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통영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안과 통영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주 개정조례안, 통영시 폐기물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과 통영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통영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코자 하는 조례는 농촌진흥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지도소를 시 지속기관으로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농촌지도소는 96년도말 이전까지는 소속공무원의 정원을 국가직으로 운영하던 것을 '97년1월1일부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37명이 지방직으로 신분이 전환됨에 따라 관장업무와 하부조직을 정하고 인사권을 포함한 인력관리권이 도진흥원에서 시장님으로 귀속됨으로써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도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시기적으로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에 의하면 농촌지도소 설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례안의 구성 등도 경남도에서 시달된 조례 표준안에 근거해서 제정함에 따라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한 줄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도소하고 농정과의 농정기획계와 농어촌 개발계는 업무상 같은 점은 없습니까?

농정과하고 농촌지도소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다소 유사한 점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농촌지도소에도 축산계가 있고 농정과에도 축정계가 있어서 같은 축산업무를 두군데서 수행해야 하는 사항도 있고, 그 외도 농정과의 농정기획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식량을 주로 하는 농사의 행정적인 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농정과에서 취급하고 있고, 지도소에서는 기술적인 업무를 지도하는 차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 기관의 업무가 다소 유사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직제개편때 다소 보완을 해서 업무의 중복성을 최대한 단일화 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인건비 7억원 정도의 지방비가 증액되는데 국비지원은 일체 없는 부분이지요?

인건비는 국가지원분인 양여금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중에서 총무위원회에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것을 위원들에게 한부씩 사전에 제시해 가지고 위원들의 견해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조례안이 넘어오는 과정이 될 때 사전 검토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사전에 먼저 배부해 주시면 안좋겠나 그런 견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농촌지도관이 4급입니까?

농촌지도소의 직급관계는 일반행정직하고는 조금 분류가 다릅니다. 5급이상의 경우는 농촌지도관으로 직명이 동일합니다. 직급을 구분하는 것은 호봉을 가지고 정의를 하고 있고, 기관장의 임명에 의해 가지고 지도소장은 4급 정도로 임명이 되고 그 외 과장은 5급, 6급이하의 경우는 전부 농촌지도사라 하여 동일 직급입니다. 다만 급여관계는 호봉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잇기 때문에 일반직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교체를 하면 그대로 4급상당의 보직을 주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득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 예산안 조서에 보면 4급, 5급, 6급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사는 전부 6급입니다. 우리 일반직으로 봐서는 계장급이상인데 어째서 농촌지도소는 직급을 이렇게 높여 주었습니까?

직급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직급관계를 -우리는 1급에서 9급까지 일반직은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만- 단 2개의 직렬이 되어 있습니다. 6급이하의 경우는 전부 계장 봉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호봉에 맞추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직 봉급 기준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부 농촌지도사라고 해서 전부 6급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신규는 9급 대우도 받고, 8급 대우도 받습니다. 호봉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계장요원으로 기관장이 임명을 합니다.

6급 1호봉 같으면 6급에 대한 1호봉 봉급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농촌진흥청에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단일안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개정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이 말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6급을 달라고 하면 일반직에서 적어도 20년을 근속해야 되는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환원되었기 때문에 이번조례 제정시에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직은 보수규정이 별도로 제정이 되어 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장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차후 이 사항은 어차피 농촌지도직이 전부 지방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정부차원과 긴밀한 협조를 거쳐 가지고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충해서 하나더 물어봅시다. 총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37명입니다.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원이 많으면 그런 것도 감안을 하여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껴쓰는 방법을 강구하여 총무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을 줄일 수 있으면 정원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상으로 37명이고 현원은 34명인데, 3명이 결원입니다. 지도직은 앞으로 충원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갈수록 결원이 생기면 그 수준에서 자꾸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직제 관계 때문에 전 시군 공히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김해시 농촌지도소 직제관계를 조정할려고 김해시는 3과가 되겠습니다. 과를 줄이고 계도 3개쯤 줄일려고 해서 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농정과와 통합하는 부분은 통합을 시키고 그렇게 할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직제관계는 기존의 농림부장관과 내무부장관간의 협의를 거치도록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협의 과정에서 안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계획했던 것이 좌절되는 그런 사계도 있습니다. 김해가 제일 먼저 기치를 들었고 우리 시도 그런 방법으로 할려고는 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섣불리 협의가 안된다고 하면 계획을 했던 문제가 당장 성사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김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능직 사무보조원 관계가 방송에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95년이후에 기능직 사무보조원이 34명이 감원되고 일용직은 50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숫자가 감원되는 사항입니다.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현재 조례가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정하자는 것인데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다시피 정원이 37명인데 지방직으로 그대로 전환이 된다는 말이지요?

예.

자체에서 정원조례를 정할 때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인력만 줄이는 것이 문제가 이나고직제도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직제개편을 할려고 하면 우선 걸림돌이 중앙부처장관의 협의사항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우리로서는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농촌지도소에 축산계가 있고, 노정과에 축정계가 있고, 그러면 한 계를 없애야 되는데 없애는 것은 농촌진흥청 차원에서 이해를 해 줄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김해시가 시도를 하다가 안되어서 종전의 과나 계 숫자는 그대로 하고 다만 명칭만 바꾸어서 개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봐서는 직제를 섣불리 줄인다는 문제는 제가 장담을 할 수 없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농촌지도소 축산계를 다른 명칭으로 전환을 해서 다른 업무를 보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할 것으로 봐지는데 줄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직이 지방직으로 전화되면 어느 부서라도 근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직의 근무지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일반직의 경우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농촌지도사는 정원규칙상이라든지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으로 봐 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복노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다시피 제안이유를 보면 농촌진흥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조례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농촌지도소를 시직속으로 둘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통영시에 맞는 농촌지도소 설치조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감원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통영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손질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한번 더 재심사를 하여 어느 정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정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 넘기는 것이 안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 설치 조례가 지도소 소속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됨에 다라서 지도소 설치조례도 사실 그때 '97년 1월 1일자 이전에 이미 이 조례가 성립되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 조례대로 -제 생각입니다만- 의결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상임위원회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직제개편을 하는데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직제개편을 할 때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시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채원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은 적극 수용하는 방향에서 앞으로 직제개편에 최대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총무과 업무보고때 인력진단에 대해서 제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사전에 인력진단이 어느정도 되었더라면 도나 중앙에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다루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조례를 제정하면서 인력을 축소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인력 진단을 해 가지고 통영시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부서에 인력이 골고루 배치되어서 능동적으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시정이 되도록 총무과장님께서는 유념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이 제시하시다시피 이 문제는 일단 이대로 의결을 하고 다음 직원 조정시에는 꼭 우리 총무위원회와 협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직제개편안이 성립되면 의회 간담회라도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제정조례안은 농촌진흥법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소를 시직속기관으로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항, 통영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세무과장 고호석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한 통영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남도 시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에 의해서 그동안에 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세감면을 위해서 현행조례의 관련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해당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그 공동주택이 부속토지까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것이 일부 개정조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한 것은 신설조항이고 후자는 일부 개정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단순히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에 한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하던 것을 동법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협동화사업 단지 안에서 사업승인을 얻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의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국한하므로써 공장의 위치와 취득시기 및 대상업종을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감면조항이 신설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오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11조 규정에 보면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조항입니다. 밑줄을 그어 놓은 부분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속토지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되, 시지역에서는 993제곱미터이내의 토지에 한한다)의 조항을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라고 뒤에 시지역에서는 하는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건축물 연면적을 이야기했는데 뒤에 개정되는 것은 바닥면적의 7배로 개정이 되었고 삭제된 부분은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도농 통합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일부 삭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건축물 연면적을 이야기했는데 뒤에 개정되는 것은 바닥면적의 7배로 개정이 되었고 삭제된 부분은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도농 통합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일부 삭제 되었습니다. 제1호 제2항이 신설되었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아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고 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이을 얻은 취락정비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저그이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라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취락지구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 지역의 취락지구로서 현재 우리 시에는 광도면 노산, 욕지면 동항 등 15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승이을 받은 지역은 노산, 동항 2개소 뿐입니다. 사실상 취락지구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은 15개 지역이나 승이을 받은 것은 2개소입니다. 다음은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이 되겠습니다.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검사일이 라고 하면 단순히 공무원이 검사한 날을 이야기 하는 것을 상용승인일까지로 용어변경을 했습니다. 사용승인일까지는 기관장의 승인을 한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견해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이 라고 고치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그 부속토지라는 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준공한 후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승인일부터로 용어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13조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조항이 되겠습니다. 승이을 받은 자 및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여위하기 위하여 토지, 시설 드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 이 조항을 승인을 받은 자로 최초 분양자라는 부분은 삭제가 되고, 승인을 받은 자로 통칭을 했습니다. 다음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라는 것을 조성된 사업단지 안에서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이것은 별표 3이라는 업종을 구분해 가지고 이 내용 자체를 아주 구체화 시켰습니다. 다음 제4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19조의 2(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감면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 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호에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자, 2호에 시장재개발. 재건축 당시의 기존 시장에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신설이 된 조항입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시장재개발은 기존 상점을 소유하고 취득해서 하는 분도 해당이 되겠지만 입점해 가지고 점포를 영위하는 자도 혜택이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잇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무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지방세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불합리한 조항과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규정중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대상 면적이 농어촌과 시지역간에 구분 적용되어 왔고, 건축물 면적의 7배까지로 하던 현행 규정을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까지로 통일되게 조정하는 것이고,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사권제한을 받고 있는 자가 상주목적으로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구내에 이주하여 취득하는 일정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도 요건이 충족될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중 건축물의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자구를 수정하고, 전용면적 60평방미터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던 것을 그 부속토지까지 확대 적용하며, 안 제13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규정중 제1항 제3호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재래시장개발.재건축 사업시행 구역안에서 그 사업의 시행자 또는 연고권이 있는 상인에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안 제19조의 2항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규정중 적용을 못한사항과 유권해석이 어려운 부분 등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토록 검토가 되었으며, 동조례는 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중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개정하는데 검사가 되기전에 승인만 나면 감면이 된다는 이런 뜻아닙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은 준공한 후 5년이내 양도. 양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준공한 후를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은 준공을 하면 준공검사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한 날로 규정을 했습니다. 단지 이 분야는 기관장의 결재가 난 날로 승인이 됩니다. 준공 자체를 결재한 날로 규정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상은 60평방미터이하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연립다세대 주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다른 건축물은 해당이 안됩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대상감면 조하엥 대해서는 60평방미터이하이고 이 외에 적용을 받는 것은 다 적용을 받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알기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지역에 중앙시장이나 서호시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재개발사업에 의해서 재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시장을 재건축할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권을 가지고 잇는 주인이든, 점포를 가지고 전세업을 하는 상인이든 여기에 대한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5년간 감면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시장을 개발하는데 활성화를 기하여 재래시장을 없애자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 조례는 언제부터 시행할 것입니까?

승인나면 공포일로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한 가지 설명이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조례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97년 12얼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지 그전 법에 의해서 효력을 가지고 있고 그 이휴의 효력은, 조례 자체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는데 한시성을 부언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이 조례는 이복노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98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행 조례는 그대로 시행이 되어서 조례자체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유효기간은 그렇게 한시성을 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통영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청소과장 손명길입니다. 통영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우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95년 8월 4일, 그리고 동법시행령이 ’96년 1월 19일, 동법시행규칙이 '96년 2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용어 및 폐기물의 종류별, 수집. 운반. 보관처리기준 등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재생처리 가능폐기물, 연탄재 등 무상수거 대상쓰레기와 소규모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정하며, 저소득층 등에 대한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감면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명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개정하였습니다. 폐기물 용어변경입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가정쓰레기를 생활쓰레기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사업장쓰레기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따라서 용어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외 소규모건설폐기물, 연탄재의 배출방법을 신설하여 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포대의 종류 및 용도, 안 제9조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생활쓰레기 봉투의 연탄재용봉투, 소규모건설폐기물 용포대를 제작하여 생활폐기물 및 소규모건설폐기물의 배출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입니다. 쓰레기 봉투의 상업광고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비용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하여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 게재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의 무료지급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취지에 맞지 않는 수수료 감면규정을 쓰레기봉투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입하여 무료지급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도. 사양. 판매가격입니다. 안 별표1, 별표2, 별표4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용 쓰레기봉투 외 연탄재용봉투, 그리고 소규모건설폐기물용봉투의 크기. 용도. 판매가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비 부과기준입니다. 당초 이 사항은 조례에 빠졌던 사항입니다. 컴퓨터. 간판. 식탁의자. 책장 싱크대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 빠진부분을 추가하였으며 세탁기를 두 종류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제1호중 가정쓰레기는 생활쓰레기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재활용가능쓰레기를 재생처리가능폐기물로 용어를 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2호, 사업장쓰레기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용어를 개정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해서 빠진 사항을 첨가 시켰습니다. 제3호, 대형폐기물중 쓰레기봉투란 용어를 규격봉투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제4호입니다. 재활용가능 쓰레기를 재생처리가능폐기물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스티로폼이 빠졌는데 스티로폼을 첨가하였습니다. 제5호에 건축폐잔재물을 소규모건설폐기물로 용어를 개정하고 주택의 소수리 등에서 발생하는 1톤미만의 용어를 첨가하였습니다. 1톤미만을 규정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상 1톤이상을 배출할 때는 사업장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제6호입니다. 현행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가 사용하여야 할 규격봉투를 종량제 규격봉투 및 규격포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적용범위는 다량 배출자가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 폐기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도 상위법에 따라서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영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를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로 개정하였습니다. 폐형광전구 및 파손유리는 재활용품으로 수거하기 때문에 삭제하고,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 일시 다량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제2항은 연탄재를 배출할 수 있든 봉투를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대형폐기물을 읍, 면. 동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부착하면 우리시청 청소차가 운반하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 관리사에 신고한 후를 삭제하였습니다. 제4항은 재활용가능 쓰레기를 재생처리가능폐기물로 용어가 변경되어 개정하였습니다. 제5항은 건축폐잔재물은 자체 운반토록 되어 있지만 1톤미만의 소규모건설 폐기물은 읍, 면, 동장에게 신고하면 시장이 정하는 포대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고 1톤이상의 폐기물처리는 업자로 하여금 위탁처리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항에 생활폐기물중 폐형광전구, 파손유리등 불가피하게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1킬로그램미만의 폐기물은 분리되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였으며, 제7항를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는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는 용어와 관련법 조항이 변경되어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 1항은 용어변경과 관련법 조항의 변경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 2항은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반드시 대행자를 지정토록 하였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변경됨에 따라서 용어만 변경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연1회이상 지도하는 사항을 분기 1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쓰레기봉투의 종류를 생활쓰레기봉투에서 연탄재용봉투 및 소규모건설 폐기물용포대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 제2항, 3항에 쓰레기봉투의 크기와 용도, 사용봉투의 재질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개정안 제10조 제3항에 시장은 예산 절약 측면에서 봉투이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 연탄사용가구에 연탄재용봉투를 공급하도록 하고, 소규모건설폐기물용 포대는 읍. 면. 동에서 판매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6조 1항, 1호, 2호는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용어변경입니다. 개정안 제1항 3호에는 소규모 건설폐기물용포대의 공급. 판매를 신설하였으며, 별표 4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6조 2항에 소규모 처리폐기물의 수수료가 신설되어 개정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조 3항은 용어변경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항은 건설폐잔재물로 산정되어 있는 것을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다량의 생활폐기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7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잇습니다만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이외 는 수수료 감면이라는 말을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연탄사용 가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료로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제19조는 처리장 처리수수료를 매립장 처리수수료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상위법에 의해서 용어만 변경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9조 제1항, 1호는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만 변경되었습니다. 제2항은 차량을 이용한 건축폐잔재물은 17페이지 소규모건설폐기물로 별도 항이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2항, 3항, 4항은 관련 법에 따라서 용어만 개정되었습니다. 제20조 2항도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만 변경되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건설폐기물용 포대를 50kg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판매액을 2,5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수집. 운반비 산출은 종전의 규격봉투 수집. 운반비 가격을 kg으로 환산해 가지고 -41원꼴 나옵니다. 2,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생활폐기물중에서 냉장고는 당초 300리터미만, 300리터이상, 500리터이상으로 되었는데- 사실은 일반가정에서 350리터 이상되는 냉장고를 쓰는 가정은 부유한 층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업소용입니다. 냉장고 200리터 미만을 사용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대로 두고 350리터이상 대형 냉장고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 부과기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은 12인치이상 되어 있습니다만 12인치는 생산이 안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가정에서 많이 쓰는 20인치미만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30인치이상은 생활이 부유한 가정에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본료를 인상시켰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세탁기는 모든 규격이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세탁기 사용이 세분화 되어 일반서민용은 종전에 3,000원에서 1,000원이 인상되어 33% 인상되었습니다만 냉장고, TV, 다른 폐기물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에어콘도 마찬가지입니다. 20평이하가 일반가정용으로서 그것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없었던 가스렌지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응접세트는 당초에 장의자, 의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탁자를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캐비넷은 모든 규격이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3×6이 제일 큰 규격입니다. 3×4의 규격이나 2×3의 규격도 사무실에서 직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규격에 4,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소형과 대형으로 분류시켰습니다. 다음 당초에 빠졌던 컴퓨터를 모니터와 본체로 분리하여 삽입하였습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당초에 빠졌던 간판을 이번에 넣어 놓았습니다. 식탁의자, 책장, 씽크대, 오락기, 석유난로, 팬히터, 전축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영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두건을 같이 상정했는데,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통영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항도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96년 1월 19일날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96.3.27 환경부예규 제140호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독촉장 발부기간을 지방세법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140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부과항목의 신설 또는 부과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6페이지 신구조문대 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에 필요한 초지명령을 위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라 하여 당초는 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환경부예규에 따라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자가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도 환경부예규에 따라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항입니다.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1차, 2차, 3차 위반인데 환경부예규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마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도 환경부예규에 의해서 개정을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유인데 이 사항은 이번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4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중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자로서 요금은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삭제시켰습니다. 6항, 7항도 환경부예규에 근거해 가지고 개정했습니다. 8, 9, 10, 11, 12항도 환경부에규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통영시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8월 4일 법률 제4970호에 의하여 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법과 ’96년 1월 19일 대통령령 제 14,897호로 개정된 동법시행령 및 '96년 2우러 5일 환경부령 제18호로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중 폐기물관련용어 및 다소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 법령에 맞도록 정비 보완하고, 주민의 생화로가 직결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세분화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감면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있어서 일시에 다량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배출방법 개선과 건설폐기물중 1톤미만의 소규모 건설폐기물과 1톤이상의 건설폐기물중 배출방법을 체계화 하였고, 생활폐기물중 폐형광전구, 파손유리등을 재생가능 폐기물로 분류하여 배출토록 한 것은 주민편의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8조 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에 있어 현행 연 1회이상 지도 감독하던 것을 분기 1회이상으로 지도.감독회수를 강화하므로써 생활폐기물 처리 능률 향상과 공중위생 청결 유지를 위해 처리업자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안 제9조 쓰레기봉투 포대의 종류 및 용도에 있어 그동안 연탄재 수거시 비규격 봉투를 사용하므로써 일부 주민들이 생활폐기물을 함께 넣어서 수거하는 등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연탄재용 봉투와 소규모건설폐기물용 포대를 구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주민편의 제공과 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의 지름길로 보아지며, 안 제10조 쓰레기봉투의 제작에 있어서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비용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서 봉투이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토록 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착상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을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겠으며, 안 제17조 쓰레기봉투의 무료지급에 있어서 연탄사용 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편의를 제공한 것은 좋은 착상이라고 여겨지며, 별표5중 대형생활폐기물 수거. 운반처리부과기준에 있어 현행보다 부과대상을 확대한 것은 주민생활의 질이 향상되어 생활가전제품이 주민생활에 보편화되므로써 앞으로 많은 생활폐기물이 발생될 것을 예측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등 개정법령에 근거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어서 통영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1월 19일 대통령령 제14,897호로 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법시행령과 '96년 3월 27일 환경부예규 제140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4조 과태료 처분통지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련 지방세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는 것이며,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은 ’96년 3월 27일 환경부예규 제140호에 의하여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기에 현실에 맞게 이를 조정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도 폐기물관리법시행령과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먼저 통영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주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후에 통영시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영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중에 건축폐잔재물은 소규모건설폐기물로 용어를 바꾸는데 그 이유와 그렇다면 소규모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1톤미만이라고 했는데 1톤미만은 어떻게 측량을 하는지 또한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신설되는 조항에 시장은 연탄사용가구에 대하여는 연탄재용 봉투를 제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탄재만 버리면 되는데 연탄재와 일반쓰레기를 같이 혼합하여 밤을 이용하여 버릴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폐잔재물을 소규모건설폐기물로 한 것은 집수리를 할 때 건축폐기물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토목관계도 나옵니다. 1톤미만이라 한 것은 1톤이상은 사업장 폐기물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저울을 달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민신고에 의해서 읍. 면. 동에서 신고필증을 받기 때문에 저울을 달아서 이것은 1톤미만이라고 처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kg의 포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개정 자체가 모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건축폐잔재물이 대량으로 반출될 것인데 일일이 측정하지 못하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면 흐지부지하게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보훈대상자나 영세민을 말합니다. 거택보호자를 제외한 서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탄재용 봉투는 읍. 면. 동에서 성명을 써서 배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쓰여진 봉투에 잡쓰레기를 넣어서 배출하기는 솔직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는 중에 건설폐잔재물도 1톤미만이 라고 해 놓았지만 그것을 측정하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또 시장이 인정할 경우 이것도 애매모호하다는 말입니다. 기타 시장이 인정할 경우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거택보호자나 일반영세민 이런 것을 묵인할 것인지 이것도 모순성이 있고, 연탄재 관계 이것도 밤에 갔다 버리면 어떻게 단솔할 것입니까. 이런 것을 조례에 못을 박으면 그 자체가 모순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실무계장이 첨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정조례안중에 소규모건설폐기물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중에서 다른 사업장폐기물은 업자 자체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위탁처리하거나 폐기물배출신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25조 제1항에 보면 1톤미만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니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서민이 방수리나 조그만 소수선을 하여 나오는 1톤미만으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1톤미만의 소규모건축폐기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통제는 조례가 개정되어지면 포대의 규격이 50kg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규칙에 1톤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20장 이상은 팔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면 통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연탄재용 봉투는 시험을 했습니다. 비닐을 사서 매직으로 써서 하니까 물로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름을 써서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명제를 하면 사실상 불법투기가 근절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제17조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하고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구조례 제17조와 그대로 되어진 것인데, 기타 시장이 인정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냐 하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제외하고........

계장님, 앉으세요. 계장님은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계장이 아니지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현실하고 안맞다는 것입니다. 현실하고 맞습니까, 안맞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은 이야기입니다. 1톤미만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 많은 양을 측정합니까? 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그렇고, 연탄재만 해도 연탄재용 봉투에 이름을 써서 배부하면 그대로 실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실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밤에 연탄재하고 일반쓰레기를 버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현실하고 이조례는 안맞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탄재용 봉투에 불법투기한 것이 한포대 나왔습니다. 이 사실은 12월 1일부터서 지침에 의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정동에서 한건 나왔는데 이름을 써서 버려놓으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계도를 시켰습니다. 12월부터 계속 시행해온 중에서 한건만이 다른 쓰레기를 넣어 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연탄재용 봉투에 일반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는 것은 드뭅니다. 읍. 면. 동에서 이름을 반드시 써서 배부합니다. 단지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것은 시장에서 파는 검정봉투에 버리는 것이지 지금 현재 연탄재용 봉투에 버리는 것은 없습니다. 한 장에 연탄재가 넉장정도 들어갑니다. 연탄을 깨어서 넣으면 6장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나 실명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일일이 봉투에 개인이름을 다 써준다는 말입니까?

읍. 면. 동에서 써서 배부합니다. 다른 일반쓰레기를 못넣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 위원입니다. 통영시 대형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통영시의 길거리에 보면 대형생활폐기물들로 인하여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대형쓰레기를 수거하여 재활용가능 쓰레기는 재생을 하여 저가격으로 시민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통영시에서는 앞으로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 시민이 쓰다 버린 대형생활폐기물을 재생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헐값으로 공급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청소과장의 견해를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질의이십니다. 다른 재활용품들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월, 수, 금요일날 수거하는 재활용품들은 쓰레기매립장에서 분류를 하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폐기물은 파쇄를 시켜서 도산 쓰레기매립장에서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업무를 해가면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인접 시군에도 이런 대형쓰레기를 재생하여 헐값으로 시민에게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 구청 단위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통영시도 인구가 15만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에 많은 대형폐기물들이 쓰레기장으로 가고 있는데 충분하게 재생하여 쓸 수 있는 폐기물들도 시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쓰다가 버리고 남은 의자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보수만 하면 충분하게 재생해 쓸 수 있는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민에게 헐 값으로 공급하면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청소과장님에게 건의하는 사항이니까 이점은 필히 연구를 하셔서 다른 시군에 견학도 하시고 하여 이런 과정을 연구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관련 용어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개정조례안 제5호 건축폐잔재물에 대한 조항을 현행대로 의결할 것을 부분 제의합니다.

이복노 위원께서 이 사항은 용어의 정의입니다. 제5호, 건축폐잔재물을 개정한 소규모건설폐기물로 개정하는 것을 이 조항을 종전대로 사용하자고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복노 위원의 수정제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7페이지 제5호 부분에만 재설명을 하여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도와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1톤미만이라고 못을 박는 것은 1톤이상이 되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야 됩니다. 1톤미만이라고 해야 주민들이 이사를 하고 집수리를 한 뒤에 버리는 것을 신고만 하면 시가 직접 버려 주겠다는 뜻입니다.

들어보니까 세분하게 잘해 놨네요, 그런 식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당초 설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건축폐잔재물은 수거를 안해 갔지요. 그래서 직접 처리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못을 박아 두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설명을 올릴때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수행하는데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그렇다면 철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영시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수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과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다되었습니다. 중식을 하도록 하고 오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통영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몇 시까지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1시 30분까지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통영시장 제출)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마 유치환 시인 생가복원 관리계획을 변경하면 당장 매입하겠다는 뜻이지요?

매입시기는 예산과 적지선정 관계하고 앞으로.......

변경계획안은 매입을 하기 위한 변경계획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본 예산은 국비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시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승인부터 해야 됩니까?

승인이 난후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청사 시청부지는 처분이 2건입니까?

금회 매각신청을 하는 것이 2필지가 되겠습니다.

몇 차례 승인신청을 해가지고 매각이 안된 것입니까?

네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구시청 부지가 그야말로 좋은 부지인데 처음에 계획을 잘못했습니다. 당초 예정가격을 변경한 것은 업습니까?

당초가격에서 다시 감정을 했습니다. 작년도 감정한 것이 세 번째 감정한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위원님이 질의한 사항과 중복이 되겠습니다. 청마 유치환시인 생가복원 부지매입이 181,856천원이 계상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자체적으로 결정되었습니까?

추진위원회에서 복원을 하기로 일단 결정이 되었습니다.

추진위원이 구성 되어 있습니까?

예.

유명예술인 생가복원이라고 하여 예산이 국비로 5억 5천만원을 보조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청마 유치환선생 생가복원에 대하여는 거제에서 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둔덕이 자기 고향이고 둔덕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거제시민들이 생가복원사업에 대해서 '96년도부터 예산을 집행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인을 가지고 양 시에서 서로 자기 지역이 출생지라고 하여 경쟁적으로 사업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지난 정기회때 이 사업은 다른 방향으로 고려를 하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양 시에서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파악하여 그런 사계가 있다면 우리 시에서는 사업을 안하고 다른 분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역시 동일인을 두고 거제와 통영에서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고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올라온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담당부서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맡아 달라는 의뢰가 왔기 때문에 상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을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오실때까지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 건립부지 관계를 전에 사회봉사과장님께 질의를 하긴 했었는데, 현장을 답사하여 지질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현지에 가보시면 전부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염려하는 것은 암반위에 대형공사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남망산공원에 암반공사 때문에 재원도 상당히 많이 투자되고 공기도 지연되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공사만큼은 되도록이면 피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부 암반이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투자 될뿐더러 공기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에 올라온 도남동 부지는 지주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사항입니까?

사전에 만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주는 자기가 시에서 한다면 적극 협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위원 공보담당관이 왔으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님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이 상정되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중에서 청마 유치환 시인 생가복원부지를 사겠다고 관리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정기회때 유명예술인 생가복원 국비 5억 5천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사를 할 당시에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청마 유치환선생, 유이상씨, 소설가 박경리씨 이 세분 중에서 사업이 선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여 본 위원이 청마유치환 선생은 거제시에서 추진위원을 구성하여 '96년부터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이중성이 없게끔 만일에 거제시에서 기사업을 시행했다면 우리 시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맞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꼭 그렇다면 다른 분을 선정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예산에 부지매입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중인데, 사업이 확정되었습니까?

추경예산 심사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생가복원 추진위원회를 2월 17일날 개최하였습니다. 청마를 하자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이 완전하게 확정되었더라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모든 절차를 밟았을 것인데 이 단계가 추진위원회에서 일단 청마가 제일 적임자라고 하여 의결을 보았는데 일각에서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일단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일단 거론이 되니까 국비가 5억 5천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일단 계상을 해 놓았는데 땅을 매입할려면 시비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행되는 한산신문에도 이 관계에 대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확정도 안되었는데 유인물에는 확정이 된 것 같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이 안되었다면 당초예산에 계상될 때 그대로 유명예술인 생가복원 사업 부지매입비로 잡아 놓던지 하지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청마 유치환시인 생가복원 부지 관리계획을 변경받을려고 하는지 진솔한 뜻을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생가복원추진위원회에서는 확정이 아닌 의결을 본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의회의 공감도 이루어져야 됩니다만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확정이 안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돼습니다. 답변은 더 안듣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채원 위원입니다. 청마 유치환선생 생가복원 사업을 문화체육부에서 지원받은 것이지요?

예.

꼭 이 분 아니면 안됩니까. 저도 위원회에 속해서 참여를 해보았는데 그때 시장님이 자꾸 주장을 하니까 체육회 사무국장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들의 거부반응이 있는 것으로 느꼈고, 저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술인 생가복원 사업비라 하여 정부에서 5억 5천만원을 지원했다 하여서 청마유치환 선생 생가복원을 할려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다 했습니까?

공감대 형성이 안되면 실시설계도 못합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보면 계상이 되어서 전체 삭감을 하고 추경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닙니다. 땅은 지방비로 사고, 건립비는 국비를 보내준다는 조건으로 정율보조사업입니다. 우리는 지방비를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3억 5천만원 정도는 건립비로 잡고 2억은 토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임의대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생가복원추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의결을 보고 나니까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조건하에서 부지매입을 하려고하니까 너무 땅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 5천만원은 건물비로 하고, 3억정도는 국비로 해야 안되겠느냐, 시비를 덜 부담한다는 뜻이겠지요. 조금 바꾸어 놓은 사항이지 지방비를 계상한 것은 없습니다.

추경에 1억원이 제출안되었습니까?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정기회때 아주 심도있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할 때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거제시청이나 둔덕에 확인을 해 보고 추진위원회 회의 시 이런 사항을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다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고집을 합니까?

그것도 하나의 의결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지요. 어째서 우리가 먼저 했습니까? 거제시에는 '96년도에 예산이 벌써 투입되었습니다.

양 시군의 투쟁인데 우리는 생가복원을 뒷전에 두고 진짜 생가가 어디냐, 진짜 친일의식이 있는 것이냐 이것부터 밝힐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왜 우리지역에 꼭 이분 아니면 유명예술인이 전혀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 다른 분이 그분보다 못하는 분이 있더라도 그런 쪽에 사업을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데 양 시군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사업을 할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확정단계가 아닙니다. 생가복원추진위원회에 김채원 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하셔서 들었습니다만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통하지를 않습니다. 생존자는 아직까지 할 때가 멀었지 않느냐.

청마 유치환 선생 생가복원 부지매입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담당관님 됐습니다.

담당관님, 이 관계 때문에 의원간담회 석상에서도 두차례 보고를 하고, 그때도 우리 의원들이 의문시했지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제하고 우리 통영하고 씨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잘 알 수 있는 분을 물색해 가지고 거제가 다시는 그런 말 못하도록 확고한 자료를 발췌하여 통영이 옳다는 것을 거제에 통보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서상으로 통보한 것은 없고, 거제신문에서 취재도 해 갔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제에서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통영에서 확고하게 옳다는 자료를 명백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해야지 입씨름만 가지고 해서는 안됩니다. 예산도 확보를 하고 관리계획 변경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만 관리계획 승인만 받아 놓으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시청 부지중 매각 안된 것이 총 몇 필지입니까?

매각안된 것은 6필지입니다.

만약에 2칠지 승인을 한 뒤 다른 필지에 매각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겁니까?

다른 필지의 매각이 될 수 없는 것이 나머지 4필지 중에서 2필지는 서호파출소가 2필지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서호파출소를 옮기지 않는한 매각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2필지는 시에서 주차 빌딩을 건립할 것이라고 입안중에 있기 때문에 매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제 제가 용화사 망에 올라가서 유심히 봤습니다. 도로가 어느 쪽으로 나며 언제 날는지 몰라도 도남동에 가면 신화조선 뒤쪽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뒤쪽 산을 분지로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도로가 언제 날런지도 의심스럽고, 아파트 뒤쪽에 가보면 소가기 조그만 것이 있던데요. 도로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납니까?

예, 그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면이 있으면 이것을 보고 이렇게 도로가 나는데 가능하다 이렇게 되지만 삼각형으로 표시해 놓고는 언제 도로가 날 것인지 의문시 되고 당장 승인이 필요한 것이닞 의문스럽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언제 할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고, 이것은 통영대교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중으로 착공해야 될 사업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도시계획도로가 언제 날런지도 모른다는 말씀 아닙니까. 물론 사업은 시기적으로 얼마나 급한지 모르지만 도로가 안나면 이것은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충분한 도로확장이 계획이서고,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 연관되어야 승인 자체가 맞는 것입니다.

이 장소가 적당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앞으로 관광과에서 나중에 확실한 보고를 드리겠지만 여기가 케이블카 승강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승강장으로 하게 되면 이 일대를 전부 매입해야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도 이 도로를 가보았는데 들어가는 곳이 성광조선소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도로는 상당히 양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로서 지목변경도 시키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는 따라야 되겠지요.

김채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채원 위원입니다. 청소년회관 부지매입, 청마 유치환선생 생가복원, 구시청 부지 처분, 욕지동항 매립지 잔여부지 처분 등 현재 거래지가와 공시지가의 토지등급에 의한 가격차이는 어떤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보면 공식지가와 상당히 접근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고 200%되는 경우도 있고, 보통 130%~200%사이에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시청부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평당 500만원인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평당 얼마 정도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작년 9월달에 감정을 하여 예정가격이 공고되어 당장이라도 와서 살려고 하면 팔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필지가 되겠습니다. 2필지에 12억 1,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평당 500만원 가까이 해당됩니다.

욕지 동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감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얼마나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시민이 이용하게 되는 것인데 너무 헐게 팔아서도 곤란하고 너무 비싸게 파는 것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쪽 지역의 실거래액이 있을 것입니다.

육지같은 경우는 육지사람이 아니면 안팔립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상정된 매입 매각 4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의문사항을 질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매입부분과 매각부분의 건별로 하나씩 매듭을 지어가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매입부분에서 청소년회관 건립부지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이 부족한 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승인을 받아 놓고 부지를 매입하여 장기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장 실시할 것이라고 봅니까?

도로는 당장 나지 않더라도 사업은 해야 됩니다. 앞으로 20m도로가 나기 전까지는 기존도로를 이용하면 충분히 됩니다. 그것도 사전에 지주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도로를 만들려면 여러 토지소유지가 해당될 것이고 필지가 여러 필지일 것입니다. 필지를 다 뽑아서 검토를 했습니까?

검토를 했는데 지주는 2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마 유치환시인 생가복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매각부분에서 구시청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육지 동항 매립지 잔여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청마 유치환 시인 생가복원 부지매입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가결, 부가결시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가결시에 검토했으면 합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회계과장님, '97년도 고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가 7억 4,271만 5천원이 잡혀 있는 줄로 압니다. 남망산공원 사유지 매입,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받아도 됩니까?

그것은 남망산 공원계획을 별도로 승인을 받기 때문에 별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제외한다 라고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망산공원 관리계획을 공원계획의 변경이나 공원계획의 수립에 따른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를 하여 별도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고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환 시인 생가복원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가 안계셨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할까 싶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장님께서 한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자체계획을 수립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책자를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렸는데 164페이지나 됩니다. 요약서의 중요한 대목만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는 기본의료체계 정비 및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향상을 하므로써 양질의 민간의료기관의 유치로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망을 유치하고 보건의료복지사업을 통합 연계 조절하는데 민간 공공의 역할 분담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간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입니다. 공공보건의료체제의 발전방향은 공공의료서비스의 시설, 장비 등을 확충하여 저소득층의 의료시혜를 확대하는데 있고, 노인층을 위한 다각도의 건강증진시책을 발굴해서 의무직 전문관리자 채용 등으로 양질의 방문간호사업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향후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및 사업계획은 보건기관을 통합 만성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거동불능 노약자 및 소외계층의 의료시혜 균점을 추진하는데 있고 보건홍보계몽을 통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보건, 모성보건 등을 통한 기초건강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제3항을 보면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은 태어났을때부터 미취학아동까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예방접종, 건강진단 등 체계적인 영유아 건강관리를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세밀히 추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인보건사업은 성인병 및 부인병 검진 실시와 지역, 직장인 의료보험 정기건강 검진 기관을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을 우리 보건기관에서 하므로해서 세입예산도 시입을 잡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잇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보건사업은 65세이상 만성질 환자 및 거동불능 노약자는 매월 저희 보건소 직원이 월1회이상 보건의료요원의 가정방문을 추진하여 노인이 아픈지 여러 가지 간호사업을 하겠습니다. 주로 경노당 방분 및 보건홍보계몽을 수립하여 하고 응급의료서비스망을 구축하여 잘못하는 노인들에게는 제3차 의료기관에 의뢰를 하여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과장님,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건물 신축과 장비 보강에 대해서 농특자금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토지매입비는 해당이 안됩니까?

중아지원 자금 적극 유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농특세 자금 지원을 5년차년도의 '98년도 사업자금에 보건소 건물신축 및 장비보강 자금 지원이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넣어야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7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놓았으니까 농어촌의료지원개선사업에 이 책자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20억이라는 돈을 보건소 신축, 보건지소 2개소 개.보수할 것을 장비보강하고 도까지 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자체가 통영시 지역보건의료 종합계획인데 그렇다면 그 계획에 토지매입비가 포함 안되어도 되는 겁니까?

매입비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것이 왜 빠졌느냔 말입니다.

지방비는 제외해 놓고 국비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은 의원님들에게 심의를 안거쳐도 괜찮은 것이고, 지역보건법에 보면 지역보건의료획을 시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선사업중에 저희들이 무엇무엇을 개선하겠다. 토지매입비는 책자에 수록이 안되었습니다.

누락되었다는 말입니까?

누락이 아니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매입비가 계획안에 들어 있어야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농어촌이ㅡ료개선사업 안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계획에 건물만 할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 관계도 계사이 되어 가지고 중앙에 제출했어야 안되느냐 그 말입니다.

포괄적으로 보건소 신축부지를 1,500평 규모로 할 것이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요구하는 것은 국비를 원하는 것이지 지방비를 얼마했으니까 국비를 얼마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개선사업지침서에 보면 부지확보비는 지방비로 충당하라고 외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요구할 때는 국비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비지원을 필요치 않다는 말입니까?

국비지원이 왜 없어요. 20억원의 돈을 요구해 놨는데요.

과장님, 질의하는 핵심을 모르는 것 가운데 토지매입비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획을 승인받아 가지고 중앙에 제출할 것인데 여기에 기재가 안되어도 된다면 됐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러한 계획에 누락되어서 다시 국비를 요청해야 될 문제가 생길때에는 오늘의 질의사항에 대한 책임성을 면치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공의료서비스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시설은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공공의료서비스 관계는 욕지 보건지소와 사량 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물량은 보건지소 신축 4개소 -욕지신축 사량보건지소 신축, 증축은 사량, 도산보건지소-로 되어 있습니다. 물량은 욕지, 사량은 150평, 2층 콘크리트 슬라브를 짓는데 소요액이 16억인데 사업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해 보았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한 우리시의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계획으로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