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리위원여러분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 은 평택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평택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변경고시안 두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국장께서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해 답변을 하여야 하나 건강상 이유로 병가중이므로 해당 과장께서 제안 설명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과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은후 위원님들의 질의 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고시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정영만 부과과장 나오셔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정 된 안건 중에 평택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시의 시세감면 조례가 농어촌 주택개량 이라든가 임대주택 및 농외소득 개발등에 대한 감면상 운영상의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시세감면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의회 의결 을 거쳐서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하게 된 개정조례안은 지난 ";97년 2월5일 내무부로부터 각 자치단체가 건의한 모순된 개정조례안을 수렴해서 준칙으로 내려졌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 해서 의회 의결 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11조에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등에 대한 감면에서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감면범위가 건축물 면적의 7배이내, 또는 시지역에서는 993㎡이내의 토지이던 것을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이내 이하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들께서 의결 해주신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내용을 보면 건축면적이 100㎡이하면 감면대상입니다. 100㎡의 7배면 토지면적의 700㎡가 감면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단서규정에다 시지역은 993㎡라고 또 변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제를 하고 건축물 면적의 7배이내로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조에서 또 한가지는 현재 감면조례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취락정비 계획에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이내의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도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시는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정비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만약 이러한 사업이 있을때는 똑같이 형평에 맞추어서 감면을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으로 보완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로는 안 제12조에서 임대주택 감면에서 사용검상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승인일로 문구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축법등에서 과거에는 건축검사 사용건축 준공일 사용검사라 하던것을 사용승인으로 바꼈기 때문에 타 법령에서 쓰는 용어로 이번 시세감면 조례안에도 문구수정을 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내게 된것입니다. 다음에 세번째로는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사항으로서 13조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는 아직 없습니다. 만약 농공단지가 들어올 경우에 거기에 따른 당초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자, 또는 농외소득용 최초 토지를 분양받은자, 이렇게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 실시계획 승인 받은자는 시세감면 조례에서 규정에 의해 감면을 해주고 있지만 농공단지를 최초 분양받은자는 임 지방세법 제276조에서 재산세나 종토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세감면 조례에서 과거의 준칙에 다시 넣어왔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이번 개정안 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네번째로는 시장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50%의 감면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최초 취득한 날로 5년간 감면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재개 발 사업을 할때는 이 감면조례에서 혜택을 받게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부칙 에서 이 조례의 시행일은 의회의 의결 을 통해서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고 이것은 한시조례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감면조례는 거의 먼저 조항이 ";97년12월말까지 한시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운영을 하다가 앞으로 이 감면사항을 계속 적용을 해줘야 되겠다 할때는 다시 금년안에 가서 조례를 개정해서 적용시기를 조정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감면조례중 주요한 골자를 설명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도시계획세를 부과할수 있는 근거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지적고시를 한 지역을 시장이 의회의 의결 을 거쳐서 도시계획세를 부과 하겠다고 한 지역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96년 12월5일 송탄 도시계획 구역중 일부가 변경 결정되어 가지고 지적고시가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저희 시세조례 49조에 따라서 부과대상 지역을 고시하기 위해서 이버에 의회의 의결 을 구하고자 상정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결 을 구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송탄지구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면적이 당초에는 24.994㎢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96년 12월5일 지적고시 되면서 14.141㎢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탄지구에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면적은 39.136㎢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지역 변경안은 뒤의 사항을 가지고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시안을 보면 현재 평택시의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의 면적이 59.05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 된 송탄지구가 변경된 것을 의회에서 의결 을 해 주시면 14.141㎢ 늘어난 73.191㎢가 평택시의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으로 확정고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 변경이 결정되어 지적고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토지가 모두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이나 답, 임야, 목장용지는 일단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주거지나 잡종지 이러한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부과가 되고 건물은 지정된 것을 그외에 모든 재산에 대해서 도시계획세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것은 뒤에 이하 자료중 세번째를 보면 경기도 고시 95-255라고 지적고시가 ";96년 9월23일이기 때문에 경기도 고시 96-255호가 맞습니다. 사전에 챙기지 못하고 나눠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시세감면 조례안과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정경제국 부과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들으신바 있는 평택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평택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평택시 시세감면 조례중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및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의 운영상 미비점등을 개선 보완하고 재래시장 재개 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과세에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상의 농어촌을 주택개량 사업등에 대한 감며에서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감면범위가 건축물 면적의 7배이내인 70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지역에서의 993㎡이내의 토지에 한한다고 한 규정은 사실상 어긋나므로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이내로 통합 시켰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개량하는 취락정비계획에 의한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그 취득일로 부터 5년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준공한 후를 사용승인일로 부터,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명칭을 변경해 그 부속토지를 명시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증 최초로 분양 받은자를 승인받은자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서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조성된 협동화사업 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시장 재개 발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 발, 재건축사업 시행자 또는 시장 재개 발 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 재개 발, 재건축사업자로 부터 시장 재개 발, 재건축사업 시행을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는 것과 시장 재개 발, 재건축사업 시행자 및 시장 재개 발, 재건축사업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에 대하여는 시장 재개 발,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로 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조례를 개정 및 신설하려 하는것은 내무부세제 13400-434호에 의거하고수도권 정비계획법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등의 법령근거에 따라 이를 법규에 부합되도록 정비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검토결과 달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평택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 변경고시 이유로는 평택시 도시계획 구역이 ";96년 9월23일 경기도 고시 제96-255호 및 ";96년12월5일 평택시 고시 제96-116호로 변경 결정고시되고 지적고시된 안건 으로서 지방세법 제238조에 제2항 및 평택시 시세조례 제49조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을 변경고시하여 ";97년도 재산세의 부과시 도시계획세를 부과 징수함으로서 도시계획시설 기반조성사업 재원을 조달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평택지역 15.920㎢, 송탄지역 24.994㎢, 팽성지역 3.180㎢, 안중지역 14.960㎢등 총 59.054㎢에 대하여 부과장수 되었으나 송탄지역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라 면적이 당초 24.994㎢에서 확대면적 14.142㎢를 포함하여 39.136㎢로 변경하여 총 면적이 73.196㎢로 확대고시됨에 따라 평택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을 변경고시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과세대상은 구역내 토지중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개발제한 구역내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 해당되며 과세세율은 1000분의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변경고시는 도시계획 구역이 변경결정 고시되고 지적고시된것에 부합되도록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을 변경고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달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속토지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 시지역에서는 993㎡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이것을 빼는거죠? 993㎡가 숫자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로 따지면요.

7배면 건축물 전용면적으로 100㎡이하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건축면적의 7배니까 700㎡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는 3개시.군이 통합이 되었는데 면적에는 통합당시에 조세에 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거예요?

지방세에서는 도농 통합과정에서 다른것은 세율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등록세 세율과 주민세균등환, 그것이 시지역은 천8백원인데 군지역은 그대로 천원을 받는데 기타 취득세나 어떠한 종합토지세, 재산세에서는 도농통합에 따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를 만들었느니까 7배하고 993㎡는 그것에 한해서 생각을 하고 조례를 만들었을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통합되어 면단위에 있는 분들한테 불이익을 가져오는게 없어요, 종전에도 토지세는 시와 면이 똑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그게 맞아요?

이것은 조례로 추적을 해봤더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 과거에 조례를 준칙에서 만드는 것이 많습니다. 내려준것을 보니까 건축물 면적의 7배이내라 해놓고 시지역은 993㎡로 해놨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는지 그것까지는 안 알아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내려진것 그대로 베껴놓은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시에서 만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시지역은 993㎡이고 군지역은 7배해서 700㎡를 혜택을 준다면 상대적으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것이거든요. 군지역이 면제를 더 많이 받으니까 293㎡를 군지역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것은 제가 판단할때는 과거에 조례를 처음 제정할때 준칙 내려진것 하고 군이나 시단위가 있으니까 그러한 사안을 준것을 그냥 조례안에도 넣어서 만들지 않았나 판단이 내부에서 하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통합을 시켜라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면단위하고 시단위에 조세법이 정확하게 어느어느 부분에 면단위가 적게 내는것은 제가 자세히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세법에 등록세다 하면 시지역, 군지역은 얼마 받아라는 것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주민세균등한은 시지역은 얼마 받아라하고 법에 정해진게 있어요. 그것은 기존법에 혜택을 하던것을 흔들지는 말아라, 그래서 지금도 군지역은 주민세균등한을 천원만 물리고 등록세와 면허세 하고는 세법에서 시지역, 군지역의 세율을 다 나누어 놓았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흔들지 말아라, 통합이 되었어도 군지역은 그 규정대로 받아라, 그래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어때요?

그런것은 없습니다.

재산세도 시지역과 같아요?

똑같습니다.

알았습니다.

표태정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2항이 신설된거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대상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신설된 지역과 신설조항은 우리 평택시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없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취락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승인받은 지구는 사실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하고있는 것이 228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따져보니까 9백만원정도의 면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근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문구좀 봐 주세요. 부동산을 준공한 후 5년이내하고 사용승인으로 부터 5년이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준공을 안했을때 사용을 한것은 세금을 부과를 안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준공 검사라는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사용검사를 해가지고 사용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준공검사일로 부터라고 하던것을 사용승인일로 법이 바껴서 건축법령 관계의 문구가 바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