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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익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내무위원회1997-03-31

이익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익재

이익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의회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는 1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 그리고 1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3월31일부터 4월3일까지 4일간의 의사진행에 앞서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다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지난 3월25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 14건과 게획안 1건에 대한 해당 실국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게 되겠으며 4월1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는 사회환경국 소관 2건의 조례안과 보건소 소관 1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계획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4월2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는 총무국소관 11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4월3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는 1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에 대한 의결 후 평택호수질오염방지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산업건설위원회와 같이 건설현장 확인계획에 따라 오전 10시30분 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진위천 자연발생 유원지 시설현장등 9개 건설현장을 시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안내의 말씀을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송탄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읍.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1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1.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택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4. 평택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택시송탄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택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택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택시상수도사업소설차조례중개정조례안 9. 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평택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평택시읍.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본 15건의 상정 안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시익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익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시정 추진에 근간이 되는 조례 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으로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총무처 예규 307호인 공무원 휴가업무 예규 및 97년도 1월4일자 경기도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란에 의거해서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해서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면서 실적급제도의 정착 기틀을 마련코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8조에슨 성실히 근무하여 년중 병가 미실시 또는 년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년가일수가 있는 경우에 다음해에 년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연가는 오전.오후에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년가 2회는 년가 1일로 계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에는 질병이나 부상이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며 1일 병가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의 경우에 년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 제23조에는 풍수해 화재등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 재해구호 휴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안 제13조 제1항에 단서는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7시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13시로 할 수 있도록 두가지로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안 제14조 2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서 교대로 전일근무를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1항에 근 속기 간을 재직기간으로 변경해서 개념을 정리를 한 사항으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군경력도 유사경력을 인정하는 재직기간의 범위를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 제1항의 경우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22조 제8호에 올림픽, 전국체전등 지방 도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여할때는 공가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좀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뒷면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조에 근무시간인데, 단서에 보면 다만 토요일 근무시간은 13시로 한다를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17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13시로 한다. 저희는 지금 일부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7시, 하지 않은 부분에는 13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제14조2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토요일전일근무제인데 제1항에는 주민편익의 증진과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2항에는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 연가일수가 있습니다. 제18조 연가일수에 변화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근 속기 간을 재직기간으로 해서 근무기간을 확대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병력이라든지 사립학교의 경력 이런 사항을 인정해주어서 재직기간 일수를 늘려서 연가일수를 확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근 속기 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이렇게 현행에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된 안에서는 재직기간이라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한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행정력이라든지 사립학교 교직원 이런 경우를 인정해 주어서 재직기간을 확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사항으로 제3항에 당해연도에 결근.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호는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호는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에 각각 1일을 다음해에 가산을 해준다. 지금현재 연가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다 받을 경우에는 25일로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9조에 연가계획 및 허가인데 혀기서 제3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20조는 연가일수에서의 공제인데 제2항에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로 현행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 에서는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일 계산을 시간개념으로 계산해가지고 1일로 계산을 했습니다. 제3항이 신설된 사항으로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병가를 내더라도 진단서를 첨부된 병가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고 그냥 6일 이내에 진단서 없이 공가를 낸 경우에는 공제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1조 병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된 제21조는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시간개념으로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8호의 신설된 부분은 올림픽, 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는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23조의 특별휴가가 되겠습니다. 제6항에 소 속기 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숙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 속기 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개정한 것은 근속을 재직으로 했고 장기재직 휴가라는 용어를 고쳤습니다. 그 밑에도 근 속기 간을 재직기간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설 사항으로 제9항에 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예를들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할때는 5일 이내에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4조에 휴가기간중의 공휴일 입니다.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1월을 30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7조 공무외의 국외여행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사항으로서 제4장 영리업무와 겸직사항을 정했고 제5장은 정치운동을 공무외의국외여행에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산림법 제100조의 2 제3항에 의한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기 위한 신고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의 3에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별표 4에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도시계획란을 신설해가지고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해서 음식을 짓기 위한 신고의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산림내에서 불을 이용해서 음식을 짓기 위한 사무를 시장에게 신고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위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97년도 1월1일자로 농촌지도소 지도직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97년2월4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에 의거 농촌지도소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평택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에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업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평택시농촌지도소를 둔다라는 설치조항을 두었고 제2조에 지도소는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95-1번지에 둔다라는 위치조항을 두었습니다. 제3조에 지도소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라는 업무조항을 두었습니다. 관장업무로서는 농촌지도소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원, 농촌생활개선사업,농업영농개선지도,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농민교육 및 지도, 농업개발센타 운영 및 관리,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 농촌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하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지도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라는 소장에 관한 조항을 두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제5조에 지도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이를 규칙 으로 정한다라는 공무원의 사항과 제6조의 시행 규칙 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부칙 으로서 이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라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기타 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포함해서 뒤에 계속해서 설명드릴 송탄문예회관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상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출장소설치조례의 제안 이유는 97년도 2월4일자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4480호가 되겠습니다. 제12조의 2 제2항에 의거해서 현재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을 직책규정에 따라서 정하도록 함으로서 이와 관련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지금 부터는 각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평택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 제4조 소장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항은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조례안에서는 제4조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서 사업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개정함으로서 소장직급에 관한 사항만 여기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송탄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로 앞서와 마찬가지로 현행조례 제4조 (소장)에 제1항 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항은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을 개정조례안에서는 제4조 (소장)에 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개정함으로서 여기서도 소장직급에 관한 사항만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현행조례 제4조 (소장)제1항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항에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4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서 사업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소장 직급에 관한 사항이 삭제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도 현행조례 제4조 (관장) 제1항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항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도서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조례에서 제4조 (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도서관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라고 개정함으로서 관장 직급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는 현행 제4조에 소장이 되겠습니다. 제1항,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항,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조례안에서는 제4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이것도 역시 소장 직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도 현행 제4조 소장이 되겠습니다. 제2항,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항,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조례안에서는 제4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ㅇ아 사업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개정함으로서 여기서 소장직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도 현행조례에 제4조 소장이 되겠습니다. 제1항,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출장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항, 출장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출장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개정조례안에서는 제4조 (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출장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평택시읍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리 동의 명칭중에 일부 받침이 잘못 표기됨으로서 이를 바르게 표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다로는 진위면엣 갈곳리와 비전 1동에 청용동이 되겠습니다만 리 동의 명칭 표기가 갈곶이 ";ㅅ";으로 표기가 되었고, 청룡동은 ";ㅇ";으로 잘못 표기되어서 갈곳리를 갈곶리로 청용동을 청룡동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 평택시행정운영 동의 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와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상에 청용동도 청룡동으로 일괄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에 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들은바 있는 평택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조례의 개정이유는 제안 설명을 통하여 이해하고 계시는 바와같이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함과 아울러 실적급제도의 정착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조례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조례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신구조문을 대조해 가면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14조의 2에 토요전일근무제를 신설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고 둘째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당해년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얻지 못하였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에 한하여 연가일수를 각각 1일을 가산토록 신설 하였으며 셋째 조례안 제23조의 특별휴가에 제9항을 신설하여 풍해, 수해, 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기하고자 내무부로부터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기 본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의 저촉여부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없을 뿐만아니라 공무원의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산림법 제100조의 2, 제3항에 의한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기 위한 신고사무는 현재 시,군에서 관장하여 왔으나 이를 읍면동에서도 취사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무위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평택시사무위임조례 별표 제3항과 제4항의위임사무명란에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기 위한 신고";를 읍면동장이 수입하도록 신설 하였습니다. ㄸ라서 본 안건 은 실제 취사행위를 할 사람이 시.군청까지 가서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대부분 신고를 기피하는 실정이므로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읍면동에서도 취사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무를 위임코자 하는 개정안 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제안 이유는 현행조례 제2조중 일부 지명이 잘못 표기되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중 별표 1란의, 진위면 갈곳리를 갈곶리로 표기하고 별표 2란의, 평택시행정운영 동의 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와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에 상기와 같이 잘못 표기된 부분도 개정하도록 부칙 제2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진위면 갈곶리는 1962년4월20일 공포 된 ";평택군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에는 한자로 칡갈자와 땅이름 곶자로 표기되었으나 이후 1971년2월14일 공포 된 평택군 조례 제262호의 개정조례에는 한글로 ";갈곶리";라고 잘못 표기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평택시 청룡동은 1983년2월15일 안성군 원곡면 청용리가 평택읍에 편입될 당시부터 지금까지 청용동으로 잘못 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발못 표기된 지명을 최신 옥편 및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정비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나 인감대장등 중요한 58종의 공부를 바르게 통일시키고 전국의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 지명사용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농촌지도서설치및운영조례안 입니다. 본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제안 잉유는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5,267호로 개정되어 농촌지도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본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업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농촌지도소를 설치하고, 둘째 지도소는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95-1번지에 두도록 하였으며 셋째 지도소의 관장사무는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등 9개 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넷째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267호) 제11조 제4항에 의거 평택시농촌지도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내무부로부터 제정조례안의 표준안이 시달 되었으며, 상위법령상의 저촉여부나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송탄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상수도사업소설차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7건의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5,267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규정 제12조의 2, 제2항에 의거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과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의 규익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기 조례를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현행조례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의 직급을 삭제하여 규칙 으로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국소관의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11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상의 저촉여부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등 제반사항을 살펴본 바, 달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옵기 조례심사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12. 평택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 평택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본 2건의 상정 안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입니다. 평택시노인보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해서 동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만 '97년도 노인복지회 시자체 예산을 살펴보면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등 총 2억8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이자수입을 보면 5억원을 연간 이자수입은 6천5백만원 정도로 추종이 되며 연 13% 정도 입니다. 10억원의 연간 이자수입은 1억3천만원으로 현재도 기금의 이자만으로는 노인복지사업 수행에 부족한 상태이므로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4조 제3항에 기금의 관리운용중 기금을 매년 1억원씩 적립하여 5억원까지 조성한다는 것을 2억원씩 적립하여 10억원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확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동조례 제3조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노인북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법률로 되어 있던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시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2조에 의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은 청소년지도사및 청소년 육성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를 관할 지역안에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읍면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 의거 청소년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 25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위촉된 지도위원수는 285명으로서 신평동 지도위원이 23명으로 가장 많고 도원동 지도위원이 6명으로 가장 적게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등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이 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의거 시관할 외지역 전출, 조례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지도위원이 그 임무수행중에 지득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나 규정된 비밀누설 및 품의를 손상 했을 때, 지도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해촉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는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의거 시 및 읍.면.동 단위별로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국 입니다. 방금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는 평택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과 평택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괸한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여 예절과 협동을 통한 공도체적 삶을 실천하며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조국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줄 아는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 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코자 그 조직과 운영에 따른 필요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망이 두터운자 중에서 청소년단체의 자 사회복지단체의 장, 읍.면.동장, 경찰관서의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토록 하였으며 둘째 지도위원은 읍.면.동 별로 25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등을 주요임무로 하고 있으며, 넷째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청소년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고 동법시행령 제24조 제6항에 의거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여부나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나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육성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 방청 소년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이에 필요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동조례를 제정치 않아도 청소년 지도사업에 차질은 없는 것인지? 둘째 현재 청소년 지도위원은 23개동에 28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도위원은 조례안 제2조에 규정된 바와같이 훌륭한 자격을 갖춘 지역의 봉사자로 위촉하여야 하는 바 실제는 대부분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으로 지도위원을 전면 재정비할 필요성은 없는지? 셋째 지금까지 지도위원의 활동 사항은 어떠하였으며, 지도위원의 활동이 실제로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는 것인지? 넷째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6항에 의한 청소년 지도협의회는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도위원과 지도협의회는 어떻게 다른지, 이에 대한 이해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1995년도 부터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나 사업목적의 조기 실현을 위하여 기금의 목표액과 연도별 조성액을 상향 시키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4조 제2항에 있어 ";기금은 매년 1억원씩 적립하여 5억원까지 조성하며";를 ";기금은 매년 2억원씩 적립하여 10억원을 조성하며";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성하고 있는 평택시노인복지기금의 목표액과 연도별 조성액을 상기와 같이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99년도까지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목표액이 조성된 이후부터 사업비에 투자할 계획으로서 현재는 '95년도와 '96년도에 각각 2억원씩 4억원을 조성하여 경기은행과 조흥은행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의 목표액과 연도별 조성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금년도의 노인복지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국도비를 제외한 순수 시비만도 대한노인회 운영비 6백만원, 노인대학 운영비지원 990만2천원, 경로당운영비 차등지원 3,960만원, 노인능력은행 운영 360만원 경로위안잔치 1,250만원, 노인 장기대회 215만원, 홀로사는 노인, 야쿠르트지원 1,211만4천원, 경로당 개.보수 8,110만원, 경로당 및 홀로사는 노인위문 4,190만원등 총 2억886만6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도 '99년도 이후 그 이자수입만으로 노인복지예산 전액을 충당키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노인복지 기금을 상향조정키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과 평택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외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1997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등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14. 평택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5. 1997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본 2건의 상정 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보건소장 방효웅 입니다. 평소 보건사업부 추진에 심도있는 심의 및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이익재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평택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문개정 되어 시행령 제2조에서 시.군.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함에 따라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평택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평택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행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12인 이내로하고 기타 회의, 임기, 간사 협의 조정사항 등의 처리사항은 평택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평택시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와 시자의 자문에 응한다. 첫째로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둘째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셋째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넷째로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위원회조직.운영)제1항 위원회는 평택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2항 평택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제3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 협의회는 위원회로 회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평택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계획 작성의 배경과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시의회에 의결 의 거쳐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의회에 상정 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작성과 배경은 첫째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정보 또는 도에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거 시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역보건법 개정 공포 로 지방자치단체 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여 도와 정부에 제출하며 필요시 이를 보호 또는 정부에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둘째로 2년 내지 4년간의 총단기 계 획수립으로 추진목표의 명확화와 주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하고 셋째로 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능력향상 및 동질을 부여하며, 넷째로 지방의회 보건관련 기관 및 단체와 시민등이 기획수립에 참여함으로서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주민건강 생활실천 및 건강한 사회 건설에 참여토록 함으로서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이어서 본 계획의 작성방법을 보고드리면 본 계획은 96년도 1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배부된 지역보건의료 계획 작성 지침에 의거 기본현황과 사업 대상자 실적등의 자료는 95년도 통계를 주로 적용하였고 계획추진 대상년도는 97년, 98년까지 2년동안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96년도 11월29일부터 12월10일까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28,449명이 보건의료 및 의료형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의료 및 시민단체 주민대표로 구성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심의를 받은 다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3월3일부터 3월17일까지 공고를 거쳐 작성된 계획을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계획의 작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내용은 지역보건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 기관에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과의 연계성 확보등 6개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6개 항목별로 작성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번째로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달성목표는 일반적목표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공공의료 서비스의 지역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민간의료 기관과 효율적인 연계로 양 질의 보건의료 봉사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달성목표로는 송탄보건지소 증축, 통합 보건지소 설치, 4개 보건진료소 신축 및 장비구입등 보건기관의 시설개선 장비확보로 주민보건의료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건기관과 민간의료 기관의 장비 및 의료 서비스 향상으로 의료 취약부분을 해소하며 보건의료 보건사업의 연계 조정으로 보건의료 시혜를 함께 병행해 가는데 있습니다. 두번째로지역의 현황과 전망은 지역현황에 지역의 개요와 지역보건의 수요및 공급현황, 지역사회 진단결의와 흔적등을 게재하고 향후 평택시 발전 계획 미래상을 기술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 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은 향후 2년간 공공의료 기관의 기능 및 역할에 관한 발전방향가 민간의료 기관의 발전방향을 진료부문과 보건부문으로 나누어서 작성하였고 지역사회에서의 호응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도 기술 하였습니다. 네번째로 보건소의 업무추진 현황과 추진계획은 지역보건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영유아 보건사업, 학생 보건사업, 성인 보건사업, 모성.노인 보건사업과 서비스보건사업으로서는 구강 보건사업 급.만성전염병괄리사업, 의.약무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만성퇴행성질환, 방문보건사업등을 다루었고, 건강증진 사업으로는 건강생활 실천 및 여건조성사업,보건교육 및 홍보사업, 영양개선사업을 작성함에 있어 세부 사업별 운영방안을 기술 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 지역보건의료 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은 97년도에 시비로 2억4천760만원을 들여 송탄보건지소 60평 증축과 물리치료실 장비 20종 구입으로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농특자금인 국비로 23억4천155만9천원을 보건복지부에 지원 요청하여 지원이 결정되면 98년도까지 보건소에 171평 증축및 이동검진차량 1대와 3종의 검사장비 그리고 10종의 한방진료장비를 구입하고 안중, 현덕 통합보건지소 189평의 신축및 14종의 진료 및 검사장비를 구입하며, 두정, 두릉, 덕목, 동천리 4개지역에 보건진료소를 각각 35.5평을 신축하는 계획을 주내용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는 업무의 사업과 상호 연락유지, MIT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와 기능분야를 확대 추진하는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위의 여섯가지 항목을 추진함에 있어 97, 98년도에 7차 계획을 연차별로 확대하는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이계획은 정부의 농특자금 국비지원을 요청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계획과 연계되는 사항임을 보고드리며 평택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평택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국 입니다. 방금 보건소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제안 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바와같이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문개정 되어 동법시행령 제2조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 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보건소장께서 조례안 각 조항별 설명이 있었지마는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 첫째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둘재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셋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넷째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또 위원회는 현행 평택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이를 대행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는 평택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제3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키 위한 조례로서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유사기능인 평택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행토록하여 불필요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치 않도록 하였으며 상위법령상의 저촉여부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내무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사회환경국과 보건소 소관의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또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