하는 데예요? 얘기해 보세요. 정압시설이 뭐하는 데냐고요?

가스 고압을 저압으로 조정시키는 기구입니다.

저압을 고압으로 올리는 것도, 정압이라는 것이 압을 조정하는 것 아니에요? 고압만 다운시키는 것이 정압이에요?

학교에 시설된 것은 고압을 저압으로 다운시키는 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이것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더 연구하고, 내가 여기에 일원이 되어서 이것에 박사가 되어서 이것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대안을 제시해야지, 앵무새처럼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옮기라고 하면 옮겨야 되겠다, 옮길 데 없는데 어디에 옮겨요? 물론 국장께서 전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애로가 있으신데 지역주민들이 반발해서 장소가 없어 못 옮기는데 이것을 언제까지나 옮겨야 된다는 데만 매달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쪼록 연구하시고 고민하시고 해서 어떤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정압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엄청난 사업을 내는 회사인데 가장 쉬운 곳이 학교니까 학교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는, 조개탄을 때는 것을 도시가스를 때게끔 해 주겠다, 이런 하찮은 이유로 해서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학교에 옮겨졌고 대부분 학부형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유사시에 2,00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이 사고력 판단이 어른보다는 훨씬 뒤지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번째는 학교 재산관리에 엄청난 허점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공짜로 쓰다시피 합니다. 작년 95년도에 조사할 때는 거의 점용료조차도 받지 않은 군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감사원 지적 이후에 몇 군데가 더 늘었다는데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한 마디로 얘기하면 아파트 재개발지역이 나타나지 않으면 옮길 생각조차 않고 있다 이거예요. 불가피한 부분에는 우리도 옮기는 것을 다년간 연구를 하라고 조사결과 보고서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옮기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조치를 하려고 하는 생각조차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질의도 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우선 정압시설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루어서 잘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3평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네,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받습니까? 아까 모두 생각하고 알고 있기를 도시가스를 넣기 위해서 정압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지저희 지역에는 도시가스는 별도로 들어갔고 압이 약하니까 이것을 해야겠다 해서 적당히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하고 해서 적당히 해서 많이 설치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실지 했고요. 그래서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압시설 이전문제는 극히 어렵게 되어 버렸어요. 왜냐 하면 도로상에 못하지, 어느 개인 땅에나, 또는 어떤 조그마한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여지에 설치하도록 그 옆 사람이 가만히 놔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설치를 안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위험부담을 안는 대가를 준다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겠는데 현재 설치를 해 놓은 입장에서 어렵다 하는 그러한 말 한마디로 이제 정말로 옮길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아까 얼마인가 확실히 주세요. 그렇게 하고, 또 정압시설을 학교에 설치한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이 학교 때문에 되었다고 하지만 학교 때문에도 안 되었고, 사전에 학교에 설치하기 위해 들어간 것도 결국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확실히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를 기왕에 있는 데는 확실하게 위험부담료를 받아야지 3평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위험에 대한 부담금을 받는다는 것, 하다 못해 보험이라도 든다면 모르지만 3평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확실하게 해서 조사하고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이전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우선 안전을 기해 놔야죠, 옮길 동안까지라도. 그런데 한번 설치해 버리면 이분들은 그것을 생각을 안 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왕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도 이전을 못하는 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국장 혼자 하실 것이 아니라 교육청 내에서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장, 허광태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책을 강구하셔서 차후 보고를 요청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되면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지금 이재진 위원님께서 정압시설에 관련된 사항 중에서 현재 이전계획과 이에 따른 위험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강구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중에 임종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경기여상 현안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화 위원님께서 경기여상의 학내문제가 재단과 교사간의 갈등 이런 것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치유되기가 힘든 상태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학부모와 학생 일부가 지금 저희 청에 와서 그 문제를 학부모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도에 각종 전수학교를 고등학교화하면서 사실상 시설이 극히 미흡한 부분을 조건부로 인가를 해 줬던 것입니다. 당시에 만리동에 있는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는 가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부지가 굉장히 협소해서 학생들 운동장이 아주 좁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정규학교로서의 시설 면모를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고, 입지적으로도 그런 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투자가 소요되겠는데 여기에 재단에서 이를 감당할 능력이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5년도에 저희가 종합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정조치를 했고, 당시에 김성호 교장 외 3명에 대해서는 징계·해임시키는 등 극단적인 처방을 했습니다만 아직 그 상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학교의 교지는 법인에서 부담을 해서 확충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법인에서 부담능력이 없으니까 학교비에서 3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교지를 확보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법인에서 빨리 학교비로 사용한 금액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10여 차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1억 6,000만원 상당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또 특별감사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크고 작은 14가지 항의 지적사항을 적출해서 이 사항을 오늘 중으로 해당학교에, 또 법인에다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4월 15일까지 이행을 안 하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법적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까 임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39명의 서명교사와 서명에 가담하지 않은 13분 선생님들이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습니다. 39분의 서명교사들은 종국에 가서는 자기네가 학교의 헤게모니를 잡고 그래야지만 학교시설도 개선이 되고 학교가 정상화되겠다는 그러한 차원이고, 그를 위해서는 현재 재단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관선이사를 파견하고 종국에는 공립화시켜 달라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문제까지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선이사를 파견해 봤자 그 학교에다 더 투자를 해서 그 학교를 발전시킬만한 그러한 재력가가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야간을 합쳐서 2,200명되는 학생이 아주 좁은 장소에서 정규교실이 아닌, 건물은 건물대로 있습니다만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적에 저희가 가서 보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교사와 교사간의 갈등해소가 급선무가 되겠고, 또 저희는 재단 측에 대해서는 학교의 마스터플랜을 내서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개선계획을 만들어서 학교를 정상화시켜 보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와서 이 답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법인의 운영관계는 관리국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학사운영에 관해서는 중등교육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국의 모든 사항을 제가 종합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열네 가지 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3자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이행되도록 해서 앞으로 학교운영은 보다 투명하고, 보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학생과 교사, 교사와 법인간에 의혹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계속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면서 근본적인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93년도에 조건부 인가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조건부 인가로 정규학교로 승격을 했는데 경기여상의 경우에 조건부를 구비해야 될 사항들이 어떠한 사항들이었으며,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거기가 기본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이 모자랍니다. 특히 교지가 기준에 비해서 많이 모자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가 당시에 기준이 7,900㎡인데 보유가 4,125㎡, 그래서 과부족이 3,770여㎡가 모자라는데 이것이 학교시설기준령에 보면 학교운동장이 협소할 경우에 학교에 체육관을 하나 지으면 거기에 몇 평 정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있어서 당시에 여기에다 남는 교실 일부를 할애해서 체육관을 아마 거기에다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법인이 학교를 설립·운영하려면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수익용 기본재산이 모자라다, 그것을 보전해라. 또 교지와 체육관, 그리고 수익용 기본재산과 학교의 실험실습기자재 그 일부가 됩니다만 교지 확보가 지금 이행 상태이고 체육관은 나름대로 하나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용 기본재산도 기준에 미달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을 촉구하는 뜻에서 여러 번 독촉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이행치 않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학급 감축을 주간, 야간 2학급씩 4학급을 두 번에 걸쳐서 감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으로 봐서는 이 학교는 조건부 인가에서 구비사항을 구비하지 않았고, 또 반면에 현재 2,000여 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4월 15일은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강경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대응 강구책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 예고기간이 지나고 그래도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법인이사의 임원 승인을 취소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관선이사가 들어가게 돼서, 임시이사입니다만 임시이사가 들어가서 그 학교를 정상화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2,000여 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대단히 문제점이 크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빨리 판단을 해서 관선이사를 파견해서 학생들을 구제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사실상 여기 교육감님도 계시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관선이사를 투입했을 경우에 재력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학교를 맡아서 시설이니 뭐니 정규고등학교의 면모를 갖추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그 자리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관선이사를 투입했을 경우에 법적문제를 가지고 설립자가 대응할 전망입니다만 그럴 경우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학교 정상화가 더 늦어지는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우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법인이사회를 동원해서 빨리 청사진을 내서 학생들 소요를 막고 학생들 수업권을 보장해라 이렇게 강하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재완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한 보충질의십니까?

네.

그러면 노영석 위원님의 질의로 경기여상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분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석 위원입니다. 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경기여상 학생소요 대책에 양심파 선생님들의 의견하고 재단하고의 조정역할을 하시겠다고 그랬죠?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정 노력을 하고 계시죠?

네.

그 조정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금방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교장선생, 교감선생 두 분이 다 직무대리인데 그것이 재단쪽에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빨리 이분들 두 분을 설립자 혹은 재단쪽에서 교체하는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는 말씀을 아까 올렸고, 두번째는 주임선생, 요새 부장이라고 합니다만 그 여덟 분을 양쪽 측면에서 다 기용을 해서 모든 선생님이 수긍이 갈 수 있는 분으로 부장님의 보직을 다시 변경해서 재임용하는 문제,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물론 그것이 대두돼서 지금 소요까지 됐는데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장, 교감선생님 두 분을 바꾸겠다, 바꿔주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내 놓으셨을 것 아닙니까?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재단측에서는 무슨 반응이 있어요?

교장선생님에 대한 교체요구는 직무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하지 않았고요, 교감선생님은 부장으로서 직무대리요구가 왔기에 이것을 검토한바, 안 된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저희 교육청에서는 교감의 직무대행은 취소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재단에서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밀어붙이겠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법인측에 이러이러한 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공문을 다시 보내서 도저히 그런 요구가 전부 교육청에서 얘기한 대로 이행이 안 될 때는 그것은 법인측에서 계속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니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강한 대응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아침에 이렇게 실·국장회의에서 합의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조정한다는 말씀은 이미 물건너간 말씀을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면에서는 효과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촉구하고 싶은 말씀은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빠른 시일 내에, 4월 15일, 4월말일까지로 시한을 너무 끌지 마시고 판단하신 대로 조기 수습하는 방법으로 결단을 내리시라는 말씀이죠. 아까 기획관리실장 말씀하고 공국장 말씀은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런 시한을 두고 말씀하실 때는 이미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런 조정을 한다,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써 매듭을 짓고, 혼자 판단이 안 서시면 여러 분하고 해서 확고한, 우리가 보기에도 저런 방책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믿을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셔야 도움이 되는 것이지 같은 얘기 자꾸 되풀이 하시면 졸속한 얘기로, 영양가 없는 말씀을 하시면 수습을 못하신다는 얘기예요. 결단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잠시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부교육장께서 출석요구를 받고 와 계십니다. 그래서 북부교육장에게 질의하실 이달원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고,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북부교육장님한테 단순한 질의가 아니고 향후에 교육청과 지역교육청간의 상호관계하고, 그 다음에 행정관청과의 관계, 이런 전반적인 관계 속에서의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북부교육장님을 출석요구를 했는데 이러 저런 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경직되고,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누차 지적을 드렸지만 이것이 교육이냐, 행정이냐 두 가지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로서의 자세를 앞세우다 보면 행정부분에 문제가 생기는데, 행정부분에 대해 자꾸 다그치고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교육자로서의 입장을 고려치 않고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 경기여상 사태만 하더라도 교육적인 문제의 차원에서 풀어갈 것이냐, 행정적인 차원에서 풀어갈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의 현장이 가장 교육개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교육자로서의 입장과 행정가로서의 입장이 두 가지가 상호 배치되고 모순되고 조화롭지 않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님이, 제가 오늘 질의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하려고 준비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교육감님이 취임하면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마련했었어야 된다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단순히 의회에 와서 추궁을 받고 이러한 위상문제를 가지고 공방을 펼치고 이런 차원보다는 지방의회나 지방자치제에서의 상호간에 협력적 방안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출직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의 여러 가지 민원이나 현안문제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파악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행정관료들이 접촉하지 못하는 일선의 문제점들을 전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같이 찾아나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올바른 지방자치제의 자율과 자치와 협력적 관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교육감님한테 하려고 했어요. 몇 가지들을 나누어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와 토론을 하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싶었는데, 하여튼 그것은 회의를 진행시켜 가면서 논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 북부교육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질의의 골격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이것을 지금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먼저 하고 점차 단계적으로 하겠는데, 첫 번째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시대에 따라서 자율과 자치 그러는데 교육감권한위임에관한조례 개정안도 올라와 있듯이 사실은 일선 교육구청 교육장님들한테 권한위임이 많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발표했듯이 시·군·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시행령이 나옴으로 해서 일선 행정관청의 장들이 관내학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법적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일선 교육장님들이 자율과 권한을 갖고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이랄까 교육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특히 북부교육구청과 관련된 문제로서 제가 오늘 출석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뭐냐면 특수학교의 건립과정에 있어서 여러 장애요인이 발생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교육청 차원에서만 할 것이냐, 아니면 관내 교육장의 역할과 대응방식이 제대로 이루어졌었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선 행정관청 구청장들을 만나면 대체적으로 행정구역상으로는 교육구청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학교문제가 교육구청하고의 협의가 긴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행정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관내에 있는 상계여중이라는 곳이 있는데 상계여중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향후 2년 후에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면서 학교의 건물 일부분을 파손을 하고 운동장을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일선 민원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접수를 하고 교육구청을 방문을 했는데 교육구청에서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별로 심각성이나 문제에 대한 인지랄까 이런 것들이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입장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지금 행정관청의 일방적인 행정집행에 대해서 향후에 교육구청과의 협력적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어떤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렇습니다. 정민특수학교 설립과정 속에서 제가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사실상 가장 직접적으로 부딪치고 있는 것이 교육청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학부모, 그러니까 정민특수학교에 입학을 해야 될 학부모와 제 집사람하고 대학동창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 연고관계에 의해서 저한테 민원접수를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우리 나라 특수학교의 추진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도별 추진계획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정민특수학교가 왜 지금 제대로 건설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전혀 지금 교육청이나 교육구청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을 만난다든지, 구의원들을 만난다든지, 그러니까 도시계획 심의에서 부결되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지만 그런 것을 사전 정지작업이랄까 여론형성작업,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협력을 받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위한 교육청이나 교육구청 차원에서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서면서 나중에 본격적으로 제기되겠지만 노원구청장은 특히 완고한 사람이고 굉장히 일방적인 행정집행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굉장한 공방을 벌이고 감정이 격화되기까지도 했는데 그러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타협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출직 시의원, 구의원들이 관내 일선구청의 학교문제와 관련된 행정의 원활한 집행, 이런 것들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무슨 새로운 방안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군·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서 구청장들이 관내학교에 대해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장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벽에 부딪쳐 있지만 앞으로는 교육구청 단위에서 구청하고 상호 논의채널이랄까 회의채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채널을 통해서 어떤 학교에 어떤 것이 필요하니까 도움을 달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교육청 차원에서 지침이랄까 원칙이나 기준이랄까 향후의 시행방침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북부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 교육감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향후에 어떻게 행정관청과 협력적 관계를 지방자치시대의 자율과 자치에 맞는 이런 생산성을 가질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특히 상계여중의 교사를 파괴하고, 운동장을 침해하면서까지 이런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대처를 할 것인지 우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이것만 먼저 관련사항만 짚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달원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의 충실한 답변과 그리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질의한 것은 총괄적으로 교육감님이 입장 표명을 해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교육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원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행정적인 협력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치제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과 시의회와의 관계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과 구의회와의 관계는 대단히 어려운 사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의회나 구청장의 경우에는 상당한 권한행사를 하는데 그 권한행사가 상당히 미숙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해관계와 자기 선거구민을 의식하고, 아마 교육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시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와의 관계가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과의 관계는 더더욱 그것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따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구의원과 구청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히 특수학교와 관련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만 거의 접촉한 것이 권한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법이 있어도 그것조차도 무시할 정도로 주장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협력관계는 이런 것이 구와의 관계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저는 부임하자마자 행정 이양을 대폭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이것 너무 한다 할 정도로 지금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책임을 지어주어서 이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양을 하고 자유는 최대한도로 주되 저희들은 감사기능으로 그것을 체크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수학교 문제는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특수학교가 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을 혐오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공업학교만 가도 혐오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고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하고 아무리 대화를 해도, 또 그런 과정에서 구청장들은 대개 주민편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의원님들이 가서 중재를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양공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연히 이전이 되어야 될 텐데도 거기 지역의 시의원만 빼고 국회의원하고 구의원하고 구청장이 똘똘 뭉쳐서 못 옮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특수학교와 관련해서 2개가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노원구에 있는 정민학교하고 경기고등학교에 짓는 지애학교입니다. 우선 노원구의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경기고등학교 부지 내에 특수학교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도 마치고 모든 것이 다 됐습니다만, 심지어는 경기고등학교에다 그 조건으로 교실 14개를 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삽질을 못하고 있습니다. 삽질을 못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지역주민, 경기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구청장도 선거를 의식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할 수 없이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건축하는 과정에서 부녀자들이 와서 누워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럴 때 그 사회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주민의 반대에다 경기고등학교 동문이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고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1, 2년은 대개 예정보다 늦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원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거기 구청장께서 다른 구청장보다도 보수적인 구청장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협조요청을 내서 법적으로는 20일 내에 회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신을 안해 주고 주민들하고 짝자꿍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힘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래서 거기에도 일정한 시기에 가서는 법적대응을 해서 해결하기 전에는,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는 지금 더 지어야 됩니다. 여러 군데 더 지어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이렇게 부딪치기 때문에 자신을 잃어 가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구청장의 생각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를 이해해 주시고, 실무적인 답변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장 양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말씀 드릴 것은 제 개인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뀌셔서 인사를 일찍 드렸어야 하는데 드리지 못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인 말씀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자신도 2개 행정구청, 노원구와 도봉구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들과 이러한 교육문제를 가지고 작년 4월 19일 통과된, 소위 말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 군, 구청이 학교를 도와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그분들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공문으로는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만, 개인적인 장소에서 제가 구청을 찾아가서 구청장님께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탁도 하고 합니다만, 제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말은 잘 도와드려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핵심은 회피해 가는 그런 결과를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식사할 때라든지 무슨 협의회 할 때라든지 자주 만나면 그 얘기를 반농진농해서 꺼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은 지방자치재정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십시오 하는 답변으로서 일관되게 나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연천초등학교 문제도 아까 교육감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자신도 거기 구의원님들과 각계 인사들하고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만, 총괄개론으로서는 거기에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각론으로 들어갈 적에는 반대를 하는 입장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앞에서는 항상 복지국가로서 해야 되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구체적으로 나올 때는 아마 반대입장이 아닌가 그런 입장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이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계중학교 문제인데 그것이 1994년에 공고가 됐습니다. 그 학교평수가 약 6,000평에 달하는데 도로를 내려고 하는 것은 약 698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남으로써 학교에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김으로써 소음이라든지 분진이 있을 때는 학교에서는 교육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아직까지 시행령이 안 내려오고 저희에게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이나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도와줘야 되겠고, 왜냐 하면 교통의 순환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각론에서 볼 적에는, 학교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것을 안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님과 이달원 위원님, 또 구청장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거기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거기에 대처할까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나온 것은 특정사안이 발생을 하면서 그 사안에 대한 대처를 하는 방식 가지고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대두된 문제이지만, 앞으로 이것이 교육감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고충만 얘기하셨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찾아가는 행정이다. 소위 지방자치시대의 교육은 앉아서 하는 교육이 아니에요, 이제는. 찾아가는 행정이 되고 찾아가는 교육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차후에 또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 교육감님이 취임하시면서 그런 개혁과 변화와 이런 것들의 지침을 일선……. 모르겠습니다, 강연을 많이 다니시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겠지만 하여튼 조금 달라진 교육행정, 이런 것들이 좀 보여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울시 민선시장이 들어서면서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시의원들이든지 지방의원들 모두의 관심사로서 개혁과 변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교육행정에 대해서만은 제대로 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문제냐 행정문제냐의 혼선 속에서 그렇다고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님하고 진지한 토론과 대화의 과정을 거친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부분을 사실 천명을 하셔야 될 때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구체적인 단계적 방안들도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선 교육장님한테 시달도 하고 권한위임에 따라서 자율과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강동하고 동부교육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답변을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질책을 받으셨어요. 업무보고가 아주 부실하기 짝이 없고 또 교육청 소관 사항인데 임의로 대책이라고 써왔는데 그 대책이 전혀 교육청 소관사항의 업무가 아니에요. 사립학교를 공립화하는 방안을 어떻게 지방교육청에서 합니까? 그런 방안을 업무보고에서 써왔어요. 그런 식의 서로 교육청 본청하고 교육구청하고의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가 앞으로 행정관청하고 상대하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행정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선교육장 분들하고 본청하고 이렇게 연계관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우리 관내에 발생한 문제를 기회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달원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2월 20일 임시회의 때 제가 북부교육청 시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질의를 할 것이 생겨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 3이라고 적혀 있는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체크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밑에서 여섯번째를 보면 시설비 내용 중에서 치장벽돌 보수 30억 9,300여 만원, 기타시설보수 5억 3,300여 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페이지 넘어가면 중학교 치장벽돌 보수 19억 1,000만원, 기타시설보수 2억 7,900여 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나와 있는 치장벽돌 보수, 기타 시설보수하고 중학교에 또 나타나고 있는 것하고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교육장님이 구체적으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앞의 부분은 초등학교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치장벽돌은 서울시내의 어느 지역도 다 문제가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공법상 그 때 당시에는 그 치장벽돌 공법이 괜찮다고 시행을 했는데 지금 결과가 한 5, 6년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완전히 새로 짓는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학생들 수업할 때는 보수를 못합니다,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요일이나 토요일날하기 때문에…….

아니, 시설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초등학교에 대한 치장벽돌, 기타시설보수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서 보면 교육환경 개선학교 시설비 해서 초등학교에 대수선비, 외부환경 개선비 이렇게 또 나와 있거든요. 대수선하고 외부환경개선하고 위에 초·중학교의 기타 시설보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환경개선비하고 또 일반 학교시설비하고는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특별예산비는 특별한 환경개선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항목을 변경 못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신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오래 돼서 화장실이 문제가 됐는데…….

화장실 개수비는 초·중학교별로 또 따로 나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타시설보수비하고 대수선비, 외부환경개선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제가 환경하고 기타 개선사업비라고 두 가지…….

화장실 개수비는 초·중학교별로 따로 나와 있는데 기타시설보수비, 다음에 대수선비, 외부환경개선비, 이 세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대신 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예산을 편성하는데 시설비를 교부금으로 나온 일반시설비가 있고 다음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별도자금입니다. 그것을 사업비로 구분해 놓은 것뿐이지 시설비는 같은 내용이지만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 놓은 것 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교육청이 물론 360여억원이 오봉초등학교하고 신설초등학교 2개에 토지매입비, 건축비가 있고 나머지 198억원에 해당하는 돈이 급식시설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기타 교육환경개선비 내지 치장벽돌보수비 이렇게 해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청보다도 유독 이 비용이 많거든요. 많은데 물론 적절하게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잘 써야 되겠지만 다른 지역보다도 좀 시설비가 많다라고 이렇게 제가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낙후된 지역청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이뤄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편성해 주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학교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감님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교육청 소관 공유지 처분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허광태 간사, 유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북부교육장은 들어가 앉아 주십시오.

1,490여명의 시민들이 교육청 공유지 6만 9,202㎡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면서 이 분들은 오랫동안 변상금이나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현재 약 82억 2,100여 만원이 체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물론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본 위원회가 왜 체납액을 받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추궁도 했습니다만, 제 관할지역의 주민들 12분이 130여 평을 무단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약 한 7,600여 만원의 변상금이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이 땅을 불하를 받고 싶어하는데 많이 누적되어 있는 이 변상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또 교육청도 변상금을 배짱있게 내지 않는 이 시민들에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해마다 이렇게 엄청난 변상금이 누적되어 가고 있고, 공유지에 관한 재산권한을 또 교육청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가져와 봐야 학교를 짓는다거나 기타 부대시설을 짓는다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처분에 관한 적극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관할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불하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에 관한 대안을, 지금 이 자리에서 대안이 금방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서도 향후에 적극적인 대안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라고 보는데, 지방재정법 제87조에 보면 변상금을 면제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재산을 점유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만 점유해서 사용했을 경우는 변상금을 물리지 않는 경우라든가,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취득했을 경우 변상금을 면제해 준다라든가 이런 두 가지의 근거는 있지만 일반시민들이 땅을 불하를 받았을 경우에는 변상금을 해 주는 그런 근거는 지금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이 82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변상금 내지 부과금이 누적되어 있는데 땅을 처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것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통해서 이 땅을 처분하는데 같이 함께 대책을 해 드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장을 밝히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향후에 대책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냉방기 설치에 관한 질의인데요, 각 학교 교실마다 냉방기를 계속적으로 다 설치를 해 주는 방침이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새물결 운동에 관한 질의인데 새물결 운동의 가장 주요한 운동 중의 하나가 촌지추방에 관한 것이라고 제가 누차 많이 얘기를 들었고, 또 교육정책에 대한 개선에 관한 것도 주요 운동의 하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촌지추방에 관한 운동이 일선 교장들은 마이동풍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런 사례들을 접하게 되었는데, 어느 대형 유치원에서 유치원 졸업생들이 A학교에 특별히 많이 가는 케이스가 생겨서 그 해당학교 교장선생님을 모셔다 얘기를 듣는 과정 중에 미래 학부모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교장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촌지를 받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별 관심을 안 가져준다는데 교장선생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5만원이 무슨 돈이냐, 선생님들에게 고맙다고 생각해서 5만원 정도 주는 것은 돈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 예비 학부모들이 굉장히 놀라면서 신문에, 방송에 교육청이 새물결 운동으로 촌지추방을 한다는 뉴스보도도 들었는데 어떻게 교장선생님이 당당하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선 교장들에게 아직까지 제대로 파급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학교인 인강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특수학교인 인강학교. 어쨌든 존재하고 있죠?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 학교가 96년도에 서울교육청에서 시설비 3억원을 지원을 했죠? 3억원을 지원했는데 97년 졸업생들에게 1,056만원을 모금을 해서 8명의 교사와 학교 관계자들에게 4돈짜리 행운의 열쇠를 해 주고 TV, 카세트, 노래방기기 등 이런 것들을 기증을 했는데 일부 돈을 낸 분이나 안낸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왜 학교가 이렇게 교육청으로부터 3억원의 시설비를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에게 모금을 강제하느냐라고 하는 반발이 있었고요. 이것이 교육위원회나 교육청에 진정을 낸 적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한 가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북부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북부교육청에서 출석하신 교육장 이하 관계공무원을 퇴청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북부교육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실 때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는 것도 어떤가 싶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육감께서는 발언석에 나오시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유지 무단점거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냉방설치 문제는 신설학교는 냉·난방이 다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제대로 갖춥니다. 그런데 기존 학교의 냉방은 제가 보기에는 몇 년 내는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정형편이 경제가 좋아진다면 몰라도, 아까도 사석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금년에 세입결손이 1,000억원이 나왔습니다. 이미 짓기로 된 학교도 몇 개를 취소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신설학교만은 제대로 갖추되 기존 학교는 난방은 다 되어 있습니다. 냉방만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촌지문제는 제가 부임하자마자 일일이 공문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교육장들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교사 개개인에게 전부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옛날보다는 나아진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어느 유치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장선생님이 그런 답변을 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꼭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제보라면 이상합니다만 서로 이것을 추방하기 위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사고가 난다든지 감사를 하면 모두를 언론에 공개합니다. 그래서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더욱더 노력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교 인강학교의 경우에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제가 들어가서 실무자들의 보고를 받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다는 의사 같은데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박찬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국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감님께서 나오셨으니까 교육감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관내에 사고 사학재단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은광학원, 지금 교육청에서 준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과다한 부채가 있어서 지금 현재 이것이 정상화가 어렵다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부채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사학재단 관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하고요. 두번째, 학교법인 동인학원 이 내용을 보면 여기는 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소송이 확정판결되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부당횡령액을 보전신청을 해 놓고 제2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전되어 있는 것인데, 동인학원이 상문고등학교입니다. 지금 현재 부당횡령액도 보전신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떤 하자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학교법인 선덕학원, 선덕학원 문제도 지금 현재 부채정상화 문제입니다. 이것이 아까 제일 처음에 질의드렸던 내용하고 같거든요.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법인 관악학원, 관악학원 문제는 즉, 개인싸움이란 말이에요. 즉, 자기네들 당사자 양측의 합의점이 돌출되지 않아서 학원정상화를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교육청에서 처리를 해 주실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법인 백산학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친족간의 분쟁이에요. 친족간의 분쟁에 의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학생이 보고 있단 말씀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 다섯 군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향과 관련해서만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한 것은 학교법인 중에서 다섯 군데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네 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부분적으로 며칠 전에 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군데의 경우에는 어떤 이유든지 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인수할 사람을 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 전원의 이사를 교체했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10년, 5년 그렇게 있어서 그분들에게 맡겨서 가급적이면 빨리 해결해 달라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이사진을 전원 교체를 했습니다. 다만, 은광의 경우에는 몇 사람이 인수를 원하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인수자들의 조건이 어떤가를 알아서 가급적이면 금년 내로 처리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동인학원의 경우는 다릅니다. 동인학원의 경우는 아까 경기여상과 마찬가지로 패가 갈라져 있습니다, 이쪽 파와 저쪽 파. 아마 여기도 양심선언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인을 찾아서 주면 좋습니다만 주인을 찾아줌으로 인해서 또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저희들이 재보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갈등문제가 한번 나오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급적이면 지금 넘겨주어도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재발되면 해결의 실마리가 더 안 풀리기 때문에 그 시기를 지금 재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선덕의 경우에는 너무 빚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43억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공립화해 달라는 이런 건의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공립화를 하면 사실은 값을 싸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립화 하는 마당에서는 설립자가 완전히 내주는 조건 아니면 또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몇 번 권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선뜻 응하지를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악학원의 경우에는 조만간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송이 한 건만 남았죠. 여기도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고요. 백산학원의 경우에는 고등공민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사회가 성립이 안 되어서 형제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형이 결국 저희 교육청에 여러 번 관선이사를 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부분적으로 관선이사를 냈습니다, 두 사람을. 그래서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예측불허입니다. 왜 그러냐면 형제간에 싸움이 붙으면 거기는 소송이 또 그 다음에 나올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여기 전원이 관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경기여상의 문제도 저희들이 자꾸 관선이사 넣는 것을 멈추는 이유가 지금까지 생각을 거듭 거듭한 것은 관선이사가 들어가서 해결이 빠르면 좋은데 안 되면 10년도 끌고, 20년도 끌고 이런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공립으로 인수한다손치더라도 그 땅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민의 세금을 그렇게 낭비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이것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가 언제든지 분규가 나면 교사 입장에서는 모두가 공립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네들 위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한 건이라도 만약 공립화된다고 그러면 연쇄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경기여상, 이번에 사고난 곳. 이 질의를 드리는 동기가 이것입니다. 지금 상문고등학교가 제가 거기 학부형이었습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상문고등학교 사고를 당한 그 교장이 있을 때는 학생들의 규율과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엄정히 대체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가 그야말로 서울특별시내에서 명문학교로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그 행위를 했던 자체는 부당했죠. 그래서 사고가 난 것인데 사고가 나서 그 이후에 상문고등학교가 어떻게 됐느냐, 교육감께서 그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경기여상을 앞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한 가지의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학교의 재단이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태도, 그 학교 발전을 위해서, 학생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왔느냐 하는 것을 먼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상문고등학교가 사고가 난 이후에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당했어요. 왜 그러느냐, 그 교장이 학교 운영을 할 때는 새벽부터 밤까지 보충수업을 통해서 사학비를 제공하지 않고도 그 학교 내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 줬어요. 그런데 그 학교 사고가 나자마자 그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학원비니 이런 과다한 지출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가 결과적으로는 명문이 못 되고 지금은 상당히 낙후된 학교가 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여상을 처리하시는 데도 그러한 것까지,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셔서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법이 그렇습니다. 상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전돼있단 말이에요. 확정판결이 났어요. 지금 계류중인 것도 아닙니다. 보전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개인재산 사유권 침해라고 볼 수 있어요. 교육감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보세요, 관리국장, 그것은 민사소송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마만큼 얘기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뭘 알아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개인 대 개인 민사소송을 여기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요. 즉, 그 교장이 사고 당했던 내용, 횡령했던 내용을 전부 변제를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되돌려 줘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무예요. 안 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나는 그 학교발전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학교인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내에서 제일 명문이었어요. 그런 명문이 지금은 중간 정도 밖에 못 가는 그런 학교가 돼 버렸습니다, 2, 3년 사이에. 그래서 경기여상도 이번에 처리하시는데 본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 쌍방간에 교사들 간의 문제점, 지금 현재 사학재단이 가장 그것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점으로 남아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십사 드리는 말씀이고, 그 사고 사학재단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되돌려 줄 것은 빨리 되돌려 주세요. 그래서 학교발전, 학생을 위해서 존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네.

그럼 박찬국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서재완 위원님은 사학관련이 아닙니까? 그럼 이달원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고 길면 다음에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교육청에서 지난번 3월 21일 업무보고에 보면 여기 영세 사립학교의 공립 전환 및 통폐합 추진, 그리고 학교법인의 토지임야 등 저수익성 재산을 고수익성재산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 광역 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재원 확충, 그 중에 한 방안으로 시세전입금증대방안 강구 이렇게 보고서를 써왔어요. 이것이 사실 교육청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사항이고, 그 해당되는 내용 아니에요, 현실성이 있습니까? 영세 사립학교, 사립학교의 사학 재정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인데 두 교육청의 양쪽 업무보고에도 사학 재정문제를 꼭 집어넣은 것을 보니까 이것이 현재 교육행정에 있어서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안을 죽 나열을 했는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영세 사립학교의 공립전환이라는 것이 아까 교육감님 연쇄반응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연쇄반응이 일어나면 좋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재정이 약한 사립학교의 공립화 방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타당성은 있되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하고 다른 대책들, 저수익성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도대체 좀더 세부적이고 실현 가능성 방안으로써의 향후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이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 교육청에서 사립중학교의 영세성을 들어서 공립화 하는 문제는 지금 중학교까지의 설립감독권을 교육장이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넣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사립학교의 재정결함 보조를 물론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만 그것도 구분해서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직접 다루고, 중학교는 그 지역의 교육장이 다루기 때문에 수익용 기본재산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권장한다는 뜻으로 아마 거기에 명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의 관장 범위가 사립중학교가 일선 교육구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했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현실성이 있는 방안으로 검토가 됐냐고요. 이것 자체에 대해서 거론한 것은 자기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결국 교육구청에 일임해서 처리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범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을 뒷받침 해 준다면 현실성 있느냐고요,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고요.

모두에도 교육감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모든 사립학교는 자기네 소유재산이 여의치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국가의 보조에 의해서 재정결함을 메꿔나가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기에 있는 교사와 학생들은 공립화를 하면 오히려 자기네 위치가 더 확고하게…….

그것은 이해를 해요. 지금 영세 사립학교의 공립전환이 실현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향후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학교가 있어요?

전혀 없다고는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고요, 아마 현재까지 그렇게까지 검토된 학교는 없습니다만…….

교육감님이 연쇄반응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만약에 하나만 성사가 되면 그 연쇄반응적으로 다 공립화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요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구를 하면 그렇게 공립학교로 전환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는 교육청에서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것도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죠. 실현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은광이나 선덕의 경우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선덕의 경우가 쾌히 국가에 헌납한다는 것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강동에서 나온 것이나 모두가 국가에 헌납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은 지금까지 발견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그러지, 교사들이 자기 이익을 보려고 그러고 지금이라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선덕의 경우에는 우리가 빚을 갚고 해 줘도 교육청이 쉽게 말해서 이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헌납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사학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자기 이익의 사회환원의 취지를 가진 재벌이나 기업가들이 인수하는 방안 같으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권장합니다.

권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섭할 수 있는 교육청의 준비가 돼 있어요?

다방면에서 교섭을 합니다만, 지금 중동의 경우에는 아주 이례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인수하려고 하는 데가 거의 100% 없다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사립학교의 운영이 잘 돼 간다고 하는 보장이, 다른 방안이 안 서네요.

그것은 제대로 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실질적으로 대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주는 것은…….

대주는데 그쪽 사람들이 그것은 받아먹고 내주지는 않으려고 하는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법적인 다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교육부입장은 어때요? 교육부가 서울시 사립학교에 대해서만 심각한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인 현황입니까? 그러면 교육부 차원에서 무슨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든지, 무슨 전체 교육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재정부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이해해요. 사립학교가 설립하게 된 배경은 이해하는데 이제와서 그 후유증이 심각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 후유증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협의하거나 검토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교육부의 경우에 재정부담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헌납을 하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 서울의 경우 금옥의 경우에는 완전히 헌납을 했기 때문에…….

헌납을 하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이 되는데 헌납도 안하고 자기 욕심은 있고 내주기는 싫고, 이런 위치에 있는 학교에 대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을 교육부가 법을 입안을 해서 만들면 사립학교 개선조치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검토하거나 공청회를 열거나 이런 적이 있냐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건의해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부라는 성격이 거기까지 적극적인 자세는 아직까지 나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한번 주최를 해 보세요. 나중에 사립학교의 재정여건과 운영실태 이런 문제점을 주제로 해서 한번 공청회를 열고 사회적인 여론을 환기시키고 언론에 보도도 되게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기회를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선덕학원 교장하고 재단에서 사고날 시점에 해외에 도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들어왔습니까?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교섭을 다방면에서 했습니다만 선뜻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정적인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으로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립학교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도록 여러 가지 여론형성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에 자꾸 알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상태에서는 어느 세월에 해결될지는 장담 못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달원 위원이 질의해 주신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서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인종 교육감님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은 유인종 교육감께서 혁신과제 1, 2, 3을 나열하신 것과 같이 적절히 잘 방향을 잡으셨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본위원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배우는 아이들의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청소년상담센터 설치운영이라는 업무보고가 있는데 목적이라든지 방침 다 좋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진작 해서 이런 청소년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안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여기 보면 상당히 수긍이 갑니다. 우리 서울시 교육이 유인종 교육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전환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여기에 본위원이 깊이 있는 관찰은 아니지만 잠깐 봐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시행이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문제점에 보시면 상담교사들이 소속교의 수업후 출장근무, 여기 문제점으로 지적한 두 가지는 이미 방침에서도 전문인력 배치운영이라는 그런 검토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문제점으로 이런 것이 앞뒤가 맞지 않게 말이에요. 이번에는 교육감님이 잘못하셨다기보다는 교육청에서 이런 정책을 입안할 때 예견했어야 할 불과 1, 2개월 사이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금방 발견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시행착오가 없으시게 교육감께서 담당국장이나 참모들한테 이런 어떤 정책이 입안되어서 시행되려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시행된 지 몇 년 후에 시대가 바뀌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이 불과, 과장된 말씀을 드리면 몇 시간 사이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특히 교육정책에서는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무슨 노동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수준에 계시는 분들이, 또 아동교육을 선도해야 할 입장에 계신 분들이 이런 오류를 범했다는 것은 본위원의 노파심이 아니고 상당히 우려되는 조항이니까 교육감님께서잘 채근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참고하시라는 말씀이죠?

네.

교육청에서는 참고 좀 잘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제가 메모해놓은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이것이 시기가 늦었습니다만 정말 의욕적으로 지금이라도 이러한 청소년상담센터가 개설이 되어서 불과 한 달도 채 안 되는 시점에서 이런 많은 상담실적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대로 이 좋은 의욕도 정말 사전에 점검이 너무 소홀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사실 제일 앞부분에다 메모를 해 놓고 있었습니다. 상담교사의 전문성 부족,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 또 지금교사들이 가르치는 주목적 이외에 과외의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다, 이때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어떻게 행정적으로 그것을 완화시켜 주고 줄여 주느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교육행정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이러한 좋은 제도로 인해서 일선교사들이 추가로 다른 과외 학생지도에 매달리게 했다 하는 것은 사전점검 미비라는 질책을 면키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목적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앞부분에서 졸속이었고요. 또 불과 한 달 여 시간에 전화가 1,159건, 내방이 153명, PC통신 등 해서 많은 실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정말 이 좋은 제도가 일시적인 전시행정, 또 실적을 홍보하기 위한 일반적인 형태에서 못 벗어날 수도 있다 하는데 본위원은 상당히 우려감을 갖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했고 면담을 했다면 그 상담했던 학생들의 상담목적에 우리가 최근접하게 해결을 해 주는 방법도 아울러서 강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 봅시다. 건강문제다.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건강문제다. 건강을 체크해 준 결과 입원을 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결함이 있다, 그 과정이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여기 상담까지는 안 왔으리라 생각해요. 요새 부모가 자식한테 관심을 안 갖는 부모가 없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극빈자거나, 정말 경제적인 능력이 모자란다거나, 부모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서 부모하고 제대로 이야기를 못했다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가정의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건강진단문제를 16명하고 협의를 했다 하면 그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고액의 돈이 드는 병인데 가정적으로 어렵다고 보면 우리 교육청이 대중홍보매체에다 홍보를 하든지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옆집에서 굶어죽어도 우리가 쌀 한번 안 갖다주는 세태인데 텔레비전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면 독지가가 줄을 잇습디다.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그런 애들한테 실질적으로 결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성문제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어느 누구도 말 못하는데 상담으로 끝난다면 제3, 제4의 문제들이 자꾸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학교폭력, 이것이 상담센터의 주목적이 아니죠. 이미 이것은 교육행정에서 학교폭력이 수 년 전부터 근절되어야 된다는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얘들이 상담을 했다, 그것 어떻게 해결을 해 주겠느냐, 또 어떻게 해결해줄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부터라도 적극 검토를 해서, 상담내용은 늘어납니다. 자꾸 늘어나야 좋겠죠. 거기에서 상담한 어린 학생들에게 만족을 주었다 하는 결과치가 더 많아질 때 이 상담센터의 설립취지에 부합되지 않는가, 우리가 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개발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끝까지 상담했던 학생들의 문제에 대해서 공사간에 책임을 지는 센터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애들에게 정말 비밀 보장도 되어야되겠고, 이러한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와 관계기관, 우리 교육청을 제외한 제3의 관계기관하고의 앞으로 업무 협조, 이런 확대방안도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례로 우리가 흔히 보면 학교폭력예방재단, 이런 것이 이미 민간단체에 되어 있고, 또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것은 이 기관 이외에 몇 군데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해서 보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이 좋은 취지에 부합되지 않겠는가 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도시가스 정압시설, 본위원은 이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금 변형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설치 당시에는 주민도 유익하고, 또 학교에서도 도시가스를 써서 난방을 해야 되니까 유익하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설비를 학교 내에다 설치한 것 자체가 그때는 발상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이 위험해서, 물론 그런 위험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위험에서 가장 먼저 구난을 해야 될 것은 본위원은 어린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른보다도.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를 먼저 위험에서 우리가 구난을 해야 되느냐 하면 어린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위험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지적을 받았지만서도, 이것도 아까 제가 모두에 드린 사전에 과거의 전임자들이 덜 생각했던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일방적으로 설비를 옮긴다, 엄청난 문제점이 많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요. 과연 정압시설 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 설비를 누가 많이 썼느냐. 정압시설 돼서 아파트 인근주택지도 갈 것이고 학교에서도 쓰고 하는데 과연 학교 쪽의 사용량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인근주민 쪽에서 쓰는 것이 많은 것인지도 좀 따져 봐서 주민 쪽에서 쓰는 것이 더 많은 부분이라면 우선 일차적으로 그쪽으로 옮겨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같은 위험이라도 어린이들을 더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냐, 교육청에서는 그런 명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또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단의 보완안전대책을 먼저 세워놓고 이전을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도시가스나 이런 것이 터질 때도 예고하고 터지냐 이거예요.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12번 해 봐야 사고날 것은 다 사고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있는 학교에 이러한 위험시설이 있다는 것이 이미 판정이 되어서 이전을 한다고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전을 하되, 그동안이라도 뭔가 우리는 설비보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만 된다고 봅니다. 이전해라, 안 하겠다, 언제 하겠다 하다가 사고났을 때는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먼저 우리가 안전장치를 강구해놓고 병행해서 계속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내의 연료사용이 본위원은 한 2가지로 보는데, 요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시설이 다 완료가 돼서 급식용 연료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겨울철 난방용 연료 이렇게 2가지로 대별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급식용 연료를 도시가스나 이런 것으로 쓰는데 일부학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설비가 안 되어서 프로판가스를 학교에 설치해서 쓰는 급식시설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또 난방연료도 도시가스라든가 또는 어떤 지역은 지역난방이죠. 그런 것, 또 아니면 아직까지도 그런 설비도 없이 과거에 했던 갈탄이라든가 일반적인 연료를 아직도 난방용으로 쓰고 있는지, 그런 급식용과 난방용 연료를 연료의 종류별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입니다. 장정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식용 연료는 LNG와 LPG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초등, 중등, 고등학교 그렇게 구분을 하셔서 급식용 연료를 초등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 또 난방용으로 해서 갈탄이라든가 일반 목재라든가 그런 것하고, 아니면 도시가스든 지역난방이든 쓰는 것을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구분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용 연료 중에서 프로판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라면 그 프로판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또 어떻게 보관을 하며, 또 학교 건물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며 그런 것은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죠?

우리가 최선을 다 해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몇 m까지다 하는 것은 제가 지금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장정일 위원님, 그리고 사회교육체육국장님, 이것이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위원장 석에서 얘기가 나가게 되는데 지금 초등학교 급식시설에 LNG로 급식연료를 쓰지를 못합니다. 이런 업무는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해야죠. 압력이 약해서 50㎏짜리를 10개정도 갖다 반씩 쓰고 있어요. 그리고 거리 제한은 작년에 조사특위 나가서 봤는데 전부 다 11m 이상이 떨어져 있습니다. 언제 부임했는데 그런 업무보고를 못하고 있어요? 수차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

나중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 근거를 가지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릴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다시 지적을 할 테니까…….

연료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시는 것이죠?

아시는 대로 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세요.

합동으로 서면으로 해서 정확한 자료를 받으시죠. 학교가 상당히 많거든요. 초등학교만 512개 학교입니다.

지금 파악되어 있는 것만 하세요.

파악된 것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인지도 모르시고, 시설이 안전하게 되어 있는지 현장파악 다 하셨어요? 현장을 다 가보셨냐고요.

현장은 제가 지난번에 신설학교가 안 된 곳에 몇 군데 가 봤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시죠.

장정일 위원님에게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가 학교별로 배관공사가 다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프로판 가스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웬만하면 도시가스 배관공사 다 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된 곳은 제가 알기로 전부 다 그 연료를 이용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몇 군데는 안 된 데가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안 된 곳에 대해서는…….

LPG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시공업자가 어디죠?

예를 들어서 작년의 경우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서대문구청 앞에…….

도시가스 배관공사하는 시공업자가 어디냐고요.

그것은 지역마다 시공업자가 다 다릅니다.

교육청에서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오도록 이런 협조나 협의는 안 해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고 행정구청하고, 예를 들어서 노면의 굴착허가라든가 그 지역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어떤 특정 초등학교에 배관공사를 하려면…….

이달원위원님, 그리고 사회교육체육국장, 지금 이 부분을 한 마디로 답변하면 이런 재질문같은 것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도시가스 설치가 돼 있지 않은 곳에서는 건축공사에 포함돼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마다 달라요, 교육청마다 다르고.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고 동반질의가 계속 나온다는 말이에요.

급식설비공사와 도시가스 배관공사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도록 빨리 촉진시키려면 어느 쪽에서 협조를 받아야 되느냐고요.

우리가 우선 시 해당 회사에 요구를 하고, 해당 회사에서는 행정구청과 안전관리가 있기 때문에 하더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홍연초등학교인데 작년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허가가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빨리 하려고 하면 행정구청에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공업자와 사적인 계약관계예요?

우선 도시가스 공급회사에 우리가 요구합니다.

그게 사적인 계약관계가 아니에요. 지역단위에 있어서의…….

이달원 위원님, 미안하지만 제가 그 부분을 답변은 양해하는 의미에서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지역에 따라서 기이 배관이 돼 있는 데는 학교에서 신청해서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받고, 시공 토목공사 여부는 해당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문제는 학교에 도시가스 배관이 안 돼 있는 곳에는 거리가 멀어서 몇 천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자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도시가스시설이 비교적 안 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파악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거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받는 수혜자가 배관공사 비용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대로변까지는 돼 있고, 말하자면 울타리내에 들어온 것은 우리가 하고 이렇게 됩니다.

질의를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이 업무에 대한 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업무파악이 안 되면 질의하는 분이나 답변하는 분도 시간만 끌게 되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허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정말 장시간 동안 우리 수도서울 교육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능하면 간략하고, 질의를 하면 간결하게 답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이 현재 대단히 갈팡질팡하는 현상을 개인적으로 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의 교육정책이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바람에 거기에서 미치고 있는 일선 학부모 또는 학생들의 영향은 대단히 심각할 정도로 기준을 놓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정치의 혼선과 대기업들의 연쇄되는 부도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중의 하나가 사교육비에 대한 지적사항이 대단히 크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교육비가 과연 우리 교육에 절대적으로 경제적인 부담만 가중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학생에게 교육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인지, 어느 기준에서 봐야 되는 것인지 저 자신 질의를 하면서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유인종 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에 좀더 신중히 듣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교육이 사회교육기관에 3만 3,311개 기관으로 서울시에 나타나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사교육비의 경감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때 나타난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첫번째 방안이 초·중학생, 재학생 과외를 전면 금지하고 일체의 과외를 철저하게 단속하는 안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안이 초등학생의 과외는 금지하고 중·고 재학생 과외는 허용하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불법과외단속안이 두번째입니다. 세번째가 과외교습, 다시 말씀드리면 학원 및 개인의 규제를 완화·자율화하되 질 좋고 저렴하며 공신력 있는 학원 및 개인과외 체제를 구축하는 안,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세 가지 안 중에 어떤 것을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제가 답변하는 것은 아무래도 교육부 차원에서 이번에 정책에 대해서 이 문제를 다뤘다는 자체에 대해서 시기를 잘 못 맞춘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이런 안을 가지고 지금 토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데 했다고 보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그런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사교육비 문제를 계산하는 방법에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교육비 하면 무조건 학원비·과외비라고 합니다만, 사교육비는 그것보다도 더 생활과 관련되고 학용품이라든지 등등이 다 들어갑니다.

학교 교육 이외에 쓰이는 모든 것이 사교육비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원비라든지 과외비는 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20조라고 합니다만 많아봤자 5조 내지 6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장한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효과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효과가 있다 없다 하는 것보다는 제도권에서 다루고 있는 학원의 경우에는 학교의 보완으로서 충분하고 저렴하다고 보고 있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그것을 떠나서 예를 들면, 대학생 과외라든지 고액과외,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어느 것이 고액과외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문제의 초점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뭉뚱그려서 무조건 학원이다 이런 것으로만 사교육비가 든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공청회에 세 가지보다는 1차적으로 정부가 토론을 부친다면, 어떻게 하면 공교육을 정상화하느냐, 강화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토론을 했어야 될 텐데 그것은 먼저 제쳐놓고 전면폐지, 전면금지, 그 다음에 현행대로, 제가 느끼는 것은 세 가지 다 안 됩니다. 이것은 사견입니다. 현 상황으로 봐서는 세 가지 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토론을 하려면 역시 공교육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하느냐에 먼저 두고, 그럴 때에 아까 과외문제, 금지냐 뭐냐 이런 문제가 논의돼야 되는데 이것이 바뀌어버려서 이번에는 그렇게 된 것같이 느껴집니다.

교육감께서 정확한 핵심을 말씀을 하셨는데, 또 아주 잘 파악하고 계시고 있고요. 지금 결과로 나타난 것은 세 가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결과가 나타난 부분은 세 가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소위 말하는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정책, 그렇게 누적돼 온 교육정책이 현재 진행중인 것이 우리 교육부입니다. 그로 인해서 일선 행정에서 서울시 교육청 및 각 일선 산하기관에서는 거기에서 나타난 누적된 사항들이 가슴앓이를 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일선 교육에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서울시교육감 체제 속에 있는 서울시 교육만이라도 일관성 있게 정책이 지시 또는 실시돼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부모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학교를 보내고 배움의 터에서 지식과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장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 제 질의의 요점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영어교육을 일선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교육과 연관되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사교육비를 따져보니까 5%에 해당되는 사교육비입니다.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교과과목으로 선정해 놓고 사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분명히 영어교육은 학교의 공교육입니다. 공교육 과목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학원에서는 배우지 말도록 했어요. 과외를 받지 말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밖의 국어·영어·수학은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영어는 부득이 배우지 말도록 했습니다. 교육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이것도 교육부와 관계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자꾸 교육부와 연관시키지 말고 저는 서울시 교육차원에서 교육감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그 앞에 질문하신 중에 일관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허위원님 말씀대로 굳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이 개혁안을 내지 않고 금년에는 실천가능한 세 가지밖에 안 냈습니다. 이것만은 우리가 끝까지 신뢰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자 하는 것을 일선에도 강조했고 우리 행정관들에게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것은 교육의 정상화와 관련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심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바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성 있는 것을 했는데 영어교육문제에 대해서 사교육비하고 관련해서는 분명히 영어교육이 초등학교 들어오면서 사교육비가 늘은 것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사교육비는 늘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현실적으로 과외를 한다 안 한다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논의한 것에 대해서 대답이나 똑같습니다.

영어교육이 들어와서 사교육비가 늘은 것은 동의합니다만 그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사교육비가 늘은 것처럼 과대포장하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꾸 제도권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늘지를 않는데 제도권에서 하면 비제도권에서 있는 것이 언제나 배, 3배가 늘어납니다. 이런 데에 우리가 치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제도권 가지고 따지는 데는 자꾸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3월 4일부터 영어교육이 첫 실시가 됐는데 제가 자료에 의해서 조사한 결과는 400여 초등학교가 준비미흡, 영어수업을 비디오대체, 이런 것으로 대체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공교육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타 과거 외국어학원으로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거기에서 최첨단기술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질적이고 능력 있는 강사를 확보해서 실시하고 있는 데에 저렴한 수강료로 배우는 것을 배우지 못하도록 한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400여 개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입니다, 모두가, 대체수업이라는 것이. 다만, 지금 말씀하신 보습학원이 있죠, 그것을 허용한 이상은 영어의 경우에도 같은 범주에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학원 지도단속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97년 1월 1일부터 3월 20일 사이 3개월 동안 서울시 11개 교육청에서 실시한 학원점검수는 748개 학원을 점검했는데 정상운영을 한 학원이 342개 학원, 위반된 곳이 406개 학원입니다. 결과적으로 53%에 가까운 학원이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도로 과반수 이상의 학원들이 위반을 한다는 것은 위반하는 것이 정상인지 위반을 않고 하는 것이 정상인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혼돈이 됩니다. 어떤 것이 정상이고 어떤 것이 비정상인지, 이 부분 사체국장 답변 좀 해 보세요. 제가 봐서는 53%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상인 것 같고 47%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해도 되는 것인지?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요즘 행정누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현실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현실화되지 않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경제교육하고 관련해서 올렸던 학원비를 돌려주게 돼 있었죠, 그런 때가 있었죠? 우리도 수업료를 8.9%를 올렸다가 5%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세입결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이쪽이 정상이냐 저쪽이 정상이냐 하는 것은 허위원님께서 판단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판단을 못해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하도 답답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조치를 시켜서 참다운 행정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저로 하여금 이런 질의가 나갈 수 없죠. 바로 행정적인 뒷받침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현실적이고 또 재산적인 문제이고 또 학원학생들의 수업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쩌면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순 소홀히 취급하지 말고 이 문제를 추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보완 조치를 시켜서 일선학원에 수업을 하고 있는 강사나 운영을 하고 있는 경영자들이 불법 변태라는 말 듣지 않고 나도 정상 준학교에 가까운 사설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해 주는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질의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만 하시지 말고 보완…….

또 그러한 방안으로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는 출발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건이 현재 아까 오죽하면 우리가 세입결손을 내가면서도 수업료를 내렸겠습니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것은 비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원의 경우에도 그런 것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서울시 교육청만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특히 이 관계는 정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정한 시기에 가면 해결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토록 불법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속을 나가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비리와 부정의 온상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면서, 이것이 빠른 시간 내에 보완 조치돼서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한 시간 반 진행이 됐는데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할까요, 계속 할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달원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가장 공방의 대상이 됐던 것이 중앙정부와의 관계거든요. 본회의장에서 항상 조시장하고 입장을 같이 하면서도 조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한계를 계속 토로하고 시의원들도 시의원들의 현 위상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호소하고 했던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특히 더 심한 곳 중에 하나가 교육부입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논의될 사안이 있고 논의되지 않을 사안이 있는데 저도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인데, 유교육감님이 사실 대학교수 출신이고 이론적으로 굉장히 밝고 교육분야에 오래 종사해 오셔서 교육현장의 문제를 잘 아시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초의 교육위원회의 속기록도 죽 읽어보고 그랬는데 유인종 교육감님께서 발언을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요. 제가 문화교육위원회에 오면서 교육감님의 일의 스타일이나 발언이 기조나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 확인하려고 죽 봤었는데 발언이 없으신 것을 제가 확인하고 굉장히 일을 원칙과 기준은 있되 이렇게 좀 과감하게 일을 해 나가는 스타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본회의장이나 이외의 여러 가지 처신하는 것을 보면서 좀더 확인하고 느꼈는데 자치단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만 교육부하고의 문제에 있어서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우리 위원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처리하고 행정적으로 되는 문제가 있고 교육개혁위원회라든지 법률적인 문제, 시행령의 문제, 이런 것은 중앙부처 소관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무작정 교육청에다 요구해서 처리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나 자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남기지 말고 확실하게 법령개정상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교육청 차원에서 행정처리는 이런 것에 국한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표명을 앞으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라 전국의 모든 교육문제가 여기서 논의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국장님들이나 교육감을 비롯해서 기획관리실장이나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전국의 교육문제를 여기서 다 논의를 해서 그것이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될 경우는 무책임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되는 문제가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표명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장, 허광태 간사와 사회교대)

이달원 위원 핵심적인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각론적으로,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번째가 컴퓨터 보급에 있어서 완전한 기능을 갖춘 기종으로 보급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각 일선학교에 286기종을 대체하면서 고급기종으로 대체를 시켜주는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더 보완해서 추가기능을 보완해서 보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학교에 보급하려고 하는 PC의 개별단가가 90만원 정도인데, 이 90만원은 말하자면 하드웨어적인 개념으로서 본체하고 모니터만 보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정보화를 주장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중기서울재정계획을 보면 정보화개념이 중요한 정책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왕 PC를 보급해 주려면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춘 PC를 보급해 주기를 바라며, 그것이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보화개념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PC통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다량으로 수록할 수 있는 CD롬타이틀을 구동시킬 수 있는 CD롬 드라이브, 그 다음에 동화상과, 말하자면 음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운드 카드, 이런 것들이 같이 내장된 PC를 보급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지금 여기에 PC를 갖다놓고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것을 참조하셔서 올해 보급될 PC에는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춘 PC를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600년사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개발한 것인데 일선 역사교육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자료가 디스켓이 아니라 CD롬타이틀로 나옵니다. 워낙 방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제공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CD롬을 구동시키려면 이런 것이 있는데 단순히 구동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과학기술과장님 나오셨나요? 이런 것을 구동시키려면 CD롬 드라이브 기능이 추가돼야 되고, 소리를 낼 수 있는 사운드 카드, 지금 통신이 유행되고 있는데 통신할 수 있는 모뎀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빠진 상태에서 본체와 모니터만 보급되거든요. 워드기능밖에 안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정보화라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실공히 정보화의 개념에 맞으려면 여기에 추가로 여러 가지 부품들을 보완해서 보급해 줘야 그것이 제대로 된 PC보급입니다. 비용을 따져보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보급되는 90만원에 대당 30만원만 추가되면 이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CD롬타이틀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 하나에 2만원이 안 되는데 이런 것이 축적돼서 멀티미디어 교실이라고 해서 초·중·학교에 하나씩 둬서 PC 3·40대 들여놓고, 많은 예산 안 들어갑니다. 대량 구입해서 비치하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도 사교육비 추가부담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설치해 주지 않음으로써 컴퓨터학원에 다니고 개인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구입하고, PC를 구입하려면 개인적인 부담이 크다는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추가로 지원해 주실 수 있으면, 가령 이런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은 저번에 문화국 때 하셔서 잘 아시는데 이 소리나는 이런 것은 동화상이고 이런 것이 멀티미디어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교육적 자료로 활용가치가 큰데 서울시 문화국에서 개발했어요, 이 타이틀을 1,000개 제작하려고 나와 있는데 도서관과 공공시설에 보급하려고. 서울시교육청에서 별도 제작하면 단가도 싸고 각 일선학교에 다 보급할 수 있어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여기 텍스트 검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학자들, 이런 것을 구동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들을 가진 이런 자료를 가진 데이터 경우에는 잘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초등학교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이런 컴퓨터를 갖추고 데이터 구입 비용부담이 크죠. 공교육이나 정보화 시책을 위해서도 이런 것들을 학교별로 흡수해줘야 됩니다. 지금 학교에 보급되려는 PC는 이런 기능이 전혀 없이 문서만 작성할 수 있는 하드와 모니터만 보급되는데 이런 스피커나 기타 부품까지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의 핵심은 통신이에요. 학교 한마당이라고 해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전화 거는 장치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모뎀도 필요한데 추가 설치해야 되고, 추가로는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감님 홈페이지 작성하는 것 아시죠? 정보화기획단이라고 해서 하나 구성돼야 돼요. 그쪽에서 전담해서 각 학교에 멀티미디어를 보급하고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담할 수 있는 별도 고위급 관계공무원을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를 주장하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후속적인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나 인력문제, 이런 홈페이지 개설에 대한 지원문제라든지 이것이 소위 통신에 접속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여기서 인터넷에 접속하면 여기에 각종 초등학교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기 보면 초등학교가 20여 개 개설됐고 고등학교·중학교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 세곡초등학교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각 학교별로 이루어지는 정보화 현황에 대해서 교육청차원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든지 인력을 배치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향후에 보급될 기종에 대해서 좀더 기능보강을 해서 추가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니까 이번에 추경편성을 하실 때 저런 것들을 추가로 편성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기존에 배정된 90만원만 가지고 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껍데기만 보급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므로 요즘 옛날의 타이프라이터를 전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586이라는 최신기종을 보급하면서 그 기능을 최대한으로 살리지 못한 것이니까 그것을 유념을 하시고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것이 직제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님이 먼저 취임을 하셨을 때 어느 단체장이든지 장이든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취임을 했을 경우는 향후에 있어서 이런 개혁과 변화에 대한 자기 포부를 정책적으로든지 예산상으로든지 직제개편을 통해서 반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시간이 촉박해서 논의를 못하겠습니다만 인사문제와 직제와 조직개편, 법제도개선·정비, 다음에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그러니까 투자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런 정보화 같은 것을 실제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정치적으로 내세웠으면서도 실제적으로 후속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것이에요. 정보화라는 것에 대한 현장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법적인 근거규정들이 미비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96년, 95년 매년 자체감사를 하는데 감사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요. 이것이 교육청 교육자치법규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감사의 규정이 없어요. 어떤 근거로 해서 그 동안에 일선학교라든지 교육구청에 대한 감사를 했는지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 주세요. 감사의 규정없이 어떻게 감사를 해 왔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직제나 조직개편 얘기를 했는데 교육감님 자치법규집에 서울시는 서울시행정기구설치에관한조례가 있어요. 다음에 서울시 제규칙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각 실·국에 대한 업무분장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인력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가 없고, 서울시교육청직제규칙도 없어요. 업무분장은 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인가 거기에 보면 각 실·국장에 관한 업무분장은 되어있는데 실제로 도대체 교육청의 지금의 인력배치 직제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되어 있는지 그것이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적근거를 확인해 보세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단체장으로서의 자기 철학과 자기소신과 정책을 집행을 하려면 직제인사, 직제개편, 예산배분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직제개편을 하려면 직제의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직제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이 직제개편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직제개편도 한번 다시 교육감님이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선교육자 출신들을 지금 국장단위로 배치를 함으로 해서 행정과 교육, 이런 것이 혼선이 자꾸 생기는데 교육자로서의 직제하고 행정전담 인력을 배치할 기구,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 법적인 비미된 사항들에 대해서 특히 검토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지금 법적근거들을 담당을 하는 관계공무원의 직급이 5급 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5급 계장이 앞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리적인 해석들을 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을 통해서 과장급까지, 아니면 국장급, 이런 정도로 승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시·군구의회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리적인 해석을 잘 해서 일선 교육장들한테 통보를 해 줘서 일선교육장들이 관할 행정구청하고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법적인 근거조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것에 따라 달려있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교육청 차원에서의 인식이나 개념설정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교육자로서 교육에만 전념하고 성실하게 자기 직분을 다 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앞으로는 어차피 다 경쟁력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되고 경쟁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로서의 교육에 전념하는 것을 중앙부처나 다른 국민이나 시민이나 다른 일반공무원들이 행정관청이나 이런 것을 인정을 안 해 줘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행정 차원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고 자기 몫을 어떻게 자기가 확보해 내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은 교육청 스스로 그런 것에 대한 능력과 경력을 쌓아야 되고 그런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부분에 대해서만 교육감님 답변을 해 주세요. 자치법규집의 각종 법적 미비 사항들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검토를 할 것이며 직제개편에 대한 의지나 의사가 있는지? 이상입니다.

지금 이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조직점검을 지금 1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대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비가 되는 대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교육과 행정에 대해 얘기했습니다만 특히 중복되는,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기능분화 같은 것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설과하고 건축과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배치도 이러한 법적조치가 미비되기 때문에 상당히 낭비하는 요소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이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것을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려면 조직개편의 지금 현재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행정기구에관한설치조례도 없고 교육청직제규칙도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직제개편을 하는지 그것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당장 행정기구설치조례부터 만드셔야 돼요, 직제규칙하고. 그것을 만드실 때 그 제정안의 직제개편, 기존의 조직진단을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 문제점을 다 개선하는 방향으로 아예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만드셔야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영순 위원님 자료 요청이시죠?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1개 도서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작년에 저희가 마포도서관에 현장방문을 갔었을 때 마포도서관은 도서관 기능뿐만 아니라 종합문화센터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또 지난번 업무보고를 21개 교육청으로부터 들었을 때에 거의 다수가 똑같은 여러 가지 문화적 프로그램 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마포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확인한 결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가자들에게 참가자 비용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포도서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도서관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였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찾아오려고 했는데 내용을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도 마찬가지로 식당운영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요청하는 자료는 프로그램명하고 각 프로그램의 참가자수, 그리고 그 프로그램당 개인들로부터 받는 참가비, 다음에 월총액, 연간총액, 그리고 지출내역에 관한 그런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에게 특별히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지역에 관한 내용인데 저소득지역의 학생들이 여러 가지 제약적인 여건 속에서 비행적인 환경으로 많이 빠져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환경개선을 통해서 그 청소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줌으로써 비행지대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으로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서 제가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개선에 관한 환경예산을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특별실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학교가 유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비행을 최대한 막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러 학교를 방문한 결과 그런 특별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고 없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현안업무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신 부분은 교육청에서 참고를 하셔서 업무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네 가지 건만 딱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왔습니다. 도시가스 정압시설, 도서관상조회, 경기여상, 청소년상담센터, 여기에서 이 예산조치가 이미 수반돼서 한 2년 이상이 경과되는 학교이전 신축문제라든가 특수학교 추진사업문제라든가 병설유치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업무보고에 전부 빠져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된, 빠져서도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이야말로 교육감께서 출석하시는 그런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부들께서 교육감을 보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 업무보고 내용이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대체 몇 백억원씩 예산조치가 돼서 2년이 흐른 97년 교육감이 참석한 업무보고서에 대해서조차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현안업무 보고에 빠져있다면 무엇을 의미한다고 봅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서면으로라도,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확인을 할 기회를 갖기로 하고 다음 번에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는 모든 업무보고에 대해서 중차대한 문제를 소상히 업무보고에 수록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