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차유수입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상임위별 예비심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페이지는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징수과에 재산취득비 중에서 체납처분용 휴대폰 구입이 있습니다. 그것이 160만원 요구에 1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실시설계비 중 충혼탑 조각상 건립 설계비 입니다. 480만원 중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종교시설 보육시설 확중 1개소가 있는데 그 2,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임차료 중에서 소각로 탑재 바지선 예인선박 임차료 90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재료비에서 폐부자 수거 및 소각인부임 280만 5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소각로 바지선 제작비 1,770만원이 삭감되고, 소각로 설치비 3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에서 기타 운영비에서 전국체전대비 의료봉사실 운영 의약품 24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조성 특별회계도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8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시설비 중에서 사량면 읍포 소하천 정비 6천만원 요구에 6천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중에서 사량면 사금일주도로 확.포장 사업비 3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녹지과에서 조각자재 운송비 1억 5천만원 요구에 1억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 북신만매립사업 특별회계, 죽림지구공유수면 매립사업특별회계가 전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97년도 당초예산이나 지금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는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을 짜시느라고 수고가 상당히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본 위원이 궁금하게 느낀 점을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표에서 지방세 1억3,727만 3천원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추경에는 국.도비 지원이라든가 일반 양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에 편성이 될 수가 있는데 지방세가 수입이 되었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될 문제가 추경에서 지방세 수입이 잡힌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이해가 부족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97년도 당초예산은 ’96 회계년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년도 정리기간도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96년 10월 경부터 예산작업을 해서 12월에 의회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고 정리해서 확정을 지웁니다. 지방세가 그 당시로써는 ’96년도 대비 어느 것이 될 것인지 어느 정도 전망으로 봅니다. 지금 현시점은 년도폐쇄기 정리기간이 다 지나서 2월 28일이되면 회계연도 폐쇄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3월에 잡는 추경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이런 사항들도 '96년도에 들어온 결산액 그것과 그 이후 증감될 부분을 가감해서 추경 때 저희들이 계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예산 잡아놓은 것이 많으면 좀 깍아야 되고 전망상 봐서 더 들어올 사항이 있으면 계상을 더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런 것은 본 예산에서 미리 계획을 하고 예상을 해서 짜는 것 아닙니까?

물론 본예산에서 '97년도에 받아들일 지방세 목표액을 100%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는데, 그것은 작년 9월이나 10월에 보는 싯점이고, 이것은 3월이니까 ’96년도 회계연도가 12월말에 마쳤지만 정리기간은 금년 2월 28일까지 가거든요. 2월 28일에 가면 최종적으로 '96년도 지방세가 어찌되었다하는 확정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것을 견주어 봐서 금년에 지방세가 예산에는 이렇게 잡았지만 더 들어올 것 같다, 덜 들어 올 것 같다....목표액에 대비해서 증감요인이 생긴 것은 추경때 계상을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는데로 이것이 관선시장일 때에 이런 일도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꼭 그렇다고 하면 제가 좀 더 알아가지고 다음에라도 좋은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18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가 1억 3천만원이 당초에 잡혀있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서 잡힌 것이 아니고 수정예산에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정예산에서 이런게 잡혔다면 왜 담당과장도 모르게 다른 과에서 이 예산이 사용이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그러면 담당과장이 모르게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협조공문이 있다든가 충분한 협의가 안되어서 담당과장이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어떤 문제로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요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실과소에서 예산요구릏 하는 경우가 있고 읍면동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 읍면에서 요구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이 그 사업을 몰랐다기 보다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이 안되었지 않느냐 그리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을 건설과에서 요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그렇게 긴급한 예산이 과장도 모르게 다른과에 사용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혹시나 제기능이나 제과목에 부합되지 않게 편성되는 수가 있으니까 다음 예산 손질할 때 바꾸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제가 묻는데 이야기가 안되고 다른데로 자꾸 흘러가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 저 혼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이 미안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심사를 하면서 어떤 목을 정해서 사업을 하나 하겠다 했을 때, 확실한 계획이 좀 모자랐고 -담당과에서- 어떤 카달로그나 샘플만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하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확실한 연찬을 통해서 또 현지답사를 통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그런 정도는 의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모자란 점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답변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각 실과소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이 된 부분이 많은데,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실과에서 실장님께 이야기 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되었다 하는 그런 부분 말씀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한 번 훑어 봤습니다. 해당 실과에서도 예결위에서 한번 더 검토가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사항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입니까?

말씀을 드릴가요?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에 휴대폰 구입비가 160만원입니다.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사무적으로 긴급한 연락관계 때문에 효용도가 높다 해서 말씀을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민간자본이전에 2,5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종교부설 보육시설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96년도에 국비 875만원, 도비 812만 5천원, 시비 812만 5천원 이렇게 해서 2,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보육시설을 할 대상 민간업체를 찾으니까 인평동에 있는 인평교회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있어서 사업을 다 마치고 2,500만원을 시에서 인평교회에 교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인평교회에서 이 돈을 받아서 사업을 다 마치고 나서 개원을 할려고 하니까 목적이 이 돈을 주되 이런 스타일에 맞춰서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교사도 몇 명 정도 확보를 해라, 화장실은 어떻게 해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추려니까 상당히 머리가 아프던가봐요. 제가 듣기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중간은 돈 몇 푼 받아서 그 기준에 안맞아서 귀찮다 해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있는 돈을 가지고 시에다 반납을 해버리고 안할란다 이렇게 된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납을 해야 되겠다 하고 소관부서에서 고민을 하던중 -이것도 얼마전에 반납이 된 것 같습니다.- 도와 의논을 하니까 차선책으로 인평교회는 반납을 했지만 다른곳에서 혹시 이런 사업을 할 희망지가 있으면 그렇게 돌려주면 해서 그 사업에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몇 군데 알아보니까 마침 거기에 맞춰서 하겟다는 대상 사업자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다 이것을 계상해서 -작년사업입니다- 해보자, 만약 이것이 불승인되면- 의회에서 안된다 총무위원회에서 깎았듯이 예결위에서도 깍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사업은 안하는 것이고, 국도비는 반납을 해줘야 되고 시비만 남아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회망자가 있다고 하면 다시 부활을 해줘야 되겠다 싶고, 설사 부활을 해줘서 다시 인평교회와 같은 일이 발생되면 가을에 국도비를 반납해줘도 시간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 같으면 이것을 국장님을 모셔서 과연 이것을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다 들어보고 삭감될 부분이 되는 것 같으면 삭감을 시킬 것이고, 입전 추경에 올라가야 될 사업 같으면 위원님들이 다시 의논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아까 류호익 위원의 질의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짤 때에 꼭 동에서 필요하다 해서 동장님이 요구를 하는 것과, 또 과별로 우리시 전반에 관해서 꼭 이 사업을 필요하다고 할 때에 예산을 올리는 그런 건수 -약 5천만원 단위 이사의 사업-를 해결할 것이 과연 몇 건이나 됩니까? 왜 이런 것을 묻는가 하면, 한 예로ㅆ 동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모른다, 그런 것은 본 사실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 이러는데 동에서 물어보면 올렸다고 하고 각 과별로는 올렸는데 예를 들어 삭감이 되었다, 예산부서에서는 도저히 그런 것은 들은 것도 없고 올라온 바도 없다 하는데 그런 것은 어째서 그런 사항이 일어납니까?

서 위원님이 행정에 오래 계신 경력이 있어서 저 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마는 이것이 평소에 요구하는 동향보고나 예산요구 하는 그런 사항도 가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추경이 있다 하면 예산편성지침을 실과소, 동에다 내보냅니다. 그러면 일단 실과소, 읍면동에서 들어온 그 자료를 전체 편철해서 중요사업들은 국장들 회의떄 한번 거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총 재원에서 법정경비라든지 기채변제할 것이라든지 의무적 경비를 딱 떨어버리고 나면 남는 것 가지고 사업비를 갈라 부칩니다. 대체적으로 읍면동이나 실과소에서 올라온 것이 약 500건에 몇 억 이렇게 되고 재원은 10억 밖에 없으면 우선 순위에 맞춰서 10억원을 풀어 나가는데, 요구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읍면동에서 요구한 것이 몇건이나 되었는지 여기서 소상히 말씀드릴수도 없고, 기억을 할 수도 없고, 대체적으로 보면 읍면동에서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것이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실과소에서 거의 올라오고 거의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돈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야기도리 수 있는 그런 것은 꼭 좀 해야 되겠다해서.....시 전반에 보면 누적이 되어 있는 것이 많거든요. 과별로 동별로 얼마되지 않는 것은 과장님이 확인해서 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내부적인 사항이고 치부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어떤 동에 보면 200만원 300만원 되는 것을 가지고 줄기차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 -동장이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민간인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 참 아쉽다 하는 생각입니다. 동장포괄사업비가 4천만원이나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200~300만원짜리 그런 것을 다 해결하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어떤 동은 동장포괄사업비 4천만원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반납하는 그런 동도 있고, 또 그것을 받아서 3,700만원짜리 공사를 하고 있다 하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 돈은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로등 불꺼진 것이나 급한 것을 해결하라고 주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해결을 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내부적인 치부인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닥이 잡아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녹지과에 조각재 운송비라고 있는데, 실제 조각자재 운송이라는 것은 조각작품이 확정이 되고난 이후에 거기에 어떤 자재가 운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니 철재니 이런 모든 부분이......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조각작품을 개인이나 업체에서 기증을 받아서 작품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 하나가 최하 5천만원정도까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경제 실정에서 어느 업체나 개인이 -법인체나 사업가가- 작품 하나에 5천만원을 주고 기증할 만한 현재의 경제사정이 아닙니다. 아닌데 벌써 어떤 작품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각자재 운송비를 계상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앟나...어떤 작품이 우리가 볼 대는 대부분이 노천이기 때문에 자재가 석재가 많을겁니다. 석재도 어느 부분상 성질이 다른 부분도 있고, 철재 부분 이런 어떤 조각 작품이 구상이 되고난 이후에 그 자재운송비가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 작품 한개도 아직 기증자가 -만들 사람들 조각가는 확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증자는- 한 명도 안되어 있는 상태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재 운송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서 -물론 1억원은 삭감이 되고 5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순서상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각 작품을 시가 15점으로 해서 조각공원을 조성한다는 기본 플랜은 위원님들도 공감을 느끼고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점에 대한 어떤 대금의 기부문제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부를 받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작품은 15점이 완성됩니다. 그나저나 운송하는 문제는 필히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슬쩍 호주머니에 넣어 올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송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인데, 위원님들이 보시고 조금 많이 이래서 약 1억원 정도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 계상이 분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삭감된 나머지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하게 운송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능한한 해보도록 하고 이것이 아무래도 완성시점을 8~9월로 봅니다. 그때 성과되는 것을 봐가면서 더 계상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되고, 위원님들이 볼 떄 1억 5천만원은 많다 그래서 아마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실장님 답변이 이렇게 나와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을 그것이 아니고 다른 말씀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데....아까 제가 지방세는 추경에 편성되는 것이 부당하다 하는 얘기는 사전에 파악을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답변이 나왔으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편성을 할 수 있다. 옛날에 관선 -지방의회가 없을 때 만일에 도에 가서라도 그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냐고 물었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질문을 한 제가 잘못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실장님이 잘못이 있는지 그것은 나중에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방금 최경남 위원이 질의하신 조각자재 운송비 1개 1,500만원씩 해서 10점 1억 5천만원입니다. 당초에...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때 질의를 한 내용인데, 이게 그냥 어떤 석재면 석재, 철재면 철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녹지과장 답변이 반제품이 들어온답니다. 외국에서 유명한 작가가 작품을 하기 위해서 반쯤 만들다가 가지고 오는 그런 자재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고율의 보험도 가입이 되고 이래서 1개 1,500만원의 예산을 잡았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그것도 우리 의장님이 산건위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자기가 이 항공회사에 운송관계를 알아본 결과 약 5천만원이면 가능하다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5천만원의 예산을 살려놨는데 이 문제는 아마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별도로 무슨 대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5천만원을 잡았다가 우리가 조각공원을 하는데 운송비가 모자라서 물건을 안가져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또 이것을 1억 5천만원을 잡았다고 남았을 때, 남았다고 행정부서에서 어떤 뒤처리가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문제·지도 우리가 심도이게 다루었다는 것을 말씀을 들립니다.

세입부분에 예비비 1억원을 삭감합니다. 세출부분에 남망산 열무정 주변 불량가옥정비 토지매입비에 1억원을 계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주변 불량가옥 정비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페이스?지 그렇게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할 계획으로........

1억원 정도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시재정만 허용이 되면 약 5~6억원을 해서 좀 더 많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형편이 안돌아 가니? 남망산 정비할 때 우선 조금이라도 손을 대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항상 우리가 일을 해보면, 이 시청 확장 문제나 증축문제를 볼 때에 먼저 평수 얼마, 평당 얼마 해서 어떤 예산편성부터 닻을 놔서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는 분이 많아요. 여기는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5천만원이면 되는데 1억원을 받을수 있다....또 약 2억원이 들어갈 것인데 미리 1억만 해 놓고 또 추가로 1억원을 더 한다 하는 문제가 있는데 가능하다면 이 1억 선에서 최대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