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전라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석영 내무위원장님 !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 평소 내무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전라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 수입증지의 시. 군 판매인이 필요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크므로 도 보관증지 일부의 보관과 출납을 시. 군에 위임하여 언제든지 필요한 증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 보관증지를 시. 군의 요청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보관및 출납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서 서식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시. 군 사무위임및 금고지정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전라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린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석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전라북도 수입증지는 도지사가 지정한 판매인만이 판매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수입증지 수효가 적어 해당 시. 군 판매인이 수입증지를 권종별로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민원인이 도 민원실까지 와서 구입하는 불편 사례가 있어 도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입 증지를 시. 군 신청을 받아 시. 군에서 보관 출납하여 판매인이 시. 군에서 수입증지를 구입하도록 개선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전라북도 수입증지 보관출납사무를 신청하는 시장. 군수에게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보관 출납을 담당하는 금고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2항을 사무위임 및 금고의 지정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별지 2호 서식 변경은 수입증지 판매인지정서에 판매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삽입변경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는 법적근거로써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 조례안을 민원인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개정하려 하므로 긍정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수차례 집행부측에 지적을 했던 사안입니다. 시. 군에서 수입증지를 판매함에 있어서 증지가 떨어져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그런 경우가 있기때문에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으로 이제 비로소 이 개선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의하셨지만은 꼭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식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세요.

없습니다.

그럼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라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부석 위원으로부터 원안처리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근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전라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석영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수당은 전라북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시에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97년도 예산편성지침상의 시험수당 한도액 범위안에서 인상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면접 및 실기시험 위원의 수당이 5급이상의 경우 10명까지는 기본료 3만원을 4만원으로, 6급이하의 경우 10명까지 기본료 1만 5천원을 2만원으로, 문제 편찬수당은 7천원에서 1만원으로, 문제선정심의수당은 3만 5천원에서 4만 5천원으로, 감시관수당이 평일은 6,500원을 1만원으로, 휴일은 1만원을 1만 5천원으로 인상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시험수당지급기준이 타 수당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각종 시험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참여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은 바가 있습니다.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시험수당중 일부 기준액이 인상조정되어 '97년도 본예산에 편성의결 되었으므로 시험수당지급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시험수당지급기준표상에 면접및 실기시험수당은 1일 5급이상 공무원은 10명까지 기본료를 3만원 주던 것을 4만원으로, 또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10명까지 기본료를 1만 5천원을 2만원으로, 문제편집편찬수당은 1일 7천원을 1만원으로, 문제선정심의수당은 과목당 3만 5천원을 4만 5천원으로, 시험감시수당은 1일 평일에는 6,500원을 1만원으로, 휴일에는 1만원에서 1만 5천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5항에 의해서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서 개정이유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시험수당지급기준이 낮게 책정되어 각종 시험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국가및 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이 공휴일에 실시되어 감시요원으로 차출되는 공무원의 불만이 높아 불만 해소 차원에서 인상조정하는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처리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심의시에도 거론이 되었던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잡혀있는 이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 질의하십시요.

지금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5항에 근거를 두고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5항은 말하자면 이게 개정이 4번이나 되었는데, 최근이 '96년도 11월 18일자로 되었고만요, 지금 3,4개월뿐이 안되었고만요 최종적으로 되어진것이,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제안설명 자료낸데 보면 시험수당 비교표를 보면 일당이 있잖아요 일당 같은 것이 도, 총무처, 내무부, 상공회의소, 산업인력관리공단 그런데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1/3, 1/4 수준뿐이 안되는데, 그건 어떤 기준이 있어서 도는 그렇게 적게 책정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각 도가 거의 수준이 비슷합니다. 중앙이라든가 또 상공회의소라든가, 산업인력관리공단 같은데에서 하는데는 좀 수가가 높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그간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향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 각 도 공히 중앙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실을 감안해서 조금씩 올릴려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럼 수당이라고 하면 밥값 같은 것은 거기에 포함 안되는거지요? 여비같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범위내에서 전부 같이 자기들이 쓰는 겁니다.

다른데는 평일 휴일 그런것이 다 구분되어서 되어 있고만요. 우리는 일당 7천원이라고 했는데, 공휴일날 같은때는 사실상 와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주어가지고는, 누가 할려고 하지를 않을것 아니예요?

그래서 일부 공무원들이 불평이 좀 많습니다. 그런것 조금이라도 좀 감안하기 위해서

차라리 안주고 그냥 봉사하는것은 몰라도 가격을 정해놓으면 실질적으로 배정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떤 운영의 묘가 없고 현실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면 않는것만도 더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예산 사정이라든가 그런걸 감안해서 그 범위내에서 좀 신축성있게 하기위해서 약간의 인상을 해줄려고하는 그런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싸게 한다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것을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만들어 놓고하는것 같이 하는것 아닌가. 그래서 물어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위원은 어떤사람이 위원이 되는 겁니까?

위원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출제위원이 있고, 채점위원이 있고, 또 면접위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된다는것 보다는 대개 시험의 성격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지방공채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대학교 교수라든가, 또 9급 공무원의 시험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선생 수준, 시험보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출제위원을 임명하기 때문에 다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사의 위촉에 의해서?

예.

그러면은 지금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전형료를 납부할텐데, 직급별로 전형료는 얼마씩이나 지금 내야되는지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5급이상 시험의 경우에는 수수료 해가지고 1만원씩 내고 있고요. 전형료가 아니고 수수료로 냅니다. 도 수입증지 같은것 되는데요. 6,7급의 경우에는 7천원, 8,9급은 5천 원, 지방소방요원 이상 시험은 1만원. 기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무원 시험은 대개 7천원내지 5천원이고. 자격시험의 경우에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5천원, 공인중개사는 2천원, 가축인공수정사는 2천원, 주택관리사는 3천원, 그런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되었어요. 지금 전형료, 수수료를 책정한 년도는 몇년도입니까?

이것은 지금 '95년도에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95년 7월 4일자로 최종 결정이 된것이 있고요.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94년 8월 25일간호조무사는 '90 3월 7일, 대개 중앙의 준칙에 의해서 도 조례로 수수료를 집행 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해를 합니다. 그러기는 하나 이건 어디까지나 상대성 있는 하나의 사업인 까닭에 시험수당을 상향조정할려면은 역시 수수료도 동시에 감안했어야 할 사항들을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수당은 인상하고, 시험수수료는 인상하지 않는 이유는 결코 온당치 않는 행정행위라고 지적을 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시험수수료 수입상황을 보니까 5,072만원을 저희들이 수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시험과 관련해서 수당지급한 것은 약 3,100만원, 그래서 수입보다도 오히려 지출이 예산범위가 적은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일부수당은 현실화는 아닙니다마는, 조금 인상할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수당도 많이 올려야 되겠고, 또 수수료도 현실화해서 많이 올리는게 좋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수수료를 많이 올리게 되면 수험생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고 그런 입장에 있기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고려를 않고 또 준칙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시험수당만 올리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고 말씀이 계시는데, 이건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그런 까닭에 굳이 수입을 올려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는 하나, 지금 본위원이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보면은 지금 구직난이 매우 어려우니까 7,9급만 하더라도 1/100이 상회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낳고 있는데, 가령 반대로 지원자가 과소하게 나타났을적에 지출대비가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 것들도 집행부에서는 감안을 해야 할텐데, 지금 추세가 그래서 많은 지원자들이 몰려오고 하니까 엄청난 수입을 냈다라고 하는 그런 답이나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이 바란스가 맞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경영수익사업이 아닌 까닭에 수입이 많이 오르게 된다고 하면은 수험생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해주는 그래서 환원하는 행정행위로 이루어 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대학교하고 비교해서 안되겠습니다마는 대학교 같은데는 전형료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시험과정을 통해서 학교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은, 어떤 물론 경영적인 행정측면에서도 고려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시험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그런 입장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수당도 현실화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선생들한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도 상당한 어떤 측면에서 부담을 갖기때문에 아직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학교 같은 전형료와 비슷한 시험 수수료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접적인 하나의 봉사행정이라는 입장에서 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할적에 국민부담 입장도 있고 그래서 수수료를 갑자기 올린다는 것은 좀 상당히 어려운것 같고, 아마 이것도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혜택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그러한 수수료도 점진적으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좀 느끼는 바입니다. 아마 그런 관계도 언젠가는 현실화 되는것 아니냐는 그러한 것을 저희도 입장을 고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현재 수수료를 갑자기 올린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가기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본위원의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답변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만약에 수험생이 지극히 적었을적에는 가령 지출은 이렇게 시험수당을 올려놓고, 지출은 많이 하게 되면은. . .

제 답변이 안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시험은 응시자가 적어가지고 관리비가 많이 드는 과정에서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어떤 시험은 또 많이 와가지고 다소 거기에서 좀 지출대 수입을 따질적 에 적자가 안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어떤 공기업처럼 여기에서 수입과 지출을 똑같이 맞춘다는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시험을 몇명 올것이다 예측을 못하기때문에. 그래서 대개 6,7급은 적지만은 9,8급은 상당히 응시생이 많기때문에 거기에서는 다소의 수수료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또 희귀한 어떠한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그 쪽에 보완하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우리 도내 출신들이 주로 응시하고 있는 까닭에 시험관계로 인해서 많은 수익금이 창출되는 것도 우리 위원입장에서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령 많은 수익이 창출되게 된다고 하면 수험생들에게 점심을 대접한다랄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시험과목에 따라서는 적은 과목이 몇 과목이고, 많은 과목이 몇 과목입니까?

죄송합니다. 과정별로 틀리는데요. 제일 많은 것은 5개 과목까지 있고 또 적은것은 2과목, 적은것은 대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목이 굉장히 축소로 하기때문에 2과목이 되겠고, 공채는 5과목까지 되겠습니다. 참고로 또 5급의 경우에는 1차, 2차, 3차까지 있기때문에 7개 과목까지도 시험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필답시험, 필답시험만이 이루어질때 거의 4과목내지 한 7과목 되는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지급수당이 결코 원성을 살 정도로 적은 액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많은것도 아닙니다마는, 지금 제안설명 과정에서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정에서 그런 불만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자리에서 검토보고 내지는 제안설명을 해주셨기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관부서가 아닌 타 공무원들이 차출되었을적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공직자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출제수당이나 이런 채점수당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감독수당이나 이런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때문에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에서 지시가 그러니까, 또 예산이 책정되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 주어야 되겠다하는 것들도 집행부에서는 깊이 감안해서 업무처리를 해주면은 우리 도정발전에도 많은 개선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이해를 하기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효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