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제2대 의회 기간입니다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그동안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새로 오신 계장급이상 공무원들에 대하여 소관 실,국장님으로 하여금 간단한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장소개에 앞서 지난 간담회의시 병가관계로 인사를 못하였던 재정경제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월 31자로 재정경제국장으로 온 채규정입니다. 우리는 시장님의 시정방침과 의원 여러분의 지도편달에 따라서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실장께서 기획실 소속 새로 오신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선영호입니다. 지난 3월 24일자 인사이동에서 저희 기획실에서는 3명의 계장이 교체되었습니다. (계장급 인사소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전입계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급 인사소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4일자 계장 다섯명에 대해서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장급 인사소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출장소장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출장소장 최인욱입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따라서 민원출장소로 보직변경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급 인사소개)

민원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4일자 공공시설관리사무소로 전입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급 인사소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의에 해당이 없는 공무원은 퇴장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안건심의의 해당이 없으신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전문위원 문형천입니다. 군산시개항100주년기념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개항기념일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1899년 5월 1일은 일제의 강압에 의하여 개항되었다 하여 진포대첩일로 추정되는 10월 1일을 기념일로 조례로 규정하였으나 동아원색 세계대백과사전, 군산시사, 군산개항사등 자료에 의하면 군산이 한국정부의 칙령으로 해외 호시장으로서 공인되어 개항을 본 것은 1899년 5월 1일자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실비 보상 신설건입니다. 군산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들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각 분과위원회 전문의원으로 위촉되어 연구, 자료수집 및 정리기타 기념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위원들에게는 실비보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기념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상위법등 관련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념일 변경은 문헌의 기록을 존중하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보며 실비보상 근거신설은 형평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제안하신 이인효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배 위원님,

제10조에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들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과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또 위촉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을 하라는 취지겠죠?

예.

그러면 현재 위원회 실비보상을 주기로 한 것과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100주년 기념사업조례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한시적이면서도 확정적이란 말이예요, 100주년 기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전문위원들에게 수당을 줘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 전문위원을 꼭 선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10월 1일로 되어 있던 것을 과거에 5월 1일로 되었다가 10월 1일로 옮긴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다시 5월 1일로 옮기려고 하는 배경 설명을 해 주시죠.

김관배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일로 되어 있던 개항기념일을 5월 1일로 바꾸는 근거는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군산 개항일이 1899년 광무 3년 5월 1일 개항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군산시사라든지 모든 역사적인 서적을 우리가 들춰봤을때 학술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항 기념일은 기정 5월 1일로 되어야 맞다 그런 개항추진위원회에서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안건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항일이 인천개항일이 논란이 되었던 1897년 개항후보지로 거론되어오다가 1899년 대한제국 의정부의회, 지금 현재 국회를 말하는데 거기에서 찬성 7명과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무대신 조병준이가 이를 각국 대신에게 통보해서 이듬해인 1899년 5월 1일 개항되었다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근거를 들어서 5월 1일로 개항일을 하겠다는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과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개항100주년 기념사업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있는데 그 위원회의 위원이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7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뿌리 찾는 군산과 살맛나는 군산, 신명나는 군산 3가지 안으로 잡아서 뿌리 찾는 군산에는 개항100주년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진포대첩 건립을 하겠다해서 뿌리 찾는 군산으로 묶었습니다. 두번째 살맛나는 군산은 개항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추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바다공원을 조성해보겠다는 취지가 들어 있습니다. 신명나는 군산에는 서막식 및 가장행렬과 종합학술제 및 국제자매결연도시에 예술단 초청 공연이라든지 군산 캐치프레이즈 로고송 기념품 문안제작및 기념품을 판매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기때문에 우리 추진위원들가지고는 좀 전문적 지식이라든지 전문력이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각 분과위원회마다 전문위원을 약간씩 3명이내를 두면 추진하는데 효과적이겠다, 즉 전문위원들의 전문을 받을려면 실비 즉 회의수당이라든지 식대가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근거가 없기때문에 그런 것을 지급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99년이면 내년입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IMF시대라고 해서 모든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뿐 만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감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시에서 재정적 지출을 않고도 대학교나 우리시에 관계된 공무원들로 하여금 계획을 세울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꼭 전문위원들에게 실비보상을 해가면서 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들고 또 기획실장이 계십니다만 100주년 사업은 조례를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집행부에서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물론 위원님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으로 하여금 발의하도록 한 것은 기획실장이 왜 이렇게 착안을 못하셨는가 좀 의문입니다.

그 문제는 본위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항100주년 기념일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도 추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직을 갖고 있기때문에 의원이 발의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항일을 내년 5월 1일로 바꾸어주신다면 일이 추진하기가 굉장히 빠른데 집행부에서 안을 상정해서 할려고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은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조금전에 김관배 위원님께서 예산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개항100주년사업회에서 예산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모성경비보다는 소모성경비를 자제하고 우리 군산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행사에 중점을 두자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개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소요액이 130억 5,0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학술세미나 개최에 1억원정도 계획했고 진포대첩비 건립비에 15억원, 개항기념관 건립에 100억원, 바다조각공원 조성에 3억 5,000만원, 서막식 및 가장행렬에 5억원, 종합예술제에 5억원을 세워놓고 있는데 우리군산을 개항100주년이라고 하는 대 과제를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기념관을 하나 짓자해서 10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기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배정해놓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김관배 위원님께서 우리 시청직원들이라든지 다른 대학교수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의뢰해서 하지 왜 이것을 돈을 들여가면서 할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물론 우리기념사업회에서도 돈을 많이 들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학교수님 3분이 분과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대학교수님들이 매일 상근을 못합니다. 이 대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근할 수 있는 전문위원이 한,두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료수집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출장비라든지 여비, 식비라든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과다지출을 최소한 억제하고 최소경비로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을 해주시죠. 조례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는데 기 조례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가 있고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이리 가져오세요.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게, 그런데 기 조례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10조에 현행을 보게 되면 위원들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의 2항을 보게 되면 이 내용하고 현행 10조하고 별 내용이 틀리지 않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죠.

지금 10조 1항은 현재 위원회 위원들한테 주는 실비보상관계이고 전문위원한테는 거기에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군산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들에 대해서는 기 조례에는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도 위원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분과위원 전문위원도 위원입니다. 이것이 굳이 중복해서 2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위원님께서도 답변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문위원들이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위원들한테 수당과 여비외에 기타 전문인들한테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려고 별도로 2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수당과 여비외에 실비를 지급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 수당이라는 것이 실비는 내내 같은 성격이 아니냐 그리고 위원이라고 통틀어서 이야기를 했기때문에 전문위원도 위원이고 또 기 조례에 나와있고 내용이, 그렇다고 보면 10조하고 개정안 2항하고는 별 내용의 차이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제4조 6항에도 보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여기에 저희들,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하는데 거기에 분과위원 아닙니까?

분과위원회 외에 거기에 전문위원을 임명해서,

아니,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조례에 의거 이전에 군산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들에 대하여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모든 위원회에 있어서 그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전문위원도 위원이니까 조례에도 나와있고,

지금 예산 편성지침에서 참석수당만 현재 지급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비라든지 이런 상태로 묶어서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상주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든지 그래서 실비를 제공한다든지 무슨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지 전문위원들이 상주하지 않는 한 회의할때 수당만 받으면 되지 더이상의 여비하고,

기타 전문위원들이 자료를 수집할려면 식대뿐 만아니라 교통비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경비가 있으니까 저희가 주는 수당만 가지고는 부족하기때문에 이번에 2항을 신설해서 한시적인 전문위원입니다만 우리가 이 사업을 위해서는 예산적으로 뒷받침해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자료수집을 한다고 보면 기획실에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2항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자료수집에 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발의자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조 수당 및 여비 지급에서 군산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들에 대한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에 근거 예산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도 위원인데 뭐하러 이것을 만드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전문위원하고 우리 개항100주년 추진위원하고는 다릅니다. 추진위원은 27명으로 이미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전문위원하고 위원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물론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실장님 이야기나 이인효 위원님 이야기나 대동소이한데 지금 전문위원들도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이란 말입니다. 전문위원 아닙니까? 조례에 나와있는 전문위원,

추진위원과 전문위원, 자문위원이죠,

그러면 그 조례에 전문위원을 제외한다든지 아니면 추진위원만 지급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전문위원은 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같은 위원이니까 지급해도 되지 않느냐, 아까 실장님 이야기는 수당과 여비말고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기획실에 예산이 세워져있다고 보면 별도로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쓸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는 전문위원들 줄 예산은 세워져있지 않습니다.

아니, 전문위원에게 줄 예산은 세워져 있지않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조각공원을 만든다 하면은 추진하는 추진에 관한 여러 가지 비용을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산 안세웠습니까?

예, 세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운 범위내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별도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예산이 다소 서 있습니다만 개항100주년으로 별도로 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예를 들어서 상주해서 하기때문에 무슨 봉급주는 형식이 됩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 따라서 상근하는 전문위원도 있고 그렇지 않고 월 3회내지 5회이상,

이것이 상근 문제를 이야기 한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각종 위원회가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비일비재하게 상근문제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예산 세울 것입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할때에는 전문위원도 위원이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하면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 실비라는 것이 애매한 말이예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실비라는 것이,

지금 김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당초 조례 제4조는 추진위원 구성에 대한 1항부터 7항까지,

아니, 전문위원이 위원회에 지금 현재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죠.

안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인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당초에 추진위원은 27명 한정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분과위원장을 보좌해서 사업을 추진할 전문위원을 추천을 받아서,

그러면 각종 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몇명, 몇명 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다 정해져 있습니까?

이번에 개항100주년 추진위원회는 27명으로 해서 결정이 되었기때문에,

조례에 2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30명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명입니까?

27명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을 위촉하게 되면 30명이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 5조에 보면 위원은 군산시 소속 공무원 3명과 의장이 추천하는 시 의원 5명, 30명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문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위원과 전문위원은 다릅니다. 위원을 보좌하는 것이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30명이내로 두어서 전문위원을 몇명이고 더 둘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추진위원회 위원에 한해서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10조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수당, 여비 지급이지 전문위원에 대한 것은 여기에 명기가 안되어 있기때문에 추가로 2항을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3개 전문위원을 구성했다고 했죠, 분과위원회, 거기 구성을 이야기 한번 해 주시죠, 그리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떠 어떠한 사람들에게 실비를 지급할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전에 3개 분과위원회의 과업은 7개 사업으로 분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뿌리찾는 군산, 살맛나는 군산, 신명나는 군산 3개 분과위원회를 했는데 뿌리찾는 군산에는 개항100주년 국제학술세미나, 진포대첩건립, 이렇게해서 27명중 군산대학 이세현 교수, 임해정 교수, 유금록 교수, 김귀동 변호사, 남정근 문화원장, 최종태 의원, 김광소 전화국장, 김영조 해양수산청장, 오수웅 회장, 부회장입니다. 그다음에 전원식위원 이렇게해서 뿌리찾는 군산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살맛나는 군산은 개항기념건립과 바다조각공원 조성을 하는데 위원장에는 조웅현 교수께서 위원장으로 맡아주시고 그래서 거기는 정찬수 의원과 조웅현 교수, 김정진 의원, 김재원 우체국장, 노창덕 건설교통국장인데 이번에 가셨기때문에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태량 세관장, 제안자인 이인효 의원이 들어있습니다. 신명나는 군산에는 서막식 및 가장행렬, 종합예술제, 국제자매도시예술단 초청 그 다음에 군산 캐치프레이즈 로고송, 기념품 문안제작 및 기념품 판매를 맡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용휘 교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노병일 부시장과 이용희 교수, 박종대 의원, 송시환 도의원, 전봉찬 KBS방송국장, 청년회의소 회장, 그 다음에 진용수 회장, 박진서 의원, 이주민 이사, 선영호 기획실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7명으로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소속 위원회 위원들을 3개 분과로 나누었군요,

예, 3개 분과로 나누었습니다.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전문위원을 위촉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위원들을 3개 분과로 나누어서 소위원회식으로 구성을 했군요, 쉽게 이야기 하면,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과위원회에는 3개 분과로 나누었습니다만 또 3개 분과위원회외에 전문위원을 추천을 받아서 별도로 우리가 임명을 합니다.

3개 분과위원회외 전문위원 이란게 뮈예요, 3개 분과를 보좌를 하기위한 각 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뽑는다는 것 아니예요,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안하시는구만,

맞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은 그 분과위원회 말고 따로 전문위원을 뽑는다고 하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만 각 분과 위원장을 보좌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위원을 별도로 두는 것입니다.

예, 그거예요,

이 추진위원 가지고 전문위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애초에 자료가 되었을때 그런 전문위원에 관한 것은 언급이 없었죠,

예.

그것 보강시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전문위원을 쓸 수 있는 보상이나 그런 기준이 없기때문에 그것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은 둘 수가 있는데 전문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강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알아듣기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6명이라는 위원회가 있죠, 거기서 이사람들이 다 분야별로 나누어서 3개 분과로 나누어졌습니다. 나누어졌는데 그 내막에 가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종합예술제를 한다, 전화국장이 하겠습니까? 세관장이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술제를 한다면 그분들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최소 전문적인 박사들, 실무자 아는 사람들 몇사람 선정해서 이사람들이 좋은 기획을 세워가지고 분과위원회에 넘겨주면 분과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전체 27명의 회의에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억을 하기 위해서 27명 가운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인을 영입해서 이사람들에게 실비보상을 준다는 것 이렇게 말씀하면 간단해요. 그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래야지 전화국장이나 세관장이 전문위원이 되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것같으니까 그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집행부에서 발의가 되었어야 하고 첫째는, 그것이 처음부터 잘못되었고 지금 27명이라고 하는 위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대학교수님도 있고 예총회장님도 계시고 전문적인 분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상주해서 할 수 있는 실비보상 규정이 없기때문에 그것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분들을 보좌할 수 있는 상용전문인을 다시 기용한다 라고 받아들여져요 우리가 들을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문위원 따로, 27명 위원 따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지금 전문위원이 아닌 27명 위원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을 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냐, 그분들을 놓아두고 외부에서 전문적으로 와서 상주하면서 연구할 분이 필요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상주해서 연구 할 분이 필요하다라면 1년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그 위원을 선정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제 늦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필요없지 않느냐, 요지는 그것입니다.

지금 개항100주년 위원회에 참석을 직접 않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씀에 앞서서 우선 검토보고 자료를 내주셨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각종 자료를 첨부를 해 주셨으면 검토하실때 위원님들이 이와같은 의아심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해당되는 조례를 복사해서 드리고 또 칙령이라든지 자료가 보고된 대로 되어 있다면 그것도 복사해서 첨부해 주시고 검토보고서에 우선 자료가 미비하기때문에 의문점을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와같은 것을 위원장님 잘 좀 감독을 하셔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검토하실때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사전 검토하시고 질의가 짧게 나올수 있도록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상근, 상근 하다보니까 마치 어떤 상근자를 하나 데려다가 취업시키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낳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분과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이 맡고 있는 사업에 대한 교수님들도 전공 분야가 다르기때문에 그 전공 분야대로 전문지식, 전문인이라면 교수님들 아니겠습니까? 전문인들한테 로고송이면 로고송에 대한 것을 어떻게 자문을 구할려고 일종의 자문기관 전문위원이다 이렇게, 거기에 의뢰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출장여비는, 실비라는 것은 거기에 가서 테입을 구한다든지 뭐하는데 필요한 실비가 전연 계상이 안되어있다 이런 것을 보완해 주자는 데서 취지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제가 설명한 부분이,

예.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추진위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문위원들이 교수님들로 위촉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추진위원들은 하는 일이 뭡니까?

기금추진위원들은 그런 전문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표현한 것이 적정히 맞아요,

그렇기때문에, (장내소란) 거기에서 좀더 이것을 책임있게 맡아서 그 소관 분과별로 검토된 것을 책임있게 맡아서 집중적으로 일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것을 실지 일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을 전문위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인효 위원님 맞죠?

예, 맞는데요 전문위원은 저기 앉아계신 전문위원 역활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이 2분 계신데 우리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2분한테 자료를 달라고 하고 어디가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할때는 교통비가 있어야 하고 식비가 있어야 되는데 전문위원들한테 줄만한 식비와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조례에, 그렇기때문에 전문위원들한테 심부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삽입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할때 어떤 사람들을 선정한 것입니까? 전문지식이 없고 그냥 와서 결정이나 하는 사람 들 선정했다고 보면 애당초에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대체적으로 그런 분야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박종대 의원님 같은 분은 예술분야의 전문가이고 이렇다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스럽게 활발하게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보좌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가서 문제 점이 있는 부분에 이의를 하는 분들은 공무원들이 뒤에서 뒷받침을 하고 위원회에서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어야지 위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료 다 가져오고, 계획행사 다 가져오고, 가져오면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뭡니까? 위원들이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더더구나 열댓명도 아니고 27명이나 되는 인원을 선정해놓고 거기에서 결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애당초 위원들 선정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김재수 위원님 제가 이 안에 대한 제안자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원을 잘못 선정하셨는지 잘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장님이 추천해줘서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보니까 김재수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전문위원이 해 주거든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30명이내를 우리 시청 공무원 3명하고 의원들은 의장님이 추천해줘서 5명이 보내졌고 나머지는 시장이 30명이내로 추천해서 27명을 구성을 해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물론 대학교수들도 계시고 전문성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매일 여기에 붙어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심부름을 시키고 자료를 구입하는데 까지 전부 다 할 수가 없기때문에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을 전문위원이라고 둬서 실비보상을,

아니, 그런데 같은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정찬수 위원님하고 이인효 위원님하고 내용이 틀려요, 틀린것이 정찬수 위원님은 말하자면 교수분들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인효 위원님은 잔심부름찾고 하는데 교수들이 무슨 잔심부름을 합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을 할때는 대학교수님이 전문위원으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전문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학교수만이 전문성을 가진 것은 아니고 이런 행사를 많이 치루어오신 분도 전문성이 있기때문에 전문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분과별로 3개 분과로 나누어지는데 3개 분과의 전문위원을 대학교수가 맡아서 하시던 전문성이 있는 분이 맡아서 하시던 그 모든것을 끌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밑에 전문위원이 있으니까 그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들을 보좌하는 직이 전문위원이 아니냐 그런데 그 전문위원을 두게 되면 실비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전문위원을 두고 하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다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때에는 전문위원을 예를 들어서 위촉해서 그사람들에게 전문지식을 자문을 구하고 또 고문을 둘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지만 지금 위원회에서는 무슨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에 행사를 다 일임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안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취합을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서 뭐는 결정하고 뭐는 빼겠다는 것인지, 위원회가 자그마치 27명이나 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김재수 위원님께서 이 모든 사업이라든지 위원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기를 사전에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과위원회별로 추진사업도 누가 했느냐 하면 27명 위원들이 사업을 선택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27명 위원을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뿌리 찾는 군산에 유금록 교수가 분과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은 실은 행정학과 교수입니다. 이 27명중에 뿌리찾는 위원이 10분중에서 유금록 교수가 대표로해서 추진 위원 분과위원장으로 천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금록 교수가 모든 것을 두가지 큰 사업을 할려면 그분이 아무런 학술국제세미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진포대첩비 건립관계는 행정학교수가 뭣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되겠다, 여기에 전문위원을 해 줘야만이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것이 토의과정에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금록 교수 분과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전문위원을 두도록 이와같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자꾸 추진위원이 뭣하느냐 하면 기획실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지난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그런 식으로 난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렇다고 보면 몇개 사업을 하는데 전문위원 몇사람을 상근으로 하고 비상근으로 하고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세요.

지금은 각 사업별로 세부 추진 계획이 안나와 있기때문에 상근할 전문위원이 몇명이고 비상근이 몇명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이런 조례안을 일단 조례를 개정한 후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지 아무 근거없이 저희가 하겠습니까? 이해해 주세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개정건이 의원발의로서 조례로 성립이 되고 또 의회가 상임위원회 활동중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조례가 뒷받침이 따라야 되니까 행정부에서 그 부문에 대해서 이해가 간다면 이런 조례안을 제정해서 하도록 권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지금 이인효 의원님이 개항100주년 위원입니다. 위원이면 위원회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필요한 전문위원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의 뒷받침이,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통비로든지 실비를 보상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개항100주년 사업을 우리가 전문성있게 각 분야 별로 사업을 마칠 수가 있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고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분야에서 행정부가 개항100주년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을때 그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을 한다든지 또 조례를 뒷받침 하도록 행정부에서 조례를 의회에 올리 도록 해야지 지금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행정부가 일을 안하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끌고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부가 의회에 개항100주년 사업을 이행해 나가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전문성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분야별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그런 거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에서 어떠한 팀을 만든다든지 개항100주년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행정부 각과에 전문성있는 공무원을 차출해서 어떤 보조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문성이 필요하다할때는 아까 이인효 의원 발의한 내용과 같이 실비보상이라도 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면, 이런 요지의 전문위원이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행정부는 의원 발의로 된 안건에 따라오는 식입니다. 그럴 때 개항100주년이 기획실의 주관된 업무사업이 아니라면 시장과 타협해서 어떠한 개항100주년사업운영에 필요한 팀을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에 전문위원을 운영위원회에서 27명 회의에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니 시장이 거기에 뒷받침 되도록 전문위원을 협조를 해주시요 하면 그런 사람을 전문성을 살려서 그사람들이 예산을 집행해가면서 그 사업의 성과를 마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의원 발의로 했기때문에 의회 의원이 끌고가는 식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방금 의장님하고 김관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항100주년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는데 1차 회의가 97년 4월 18일 1차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4월 18일날 가졌는데 마지막으로 전년도에 11월 18일날 4차회의때 기념사업을 선정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논의하는 과정에 개항기념일이 5월 1일인데 왜 10월 1일이냐 하는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위원회에서 여러차례 일자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12월 11일날 4차 본회의에서 8대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8대 사업을 조금전에 말씀해드린 3개 분과에 7개 사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만 3개 분과에 7개 사업으로 결정을 전년도에 했습니다. 그것을 하고 보니까 전문성있는 전문위원이 좀 필요하다 전문위원은 우리조례상 둘 수가 있는데 실비보상 근거가 없기때문에 실비보상 근거를 만들어줘야만 약간의 식대를 줄 수 있게 된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행정에서 발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 사실 조금 걸립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할려면 법무계 거치고 여러가지를 거쳐서 올라올려면 몇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내년 5월 1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꾸어주신다면 촉박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본 위원이 위원회 소속되어 있기때문에 의원 발의로 안건이 상정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상근하는데 상근자를 검토가 되는데 3대 사업에 대해서 검증을 행정부에서는 위원회에서 선정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부 시장으로서는 하겠다는 것입니까?

행정부에서 하시겠다고 이 사업의 내용은 행정부에서 시장님이 추천하신 분과 의장님이 추천하신 분 집행부 공무원이 있기때문에 여기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이 곧 결정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 의원 자격으로 개항100주년추진위원회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예술문학 회장으로 갔었는데 제가 개항100주년추진위원회에 들어간지가 약 5년 됩니다. 5년전부터 개항100주년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도 5월 1일이냐 10월 1일이냐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시 의회에서 10월 1일로 바꾸어버렸더군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술문화단체에서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왜냐 5월 1일 시민의 날 했고 과거에는, 우리는 문화의 달이라고 해서 10월 1일에 행사를 계속 했는데 10월 1일로 옮겨져버리니까 꼭 우리가 시민의 날에 합쳐서 하는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일체 여기에 관심을 두지 말자고 까지 논의가 되었었는데 지금 간단합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왜 시 행정당국에서 발의를 해야 하는데 의회에서 발의를 하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제가 오랫동안 100주년 기념사업에 있었기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까 김재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27명을 꼭 그런 사람을 두어야 하느냐 하는데 무슨 위원회를 만들면 대개 시의 시내 기관장이라든지 그 행사를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위촉을 하더군요, 그래서 준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또 이 분야에서 다 회의를 하느니 3개 분과 위원회로 나누어서 그 분야대로 좀 신경을 쓰자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여러 위원님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있어요, 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니까 이 사람들을 상근시켜서 앞으로 1년 남았는데 얼마 남지않았는데 보수를 주고 월급같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아니고 제가 아는 것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만나가지고 출장을 간다든지 어디가서 견학을 하고 온다든지 해서 자료를 수집하러 간다든지 할때 실비보상을 주는 것이죠, 기획실장님,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불과 몇명으로 분과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둬서 이사람 들에게서 아이템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분과위원회로 회부를 해서 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붙여서 이것은 좋은 사업이다 해서 본회의에 넘겨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런 뜻에서 전문위원이 절대 필요하고 최소한도 상근근무하는 것 아니고 실비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해서 오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제안자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과 전문위원은 구분이 됩니다. 조례상에도 5조하고 7조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30명이내로 둘 수가 있고 조례 7조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위원이 전문위원도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계획을 가져보고 있고 전문위원을 몇명을 둘 것이냐 상근근무를 하실 것이냐 얼마를 줄 것이냐 이러한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그것은 그후에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하기전에는 결정이 안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재수 위원님,

제가 아까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는데 사실 답변을 하는 분마다 조금씩 내용이 틀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박종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 상근이다 거기까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고 뭐 지금 전문위원을 추천하고 그런 상태같으면 뽑는 인원도 어느 정도 나와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전문위원을 분과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교수님들 몇분들 나오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직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조례를 고쳐주셔야만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약간의 실비가 나가기때문에 전문위원 위촉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않습니다만 여비라든지 이런것이 문제가 되기때문에 많은 숫자는 둘 수 없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두서너명정도는 둬야 한 3명이하로 둬야만 일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된다고 보면 추경안에 예산을 세우게 되죠,

예.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된다면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몇명을 세운다든지 그것도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된 후에 검토가 되어야 하겠죠.

이상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셨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전문위원 말인데 공무원이 대행할 수 있는 일도 전문위원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있는 분야에 전문위원이 가도록,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을 최대로 이용을 해야죠.

공무원은 3명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광고게재에 관한조례개정 조례안심의의건

기획실장 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문무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군산시광고게재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문개정으로서 종전의 “군산시광고게재에관한조례”의 제명이 일반상업광고의 규제에 관한 조례로 혼동할 우려가 있어 성격을 원만히 하고자 제명을 “군산시홍보물등을이용한광고수수료징수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의 조례에는 이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수수료의 규정을 규칙으로 제정토록 위임되었으나 이를 조례로 정하여 명확히 하도록 하였고 광고의 게재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별도의 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한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광고수수료의 징수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제130조의 규정을 명시하여 상위법에 근거함을 규정하였고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홍보물의 정의를 규정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광고료와 광고의 크기등을 규정하였으며 실효성 없는 위원회 구성의 남발을 지양하고자 광고의 게재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토록 규정하였고 광고수수료의 수납과 수입금의 처리는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 시행될 경우에는 시보, 군산시정등 홍보물과 세금고지서, 쓰레기봉투등 시에서 제작 배부하는 각종 홍보물에 유료광고를 게재하여 인쇄나 제작비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게 되어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들어가기전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문형천입니다. 군산시광고게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와 주요골자는 앞서 기획실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우선 운영실태를 보면 본조례는 작년 4월 17일 군산시의회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로서 군산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에 대해서 일반 시민이 광고를 게재할 당시 수수료를 징수해서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꽤하려고 했으나 그동안 규칙 미제정과 홍보부족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시책은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올라온 기존 조례상의 미비점 보안사항 몇가지가 있습니다. 조례의 명칭을 구체화하므로서 일반 상업광고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수수료 기준단가를 세분화함으로서 보다 객관성을 유지하였고 홍보물 용어의 개념정의를 설정함으로서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완했고 수수료 징수에 관한 회계절차를 정비한 점등은 발전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불분명한점 한가지가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1항에 광고수수료의 수납은 광고의 게재가 확정된후 5일이내 징수결정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광고게재가 확정된후 라고 하는 표현이 게재할 수 있도록 결정만 확정된 시점인지 아니면 광고인쇄까지 마무리 된 시점인지 그 자구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상위법과 대치되거나 절차이행에는 문제점이 없었으며 다만 사업효과 고양을 위해서 향후 홍보의 확대의 빠른 기간내에 세부적인 규칙제정이 마련되어서 이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광고게재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찬수 위원님.

지금 개정안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종전에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을 시 조정위원회로 바꿀려고 하는 것인데 왜 그런지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시면 광고게재 수입수수료가 이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게재심의위원을 저희가 최소한도 5인내지 7인만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대한 수당보다는 광고게재수입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수당을 지출하는 금액이 더 많을뿐 만아니라 현재 저희가 각 실과소별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될 수 있으면 감축하는 측면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점이 많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로 개정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의하도록 본 조례가 발의가 되었을때 그때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견이 없었지요?

이것이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 4월 17일에 의원 발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게재심의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심의위원을 구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규칙이 현재 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여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안을 내놓았습니다.

당초 박이섭 의원께서 발의를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초에 집행부측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불과 1년도 되지 못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이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당초에 발의되었을때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지적하신 문제를 검토를 했어야 맞습니다. 1년도 못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조령모개입니다. 그런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예. 정찬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실제로 이 조례에 의해서 광고게재를 한번도 안해 보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조례자체가 저희 집행부에서는 여러 부서가 관련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개정조례안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법무계에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늦게 라도 추진하는데 효율성을 고양하기 위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말씀에 광고수수로보다 회의 수당이 더 많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산출근거가 준비된것 있습니까? 본인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최정태 위원님.

지금 광고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전단지나 시정홍보지나 그런 것만 주로 다루셨습니까?

지금 타시도 시군에서는 쓰레기봉투에다가 게재를 하는 곳도 있고 기타 세금고지서에다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인쇄매체에 의한 그렇죠? 기타다른것은 사용 할 수 없습니까?

때로는 어떤 행사때 광고물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기타 사용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나올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박이섭의원이 이것을 발의를 했을때 하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대우자동차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청 옥상에다가 군산을 상징할 수 있으면 대우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청입니다하고 대우에서 나오는 신차종을 옥탑에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떤 근거를 안만들어주니까 그사람들은 좋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행정광고물도 그 관계에 저촉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는 시에서 가닥을 안잡아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생각인데 자기네들이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내에도 레간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많이 행정광고물도 있고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가 시정과에 한번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광고물 관계는 그렇게 큰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제생각은 그런것까지 같이 겸해서 이번 조례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3일 제가 시정질문을 할때 이건에 대해서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강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그러한 문제는 전혀 언급이 안되어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또 그러한 문제는 어디에서 다루어야 되는가,

그것은 옥외광고물등 관계 법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과에서 취급을 해야합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군산시광고게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의결은 유보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건 4.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군산시상수도 급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이어서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권리 보호 및 행정의 민주적 절차를 확보하고자 관련 자치법규의 관련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조례는 3건으로 첫째,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둘째,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제26조의 제목인 “청문”을 행정절차법상 청문용어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의견진술”로 하였으며 셋째, “군산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행정절차법에 ㅋㅋ따라 개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와 주요골자는 앞서 기획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라서 상기 3개 조례중 청문조항신설과 자구만 수정하는 내용으 로서 상위법배치여부와 행정절차이행에 문제점이 없었으며 시민에게 사안별 불이익을 가할 경우 청문절차를 이행토록 함으로서 시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민주적 절차를 확보하자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 자구만 수정하는 것이지요?

예.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은 유보하고 다음 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왕제입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해주신 문무송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그동안 쌍방울구단이 추진하여 온 군산 야구장 조명탑 및 멀티비젼 설치공사가 마무리 되어 시에 기부체납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른 그 운영계약이 군산시와 쌍방울 레이더스간에 지난 98년 1월 체결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의한 사용료 감면이 불가능하여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조례 제12조(사용료의 감면)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될 제4호의 내용은 공공체육시설의 기부체납등 사용자와 별도의 면제 또는 경감 약정이 있을때의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검토 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군산시체육시설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와 주요골자는 앞서 관리소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군산시 야구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서 주식회사 쌍방울 레이더스측에서 전광판 및 조명탑을 설치하고 기부체납후 일정기간 사용 하기로 운영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상으로는 사용료 징수가 불가능하여 운영계약에 의거 사용료 징수를 감면하여 주고 입장료 수입의 25%중에서 반절을 배분받을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잠깐 거기 서 계세요.

예. 정찬수 위원님,

전문위원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현행조례에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 이런 사항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공공체육시설의 기부체납등 사용과 별도의 면제 또는 경감 약정이 있을 때, 이경우에 특별한 사유라고 보아지지 않습니까? 종전 현행규정에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인정할때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 규정, 공공체육 시설의 기부체납등 사용과 별도의 면제 또는 경감 약정이 있을 때 이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생각이 안되시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을 이야기 해보십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를 하시면 됩니까?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자리하세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찬수 위원님.

조금전에 제가 전문위원한테 질의한것 들으셨을텐데 그 관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문제는 저희도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첫째 기타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떠한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이 기회에 이런 경감사항을 두자 하는데 면제사항은 기타 포괄적인 개념에 넣을 수 있으나 말하자면 25%를 입장료 수입을 받아서 그중에서 12.5%를 경감을 해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감조항이 없어 서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이러한 세부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라는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경감 규정이라든지 그것을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시면 현행 12조 본문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 감할 수도 있고 면제할수도 있습니다. 지금 답변은 면할 수는 있돼 감이 안된다, 그래서 그런다고 하는데 여기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할 수도 있고 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현행 조항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감할 수도 있고 면할 수도 있습니다. 25%를 12%로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감할 수 있으니까, 면할 수 있으면 아주 안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이 조항을 신설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의원은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여 주십시요.

그것은 정확히 저희가 차이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만, 어떠한 포괄적인 조례의 개념을 갖고 우리가 했을때 나중에 세입에 관련된 문제이고 해서 이번에 쌍방울하고 저희하고 계약관계는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경감이라든지 사항을 두어가지고 조례에 들어서 의회에 통과하기가 저희는 좀 부담이 됩니다만 이런 기회에 포괄적인 개념속에 넣지 말고 이것을 쌍방울과 특별한 기부체납이라든지 약정이 있을때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쌍방울하고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법은 자주 개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법의 효력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측면으로 보아도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는 시장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아두는 것이 오히려 탄력성있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이 조항을 놓아두고 공공체육시설의 기부체납 사용료의 별도의 면제 또는 경감 약정이 있을때 이것을 굳이 여기에 두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포괄적인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 감면한다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은 저희가 실무집행부서에서 재량권을 어떠한 범위내에서 일탈하기가 쉽기 때문에 세분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당사자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부체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세분화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법의 입법 취지는 본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어떤 규제사항을 세분화 하는것 보다는 포괄적인 법이 탄력이 있고 민주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행정이 자체에 얽어매는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재량을 충분히 준 것을 좋은 선의에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을 하나하나 신설하게 되면 나중에 또 어떤 경우가 있으면 또 개정해야 하고 또 어떤 경우 하나씩 하나씩 개정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와같은 사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불분명한데 이것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어떠한 경우도 이것을 이렇게 개정을 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하나의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할때 제가 이것은 좀 주장을 했습니다. 기타 특별한 사유, 시장이 허가를 해라 했을때 재량권이 너무 많아서 금후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측을 해서 그러한 사안이 있으면 세분화 해 가지고 이것은 세입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또 입장료 관람권 수입이 앞으로 상당히 많았을때 기타 특별한 사유로 해서 재량권을 남용한다든지 일탈할 수가 많아서 이 사항은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분명히 여기에 넣어가지고 세분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는 그런 소신을 갖고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잠깐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정찬수 위원님.

그 안건은 지금 다음 전광판에 대한 안건심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더 우리가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다음 건으로 넘기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1호, 2호 앞에 안건을 일괄해서 하도록 유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의결은 유보하고 의사일정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야구장전광판조명탑공사비 일부에대한보증채무부담승인안심의의건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왕제입니다. 다음은 군산야구장전광판조명탑공사비 일부에대한 보증채무부담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건립된 군산야구장은 그동안 시설미비로 평소 야간경기를 할 수가 없어 활용도가 낮았으며 프로야구와 전국 단위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명탑과 전광판등 시설의 현대화 사업이 필수요건이었으나 시비로 시공하기에는 부담이 과중하였습니다. 민자유치 방안을 모색하던중 전북 연고인 쌍방울 구단에게 공사비 20억원을 부담하여 시공한뒤 우리시에 먼저 기부체납하고 10년간 사용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지난 97년 4월에 가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중 모기업인 쌍방울의 부도로 인하여 일체의 금융 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시공업체인 한국샤인에게 총 공사비 20억원중 8억 5,000만원은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소요자재가 모두 현장에 입하되며 조립된 상태에서 97년 10월 15일자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계속 방치할 경우 자재훼손과 부식이 염려되어 해결방안을 모색하던중 쌍방울 구단과 한국샤인으로 부터 공동명의로 시에서 공사비 일부에 대하여 보증채무부담을 하여 주면 공사를 완공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으며 시에서는 제시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부득이한 사항으로 협약내용을 이행한다면 보증채무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2월 30일 공사가 완공되어 시에 기부체납이 이루어졌으므로 보증채무부담조건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어 6억 5,000만원에 대한 보증채무부담을 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사규모는 조명탑 6기와 전광판 1식으로 조명탑은 철주형으로 높이가 40m 정도이며 전등 360개와 조도는 1,500～2,500룩스 정도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전광판은 3D영상으로 경기스코어와 운영프로그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증채무 협약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30일까지 공사가 완공되어 시험가동까지 마쳤으며 금년 1월 25일자 전광판 1식과 조명탑 6기등 수전 설비가 시에 기부체납 되었습니다. 따라서 쌍방울구단과 야구장 운영에 대한 정식계약을 체결한 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년간 30경기 이상을 유치하여야 하고 기부체납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입장료 수입의 12.5%를 지급하고 광고권, 매점운영권을 10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증채무부담 부의안건에 대하여 시가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 부담액은 6억 5,000만원으로 이율은 변동금리로 년 16～20%이며 연체시 25%가 적용되겠습니다. 부담조건은 한국샤인이 채무자로서 농협 군산시 지부에 신청한 대출신청서에 시가 채무보증을 하고 쌍방울의 경영이 어려워 98년 2월 28까지 한국샤인의 공사비 6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할때 시가 대신 변제하며 추후 쌍방울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즉시 시에 상환하되 98년말까지 미상환시 반대급부의 무상 사용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채무 변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원금 6억 5,000만원은 우리시가 예산을 편성하여 98년 3월 1일이후 연말까지 변제하여야 하며 그간에 발생되는 이자는 쌍방울측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바 대출전에 이자를 예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후면에 첨부된 유인물은 참고자료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구의 고장인 군산의 명예를 대외에 홍보하고 야구인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만 뜻밖에 불어닥친 IMF파동으로 인하여 본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알면서도 공사의 완공을 위하여서는 부득이 보증채무부담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안이 꼭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야구장전광판조명탑공사비일부에대한보증채무부담승인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는 앞서 관리소장께서 상세하게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운영실태입니다. 그동안 야구장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기부체납후 10년동안 사용조건으로 주식회사 쌍방울레이더스를 대상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조명탑과 전광판 공사를 주식회사 한국샤인에서 추진하여 오던중 총 공사비 20억원중 8억 5,000만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쌍방울 모기업의 부도로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모든 자재가 입하된상태에서 97년 10월 15일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공사를 방치할 경우 자재의 훼손과 부식등으로 인하여 여러 문제점이 예견되어 시공업체로부터 완공조건으로 시에서 일부 공사비에 대한 보증채무부담 협조 요청상태에서 현재 시설이 완료되어서 우리시에 기부체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군산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은 예상되나 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 여가선용 효과 창출을 기대하여 볼때 야구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보증채무 이행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채무관계 미이행시 야구장 사용권에 대하여 10년동안 사용 기간을 7년간 사용후 3년을 시에서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된 점을 보아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야구운동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오늘 아침에도 또 듣고 간담회때도 수없이 들어서 제가 전문위원보다 잘 알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예, 정찬수 위원님.

한가지 짚어가야 하겠습니다. 기부서에 보면 단서조건이 붙어있습니다. 상기 표시 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 82조에 의거 군산시에 정히 기부합니다. 해놓고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기부체납 조건 군산시와 주식회사 쌍방울 레이더스간에 시행할 운영계약서가 원활히 시행될 경우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을 하여 주세요. 원활히 시행될 경우에 한해서 이 기부서는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먼저 정위원님께서 전에 간담회때 말씀하셨던 기부조건은 쌍방울 보증채무부담 승인신청서는 전에 간담회때 한 것은 군산시가 그것을 변경을 했고요,

기부서,

기부서에,

운영계약서가 원할히 시행될 경우에 한해서 기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계약서는 이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계약서가 원활히 시행될 경우라는 것은 무엇을 예측해가지고 한 이야기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운영계약서가 완전히 체결되기전에 저희가 쌍방울에서 기부체납이 먼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부체납을 할때 운영계약을 그이후에 저희가 협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계약이 원활히 될때 이 기부체납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대단히 잘못되어 있지요. 운영계약서가 원활히 체결될 경우에 한함, 이렇게 써져야맞지요. 운영계약서가 원활히 시행될경우라는 것은 여기에 운영계약서 체결된 내용이 상호간에 원만하게 이행되었을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은 체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체결되기 전에 기부체납을 받았기 때문에 체결이 원활하게 되었을때 한해서 한다, 그런 뜻이라고 설명하시는데 이 자구로 보아서는 시행될 경우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경우입니다. 계약서가 원활하게 시행되는 것하고 계약서에 원활하게 체결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뜻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기부체납을 저희가 받아서 시험가동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조건이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운영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먼저 기부체납을 받았다는 것아닙니까? 기부체납을 하면서 운영계약이 원활하게 안될까 무서우니까 계약서 체결이 원활하게 안될까 무서우니까 그 계약체결을 이러이러한 조건으로해서 해준다, 해주었을때 그것이 성립되었을때 기부체납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뜻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자구로 보면 기 체결된 운영계약서가 원활하게 시행이 된다, 양쪽의 이계약 내용대로 잘 지켜졌을때 이 기부체납은 허용한다, 인정한다, 지금 이런 용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계약이 원활히 체결이 되었고 그 운영계약에 의해서,

체결될 경우에 한함, 이렇게 문서가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운영계약 체결이 완활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계약이 원활히 시행될 것으로 저희는,

시행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행이 안될 경우에는 이 조항에 강제규정이라든지 벌칙규정이 전부 있습니다.

잘봐요. 원활하게 안되었을때 이 기부체납 문제를 조건부 기부체납을 했으니까 기부체납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을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냐, 없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쌍방간에 계약 관계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아니,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구로 보면 서로 운영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체결을 하면 이 효력을 발생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자구로 보면 체결된 운영계약이 쌍방간에 서로 원활하게 잘 시행이 되었을때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시행이 안되어가지고 문제가 제기되었을때 이 기부체납서는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나올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기부체납 문제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잘못 기부체납서다.

기부체납은 이미 그 회사에서 인감증명이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법인등기부등본이라든지 원가계산보고서라든지 이런 물건과 각종 서류를 저희한테 인계를 해서 1월 25일자로 기부체납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 문구는 정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조금 그런 미래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계약을 원활히 체결했고 또 운영계약이 체결된 대로 앞으로 시행할 것이고 그 중간에 운영계약서대로 시행이 안될때에는 저희 벌칙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지요?

미래에 그런,

계약체결, 그다음에 운영에 관한 그 문구가 문제가 있다고 했지요?

미래에 그런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미 저희한테 모든 시설, 서류, 인감증명까지 해서 기부체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우리가,

단서조건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다고 보면 문구를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운영계약서에 책임 한계 및 조문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조에 계약서,

그러니까 국장님 문제가 있다고 했지요,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자는 선납하기로 되어 있는데 은행에 입금시켰습니까?

지금은 안되어 있고요, 의회에서 승인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보증채무를 질때 그때에 좌우간 12월말까지,

그러면 6억 5천만원 지불이 되었습니까?

지불이 안되었습니다. 의회에 승인없이 한푼도 나갈수가 없지요.

날짜는 지났군요?

날짜는 당초 협약을 할때 2월 28일까지 해라, 그런데 그 날짜 요구는 저희는,

혹시 예비비를 갖다가 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잠깐요, 김재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가운데 하나를 또 지적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17조 이야기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운영상 조문해석에 대하여 “갑”과 “을”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협약서 내용에 한해서인 것이죠, 그러지 이 기부체납서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예. 보완을 하겠습니다.

매사 우리가 그런 실례가 있습니다. 과거의 보건소 신축할때 계약서 자구 하나 잘못 넣어가지고 우리가 계약 해약을하고 현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자구하나 잘못해가지고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같은 조그만한 것 같지만 이것이 법정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수정을 해 놓아야 됩니다.

예. 수정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의견입니다. 지금 최종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6조에 보면 30경기를 못할 경우 그다음해 경기를 보충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데 30경기를 해야되는데 20경기밖에 못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10경기를 다음에 하면 40경기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또 누적됩니다. 또 그해에 40경기를 해야 되는데 20경기 밖에 또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가면 70경기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 시즌안에 그 경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대비한 조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 1년에 했다가 못하면 다음해 한다고만 되어 있지 그 다음해 그것을 이행을 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계획 자체가 아까 최위원님이나 정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구체적인 세항이 협약이 안되어가지고 운영하는데 저희도 고충이 많을 것입니다. 다만 쌍방울에서 20억원을 들여서 기부체납을 할때 사실은 우리시가 예산이 있으면 민자유치 않고 전부 우리가 시설해놓고 우리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재정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민주유지를 하다보니까 계약, 가계약 당시부터 이것이 조금 쌍방울측에 저희하고 절충과정에서 이런 구체적인 것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주인이고 또 주인의식을 갖고 각종 사용료 시설 허가라든지 매점 여러 가지 가격결정하는 문제, 이것은 시가 권한을 갖고 허가를 내주어야 쌍방울도 사용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있으니까 그때 구석구석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좋고 그러면 내가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종태 위원님께서 협약서 제6조 그해에 경기를 다 못했을때 그 다음해에 하는데 그 다음해에도 못했을때의 문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고 이앞에 기부체납조건 문제 보완, 이두가지고 보완하는 조건부 승인을 해도 이의는 없으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한가지만 의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0경기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0경기를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이냐, 올해는 30경기로 계획은 잡혀있습니까?

예. 65게임중에 전주에서 35게임, 저희가 30경기,

30경기가 잡혀있는데 천재지변으로해서 지연되거나 게임이 취소가 되었을때에는 거기에 해당이 안되지요?

30경기는 원칙이고 천재지변이라든지 부득이한 사유다, 그럴 때에는 전 프로구가 게임을 못할 정도로 천재지변이 있을 때에는 여기 조항에 양자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30경기를 다 치르지 못하고 20경기나 치루고 난 다음에 10경기를 못 치루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10년간 사용을 하고 기부체납 받는 것입니다. 30경기를 1년으로 계산하면 만약에 10경기를 넘기고 다음해에 또 10 경기를 누적시키면 30경기를 1년 단위를 생각해서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항, 이 대목, 이 계약서가 취약점이 많습니다. 저희도 인정하는데,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매점사용권이나 광고사용권이 경기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0년 연도수가 그렇게 해서 계산이 나왔을거란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10년이란 연도수가 그 사람들이 계약을 이행을 안했을때에는 7년으로 줄인단 말이예요. 30경기를 제대로 못했을 때에는 그것도 계약 불이행 사항이기 때문에 1년을 30경기로 추산을 해서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