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유성종 입니다. 직제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의 경영사업의 일환으로 94년 10월부터 추진한 먹는샘물 개발사업의 사업 진도가 미진함에 심히 유감 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추진도와 97년도 하반기 시판가능성등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본사업의 자체개발의 성공이 불투명하다면은 또 다른 대안을 강구하여 민관공동으로 변경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 전담부서인 발전담당관실이 설치되었으나 그 동안 가시적인 사업추진 성과가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업무분 장이 타부서와 중복되어 그 기능을 충 분히 발휘하지 못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제2차 조직개편을 3월중에 완료한다고 하였는데 그추진 내역과 발전담당실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직개편대상에 넣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도의새마을과입니다. 1991년도부터 시행된 오지개발사업의 당초계획대 96년까지의 투자실적을 중앙사업과 자치단체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도시과입니다. 군유지인 정산고등학교 도서관 신축부지와 교육청 재산의 교환으로 청양농?공고생의 교통안전을 위해 인도를 설치키로 계획하였는데,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화성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준공시 운영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산업폐기물 재생처리업소 현황 및 96년도 업체별 폐기물 반입처리실태와 재생처리과정에서의 잔존폐기물이 재발생 할 경우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쓰레기를 폴리에틸렌계 비닐봉투에 담아 매립할 경우 수분과 공기의 통과가 차단되어 매립지 밑의 토양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우리군의 쓰레기중 재활용율과 소각율은 얼마인지 우리군이 사용하는 쓰레기봉투의 비닐은 환경친화력이 있는 비닐제품인지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과, 영농환경과 조건을 향상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우량농지조성을 위한 농지의 성토 매립등이 허용되고 있는데 최근 농지법이 완화되었음인지 영농목적이 아닌 타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편법으로 매립 잠식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어 쌀증산대책과는 상이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지난해부터 소값의 폭락으로 축산농가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95, 96년도 및 97상반기 한우사육현황과 유우사육현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과, 연초에 수매물량과 가격을 예시하여 계획 영농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정 수매계획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와 지금까지의 약정 체결현황을 밝혀주시고, 고령농가의 소득안정과 경영이양을 통한 규모확대를 촉진하는 직접지불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의 호응도와 실적은 어떠한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과, 건설과, 97 쌀증산추진대책의 일환으로 논물가두기사업이 적극 추진중인데 그 실적과 97봄마무리 경지정리지역의 용수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바 이에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저소득층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부여와 자활기반 확충의 목적인 고용촉진 훈련의 대상자가 실업자, 1㏊ 미만 농어민등으로 범위가 확대된 만큼 96년의 저조한 추진실적을 거울삼아 97년도에는 획기적인 고용촉진 훈련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 산림과, 본격적인 조림시기가 다가왔는데 금년도 조림 예정지를 조림사업계획에 대하여 추진 방법등을 명기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건설과, 96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영농기 이전 완벽한 준공을 위한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유성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발전담당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하나 유고한 일이 있어서 현재 자리에 나오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의환 입니다. 유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무과소관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발전담당실이 설치가 됐는데 그 동안 가시화된 그러한 사업성과가 좀 미흡하고 기능발휘가 부족한 느낌이 있다. 따라서 2차 조직개편안에 발전담당관실을 검토를 해서 조직개편대상에 넣을 용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군도 경영수입을 올리고 새로운 일을 시도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지난해 5월 27일자로 발전담당관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발전담당관실은 재정확충차원이라는 그런 경영사업이라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공공기관에서 어떤 경영사업은 공익을 우선하고 물론 수익성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공익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이 경영하는 것처럼 가시화된 그런 사업 성과는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은 당초 신설할 때부터 우려가 된 바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1년도 채 안된 그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 발전담당실이 사업성과가 가시화되리라는 것은 저도 조금 너무 이른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발전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구상이 조금 미진하다 보니 더 활기차게 할 것은 하고 가시화시킬 것은 가시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지적을 해주신걸로 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보다 많은 사업을 착상을 해서 보다 가시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2차조직개편에 발전담당실을 조직개편대상에 넣느냐, 안 넣느냐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2차조직 개편내용이 1차조직개편에서 누락된 실과사업소 읍면 기타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지금 조사는 일단 끝났습니다마는 의료원이 내무부 조직개편 시안이 아직 안내려왔기 때문에 의료원조직 개편시안이 내려온 다음에 종합적으로 2차조 직 개편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2차조직개편 내용은 지금 현재 읍면에 업무가 상당히 많이 군으로 이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각 실과사업부서와 일반 지원부서 와의 어떤 정원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과 사업소 또 실과간의 정원조정문제, 기술직 보강문제 이런 것을 종 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무부에서 의료원 조직개편 시안이 내려오는 대로 곧바로 보고를 드린 다음에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발전담당실에 대한 조직개편은 중복된 업무의 조절이라든지 인력조정 그런 것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발전담당관실 조직을 폐지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업무나 인력조정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96년도 조직개편대상에서 발전담당실이라는 부서를 하나 더 늘린 이유는 지방재정 확충을 한다. 또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맞춰나가서 무엇인가를 발굴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성과를 보면은 먹는샘물개발을 추진한다고 해놓고 또 하나는 청양유통회사를 설립해서 두가지를 병행추진을 했는데 청양유통은 어떤 특정회사에 몫을 일부 이양을 받아서 한 것 뿐입니다. 자체개발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공무원이 행정에서 아까 내무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도는 한계성은 이미 와 닿았다. 이미 와 닿았는데 무얼 바라고 그것을 존속을 시켜야 할 것이며, 일단 업무분장에서도 보면 기획감사실, 재무과, 문화공보실, 건설과, 내무과 전부 복합된 업무분담입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인 일률적... 이게 그냥 딱 밀어 부칠 힘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복된건데 마지못해서 만들어 놨다면은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과감히 고칠 수 있는 필요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1년도 안된 그런 상황속에서 성과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 조직을 폐지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구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조직의 어떤 특성상 그 조직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보다 가시화시키고 보다 연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또 우리 사업 하나라도 착실하게 이렇게 성취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미흡하다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나름대로 중복된 업무다 이렇게 하는 말씀도 나름대로 그 사무에 그 기구의 어떤 특성상 공통적으로 재정수입이나 경영사업에 필요한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복됐다 하더라도 그 업무에 분담을 시켜줘서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가시화시켜 주고 구상을 해보라는 뜻에서 그 업무를 중복됐지만 포함시킨 뜻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과가 좀 없고 노력도가 좀 부족되고 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 그 조직을 없애라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원님들 공무원 사기진작책이 뭐냐, 이렇게 해서 물어보시고들 하는데 어느 정도 일거리가 있고 무슨 성취도가 있어야 사기가 좀 높아지고 일할 맛이 나고 그러지. 인력낭비 아닙니까? 행정의 낭비다 이거에요. 오히려 재정확충이 되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인력의 낭비고 행정의 낭비가 왔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어느 방향이든 간에 연구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로 그 모순된 점은 잡으셔야 될 겁니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도의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신기섭 입니다. 유성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부터 시행된 오지개발사업이 당초의 계획에 의거 96년까지의 투자실적을 중앙지원사업과 자치단체사업별로 읍면별로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89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90년도에 계획이 확정된 사업인데 본군에서는 91년부터 사업이 시작돼가지고 99년도에 사업을 종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89년도 계획수립시에는 총사업비 80억에 중앙사업비 10억1천만원 자치단체사업이 69억9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사업 10억1천만원은 그동안 저희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중앙부처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각 부처별로 시행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들 도의새마을과에서 중앙부처사업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투자실적은 자치단체사업은 총 69억9천만원인데 96년까지 44억5,900만원을 투자했고 이후 97년부터 투자금액이 25억3천1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투자할 계획은 12억9백만원인데 이 12억9백만원 계획은 당초 예산에 9억4천8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억2천1백만원이 추경에 확보해야 될 예산인데 누락된 이유는 금년도 2월1일에 보조내시가 다시 왔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돼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97년이후에는 13억2천2백만원이 우리군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면별로 보면은 대치면이 금년에 8억5천9백만원, 남양면이 3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 우선 당초 예산배정을 보면 남양면에 3억5천만원을 우선 투자하고 당초 예산에서 나머지 금액은 대치 면에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년도별로 세부적인 추진사업내역은 그 뒤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세요.

표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이 먼저 장기계획을 91년도 받을 적에 보니까, 남양면에 자치단체사업이 14억8천4백만원에서 약 타면에 비해서 한 4억원이 신청이 덜된 겁니까? 원래 계획에서 빠진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중앙사업이 4억이다 해서 합치면 중앙사업비 그 내역이 무엇입니까?

남양면 중앙사업내역은 제가 남양면 것을 파악을 했는데요. 4억은 흥산리 소류지 시설사업이 3억, 그중에서 국비지원이 2억3천1백만 원, 지방비가 6천9백만원으로 당초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온직리 경지정리가 1억인데 국비가 7,700, 지방비가 2천3백만원으로 계획이 당초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그런데 현재 투자된 것은 흥산소류지는 당초계획 92년도 7월이후로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흥산리 소류지 시설사업은 91년도에 사업이 인가되어 92년 3월부터 사업이 착공되었고, 현재 거기에 5억5천9백만원을 투여해서 금년말 완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때 보다는 예산이 더 투자된 거죠. 그리고 온직리 경지정리사업은 97년도 사업대상지로 현재 기초조사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있는데 흥산리, 큰골소류지사업은 제목을 보니까 몫이 농림부에 소류지개발사업자금입니다. 자금 몫이. 거기에서 5억 한 6천만원 금년도까지 포함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오지개발 사업이 양여금 사업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오지개발 사업은. 그렇죠? 그런 몫이 틀리고, 또 온직리 금년도 3억3천8백만원에서 기본계획 설계들어 가는 것도 이 중앙부처 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어떤 사업에 몫을 두고서 사업이 투자됐는지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래 원계획은 1억은 온직리 경지정리 개발사업으로 1억원이 투자하게 되어 있고, 3억은 어디 뭐 소류지개발사업으로 들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계획이. 그런데 계획보다 더 많이 투자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몫이 틀린다 말이에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당초 계획은 89년도에 수립했습니다. 89년도에 수립했는데 흥산소류지 시설사업에 있어 3억을 투자할 계획은 당초에 수립이 됐고 온직리에 1억을 투자한다고 당초 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농림수산부소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계획수립했던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농수산부 국고보조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양여금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은 관계없는 사업이라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자치단체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서 우리 자치단체가 관할을 하고 중앙지원사업은 중앙부처에서 건의, 중앙부처에서 직접 국고보조나 이런걸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는데, 일단은 4억원이 중앙부처사업의 몫이 오지개발사업의 몫으로 들어 온게 아니라 이거에요. 그걸 알아봐 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어떤 경로로해서 투자가 됐느냐 그걸 알아봐달라고 요청을 했구마는 그 답을 아직 못받았고 구체적인 거는 우리 행정감사 한번 있으니까 그때 따지기로 하고 오늘은 그 몫을 4억원에 대한 그 몫을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몫이 틀리니까 얘기하는 거에요. 몫이 틀리니까.

글쎄, 89년도 계획수립시에 어떤 여건에서 중앙지원사업을 어떤 상황과 또 자치단체사업은 어떤 명분에서 했는지, 지금 현재는 명확히 제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앙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우리 자치단체 사업만 가지고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군에서도 그렇고 그 사업추진부에 있어서는 이 사업만가지고 여태까지 9년동안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걸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과장님 말이에요. 자꾸 이상한 말씀하지 마시고 4억원의 행방이 묘연하니까 이것을 분명히 찾아서 해달라는 말이에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온직리 경지정리 사업도 그 기본설계 3천8백 들어간 몫도 이몫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청양군청에 있는 사업의 몫만 찾아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중앙부처해가지고......

아니죠. 중앙부처사업이라는 것은 바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니까 흥산리 소류지도 농수산부소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경지정리사업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몫을 어떻게 찾아달라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이 1억원이면 1억원을 투자해주던지, 어째서 3천8백만원이예요?

어쨌든 그 동안의 계획이 8, 9년이 지나면 여건이 변동되고 그상황에 따라서 나름대로 저는 변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입니다. 유성종의원님께서 군유지인 정산고등학교 도서관 신축부지와 교육청재산의 교환 으로 청양농.공고생의 교통안전을 위한 인도를 설치키로 계획하였는데 지연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소관은 재무과와 도시과로 이어지는 질문이신데 제가 용서하신다면 도시과 소관까지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과 교육청소관 재산과의 교환을 아래와 같이 아래표와 같이 의원님께 나눠드린 표와 같이 96년 6월 10일날 교환계약을 완료하고 96년 6월 17일 사업주관부서인 교환완료한 재무과에서 도시과에 인도설치사업에 따른 후속조치토록 통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6월 27일 재무과에 교환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통고를 받고 97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비요구는 당초 청양농고와 교환하는 땅은 인도설치부분이 120m 약 사업비가 4,8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기왕에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인 청양중학교 교문까지 인도를 설치해주면 약 300m가 필요하기 때문에 1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교육청에서는 3,240만원으로 담장을 이설하려고 4월경에 착공을 해서 5월경에 준공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코자 이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기회있을 때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원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양 중. 고등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인도설치를 할 목적으로 해서 땅을 교환을 했는데요. 97년도 본예산에 계상시키지는 않았죠? 계상자체가 안된 거죠?

예.

의원 님들이 깎은게 아니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상자체가 안된 거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어요?

도시과에서는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로 1억2천만원을 인도설치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뒤에 붙여드렸죠. 예산요구서 사본을, 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사정과정에서 의 회에 상정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됐습니다.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추경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상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정되면 의원님들의 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백의원님 질문하세요.

김현백 입니다. 우리가 충청남도 교육청사업으로 청양군과 교환할 당시 서정리 2,300㎡ 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양군이 차지한 땅은 961㎡이고.

971㎡ 입니다.

그러면은 1,350㎡를 가외로 더준 겁니까?

아! 그래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셨으니까. 우리 청양군 소유는 2,327㎡ 로 재산가액이 8,222만1천원이고 교육청 재산은 송방리 지금 인도설치부지 1필지와 서정리 기왕에 저 도시계획쪽으로 도로 3필지를 합해서 그것도 사실상 정산고등학교에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합해서 971㎡에 가액은 4,797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3,324만4천원은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아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우리가 1억2천이라고 도시과에서 올라왔는데 포장을 하기 위해서 길이가 300m로 해야 겠다 했는데 이거 교환할 때 저희들이 알기는 말입니다. 이 땅만 교환만 해주면은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책임을 진다고 한 걸로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한 분이 계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도는 저희가 내고 인도를 냄으로써 담장을 자기들이 하기로 했어요. 교육청에서 담장을 자기네들이 치겠다. 담장은 교육청에서 한다. 그 예산 조치가 지금 교육청에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부 탁을 드리면 인도를 기왕에 설치를 하는거 청양중학교 교문까지 좀 인도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좀 어려운 재정이라 하더라도 지원을 하셔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질문하세요.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아니, 96년도 우리 군정질문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추가되는 예산은 보건복지부에 가서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전혀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실무진하고는 해주신다고 재경원에 가서 또한번 가서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재경원에 갔더니 거기서 처음에는 된다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위에 장관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산이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맨날 이 말씀하시고 이 리 피하고 저 말씀하시고 저리 피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다는 군비 더 투자못합니다. 그러니까 국비 뜯어다가 하세요. 그 뭐 열심히 하셔야지. 성과가 없으면 안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업은 계속 시간만 끌면 끌 수록 사업비는 더 들어 가는 거죠?

금년에는 지금 하여튼 5천평은 완료를 하고 거기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더 예산확보를 지금 추경에는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제가 확실한 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해주신다면 그 나머지도 다 완료를 할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

김용성 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1차분 사업비가 7억원이 배정됐잖아요? 이게 면단위 사업하는데 7억원가지고 나머지 5억, 다시 한다면 다른 면에서 사업을 한 번 해봅시다. 그런 의향없어요?

지금 거기에 납골당이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가지고 만평에 대한 거는 16억에 도에 지침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저 약 3천 여만원을 들여서 각 읍?면단위에서 공동묘지를 정화사업을 해줬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할려면 차라리 그게 좋겠습니다. 그거 해주고 난뒤에 각 읍면단위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고 한데 10억원이나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 7억만 들이면 화성면 청양군 다 가는 것이 아니니까 충분한 거에요. 5억 얻어오면 다른데 씁시다.

그런데 그거는요. 나무만 깎아주는 것 뿐이지, 앞으로의 그 납골당에다가 거기에 유연묘는 파서 거기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거기에 빈자 리를 거기에 있는 한 2천명에 대한 화성면에 인구가 2천명이 되어 있었을 때 앞으로 거기에다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남은 부분은...... 그래서 그러한 정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화성면에 국한된 사업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렇다면 화성면에 국한되어 있는 사업인데 지금 각 읍면단위에서 자기 산이 있으면 자기 산에다가 산소를 쓸려고 하지 거기에 갈려고 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국한된 사업에 10억이나 들여서 지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 려운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도에서부터 방침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타면에서 거기 갈 수는 없는 건가요?

다른 면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막대한 돈을 화성면에만 일년내내 거기만 주느 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로 점차적으로는 각면에도 하라는 것 입니다. 그래서 산은 막대하게 지금 나무를 베고 또 그런데다가 너무 또 있는 사람들은 화려하게 묘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강하게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자꾸 이 공원화 사업 얘기만 나오면 자꾸 흔들리시는데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장평면 낙지리에 위치가 선정되었을 적에 장평면분만 묘 쓴다고 했으면 그거 반대 안했어요. 어떻게 왜 갑자기 화성 수정리로 가더니 화성공동묘지가 됐어요?

아니, 근데 유성종 의원님께서 장평얘기를 늘 말씀하시는 데 거기는 증인도 있습니다. 제가 장평면에 가서 저녁에 공청회를 .....

청양군 시신이 전부 오니까 반대를 하는 것이지.

아니에요.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저녁에, 저녁에 8시에 가가지고 공청회를 했었을 때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거기 사람만 쓰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도 거기에서 술들을 좀 몇분들이 잡숴가지고서 제가 거기서 살아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행패를 부려서 했는데 그 때 제가 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 부락을 위해서 장평면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 장평면 사람들이 싫다하면 굳이 내가 할 일이 없다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는 안하고 화성면에다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청양군민 전부다 모시게 하세요.

그런데 그게 만평에서 군전체가 5만인구가 다 거기가서 쓰지를 못합니다.

그때 가서 숫자를 늘리면 되죠. 그게 문제 될 것 없습니다. 조례만들 때 봅시다 .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훈 입니다. 유성종의원께서 산업폐기물과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해서 크게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산업폐기물 재생처리업소 현황과 지난해 업체별 폐기물 반입처리실태와 재생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됐는지 여부 그리고 반입허가품목별 비료 사용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산업폐기물 재생처리업소 모두 5개소가 있습니다. 업체별로는 비봉면 방한리에 소재한 우일산업회사, 동물성잔재물을 재활용 폐기물로 활용을 하고 청남면 아산리 유래산업에서 오니류, 그리고 화성면 화강리 보광산업사에서 폐합성수지류, 비봉면 양사리 삼화질석에서 오니류 및 동물성잔재물, 남양면 봉암리 미농비료에서 오니류 및 소각잔재물을 재생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업체별 폐기물 반입처리실태로는 연간 모두 27,500톤이 반입이 되어 재활용 처리로 전량 사용을 했습니다. 업체별로는 우일산업이 10,000톤, 유래산업이 1,200톤, 보광산업사가 600톤, 그리고 삼화질석이 1,700, 미농비료가 14,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재생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이 재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은 저희는 그 폐기물 재활용과정이 공정별로 전부가 재발생되는 것이 없는 걸 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먼저 동물성잔재물은 원료를 입고를 시켜서 자숙, 입착, 분리, 침전의 과정을 거쳐서 분쇄를 해가지고 유지나 수지박으로 제품화해서 출고를 하고 있고, 오니류와 소각잔재물은 원료입고후에 혼합 발효 시킨 다음 부산물비료를 출고시키고 있습니다. 폐합성수지는 원료를 입고한 후에 분리, 선별, 용융을 한 다음 고무제품으로 생산을 해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된 품목별 비료 사용처를 말씀을 드리면 우일산업의 경우는 사료로서 우성사료와 퓨리나 사료, 카길사료에 반입을 하고 있고 유래산업의 경우는 부산물로 비료를 생산을 해서 특작물과 농작물재배에 사용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화질석의 경우도 유기질 비료로 주로 인삼조합과 담배엽연초조합에 반입을 시키고 원예 및 기타 농작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농비료의 경우는 그 부산물 비료생산업체입니다만 주로 도로공사와 토지개발공사 국토관리청에 납부를 하고 기타 조경 및 농작물 비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에 소재한 보광산업의 경우는 폐합성수지를 생산해서 고무제품화해서 보광전기에 반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를 주신 쓰레기 재활용율과 소각현황 그리고 우리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의 비닐이 환경친화력 제품 인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은 1 일 약 27톤으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2.2% 해당하는 6톤이 재활용품목이고 나머지 37%인 10톤은 소각을 시키고 있고 전체 물량에 40.8% 해당하는 11톤이 지금 매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쓰고 있는 쓰레기규격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이것은 사실상 비환경친화력제품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환경친화력봉투라고 분류하고 있는 탄산칼슘이 함유된 봉투로 분해성이 좋은 그런 봉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봉투는 일반 저희가 쓰고 있는 봉투가격보다 값이 약 40% 이상 비싸고 강도가 약하며 기술적으로 현재 정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자치단체라든지 기타 쓰레기봉투를 활용하는 곳에서는 현재 저희와 같은 고밀도 폴리에틸렌계를 다수가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군에서도 현재 정부에서 분류한 환경친화력 봉투로 구분된 탄산칼슘이 함유된 봉투가 한국프라스틱 스텐다드 획득 인증이 되면은 인증이 된 다음에 환경친화력 제품으로 인정할 때 전량 저희 군 봉투도 그렇게 교체해서 활용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하신 산업폐기물 재생업소와 그 잔존물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반입허가 품목대로면은 반입이 되면은 별 문제점이 없을 텐데 보면은 단 속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그래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진짜로 오니류나 그 소각잔재물이나 그런 것이 들어와서 농작물에 비료를 만들어 준다면은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물건이 들어와가지고 그 폐기물이 들어와서 그것을 같이 혼합을 해서 원예용이다 해가지고 고추밭이나 채소밭으로 나간다면 그게 우리 저 군민들한테 치명적인 거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 허가반입품목만 들어 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한 실적이 근거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 수시 분기별로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지금 유의원께서 지적하신바처럼 그런 그 반입허가 품목이 아닌 품목이 반입되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나 정보를 입수할 때 마다 현지에 나가서 저희가 현장을 보고 때로는 시료를 채취를 해서 저희가 검사도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뭐 자료가 별도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의회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저희 관내에 재활용업체에서 문제가 다소되고 있는데가 미농비료가 간혹 말이 나와서 저희가 시험데이터를 항상 챙겨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중에서도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기타 한국화학시험연구원등에서 충청남도에서 발행한 인증서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현 재까지 저희가 각 시험기관에 제출해서 저희한테 제공한 데이타로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 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런 데이터 이외에도 저희가 수시 감시원을 활용해서 감시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되시는 분들이나 그 이외에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청양군이 이런 사업 하기가 최고 좋답니다. 뭐 전국적으로 다녀봐도 이런 폐기물을 이용한 산업폐기물을 이용해서 부산물비료를 만드는, 이런 사업을 할려면 엄청나게 규제가 심해 가지고 힘들대요. 그래서 이 사업하시는 분들 몇분들 만나봤지만 우리 청양군이 유독 이 사업을 하기가 좋다는 거에요. 내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꼭 필요하고 꼭 좋은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재활용업소는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각 공장이라든지 기타 발생되는 이러한 쓰레기를 재활용을 하지 않을때 처리하기가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을 가장 위험요소를 제거를 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자체가 상당히 권장품으로 좋고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쓰레기없애기라든지 여러 가지 감량화라든지 이런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산업폐기물로 발생된 쓰레기가 우리 고장에 들어와서 또 다른 환경유해의 현상이 유발되지는 않을까 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저희는 고심을 해가면서 이점에 유념을 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흔히 재활용 업체다 하면 우선은 한 번 발생된 쓰레기를 갖다 처리하기 때문에 엄청난 유해를 주지 않겠느냐 해서 모 환경신문사에서 이 문제를 대두를 해 서 직접 현장에 다니면서 과수원라든지 농장에 살포한 비료를 직접 시료를 채취 해서 한 번 법정투쟁도 불사해 보겠다고 해서 검사를 가지고 다니고, 환경보호과장인 제게도 여러차례 그 문제를 가지고 반협박 비슷한 전화도 왔었습니다마는, 그 뒤로 얘기가 없는 것 보니까 우려한 만큼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걸로 저희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이 청정지역으로서 이미지가 좋은 우리 청양에 혹시라도 타지역에서 반입되어온 산업폐기물이, 또 다른 환경유해의 어떤 근원적인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유념을 해서 이 업무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청양군이 전국에 있는 산업폐기물 산업쓰레기가 들어오는데,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 업소가 자꾸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이유는 행정규제가 약간 약화돼서 허가반입된 품목이외에도 가져와 도 상관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사업하 기가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된다면 행정의 누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사후 지도 를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 환경업체들이 환경법을 위반했을 때 엄청난 피해가 자신의 공장에 들어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세요.

쓰레기남았어요. 쓰레기.....

두번째 질의하세요. 생활쓰레기관계......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봉투 판매실적 에서 종량제를 시작하는 당해 95년도에 판매실적이 44만4천매가 나갔습니다. 그렇죠? 96년도에 34만7천매, 그렇죠? 그리고 97년도계획이 60만매를 제작할 그런 계획으로 있지요. 그런데 이 데이터에 의하면 연도별로 판매매수가 줄어가는데 금년도는 2,130만 원을 들여서 매수 제작을 더 늘렸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예를 본다면은 60만매의 반정도밖에 판매가 안되는 거에요. 그렇죠? 그런 문제점을 한 번 물어보고 싶고, 그렇다면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반정도밖에 판매가 안되는데 매수를 늘렸다면은 고 비용의 환경친화력이 있는 썩는 비닐로 봉투를 만든다면 40%정도가 증가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40% 정도하면 그것가지고 환경친화력있는 썩는 비닐로 한다면 환경오염시키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쓰레기 재활용율과 소각율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의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하면서 10개 읍면을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제일 심각하고 문제성이 되는데가 청양읍입니다. 몇개면은 재활용품은 거기 일하시는 인부들이 환경미화원양반들이 전부 챙겨가지고 재활용품 따로 소각시킬 것은 소각시켜 가지고 매립할 것도 없어요. 이 정도로 잘하시는 면이 그면단위는 거의 잘되고 있습니다. 유독 청양읍만 문제가 많이 있어요. 우선 시내를 다녀봐도 뭐 종량제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주기위해 종량제를 실시한 건데 그 종량 제 다음에 분리수거가 또 안되니까, 설사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쓰레기장까지 도착을 하면 마찬가지 취급을 한다 말이죠. 분리수거를 해서 소각할 거는 소 각을 해야 되는데 소각을 안하고 그냥 갖다 쌓아놓고서 매립만하는 거에요. 그러면 거기 이제 지급되는 우리군비 지급되는 데이터를 보면 청양하고 정산하고가 환경미화원이 18명입니다. 18명에 한 3억2천정도 인건비가 나가고, 나머지 8개면에서 한 청소원이 16명 1개면에 2명씩해서 1억3천정도뿐이 안나가요. 인건비가. 그래서 나가는데 면단위는 철저하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양읍은 유독 진짜 우리 청양군을 지도하는 지도층이나 공직자가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청양읍입니다. 이 청양읍에서 분리수거 내지는 종량제가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대책은 뭐에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에 대해서 연도별로 자꾸 수치적으로 감소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주셨습니다. 최초 저희가 쓰레기종량제를 도입한 것이 95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때 상당히 1월달에 많은 물량이 나간 것은 저희가 지정해준 쓰레기봉 투처리업소에서 물건을 최초로 들여 놓았기 때문에 이게 많은 양의 봉투가 나갔던 거고, 이 많은 양이 나가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1월달에 이렇게 많은 양이 나갔는 데 쓰는 것은 주민들이 갖다 사다가 자기가 소유하는 만큼 쓰기 때문에 그 다음해부터는 점진적으로 숫자가 줄은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 예의 주시해서 봐 야 될 부분중의 하나는 봉투양이 주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감량화를 잘하고 있다고 보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주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종량제를 추진한 첫해보다는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감도가 다소 떨어져서 사실상 판매량이 줄은 것은 부인을 않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기관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최초 시작하던 95년도 의지에 반감해서 점차적으로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주민의식도가 희박해져서 현재 저희차원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주민 재교육입니다. 그래서 각종 위생업소교육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실시하는 교육시간에 제가 지금 간간히 강사로 나가서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많은 숫자는 아니고 다소 그런 감 인식이 조금 완화돼서 이것을 좀 재충전하는 계기가 되고 해서 보다 저희가 최근에 쓰레기종량제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엄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양이 늘어나는 걸로 추세로 보고 있고 이렇게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청양읍의 쓰레기소각 문제라든지 청양읍 주민들의 종량제 실시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는데 사실상 타면보다 청양읍이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양의 쓰레기가 나오고 현재 시설로 현재 인력으로 소각을 하는데 소화를 못하다보니까 저희가 수시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매립장에 들어 가서 종사하는 직원들을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간혹 그게 누수되는 경향이 다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하나 가정에서 종량제를 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내놓는데도 수거과정에서 시행이 안된다는 지적은 저희 행정기관과 주민 동시에 문제가 다소있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은 저희가 요일별로 분리수거를 하되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류해서 내놓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그 집에 쓰레 기를 놓으면 불연성같은 경우 악취가 나니까 가연성쓰레기봉투를 내는 날 같이 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청양이나 정산면같은 경우는 수거차량이 인부들이 집어서 하는 것보다는 압축카라고해서 쓰레기자체를 이렇게 크레인처럼 잡아서 압축을 시켜서 차에 싣습니다. 대도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내놓지 않는 말하자면 오늘은 태우는 쓰레기만 가져가는 날에 불연성 음식찌꺼기라든지 이런게 같이 섞여서 있다보면 그놈이 압축하는 과 정에서 혼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립장에 저희도 그 문제때문에 매립장에 가서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분리를 않는다고 심한 질책은 했습니다마는 압축해놓은 것을 그 사람들이 인력적으로 당하지 못하니까 그게 잘 실행이 안되고 있어서, 저희가 근원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계도 홍보용간판도 지금 요소 요소에 도로변에 가시다보시면 내놓는 날이라 든지 분류하는 방법을 해 서 놨는데도 그게 저희가 홍보하는 만큼 효과를 못보고 있어서 금년도에 아주 중점적으로 어떤 교육이 됐든간에 또 저희가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지금 지적해주신 문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참 우리 소값 폭락이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군에서는 시설현대화 사업과 자동화사업으로 해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우리 97년도에 한우에 5억1,300만원정도 투자가 되고 유우에 7천2백만원정도가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진짜 1980년대 초반에 소값 폭락 사태가 다시 재연이 되는 것인지 그때 다시 회상을 해보면 사료값은 인상이 되고 생체값은 대 폭락사태가 왔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군에서는 우리군 양축가들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그 소값파동이 83년도에 그때는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사육두수가 계속 늘었기 때문에 아무런 대비없이 소값이 하락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국민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축산시책은 연도별로 소값을 목표액을 정해놓고 그대로 그 라인을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 가서는 230～240만원 99년도에 가서는 220～230만원, 2000년도에 가서는 210～200만원 2001년도가서는 200만원～210만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년도별로 2001년도 수입자유화가 되는 시기까지 매년 10만원씩을 내리는 걸로 계획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전에는 영세농가에만 사료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해줬는데 금년 7월 1일부터는 전 양축가가 사육하고 있는 사료값 전부를 영세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군에서 자체 나름대로 무리한 입식을 않토록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소가 240만두내지 250만두가 적정수준인데 290만두가 넘어서서 지금 300만두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입식을 안하도록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다음, 질의하세요.

약정수매계약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지침에 대해서 선도금을 쓰지 않아도 약정수매 계약만 하면 가을에 가서 수매할 수 있다, 또 그 이외에 선도금을 쓰고 위약금을 7% 낸다. 그 공지 사항을 우리 청양소식지에 나가서 나한테 물어보는 양반들이 굉장히 많아요. 돈은 쓰기싫은데 돈을 안쓰면 가을에 수매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홍보좀 철저히 해줬으면 합니다.

그 사항을 그래서 아주 자세한 문답지를 만들어 가지고 1,000부를 인쇄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장이 182명 반장이 791명입니다. 그분들까지 전부 돌아갈 수 있도록 전부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했는데 아직도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 걸 보면 사실 농민을 접하는 것은 이, 반장들인데 아직까지 홍보가 잘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홍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 겠습니다.

각 면마다 행정방송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방송에서 딱 한번 해주시면 돈은 쓰고 싶고 이거 돈썼다가 큰일나는 것 같고, 또 안 쓰면 이거 수매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계약란에 보면 선도금을 쓰느냐 안쓰느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시만해서 주면 자기가 선도금을 안쓴다는 표시가 되는데 그것을 아직 이해를 못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처음되는 시책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혼란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산업과장님이 첫번째 질의가 답변이 안된 것 같습니다. 영농환경......

계속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97년 쌀증산추진대책의 일환으로 논물가두기 사업의 적극 추진에 대한 그 실적을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저희군에 저수량이 아주 상당히 저수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특히 강수량도 평년보다 395㎜나 적었고 95년보다는 760㎜가 적어가지고 저희 자신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같으면 지금 우리가 저수지에 물이 만수가 돼가지고 넘는 것을 더 가두기 위해서 저수지 여수토높이기도 실시를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아직 저수지가 만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논물가두기 사업을 비가 온다면 앞으로 영농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논물가두기 사업을 계속 논두렁메우기라든지 해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논물가두기와 아울러서 절수운동도 벌여 나가겠습니다. 못자리도 저수지밑에 같은 경우는 집단적으로 못자리를 해가지고 물을 아껴 쓸 수 있도록 농조와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나가 가지고 가뭄극복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의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다음으로 영농환경과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량농지조성을 지금하고 있는데 우량농지를 하기 위해서 타목적으로 사용해온 농지를 편법으로 매립 잠식하는 행위가 많은 데 여기에 대한 방지책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95년 12월 30일로 폐기가 되고 새로운 농지법 이 96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구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논에 30㎝이상을 복토라든지 절토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 전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명 문화되어 있었는데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에는 농지에서 농지로 가는 것은 일시전용 허가없이 농가가 임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절토를 한다든지 성토를 한다든지 또는 논을 밭으로 만든다든지 밭을 논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행위는 신고나 허가없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농지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거를 빙자를 해가지고 농지를 우량농지로 바꾼 다는 것이 오히려 더 나쁜 농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규칙이 강화가 돼가지고 우량농지 조성목적을 지침서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우량농지조성이라 함은 농지 성토, 복토, 구거배수해서 이런 사업을 농지 우량농지사업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농지 조성목적으로 신고나 허가없이 농가가 시행을 하더라도 읍면에서는 그런 사항이 발견될시에는 반드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나쁜 흙이나 또는 건축 기자재 등으로 복토가 안되도록 관리대장을 비치를 해놓고 지금 현재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법이 이렇게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저희 담당공무원들도 혼동을 일으키고 또 농가들도 여기에 대한 시행이 타목적으로 이렇게 시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이 사항도 계속해서 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주민한테 알려줘가지고 불법으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한번 드릴께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량농지조성해서 이름은 참 좋습니다마는 괜찮은 땅이고 아주 옥토인데도 그런 명분하에 복토를 하고 높이기 사업을 하고 하니까 몇 몇 사람이 그 아주 나쁘게 해석을 해서 묘하게 법을 악용하는지, 제대로 찾아가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보기 싫은 꼴이 몇 개있어요. 그런 거는 담당부서에서도 그 불법농지전용 단속여비까지 전부다 되어 있잖아요. 계상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노력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우량농지 조성을 빙자해가지고 토지를 복토해놓은 농지에 대해서는 3년이내에는 전용을 안해주도록 시행규칙에 아주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법으로 농지를 전용할 려고 하는 농가들은 한 3년간은 억제를 당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윤명희 입니다. 농지보존이 국가적인 시책으로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농지를 아무리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지키고 있어도 농지에 묘지를 많이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나고. 그것은 그 중앙으로부터 어떤 지침이나 뭐가 없습니까?

묘지쓰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에도 한 번 의원님께서 어떤 분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나라에 묘지법이 분명히 법이 되어 있습니다. 묘지법에 보면은 개인 산이나 농지에는 묘를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묘지법이 관행상 지켜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법중에서 제일 안지켜 지는 것이 묘지법입니다. 또 사망신고를 할적에도 반드시 묘는 공동묘지에 쓴다고 신고를 하시지, 자기 산이나 논밭에 쓴다고는 절대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에 묘를 쓰는 것은 농지보존차원에서 물론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서도 매장문화에 대한 어떤 국민의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묘쓴다고 사진을 찍든가 묘 못쓰게 한다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민 의식이 바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논이나 밭이 경작할만 한 아주 좋은 논, 어지간한 논, 완전 들이 아닌 산밑에나 이렇게 있어도 큰논에 말이에요. 묘를 쓰고 있다 말이에요. 밭도 또 매일반이에요. 이런데 이것을 무슨 지침이 없다면 완전한 쓸만한 논에 쓰는 거를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농지보존 측면에서 하는게 아니라 묘지관리법에 묘지법으로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묘지법에는 반드시....

묘지법으로 할 것이 아니 라 그 농지보존법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농지법으로는 저희들이 그 글쎄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로변이라도 말이에요. 양지쪽 밭도 쓸만하고 말이에요. 완전히 밭인 데도 거기다 묘를 쓰고 있어요. 잠식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농지가 잠식이지. 대책이 없다면 청양군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 의식이...

강구해보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묘지법을...

묘지법으로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농지보존법으로 다가 제재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농지보존법으로 관리할 방법, 제재할 방법은 없죠.

법이 있어도 지켜질 수가 없다라면 할 수 없는 얘기죠.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치단체에서 이 자치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이미 한계에 달하지 않았느냐? 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할 필요없이 우리 청양유통식으로 민관 합작 제3섹타 방식을 도입해서 다시 추진할 용의는 없어요?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입니다. 유성종 의원님께서 저소득층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부여와 자활기반확충이 목적인 고용촉진훈련의 대상자가 실업자, 1㏊ 미만 농어민등으로 범위가 확대된 만큼 96년의 저조한 추진 실적을 거울삼아서 획기적인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대책은 무엇이냐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 다마는 96년도에 저조한 추진실적을 올려서 죄송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지난해의 실적에 비해서 많은 추진 실적을 거수하지 못한 점을 거울삼아서 금년도에는 본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저소득 계층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고 그러므로서 고용을 확대해서 자활기반 및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기능인력의 양성으로 산업인력수급을 원활히하며, 활용 가능한 기능업무의 잠재능력을 산업인력으로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사업은 훈련기간이 6개월에서부터 1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훈련시간은 4시간입니다. 그래서 본 고용촉진 기본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본 훈련의 직종은 31개 직종에 해당됩니다. 자동차정비, 중장비운전, 열관리, 조리급식, 미용, 정보처리, 전기, 사무자동화, 피아노조율, 간호조무, 건축시공, 기계, 전자, 건축, 배관, 정보통신, 산업디자인, 컴퓨터디자인, 용접, 전자, 중장비정비, 양장, 워드프로세서, 기계가공, 항공기정비, 공해, 농기계정비, 냉동기계, 고압가스내선공사, 기계공작가공, 기계조립, 기계공작조립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훈련대상은 목적이 저소득 계층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목적이 우선이므로 생활보호대상자,모자보호대상자로서 만 14세이상인자 경지소유면적 1㏊ 미만의 농업인, 또는 14세이상의 그 가구원, 실업자, 저소득층주부, 비진학청소년, 장애인, 무직청소년 등을 훈련대상으로 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97년도에 훈련계획은 112명으로 사업비가 7,752만3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중 국비가 6,200만원이고 지방비가 1,550만3천원입니다. 현재까지 금년도 사업으로 위탁시킨 인원은 76명입니다. 그 비율은 현재는 계획인원대 68% 입니다. 훈련에 위탁된 기관은 14개 기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훈련사업이 계획인원만큼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실업계 학생이 고용촉진훈련을 받고자 사무자동화나 정보처리등 사무직종에 대하여 신청을 많이 합니다마는 고용촉진 훈련시행 규정에 의하면 실업계 학교에서 훈련희망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본 훈련대상에서 선별해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및 인근 시군에 다양한 고용촉진훈련기관이 부족해서 훈련 희망자가 필요로 하는 직종선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청양군내에 고용촉진 훈련기관으로 서는 그린컴퓨터학원 1개소뿐입니다. 다음 농촌 이농화 현상으로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서 대상자 선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에 대한 저희들의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인식부족입니다. 인식부족때문에 훈련신청자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에 대한 개별방문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계획인원을 모두 훈련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비생산직종의 선발은 가급적 지양하고, 생산직종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라는 노동부로부터의 계속적인 요청도 있고 해서 생산직종의 선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다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고용촉진훈련 금년도 입소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금년도 76명중에 정보처리가 8명 사무자동화가 48명이 됩니다. 생산직종이 아닌 사무자동화쪽에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요리분야가 10명, 정보통신분야가 2명, 자동차정비가 1명, 전기가 3명, 미용이 3명, 산업설비에 6명으로 되어 있고 훈련대상으로 분류를 해보면 76명중에 비진학청소년이 17명, 생활보호대상자가 16명, 영세농어민 24명, 저소득 주부가 7명, 무직청소년이 7명 실업자가 5명입니다. 앞으로 고용촉진훈련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합니다만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97 업무보고시에는 7,751만3천원에서 131명의 계획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9명이 줄어서 112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해당 직종을 보니까 그래도 지금 사회적으로 조금 많이 인력이 수급이 달리고 하는게 간호조무사같은 경우가 아직은 한명도 없죠?

예, 없습니다.

그 대상자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간호조무사같은 경우에는.

간호조무사도 본 훈련의 직종입니다만 신청자가 현재 없어서.....

여상같은데 알아보면 차라리 이런 공장 일반직 공장보다는 훨씬 이게 대접도 많이 받더라고요. 일반 병원에 배치되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인원이 줄은 이유는 뭐에요?

보고를 올리겠습 저희들이 그 의회에 보고할 적에 1월중에 보고를 했는데요. 그때 도에서 영달 내려와 있는 액수가 같습니다. 7,700만원으로 같았었는데 당시에 우리가 7,700만원에 대한 인력을 131명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2월 26일날 최종적으로 농림부 로 부터 조정을 해가지고 내려온 인원은 금액은 변동이 없고 인원만 112명으로 축소됐습니다.

훈련비에 쓴다.

훈련비, 그래서 수강료가 인상이 됐나해서 보니까 97년도 수강료가 인상이 됐어요. 평균 지난해보다 수강료만 해도 군별로 틀립니다만 6,400원에서부터 만원씩 대부분이 만원정도가 이렇게 올랐어요. 수강료가. 수강료는 최고 상한선은 8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수강료관계도 있고 해서 이것이 좀 올랐는데. 인원수는 뭐 131명이다. 112명이다. 큰 목표인원보다도 별로 제가 생각할 때는 112명 인원도 목표가 찰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노력을 더 해볼려고 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92명이 있었는데 67명밖에 지난해에 못해가지고 1억4천만원정도를 반납했습니다. 올해도 간호조무사라든가 어느 정도 선호할 수 있는 직종에 대한 훈련 홍보가 좀 덜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올해 금년 연말에 좋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있으면 질문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경제수 조림이다. 환경조림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경제수조림이라는 것은 벌써 한 20년전에 거의 다 그전에 심은 것은 리기다 종류죠.

아닙니다. 리기다가 없고요.

아니, 지금 벌목을 해서 판매하시는 산주분들 말씀들어 보니까 리기다목이 거의 많이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차지하는데 리기다목 큰거는 또 이거 안가지고 간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산은 새파란데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안된다. 그렇다면은 제생각은 그래요. 잣나무나 리기다 나무심어서 산주한테 경제적으로 도움된 그런 실적인 데이터 나온거 있어요? 그 데이터 조사해보신거 없죠?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야의 지형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 수종을, 은행나무나 이런 밤나무나 말이에요. 호도나무같은 걸로 바꿔준다면 산림자원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일률적으로 리기다다 잣나무다 이런 것만해서 새파랗게 만들게 아니고 산의 지형도 아주 야트막하니 좋은 산 있잖아요. 야산같은 데는, 그런 거를 한 번 경제수목으로 진짜 경제수목으로 바꿔줄 그런 용의는 없어요?

지금 저희가 보급하고 있는 수종은 잣나무하고 해송, 낙엽송, 느티나무, 상수리, 두충나무, 이런 종류입니다. 이것은 적지적소에 의해서 산주가 원하 는 수종을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두충나무나 이런 거는 산에 심어가지 고 될 나무가 아니에요. 적당한게 아니 고 거름을 엄청나게 밑거름을 충분히 요 구하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 산주가 애착있이 할려면 돈벌이가 되고 앞으로 장래가 괜찮아야 하는 거니까 이런 수종을 바꿔 볼 용의는 없으시냐구요? 일률적으로 강조할게 아니고......

수종은 묘목은 또 중앙수급계획에 의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군자체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유실수를 심고자하면 자력조림으로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력조림은 인정해준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니까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다구요. 그러니까 쓸만한 산도 한 20년후에 지금에 와서 처음에 조림할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와서는 자원화가 안되는 거죠. 그런 거 과장님도 어디가시면 상부에 건의 좀 하시고 맞게 끔 해줘야지......

그래서 수종을 다양화하도록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고 계획이 몇년 이렇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 묘목이 공급받는 한도내에서 우리가 수급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은 불가능하며, 개인이 조경수나 유실수를 심고자하면 우리가 자력조림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식목일행사에 식목하는데는 별이상 없습니까? 잘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식목일행 사에 필요한 것은 잣나무, 장소는 장평면 은곡리로서 잣나무 대묘 1,500본하고 스트로브 잣나무 1,500본을 식재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들 얘기를 한 번 들어 보니까 그 식재하라는데 안하고 놨다가 마르면 갖다 불놓는다는 거에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없어요? 식목하시는 것은 철저히 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97년도 식목하는 거 관심가지고 볼테니까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용성 입니다. 오늘 산림과 질문이 오늘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유성종의원님께서 말씀 들어 보니까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심히 염려스러운 것은 지난해에 하자보수검사 실적이 나온 것 중에 총 13건중에 산림과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6건이 넘었습니다. 이건 바로 50% 라는 숫자가 산림과에서 하자보수가 나온 거에요.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휴양림의 통나무집 문제라든가 또는 앞으로 다 끝나지 않는 환경조림이라든지 지금 시행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도감독을 안해가지고서야 어떻게 식재를 한다고 그러십니까? 여기 이거 보셨습니까? 하자보수 내역에 보면 총 13건중에 6건이 산림과소속이에요. 그래도 잘했다고 할 수 있는 힘이 나는가. 이거 심히 걱정됩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좀 잘해서 특히 산림과는 작년 가을에 우리가 천연림보육사업이니 무슨 뭐 하예작업이니 가보니까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좀 신중히 생각해서 올해는 한가지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김현백 입니다. 96년도 행정감사시에 분뇨처리장에 환경조림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수종하고 본수는 어떻게 해서 환경조림하실 계획이십니까?

분뇨처리장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행정감사때 과장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 이 질 의를 했어요. 환경조림을 거기도 했으면 어떻겠냐 했는데, 분명히 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소관은 아닌데 환경조림을 분뇨처리장에 했으면 어떻겠냐니까, 매우 좋은 생각 이라고 하고서 하겠습니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그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답변을 했나.

올해 우리 휴양림에 산막도 신축도하고 관리사도 보수하고 해서 거기에 손댈 데가 많고해서 우리가 다시 주차장을 작년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미관을 돕기 위해서 환경조림 2㏊를 그리로 해서 거기는 못했습니다. 내년에 반드시...

2년도 안된 1년 얘기를 지금 반년밖에 안됐는데 반년전, 반년이 뭐에요? 한 4개월밖에 안됐는데 4개월을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임시발뺌식으로 얘기만할 수 있냐 이거에요. 내가 물은 거는 군의원 김현백 개인이 아니고 군민이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금년도 산불 몇번났어요?

한 여덟번 났습니다.

여덟번 났죠.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지금 우리가 군민의 대표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금년에 우리가 꼭 물어볼거는 기정사실 아닙니까? 산불은 얼마나 났고, 면적은 얼마냐? 잘 좀 해주세요.

예,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입니다. 유성종의원님께서 96 가을착수 경지정리의 용수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사업추진현황과 문제점, 영농기 이전의 완벽한 준공을 위한 추진방안, 또 경지정리사업 면적과 투자액에 대한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맨 처음 용수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6개지구에 488㏊를 지금 현장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기존 용수원이 소류지가 6개 대형관정이 1, 소형관정이 207, 양수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97 대형관정 6공, 중형 관정 7공을 사업비 2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개발하였고, 기존관정, 배수로 물막이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경지정리사업 지구내에 폐공되는 소형관정 82공을 보상비로 재개발하고 하천수를 최대한 이용 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물지균작업을 최대한하고 장래 농업용수 개발 예산사업을 최대한 확보, 수리불안전답의 용수공급에 전력코자 합니다. 두번째 추진현황과 문제점 앞으로 영농기 이전 완벽한 준공을 위한 추진방안은 현재 6개 지구 488㏊에 현재 7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한해시 물부족으로 지균 작업이 영농에 지장이 예상되며, 평야부보다 우리지역은 산간부이기 때문에 ㏊당 단비가 높아 인가시 구조물 누락으로 설계 보완이 요구되며 최대한 반영되도록 도와 협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안은 물지균계획은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 예년에 비해 30일정도 단축되는 겁니다. 가환지발표는 3월 24일부터 4월 8일까지 완료해서 예년대비 20일 단축하겠습니다. 세번째 사업과 투자액은 487㏊에 현재 123억6,9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96집행액은 28억7,200, 97투자계획은 94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다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군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 니고 적누 금정지구 223㏊에 대해서 52억5,600만원을 투자해서 농조시행으로 하 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군내일원 경지정리사업을 답사를 하였 습니다. 답사를 하셨는데 다행스럽게도 군에서 발주한 사업은 예년에 비하여서 가환지도 빨리되어 있고 벌써 물지균작업까지 들어가있는 상태인데, 농조에서 시행하는 거는 우리 군비가 예산 편성에는 7억2,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의원님들 보시고 다 놀래셨지만은 아주 진도가 아주 미흡해요. 그런데 사업시행이 시행청이 농지개량조합이라고 해서 우리 군수가 몰라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사업이 너무 미진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농지 면적이 222㏊하고 총사업비가 52억 5,600, 그중에 군비가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이 5억3,200만원이 인가액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72%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감독권한이 군수가 없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도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우리 군민이 이제 할 일이고, 군민의 땅이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감독권한이 농촌 진흥공사가 됐든 충청남도가 됐든 가리셔가지고 군수는 책임을 지시고 만전을 기해서 영농 기 이전에 빨리 좀 할 수 있게 끔 해주세요.

도에 기반조성과에다가 건의해가지고....

집단민원발생 할 요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박효신 입니다. 경지정리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 많이하시는데 지금 현재 경지정리지구에 말이죠. 기본용수 부족이 돼가지고 다시 말 씀드려서 수리시설이 잘안된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요새 계속 가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대형관정을 6군데 판다고 하셨고 소형관정은 7군데 판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관정을 파고 있습니까?

완료했습니다. 관정을 전부.

완료됐습니까?

예. 소형관정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인들의 얘기가 저기에 전기시설이나 모터시설을 잘되고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얘기이니까 전기시설과 모타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2억2,400만원가지고 착정을 준비했었고요. 착정이 완료된 다음에 그 집행잔액으로 전기시설하고 전부다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비봉면 뿐이 아니고 경지정리지구가 수리안전답은 문제가 없겠지만 안된데는 아마도 상당히 걱정이 될 겁니다. 지금 지균작업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되고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관정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각 현장마다 수감보시는 분을 둬가지고 하천수를 용수를 한다던지 관정을 해가지고 물지균 작업을 계속 실시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제가 질문을 아마 의원 님들이 다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장식하는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멋지게 장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마는, 원래 제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질문으로 동료의원님과 똑같이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약 3일에 걸쳐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약 80가지에 대한 군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집행부에게 시정 또는 군민의 바램 또 질책을 했습니다. 이는 오직 우리 청양군 자치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볼 때 감명깊게 본의원은 앉아서 들었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에서는 이 모든 사안들이 군민의 바램이라고 생각하시고, 효율적인 행정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각 실과별로 다가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은 개별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발전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만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장의예식장 설치사업을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검토한 바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다음은 내무과소관입니다만 국가경쟁력 10% 높이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효율 고비용이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각종 행정규제완화를 위하여 군정의 구석구석을 전반적으로 자체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입니다. 지방세 체납은 열악한 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데 과년도 지방세 체납현황과 징수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마는 먼저 전일에 동료의원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입니다. 청양읍 정좌리에 설치 계획인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금년도 여름철 방역대책과 확보된 방역장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박효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전담당실 소관인데 실장님이 지금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담당계장께서 나와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예식장 문제를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핵가족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러나 저는 이러한 장의예식장이 설치가 됨으로써 인근에 있는 군이나 자치단체에서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평택에 가면 장의예식장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다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없는 사람에게는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본의원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되는 대로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안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 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효율 고비용이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해야 되는데 군에서 자체적으로 진단을 했거나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하는 그것이 바로 비용이 많이 들고 거기에 따른 효과가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크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쟁력을 살리는 그러한 걸림돌이 각종 행정규제에 묶여서 더욱 침체가 되고 있다는 여론이 지금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에서 중앙에다 대고 소리높여서 요구한 것이 바로 권한을 지방에다 많이 이양을 해주고, 이관을 해달라, 행정규제를 많이 완화를 해달라 하는 것이 저희들이 숱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대부분이 많은 업무가 지금 지방으로 이관이 되어 있고 권한도 이양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행정규제는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그 동안 수시로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행정시행을 하면서 각종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라든지 제도 이런 것이 있으면 찾아서 수시로 건의를 이렇게 중앙에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시라도 일반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파악이 되어 가지고 중앙에 시정할 것은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군에서 제정하는 각종 조례 이런 것들도 최소한도의 규제만을 남겨놓고서 완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조례나 규정을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가 되고 완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 집행을 하는데 행정을 시행하는데 너무나 경직되게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하나의 행정을 운영하는데 재량권을 살리지 못하고 불편, 규제 쪽으로 다가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가지고 있던 행정 행태라든지 행정관행 이런 것도 과감히 개선을 하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서 해석을 하는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규제나 법령에 의해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 그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수집을 하고 나름대로 점검을 해서 되도록이면 되는 방향을 업무를 추진해서 전반적으로 사회가 문제점이 되어 있는 그런 법중에서 특히 우리 행정이 안고 있는 그러한 규제로 인한 그러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거국적인 질문이라서 상당히 답변하기가 아마 곤욕스럽게 생각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잘아시는 우리나라경제가 손익분기점까지 와있지 않느냐,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다같이 아는 사실입니다. 단, 적은 힘이나마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떤 행정적인 틀내에서 규정이나 규범을 어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제를 완화를 해가지고 군민들이 효율을 높이고, 저비용을 들여가지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불합리한 제도라든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법령 이라든지 행정의 행태를 좀 과감하게 바꾸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쟁력있는 지방행정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내무과장님 들어 가세요.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입니다. 박효신의원님께서 과년도 지방세 체납현황과 징수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현황은 뒷장에 첨부했는데, 이 현황은 2월 28일 현재이기 때문에 오늘 3월 31일 현재까지 체납액 2,571건에 2억568만3천원중 126건 9,168만천원을 징수해서 현재까지의 체납액은 1억9,599만7천원입니다. 세목별 체납액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누증되는 체납액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불경기와 그리고 고질 체납자의 체납액이 징수가 되지를 않아서 현재 까지 많은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공무원들은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및 행정제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체납자 재산압류 및 성업공사 매각 의뢰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재산 압류를 774건 과세액 1억9,556만7천원 상당의 재산을 현재 부동산 479건 1억3,715만7천원 자동차 291건 5,749만3천원 무체재산 9건에 91만7천원을 현재 재산압류중에 있고 강력한 관허제한실시로 안내서한문 발송을 21건에 4,036만2천원입니다마는, 이는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실시할 수가 있는데 4월중에 관허제한요구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중에서 21건중에 1건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징수해서 현재는 20건이 제한실시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 예금 잔액조회 및 예금압류는 1건에 50만2천원을 압류했는데 4월중 강제인출예정으로 예금압류를 했습니다마는 3월 26일날 체납처분해서 본인이 스스로 가산금까지 납부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이런 예금잔액이 조회가 되면 체납자가 예금조회가 되면 예금압류까지 할려고 합니다. 4월중 관내 전금융 기관에 체납자 예금조회를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금 현재 7건을 영치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수단을 써도 안되고 할 때에는 자주 찾아가서 납세자를 접촉함으로 인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법뿐이 없으므로 열심히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대책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올렸느냐 하면 지난 연도 8월달인가, 결산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세금이 말이죠. 군비들어 오는 것이 상당히 빈약합니 빈약한데, 그 마저 체납액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구나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재산압류까지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셨으니까, 체납액일소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려볼께요.

질문하세요.

체납자 예금조회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체납자 예금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자에 한해서만 관내예금기관에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관외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관내는 저희가 수납을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대행계약에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금융기관은 조회할 수 있어도 전국에 망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제도상 내무부로 부터 제도적인 장치를 하기 이전에는 군단위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

예, 질의하세요.

그 세금을 걷는데 그 세금징수비는 없었습니까? 세금을 걷자니 비용이 들어 가는게 있습니까? 세금 징수비라고 할까요.

체납처분을 하면 예를 들어서 공매를 한다든가해서 체납처분비까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징수를 합니다마는 현재 체납처분을 해서 공매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가 가장 체납률이 많은데 저희가 자동차를 등록을 압류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를 매매를 한다든가 검사를 받는다든가 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체납세금을 그때 징수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압류해서 번호판도 영치하고 그럽니다마는 번호판영치는 큰 소용이 없고 대개는 부동산 도 거의 등기압류정도하는데 대개 부동산을 압류를 당하는 체납자의 명부를 보면 고질체납자들이고 세금이전에 이미 그토지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점이 많은 사람들만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체납처분에 대한 따르는 비용은 납세의무자라면 징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체납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먼곳에 우리군에서 먼곳에 있다고 할 때 출장을 간다든지 할때 또는 우리군에서 전용으로 쓰는 고문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활용한 적은 있습니까? 이 체납관계 때문에......

체납처분이라든가 세금징수에 고문변호사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장기, 저희가 그 예를 들어서 이건 금년도 체납상황인데 천강아파트나 태민빌딩이 부도가 나서, 나기 이전에 이미 재산을 전부 다른 사람으로 전매해놔서 이 사람의 재산을 전국에 조회해 가지고 태민빌딩같은 경우는 예산군 삽교읍 두리에 있는 지상1층 지상5층의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자동차 2대 경기도거, 이런 것들을 전부 압류처분을 해놨는데 이러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출장을 갑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공무출장여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세금징수에 의해서 별도로 비용이 든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문제점이 우리군에서 세수 증대를 위해서 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으면 기왕에 선임된 변호사니까, 좀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회있으면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도시과 질문입니다마는 도시과장이 부재중이으므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뱀마티로 옮겨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 정원배 입니다. 박효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여름철 방역대책과 확보된 방역장비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두가지 질의중 먼저 금년도 여름철 방역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방역대책은 전염병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에 지속적인 추진과 전염병환자 발생지역에 대한 집중방역활동을 전개하 여 전염병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경 주하겠습니다. 전염병 환자 조기발견 체제 구축을 말씀드리면 질병 정보모니터망 구성운영을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은 저희관내에 10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09명은 의료원과 개인의원, 약국, 치과의원, 한의원, 보 건지소, 보건진료소 또 각 마을에 산재하고 있는 마을건강요원과 이장들로 10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관내에서 환자가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설사를 하는 환자가 있다든지 고열이 나는 환자가 있으면 인근 지소나 진료소 의료원에 제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 출장을 해서 환자의 진료를 당하고 그집에 대해서는 소독을 실시하는 가검물을 채취해서 바로 원인을 규명하는 저희 기동반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공무원은 비상방역근무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동안 실시를 하는데 근무시간은 평일은 20시까지 실시를 하고 토요일은 17시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계획으로는 예방접종 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 등 4종에 11,640명을 대상으로 한분도 빠짐없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방역소독은 연막과 잔류소독 등 우물소독 연 507회를 실시하고 보균자색출사업은 1,870명을 대상으로 이는 시장에서 어물을 취급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수질검사는 147개소에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름철에 방역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서는 잔류용 방역약품 확보예산이 절대부족해서 방역소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97년도 방역소독약품 소요액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6,744만원이 소요되는 걸로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돈이 삭감이 되고 1,788만원만 계상 이 돼 약 5천만원정도는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방역소독은 8월달부터 10월달에 걸쳐서 열흘 간격으로 일제소독을 1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잔류소독은 75회, 연막소독은 55회, 공동우물 365회 매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해충들이 구제나 구충이 될 정도로 방역약품에 저희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추경에는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 리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확보된 방역장비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장비 보유현황으로서는 차량용 연막기 5대, 의료원에 2대가 있고 면에 3대가 있습니다. 면에 3대가 있는 것은 정산과 장평 남양면 3군데에 차량용 연막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휴대용 연막기 40대는 의료원에 4대 면에 36대 4대씩 배분되어 있습니다. 수동식 분무기는 2대가 있습니다. 97년도에 방역장비 구입계획은 차량용 연막기 1대를 250만원에 구입할 예정이고 휴대용 연막기 550만원에 구입해서 이 예산은 도비가 30%고 군비가 70% 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량용 연막기 1대 구입하는 것은 금년에는 대치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는 까치내나 장곡사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로 판단이 돼서 금년도에는 대치로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효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에 대한 대책과 추진 계획을 잘세우고 계신데, 문제점으로는 약품이 제대로 공급이 안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보건의료원을 보니까 약품이 떨어져가지고 일반환자한테도 공급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환자 약품 말씀하시는 거죠? 잘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예산이 없어서 이거 안된다면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일단 계시니까 얘기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집 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방역할 수 있는 약품 까지 확보예산의 절대부족이라고 하는데, 이게 년중 해보니까 얼마나 들어 가는 거를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에 지금 182개 부락이 있습니다. 일제 소독은 작년 7월달부터는 명칭은 오늘은 우리집 소독의 날로 바꿔가지고 가가호호 화장실까지도 전부 소독을 하도 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약 6,744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1,788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는 약 2ℓ씩 리에 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액수로는 0.5ℓ씩 밖에 배정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단지 자기 집안에 0.5ℓ라고 보면은 박카스병으로 한 5병 분량입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소독이 안됩니다. 그래서 다만 추경에 좀 확보를 해주셔서 소독다운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김현백 의원 입니다. 청양유가공공장 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피해조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양유가공공장의 건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건립 과정에서 건설도급업체인 로얄종합건설(주) 회사가 1997년 2월 25일자로 부도처리되어 군내 영세업체의 물품대금을 비롯한 각종 노임 3억원이 지급되지 않아 주민피해와 함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제반 피해에 대한 조치를 축협 중앙회장에게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축협중앙회의 일익번영을 기원합니다. 우리 청양지역에 유가공공장을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될 『청양유가공공장』이 건립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귀회의 건설 도급업체인 로얄종합건설주식회사가 ’97. 2. 25. 부도처리됨에 따라 영세업체의 물품대금 및 각종 노임등 3억원이 미지급되어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주 민피해는 물론 지역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안을 제출하오니 조속한 시일내 피해업체 및 주민의 민원이 해결되도록 제반사항을 긴급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축협중앙회에서 도급업체에 대한 미지급금을 우선적으로 대체하여 관내지역 영세업체 및 주민들에게 직불토록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잔여공사 보증 승계 업체인 동신건 설주식회사측과 협의하여 미지급금 정산시 지역 주민 피해액이 우선 변제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축협중앙회에서 미지급금 대금 지급시는 관련업체와 피해주민 3자가 입회하여 정산되도록 사후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바랍니다. 1997년 3월 31일 청양군의회 의원일동 축협중앙회장귀하. 이상으로 제한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