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상국 의원 발언

제55회 제2차 본회의1997-03-31

박상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국

박상국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갑

유갑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시8분

상국

박상국의장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구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경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부의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지난 2월28일, 29일 제55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고용직 공무원 중 정년퇴직 및 파면된 인력을 정원에서 감원하여 고용직 공무원 정원에 대한 의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정의 주요시책과 시책의 결정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구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의 타당성에 공감을 하면서 토의를 한 끝에, 분과위원회 구성규정 중 분과위원회 위원은 이미 위원회에서 위촉한 위원이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위원의 위촉을 지명으로 수정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에 의거 지방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됨에 따라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개회수, 공개대상, 공개방법, 공개의 제한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의를 하였으며, 본조례안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민의 알권리에 대한 주민편의에 있으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지난해 12월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그동안 의원님들간에 다각도로 검토, 논의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대감에 걸맞고 구민들에게 자부심과 애향심 등을 가질 수 있도록 구기 등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본 위원회에서는 열띤 토의와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상징 마크의 가장 중요한 활용처는 바로 구기, 문장 등이라 할 수 있는 바, 구기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징 마크를 사용한 것은 의원님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 등을 지적하여 집행부로부터 깊은 사과와 함께 해명을 들었으며, 차후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새로운 구상징 마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이미 구민들에게 홍보되었음을 참작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통·반 획정기준은 지역의 특수성과 지형 등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때 실제 통의 반수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역여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통의 반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지난해 12월 본 조례안 중 개정안을 심사할 때, 통의 가구수를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본 개정안에 대하여는 통의 세대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의 반수를 6개 내지 7개 반으로 하던 것을 4개 내지 7개반으로 하고, 조례상의 가구를 세대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부의 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준칙안에 따라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촉진 및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내용이 주요골자를 이루고 있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의견개진을 거쳐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세액감면 규정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50이라는 규정을 과세특성에 맞게 재산세의 세액은 100분의50을,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으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각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몇차례 정회를 해가며, 의견조정을 충분히 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부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국

박상국의장

이경구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부산진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1997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20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1997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한기등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도시위원장

도시위원회 위원장 한기등입니다. 앞서 인사말씀이 있었으므로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3월19일, 우리 도시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제55회 임시회 제1, 2차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6년1월5일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고 1997년2월21일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주민의 편익과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물의 창조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령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령의 취지에 맞는 원활한 건축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소규모 건축공사의 위법·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관리인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 외 12개 주요내용이 되겠사오니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와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한 바,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11인이상 50인이하라 함은 회의의 생산성과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과다한 인원이라 판단되어 위원수를 11인이상 30인이하로 축소하였으며, 제7조제3항제1호의 너비 25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허가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면서도, 새싹로변의 건축물을 제외시키도록 하고 있는 바, 새싹로의 경우, 서면로타리에서 구청까지는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바, 이는 건축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아 새싹로변 건축물의 건축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제25조제1항의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조경공사 내역서상의 금액의 1배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건축주들이 1배의 조경공사비 예탁금을 예탁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는 조경공사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인 바, 건축주가 스스로 적정시기에 조경공사를 이행토록 법제화하고 도심의 녹지경관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조경공사예탁금을 3배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구청장이 제출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7개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직제규칙이 개정·공포되어 1997년1월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회계공무원의 직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계공무원중 기금운용관을 건설행정계장에서 지역관리계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한 바,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직제규칙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997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1997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 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최소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고, 그 적립금으로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보수·정비가 요구되는 사업이나 재해 응급 복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현재 우리구의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은 1억8,163만8,000원으로 이 중 기금액의 50%는 이자수익률이 높은 장기성 예금에 예탁하고, 나머지 50%인 9,000만원으로 재해 취약지에 대한 정비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7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 우리구 관내 재해 취약지는 총 열일곱 곳으로 재해위험 B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5개소, C등급이 8개소, D등급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 금번 1997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서 정비 대상지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은 재해위험 B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범전동 9-111번지 옹벽설치 공사외 4개소로 공사금액은 9,000만원 되겠습니다. 주민의 안정된 생활과 지역 안정을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사업은 필수 불가결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국

박상국의장

한기등 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이 3건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1997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31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