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에 접수된 3건의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서교회앞신호등및횡단보도설치에관한진정 2. 지방도(716호선)확포장으로발생된문제점에관한진정 3. 전주∼이서간확장공사로편입된토지보상진정

오늘 시설에 대한 민원이 2건으로 접수된 걸로 돼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서교회앞신호등및횡단보도설치에관한진정이고 두 번째가 똑같은 도로입니다만 지방도(716호)확포장으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본 민원이 발생하게 된 내용이 계획의 미비점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었으므로 이 자리에 계신 그 지역 박항서 위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본 민원과 같은 내용이 다시는 접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할 것을 밝혀 드립니다. 첫 번째, 이서교회앞신호등및횡단보도설치에관한진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도로과 소관 "민원심사(이서교회앞신호등및횡단보도설치에관한진정)" 별첨) (송시환 위원장, 김영기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공교롭게도 진정서 온데가 저희 선거구역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이 앞서가야 하는데 뒤서 가는 모양새가 있어요. 사고가 나고 진정이 들어와야 일을 해 결하는 것처럼 모양새가 돼 가지고 퍽 본 위원으로서는 서운합니다. 미리 생각해서 공사할 때부터 사고 많이 날 지역이라든가, 사고다발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생각해 가지고 미리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다행히 늦게라도 진정인들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원만히 처리돼 가는 쪽으로 일을 해결한다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다음에라도 이런 민원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미리 앞서서 생각을 해주셔서 공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서 소재지 입구입니다. 이서 소재지에서 김제 쪽으로 갈려고 하면 차가 진입하기 매우 어려움을 느꼈는데 그런 판단 못했습니까? 이서 소재지에서 김제 쪽으로 간다면 다시 신호등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는데 그것은 아직 말이 없습니까?

거기도 이와 같이 통로박스로 했는데 주유소 있는데서 나가는 것은 안됩니다. 과거의 진출입하는 방향하고 이번 방향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똑같습니다만 여기에도 제가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전번에 본 위원이 김제를 가다가 어리둥절해 가지고 교통경찰한테 걸려 가지고 이상스럽게 어물어물 넘어간 적이 있는데 잘 안 됐더라고요.

(도면설명)

전주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상관없는 데 이서 소재지에서 볼 일을 보고 김제로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도면설명)

저도 아는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안 됐더라고요. 북쪽 방향에서 이서 소재지로 들어오는 로박스 형식으로 돼있지 이서 소재지에서 김제 쪽으로 편리하게 갈 수 있는 통로박스는 아니더라는 쪽에서 생각했으니까 다시 한번 현장을 살펴보고 다음 기회 있으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민원은 4월말까지 서로 협의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행정부에 촉구하면서 이첩을 시키는 걸로 동의안을 내놓겠습니다.

김병곤 위원의 처리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도로과장에게 한가지 묻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교회 후문 진입로는 교회 자체 시설사항이기 때문에 이서교회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교회측과 협의를 하셨습니까?

바로 계단만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교회측에서 승낙을 했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가드레일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것은 설치가 필요치 않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교회 쪽이나 주민 쪽에서 상황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습니까? 안 해도 괜찮겠다, 기술상 문제가 없겠다.

여기 입찰서 조서안에 같이 현장사무소에 승인을 받을 때 그것을 해놨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않는 것이 낫겠다.

주민과 협의된 사항이다. 그러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해도 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왜 본 위원이 지적 하느냐면 또 이와 유사한 민원이 재발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러고 조금 전에 김병곤 위원이 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도로과 소관 "민원심사(지방도(716호)확포장으로 발생된 문제점에 관한 진정)" 별첨)

지방도(716호선)확포장으로 발생된 문제점에 관한 진정은 금방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합의 하에서 진행된 것 같이 되어 있는데 그 민원인들이 지금 현재 안나왔는데 책임지고 합의했다 라고 하는 결과 이런 것들의 신빙성 문제는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안나와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금방 보고 말씀대로 처리안건을 개진했으면 합니다. 집행부에 이첩하는 걸로 처리안건을 동의합니다.

재청함과 동시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방도 사업도 원천적으로 설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폐단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본위 원 이의를 달고 싶은데 우리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도도 이렇게 돼 가지고 2차선이 4차선으로 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교통량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고가 벌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지금 현재 이서간도 사고가 벌어지고 그동안에는 2차선이었을 때 도로 통행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었는데 4차선으로 되다보니까 교통량이 많이 불어나고 그로 인해서 지하도나 육교가설문제가 대두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도 사업을 하실 때 설계부터 심사숙고를 하셔야겠다. 이것은 이중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지요.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게끔 설계부터 심사숙고 해주신다고하면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 이것을 같이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설계를 하실 때는 현장을 답사하시고 현장 여건을 최대한으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설계가 이루어지고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재청과 동시에 이러한 주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설계하는데 심사숙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도" 설명) (유인물에 의한 보고) (도로과 소관 "민원심사(전주∼이서간확장공사로 편입된 토지보상진정의건)" 별첨)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판례가 거의 패소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우리 정읍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소류지건에 대해서 개인들이 소송을 해 가지고 승소를 해 가지고 개인 앞으로 돌아간 땅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시군 소류지 현황을 보면 굉장히 많고 민간이 소류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약 328만 5,594㎡정도가 개인소유로 돼있고 국가와 민간소유로 돼 있는 땅도 752만 3천㎡정도가 중복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진작에 등기이전 수속절차를 밟아서 개인소유로 돼 있지 않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등기이전 하는데 필요한 수속을 밟다 보면 이전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도 본청에서도 구구한 변명이다 도에서도 강력하게 시군에 기초자치단체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것 등을 국가소유로 돌려줬어야 돼요. 지금까지도 약 20년, 30년전 때로는 일제시대에 이것을 소류지를 막았는데 지금도 개인 앞으로 돼 있다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너무나 무성의하게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현재 이것을 개인들이 주장해 가지고 승소한 건들이 있어요. 지금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승소하지 못하고 패소를 할 것이다 하는데 전례에 승소한 판례집이 있는데요 근래에 와서 패소를 할 것이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전번에도 이건을 가지고 도정질문에 임하려고 했으나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보류를 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도 이렇게 엄청난 국가재산이면서도 사실 개인 앞으로 돼있는데 개인 앞으로 돼 있을 때 개인들이 불이익을 본 위원은 당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지요. 때로는 이 사람들이 농촌에 거주하면 이러한 것 등등이 의료보험까지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재산으로 판정됐을 때에는 때로는 의료 보험 같은 것도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하면서 본인은 자기의 재산으로써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때로는 세금이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많은 피해를 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러한 것을 개인측면에서 보상을 못해준다, 못해주면은 이러한 것을 빨리 등기이전을 국가소유로 하든지 전라북도 아니면 기초자치단체 앞으로 돌렸어야 되고 돌려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도에서라도 예산이 있다고 하면 기초 자치단체에 배정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전적으로 김유성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단 한가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무슨 특별법이다 무슨 법이다 다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왜정 때 전에 한 것이라든가 그 이후에 한 것도 지금 현재 국유로 안되고 사실은 군으로 돼야 합니다. 군 재산으로 잡아 가지고 등기가 돼 있어야 하는데 안 돼 있는 것이 부지수입니다. 그런 행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만 시군에서, 실무자들 애로사항도 많이 있어요. 전주시만 하더라도 나온 걸 보면 보는 직원이 1명입니다. 1명이 이 소송만 가지고도 전주시에서 아까 제가 대충 말씀드렸지만 계류중인 것이 19건이에요. 그리고 현재 준비중이 11건입니다. 소송만 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정부시책에 서 이루어지지 않는가, 정책적으로 뭔가 결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우리 도보다도 전국적인 문제가 돼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위에서 생각을 못 하는 점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도 본청에서 실무담당자들이 이러한 기초자치단체나 민간인들이 피해를 본다든가 애로가 있으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챙기지 못하는 것을 우리 도본청에서 의외로 이러한 사안을 해주십사 하는, 사실 토지에 대한 특별조치법도 있어 가지고 '95년도에도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민간대 민간의 특별조치법이 이루어졌는데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한 특별조치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민간의 특별조치법은 가능한데 사실 지방자치단체, 시 군에서 이것을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도 가능할 텐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만 풀어 가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이 분야를 좀 다뤄봤는데요. 농조는 계단찾기 운동을 해서 거의 다 등기 안 난 것 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 군수보고 하라고 그랬거든요. 등기를 내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대법원 판례라든가 중앙에서 등기를 빨리 내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시군직원들이 이걸 가지고 서둘러 가지고 등기를 내야 하는데, 절차 밟으면 돼요. 그런데 할 시간이 없다 해 가지고 지금 까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제 업무는 아닙니다 만 소류지를 다루는 농지개발과에서는 아주 골치가 아파요. 가끔 민원이 나오고 지금 현재 보면 봄 돌아오면 소류지를 준설한다, 판다, 더 쌓는다, 개보수에 투자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도로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요. 애매모호 한데 사실 본 위원이 도정질문 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자료도 요구를 해서 보면 엉터리 자료만 빼줍니다. 이 소류지 문제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소유의 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료요청해서 보면 1개군에 한 두건씩 올라온다고요. 그래 놓고 나중에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재판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재산손상 때로는 우리 기초자치단체나 도쪽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행정손실도 엄청나게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도로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이 우리 도로과에서 일부라도 다뤄졌기 때문에 농지개발과나 농정국 아니면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가 지고 지사에게 건의를 하셔서 중앙에 이러한 건을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관계 법규를 고쳐주십사 하는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이서간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지방도입니다.

보상문제는 전주시에 다 위임했습니까?

위임했습니다.

보상을 전주시에서 전부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원래 발주는 도에서 한 것이지요?

용지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해주는 걸로.

여하튼 공사발주는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용지보상을 할 때 지금까지 재판에 계류된, 민사소송에 계류된 용지가 보상이 지급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소송이 되면 지급 못합니다.

지금까지 지급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소송이 계류중이면 행정은 진척이 안되지요,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소송에 계류중인 용지는 보상을 할 수 없다 하는 규정이 있어요?

특별한 규정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소송이 제기되면 일단 행정을 스톱합니다.

규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본래 민원이.

민원인 말씀은 우선 용지보상비를 주고 지면 줘버리고 이기면 받아와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잘라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예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못하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요.

하네 못하네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규정에 의해서 집행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본 건은 재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는 대로 해당 관청인 전주시에 위임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