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백규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며칠 전에 모 일간신문에 도의회에서 직할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이 기사로 났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과학교육원 직원들도 계시니까 거기에 조금 한 말씀만 드리고 다른 질문을 하렵니다. 우리 의회의 권능에 교육청에 대한 권능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예결산 또 예산검사 또 감사 이것이 하나로 본다면 두 번째로는 조례개정개폐, 세 번째로는 지역민에게 부과되는 부과금, 이것을 의회에서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직할기관이든 교육청이든, 시. 군교육청이든 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우리 권능에 당연히 들어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예·결산을 심의할 수가 없어요,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의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도와줘야 할 것인가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에 서 이런 것을 자꾸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시는 쪽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몰지각한 어떤 직원이 우선 업무 보고받는 것에 대한 불편함에 대한 토 노 자체를 의회의 권능과 기능마저도 불신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공무원이 있다라고 보면 한심스럽지 않느냐 하는 쪽 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당연히 보고할 수 있고 또 과학교육원에서 필요로 한 것을 의뢰도 할 수 있고 요구 도 할 수 있고 부탁도 할 수 있는 것이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법에 나와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제가 과학교육원에 대해서 보는 입장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거 예요. 왜그러냐, 학생은 연속적이고 계속적이고 또 체계적이어야 그 학생에게 교육이 되고 또 학생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느끼고 자기화를 하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불과 1시간 혹은 하루 4시간, 이정도 교육을 가지고 그 학생에게 과연 발전적인 과학의 입국으로 가는 이런 학생으로 변모할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 하나가 제가 보는 관점이구요, 또 그렇다고 보면 그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전체 학생에게 시켜야지 이런 몇 사람에게만 도움을 주는 교육을 교육청에서 그대로 어떤 계획 하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 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에게 는 차등을 두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교육이 아니죠. 다만, 여기의 기능은 선생님들을 교육시키는 기능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면 거기에 학생대상이 전부 있어야되지 않습니까? 학생을 놓고 가르치고 연수하려면. 이것은 과학에 대해서 특별하게 재능이 있다던가 이런 학생들 각 학교에서 뽑아 서 하루정도 가까운데서 하는 것은 또 방법론이겠죠. 그래서 아무리 여기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학교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서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 과학교육원에서 모든 것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쪽을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도록 선생님들한테 하더라도 교육시켜도 선생님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하더라도 시. 군 일선은 다음에 학교에서 그런 시설이 할 수 없다는 이기입니다. 예산당국과 연결을 해서 이 시설부터 갖추면서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교육연구원하고 합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한 도에서는 합했다고 하는데 과학교육연구원하고 연 구원하고는 기능이 달라요. 이렇게 확실하게 선이 그어진 기관과 기관을 합한다 고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또 우리 과학의 발전정도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우리의 필요한 물품을 생산해 내는 그 자체도 과학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우리 과학교육원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보고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의 정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솔직하게 형편없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 교육청당국에서 이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아주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예산부터 집중 투자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 결여되어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과학원 3천평 가지고 된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3천평 가지고 안되고 적어도 1만평정도는 해 가지고 아이들이 관람하는 과학,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교사를 교육시키는 과학, 다음에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해라, 그래야 아이들에게 정말로 빨리 선도과학을 이끌고 가는 길 이 되는 교육방법이다 해서 가르치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과학교육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의 발전 또 전라북도에서 길러낸 학생이 세계를 주름잡는 과학자가 되게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여기 교육청도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도청을 도에서 이전하는 것도 엄청난 반발이 있는데, 교육청이 가만히 앉아서 우리도 어디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전이 되겠어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런 때 교육감이 우리도 그 근처로 갈 거니까 확보를 해주시오, 지사를 붙들어 잡고 이렇게 했을 때우리 교육청도 가야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되니까 교육원도 그 근처로 가야 되고 과학관도 거기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수원이야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려면 이것은 지사한테 이야기해서 지사와 같이 합동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 데 우리도 갈려고 한다, 어느 자리로 누 가 어떻게 해서 갑니까, 힘이 없는데서. 보면 갑갑한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이 교육청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전라북도 교육이 옛날에는 중.상위권 에 들었다는데 지금은 신문에 보면 최하 위권이거든요. 내가 봐도 여기 와서 보니까 하위권 같아요. 왜냐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 을 들여다봤을 때 저렇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선진도로서 발돋움하고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교육연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했습니다만, 여기에도 연구한 것을 900부 발행해서 주었다고 하는데 학교로 한 권씩 보내요. 학교로 한 권 보내 가지고 누가 그것을 봅니까? 자기 책상 위에 있는 것도 안 보는데. 선생한테 한 권씩 주라 이거예요. 그 돈이 얼마나 듭니까? 과학선생한테 한 권씩은 전부 연구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내 줘야죠. 그것 얼마 안가요. 잘해야 몇 백만원 더 얹으면 그 선생님들한테 다 가거든요. 이제는 과학교육원에서도 그런 좋은 연구결과가 나오면 예산당국에 이야기해서 그 정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그에 필요한 담당하고 있는 교사한테는 전부 우송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