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신우회 회원들이 의회의원여러분과 구청공무원 여러분께 달걀을 나눠주신 것같습니다. 아마 부활절 기념에 달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의원님과 구청 공무원 그리고사무국 직원들 여러분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발의한 특별위원회 활동 및 구성에 관련된 안건 그리고 명일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입안에 대한 청원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최준용 의원, 이해식 의원, 배온희 의원께서 신청 하셨습니다.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27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명일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입안에 대한 청원의 건이 3월 28일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보육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이 심사되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 제4차 의사당신축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그리고 3월 18일 제5차 천호동451-161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이 채택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또한 3월 31일 이형석 의원 외 37인의 의원으로부터 강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 27일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에서서울특별시강동구강동개발공사설치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3월2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55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특별위원회 구성안 그리고 청원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최준용 의원, 이해식 의원, 배온희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최준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최근에‘똥말에 걸어라’이 말의 뜻을 의원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지난 사상 최고액 경마부정사건에 조교사와 경마꾼이 짜고 만든 비밀암호입니다. 또다시 경마부정사건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3월18일 수원지검 강력부는 서울경마장의 조교사와 경마꾼이 짜고 우승예상말의 정보를 교환, 사상최고액인 3억 8,000만원까지 배당받은 경마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마부정사건은 지난 92년 조교사 2명이 자살하고 95년초 현직 조교사와 기수등 5명이 부정행위로 구속되는 등 경마와 관련된 사회적 물의는 끊일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92년 초대의회 구정질문에서 이미 강동구에 소재한 천호마권장외 발매소가강동구민을 가정파탄에 이르게 하는 사회적 물의를 빗는 온상임을 경고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천호마권발매소가 청소년이 평일에만 1,000여명 이상이 드나들어 월 5만여명 이상의청소년이 드나드는 서적전문점인 교민문고와 이웃해 있음은 당장 청소년 입장은 막는다손치더라도 차후 청소년이 도박에 대한 경계를 약화시켜 비교육적 탈선조장을 방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주변환경도 현재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아울러 경주마권에 대하여 강동구가 지방세부과조차 못했던 당시 세법에 대한 불만과 이의 시정요구에 대한 강력한 재의 요구는 청소년 문제와 더불어 강동구 재정확보차원에서 집중 거론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지역언론지와 중앙언론지 등에서 본의원의 주장을 톱기사로 취급하는 등 현안에 대한 인식을 같이한바 당시 과천시에만 납부되던마권세가 서울시에 소재한 장외발매소에서 발매된 경주마권세를 서울시로 이관하고 소재지인 강동구가 징수 교부금 3%를 교부받는 성과를 얻어 낸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시대에 강동구민이 겪는 경제피폐와는 상관없이 마사회 천호마권발매소의 영업수익은 초기의 월8억여원에서 현재는 월48억여원의 발매신장으로 연간 600억원이 넘는 매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교부금 3%는 강동구민이 입는 각종피해에 비하면 너무나 빈약한 것이며, 마권발매소 주변의 교통혼잡, 주차난 배가, 환경공해 유발, 청소년 교육상 문제등 인근 주민이 입게되는 특수피해와 이에 따른 희생에 대한 보상적금액으로는 절대적으로 빈약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본의원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호마권발매소는 강동구 21개동에 대하여 발매수익의 30% 이상을 지역발전기금으로 내놓던지 아니면 강동을 미련없이 떠나던가 원천폐쇄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강동구청장께서도 서울시에 징수 교부금을 현행 3%에서 상향조정토록 강력히 요청하던가아니면 강동구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지원교부금을 받아 내던지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강동구청에서도 천호마권발매소의 환기시설,주차혼잡 등을 집중지도하여 구행정의 감시기능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며, 구민의 잠재된 분노수위가 폭발할 경우 물리적 충돌도 있을 수 있음을 한국마사회에 강력히 경고 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규태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상일동 출신 시민생활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입니다. 지난 3월25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위원회제도의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안을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장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한 엉뚱한 답변 그리고 동일한 주제에 대한 몇분 의원님들의 문제제기가 저에 문제제기와 약간 시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들어서 구정질문 연속선상에서 위원회 제도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107조의 규정과 같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와 동법 시행령 제42조가 규정하는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양자는 공히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민주적 행정의 면모를 갖추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회의 활성화는 지방자치의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행정의 각 분야를 망라하여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비록 법령에서 그설치를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에 맞는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제도가 보장되고 있다는 것과그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원회제도를 보장하는 법 정신은 행정에 주민참여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각 위원회 운영실태는 이러한 법 정신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특히 자문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는 대부분 유명무실하고 실제 시로부터 각 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과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지침이 시달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의 운영이 부실한 이유는 첫번째,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비극을 정치 지도자의 정치의식 수준보다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훨씬더 높다라는데 있다라고 쉬나이더 전 미대사는 얘기한바 있습니다. 위원회 제도에 비극이라고하는 것은 위원회의 법정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우리 구의 빈약한 행정력에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위원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수적입니다. 그다음 편의주의적인 운영입니다. 위원회의 운영이 구청장 혹은 그 위원회의 위원장의 개인적인 스케줄에 따라서 변동됩니다. 회의자료가 사전에 제출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회의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자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위원회의 위원들이 구정에 참여하고 있다 구청장에게 단체장에게 어떤자문을 하고 있다 행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자긍심을 가질 수 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첫 번째 당연한 얘기지만 위원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자문을 위한 내실있는 운영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율적인 운영입니다. 위원회의운영을 위원들의 자율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법령에 정하지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원장을 일반 주민들로 하는 그러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1주일 이전에는 회의자료를 배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회의 시간이확보되어야 됩니다. 보통 11시에 개회해서 인사말 조금하고 그리고 안건 조금 얘기하다보면 점심먹으러 가고 이것이 현 위원회의 운영실태입니다. 그리고 회의록 정리는 물론이지만 보고서 및건의문 등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서및 건의문을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올리고 구청장은 이 건의문 또는 보고서를 통해서 행정에 반영하는 이러한 체계적인 절차가 확보될 수 있을 때 위원회는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과있는 위원회일 경우에 예산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식비를 위주로한 그러한 일률적인 예산 책정이 아니라 성과에 의하여 예산 책정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고보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으로 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자료는 저희 시민생활위원회에서 무사시노시를 방문했을 때 가져온 자료입니다. 여러 가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온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지난번 구정질문하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여러 의원들이 작금의사태를 한탄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 회의에서도 올바른 구정을 위하여 합심하는 모습을 보고 의원으로서 긍지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서글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의회의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모습을탓하고 정치가를 탓하기에 앞서 우리 의회의 모습이 걱정스러웠던 것입니다. 이 작은 의회하나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우리가 더 복잡하고 어려운 나라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개천에서 용나겠느냐고 우리가 제대로 처신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나라인들 어떻게 바로 서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 왔습니까? 우리 모습을 봅시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에 진정 부끄러움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선거할 때 정말 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검증하기보다는 그저 자기편을 당선시키는데 열을 올렸었습니다. 간사 선출마저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현실을 두고 누구를 탓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도 작년에 선거제도를 바로잡자고 했을 때 반대했습니다. 모의의회를 열고 강사를 초빙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자고 한 것이 벌써 재작년 11월인데 아직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작년에 강동 2000포럼이라는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그러나 연락을 하고 모여봐도 3-4명정도가 모일뿐이어서 결국 진행을 시키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무려 7개의 연구단체가 등록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 자동차 등록 민원 개선에 대하여 두 분의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요구를 본의원이 작년 6월 구정질문에서 질의했고 구청은 개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실은 까맣게 잊었고 집행기관도 자신들이 한 답변을 잊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 제순서를 취소한 것도 구정질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 하기 앞서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도 원만하게 개선해 나갈 수 없는 미약한 제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우리 자신부터 바꾸어 나갑시다. 지금보다 더욱 진실된 자세로 남은 임기동안 이지역을 위해 일합시다. 둘째, 할 일을 합시다. 먼저 야간에도 회의를합시다. 생업에 종사하며 지역에 봉사하는 우리가 어떻게 모든 회의를 낮에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회의시간을 지킵시다. 으레 10분 20분 늦어 개회되는데 가장 기본인 회의시간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또, 모의의회도 속히 진행하고 세미나도 하고 선거제도도 올바른 제도로 바꿉시다. 셋째, 진정한 리더가 되는 공부를 하여 의회를 바로 세우고 이 나라를 지탱해 나갑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리더쉽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건강한 리더로 변화되어 건강한 리더의 의회를 만듭시다. 여기 도산 선생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말을 맺습니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라.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이 될 공부를 아니하는가?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까지 잘 달려온 의회의 후반기에 유종의미를 거둡시다. 옥에 먼지는 허용되어도 흠은용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보육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보육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생활위원회 강실 의원으로부터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생활위원회 강실 의원입니다. 의안 149번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보육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동구 조례 제363호로 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보육위원회 조례를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4조에 위원임기를 3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과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4조 제1항의 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보육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보육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시민생활위원회 이해식 의원입니다. 의안 150번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 사업기금을 설치하여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여왔으나 96년 12월말 현재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 대상가구 12만 4,093 가구중 보급 가구가 9만 3,311가구로써 보급률이 75%에 이르러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조례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안입니다. 본 조례에 부칙 시행기간에 보면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가스 보급율이 70% 달성시까지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해서 본 폐지조례안이 상정된것입니다. 그리고 토론과정에서 동별 편차가 크고 특히 단독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천호동이나 성내동일대에 문제점들은 주로 가스 보급률이 60% 정도에 달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그 일대가 사도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기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약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고 해서 이 부분은 역시 이 조례에 예외규정일 수 없다. 그런 판단으로 폐지 조례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당신축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특별위원회 간사 이형석 의원입니다. 의안 155번 의사당신축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특위는 강동구의회 의사당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부실공사 여부와 감사원 지적사항 검토등 제반 문제를 심도있게 조사하고자 1996년12월4일 이영식 의원외 13인이 발의하여 2대 상반기 의회 운영위원회 의원들로 특위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활동은 의사당 시공업체인 건축토목,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감리업체 등의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들었으며 관련서류 및 현지 확인, 사무국에서 하자보수를 요구한 부분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물내의 공기 정화시설등 통합관리를 위한 자동제어 설비공사를 당초 설계내용과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여 자동제어 설비가 잘못 시공되어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사항은 9월 30일까지 재시공하도록 기간을 명시하였고 재시공이 안될 경우에는 현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제어 설비공사는 전문 건설공사이므로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에 시공토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충일 엔지니어링에 하도급 하였으며 그 결과감사원 감사 처분 및 조치 내용이라고 하는 자료를 보시면 지금 충일 엔지니어링은 앞으로 송파경찰서에 고발조치 되어 있고 거기에 도급을 준 업체는 1차 참가 자격 제한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다음 의사당 지붕 원형돔을 설계변경을 하여 마감재인 상판을 28개에서 20개로 시공하였는데 원형에 가깝게 시공이 이루어질려면 당초 설계대로 상판의 마감재를 28개로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여기서 지적된 내용은 20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원형에 가깝게 설계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변경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시다시피 원형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감사원에서 시정 조치를 내리지 않은 상태로 저희 의원들의 의결로써 이 부분에 대한 20개로 하더라도 원형대로 하는 것들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관계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사당 신축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동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하여주신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공관련 업체들과 도시관리국 건축과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기간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행정태도의 수정과 시공업체의 성실시공, 혼이 담긴시공 등의 구호는 구호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을 짓는다는 심정으로 공사에 임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그런 정신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생각됩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기간안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진행 사항에 차기 구성된 현 운영위원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당 신축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온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의 배온희 의원입니다. 먼저 감사를 위해서 특별히 활동해 주신 우리 특위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의회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제가 한 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지적을 했고 그건을 받아들여서 조달 본부에 올렸던 서류를 철회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의회에 방송 설비에 대해서 약간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빙을 해 보았는데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질이 너무나 낮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방송실 컨트롤은 전부다 중앙집중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방송실에 대한 감사를 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통신설비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현장 답사 이상의 심도깊은 감사를 전위원이 하지 못했습니다. 단 이곳으로 옮겨 오기전까지 최준용 위원께서 여기 설치때 한 번 보셨고 그 다음에 설치이후에 그 분야를 따로 신경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바로 잡으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희가 전문적인 상식이없어서 그 이상 지적하신 얘기처럼 내용들을 알지못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추가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현 운영위원회에서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 시기에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마감할려고 하는 이유는 전 운영위원들로 구성된특별위원회 였기 때문에 현재 운영위원들이 계시고 의회운영과 제반의 부분들은 현 운영위원들이 계속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 역할을 마감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나 부족한 부분들을 하는 부분은 현 운영위원회에서 그 외의 분들이 얼마든지 가능하시고 특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운영위원회 자체 역할로써 조사나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 의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난번에 전운영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어 조사활동했던 것이 현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조사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당신축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이영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활동기간중 열과 성을 다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특별위원회활동을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4. 천호동451-161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맨위로

451-161 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남윤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3번 천호동 451-161 토지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중간보고와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호동 451-161 토지관련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 천호동 451-161 토지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제54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하여 조사기간이 97년 2월 19일부터 97년 3월 31일까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제 3차 회의에서는 관련 토지의 형질변경 추진경위와 천호6지구 주택재개발 지정등 추진경위에 대한 서류 심사를 하였고 관련 법규 검토를 위해 구 고문 변호사인 김준열 변호사에게 자문의뢰를 하였습니다.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는 법률적으로는 무상양도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구 재정으로관련 토지를 매입하는 것 또한 타당치 않으므로 서울시가 무상 양도하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제4차 회의에서는 관련 토지에 대하여 진입도로의 필요성 여부와 기부채납된 토지에 도로개설시 인근 주택가 도로와 접속 상태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강동구 출신 서울시 의원들과 2회에 걸쳐 간담회를 가진 결과 서울시에 무상 사용 허가 요청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을 토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 감사관실 조사담당관이 자체조사활동하고 있습니다. 제5차 회의에서는 관련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여 자세한 증언을 청취하고 서울시와의 관련 토지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활동기간연장안을 금번 제55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같은 이유로 천호동451-161 토지와 관련한 특별위원회 조사활동기간의 종료 시점을 97년 3월31일까지에서 97년 4월 30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과 중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천호동 451-161토지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윤일 의원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중간 보고와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천호동 451-161 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호동451-161 토지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의원입니다. 강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는 것처럼 강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강동구에서 천호지역 강동지역 그리고 암사지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잠실지역에 실시하는 과정에 저희 성내지역 일부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된 이익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2에 의거 그 지역에 공공시설물 설치에 전액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6년12월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구 잉여재원이 천호지구에 113억 6,300만원, 암사지구에 147억 6,600만원, 강동지구에 155억 9,500만원이 재 투자 되지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강동구소재 서울시 체비지가 동사무소 보건소등 공공시설물 부지등으로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잉여자금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지역내에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녹지조성, 공공시설물 및 주민 편의시설 설치 비용으로 재투자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강동구 소재 서울시 체비지는 강동구로 관리 전환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강동구의회 의원 37명 전원의 발의로써 서울시와의 기나긴 싸움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조사기간은 이 문제가 최소한 잉여자원 수사가 저희 각 지역내에 되어질 수는 서울시의 분명한 확답을 듣고 관리전환에 대한 움직임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저희가 계속 활동해야 되는 관계로 조사가 완료되고 그러한 성과가 얻어질 때까지 그래서 본회의에 보고되어 질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조사위원 편성은 현재 둔촌동, 길1, 2동, 명일동, 암사동, 천호동 그리고 성내동 일부가 전체가 포함되어 있어서 모든 의원들이 하셔야 합니다만 의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한 결과 천호1동 박종규 의원, 천호4동의 신학봉 의원, 암사1동의 이준행 의원, 암사2동의 성임제 의원, 암사3동의 이성권 의원은 여기에 다른 의원이 하실 수 있도록 참가하지 않아도 괜찮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암사4동의 양희춘 의원, 성내2동의 홍덕화 의원,길1동의 이형석 의원, 길2동의 남윤일 의원 등으로 위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구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권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안번호 156번도 그렇고 157번도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조사기간을 명시하는게 좋겠어요. 이렇게 무한정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라고 하는 것보다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동안 조사를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해야지 두건이 다 이렇게 무기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를 또 가령 구성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계획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사기간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성안이 의원 여러분들의 활동이 모여진 다음에 거기서 의사일정이 정해지는게 더 우선이 아닐까요. 답변을 이형석 의원께서 해주십시오.

의원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타당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또한 여기서 막연하게해놓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일자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한 중간결과 보고를 하고 또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반기로 해서 일단 석달간으로해서 6월30일까지로 조사기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심도있게 조사를 해보고 중간결과를 가지고 필요하다면 다시 연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6월30일까지로 조사시기를 재조정해서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구성안을 수정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은 수정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석기 의원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손석기 의원외 2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강동구구립복지시설위탁업체선정및운영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7항에 추가하여 의결하자는 의사일정 변경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강동구구립복지시설위탁업체선정및운영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강동구구립복지시설위탁업체선정및운영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을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명일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입안에대한청원의건 맨위로

의원입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이미 1차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부결된 적이 있고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본회의에서 청원인이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3차로 접수되어진 건입니다. 아울러 강동구청에서는 무려 8차례에 청원거부결정이 났던 건이기도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에 자연녹지 훼손에 대한 염려와 또한 개발을 통한 구 재정 확충과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보호 등을 가지고 나름대로 심도깊은 토의를 해왔던 건입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위해서 몇가지 공유해야 하는 문제들을 말씀을 드리면서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법 조항입니다. 지방자치법 67조,68조 등에 보면 청원은 그 청원이 본회기가 아닌 같은 회기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계속 청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원되어서 올라오는 그 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소관위원회에 하든가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이렇게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회에서 만약에 위원회로 했을 경우 그 청원이 부결되면 의장을 통해서 청원인에게 부결됐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고 만약에 본회의에 올라오게 되면 본회의에서 이것을 토의해서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그 결과를 구청장한테 통보하고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은그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다시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청원법상에 절차를 저희 의원들은 그건이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심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심의하면서 1차로 현재 명일근린공원에 기본적인 조성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미처 자료를 복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명일근린공원은 1971년도에 공원으로써조성되어져서 벌써 20여년이 넘은 공원입니다. 그러나 실제에는 여기에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채 20년이상을 방치되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광장에서부터 수영장 또는 어린이회관 등 25개 항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이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설계되어 있는곳에 대해서 네 번에 걸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변경의 내용은 89년도에 처음 한영학원 최노애 이사장께서 상일동 산41번지 일대에다가 소운동장 2개소, 사격장, 씨름장, 어린이놀이터등을 개설하고자 변경신청을 내서 97년12월30일 현재 6차변경을 하면서 90% 조성이 되고 있고 다음 산64번지 일대에 김호삼씨외 1인이 90년4월12일에 허가신청을 했고 96년4월12일에 증축을 위해서 1차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일동 산62번지 일대에 노인회관 및 독서실, 광장, 테니스장을 짓겠다고 남상교씨가 신청을 해서 변경됐으나 사업을 실시하지 않아 사업기간이 만료된 건이 있습니다. 또한 강동구청 생활체육과에서 테니스장 4면을 만들기 위해서 변경실시해서 조성완료한 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의 생각은 현재 이 근린공원이 20년이 넘도록 방치되어져 왔다는 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관련국에 자료를 요청한 결과 명일근린공원은 2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써 대통령선거공약 및 시정운영 3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강동구에서는 97년1월12일 강동구청장의 이름으로 98년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단위사업 계획서를 첨부해서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이 단위사업 계획은 두가지 건이 있습니다. 그 1안인 명일근린공원 조성사업의 내용은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천년, 투자사업비 371억 800만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박정현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둔촌동자연생태공원 즉 습지를 포함해서 추가공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한 건이 320억 6,900만원이 올라와 있는 이 두건이 서울시에 저희 강동구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건중에서 순위 1위로써 올린 것이 명일근린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이 조성계획의 사업계획에 의하며 98년도에 1차로 보상을 하고 부분보상 한 200억 가량을보상을 하고 99년 이후에 119억 5,000여만원을 보상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공사는 99년 이후에 그다음에 기타 비용도 99년에 반영하는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에 이것을 반영시키고자 해서 올린 것입니다. 즉 서울시에서 이번 5월경에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이 공원조성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청에서는 이것을 기사업으로써 공원을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년이상 방치되어 있는 공원을 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서울시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건이 강동구청에서 이 공원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고 그안에 녹지도 보호하면서주민들이 제반 휴식공간도 마련하고 또한 20년이상 공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한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준다면 이 사유지에 대한 보상권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이학기씨가 제기한 것은 구청에서는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부분적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거고 이학기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변경을 요청했는데 변경요청은 체육시설을 짓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변경요청은 현재 체육시설로 설정되어 있는 그땅이 아닌 그옆에 땅으로써 그시설을 짓게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골프장을 짓겠다 안짓겠다가 아니고 기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그곳에 골프장도 허가될수 있고 허가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단 변경은 그 땅이 아닌 인접땅으로 넓혀서 짓겠다고 하는 변경안이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소수의견입니다만 이 명일근린공원 조성계획이 기본 설계도가 있고 또한이것에 대한 변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많고 또 해당동 지역주민들은 이 녹지훼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또한 기이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대한 문제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본의원외 몇분이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건은 이미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먼저 구성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 등 등을 해온 건이고 본 청원건 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는 이유로 조사소위원회 구성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청의 입장과 또 청원인의 의견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 해당동 의원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내린 저희 도시건설위원들의 계획은 현재 이 설계는 20년 이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보면 축구장이 있고 수영장도 있고 기타 등등 현재로 봐서는 이게 실시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드는 그러한 20년 이상된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5월에 서울시에서 이것을 받아주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것이 확인되어지면 절차상으로 이것에 대한 4월부터 5월까지 투자심사를 하고 그것이 만약에 결과가 나면 98년도내에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99년3월에 설계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시행은 99년8월부터 2천년 12월까지 기반조성공사 및 시설물공사, 조경공사 등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제반의 부분들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구청의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재정리 되어질때 만약에 청원인이 요구한 내용 그 옆으로 옮겨가지고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들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수용되어질 수도 있고 또는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지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변경요청한 것이 공원전체를 봐서 들어질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 땅이 수용되어질수도 있고 또 전체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변경될지도 모르는 건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청원법상에 두가지 입장만을 제기하게 되어 있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이 심의하는 것이 타당한 청원임 아니면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청원임 이렇게 의견을 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자 이 명일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처리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던 이유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양해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한 이러한 내부사정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명일근린공원조성계획입안에 대한 청원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해식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길게 설명을 해서 어떠한 취지로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청원이 상정되어서 이 청원이 청원인의 소견대로 즉 청원서에서 명시된대로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 이두가지의 길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즉 이형석 의원도 설명을 했지만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선택밖에는 결국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다 적극적인 어떤 의사 표현이라고 하는 결국 도시건설위원들의 어떤 토를 달아서 이 청원을 통과시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인지 또 그렇게 토를다는 것이 기이 조성되어 있는 기이 계획되어 있는 명일 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새롭게 변경하는 전체적으로 새롭게 변경하는 그러한 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한 번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석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한 자의적인 고백입니다만 본의원의 개인적인 소신에 의하면 명일근린공원에 대해서이것 우리의 권한밖에 일이니까 서울시에서 받아주든 말든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제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과연 거기에 어떤 체육 시설이 필요하고 골프장이 기존에 있고 그것을 무려 2배 이상으로증축 계획을 시켜 주었고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근린공원에 대한 훼손이 염려되어지는사실들이 계속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이 건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또는 그 외에 관련 해당 동 의원들이 참여하는 체육 시설내에 있는 과연 이 시설을 제대로 된 것인지 또는 이것은 그렇지 않은지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의원들의 권한으로서 조사 활동을 하고 그런 결과를 좀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공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싶었던 것이 저의 심정이었습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반복되어지는 현장 조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의견 때문에 결국 기타 청원 외에 사항으로 문제를 확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에 의해서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 이해식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말씀대로 청원법상에 있어서 의원들이 처리하는 결과 그분들은 법률적 해석에 의해서는 구청장이 하든가 의회에서 하든가라고 하는 두 가지의 표현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법적 효력을 갖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의견을 그것을 결정하고 서울시에 계획을 전달할 수 있는 기관인 강동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분명하게 이 청원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으로 이것에 대한 것을 얘기한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도시건설 위원들의 솔직한 자의적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부결이 돼도 철회가 돼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언제까지 올라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라올 때마다 찬성하는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 숫자 놀음을 할 필요는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의견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든간에 결론을 지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지어주는 것에 대한 저희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원은 거기 옆에 있는 땅으로 넓혀서 변경을 해 주십시오. 내 땅이니까, 그런데 의원들의 입장에서 그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그 전에 없었던 그것은녹지 훼손이냐 개발이냐고 하는 관점 이외에 한 가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발이냐 녹지훼손이냐 개인의 사유권을 떠나서 이미 구청에서 이 땅을 우선적으로 수용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을 서울시에 올려놓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업이 진행중인 것이지요.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결과 여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의 결과가 승인되어지면 그래서 서울시에서 370억원을 들여서 전 녹지공원을 수용하겠다 그런 결론이 나오면 거기 체육시설에 대한 것이든간에 일단은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여기는 뭐 짓고 저기는 뭐 짓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봤을 때 1차가 그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청원인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도 그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현재 소유주니까 소유주의 입장에서 여기 있는 여기 되어 있는 것을 이 쪽으로옮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골프장을 짓느냐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여기 설정되어 있는 것을 요만큼으로 더 넓혀서 세워 주십시오 라고 청원한 건에 대해서 그 넓히는 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이 계획이 우선 결정지어진 다음에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의 정신은 이것을 부분적으로 제가 4건에 대해서 부분 부분의 변경요청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사유지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부분 부분 요청을 하다 보면 여기 땅은 아마 다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땅이 심재풍 의원님 계시지만 토지정리할 때 개발공사에서 정리할 때 이것을 밀어버리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것을 심재풍 의원님, 최재복 의원님 그 지역의 유지분들이 나서서 공원으로 묶어놔서 그나마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별로 자꾸자꾸 해 버리면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서울시에 구청에서 이런 것을 올려놓았고 우리 의원들은 이것이 실시된 다음에 그 계획이 추진되어지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옮겨주는 것이 타당한지는 다음이고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1차고 수용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러한 계획도 안 될지도 모르고 어떤 결론을 모른다는 것이 두고 봐야 되니까 그러나 법적 타당성 이전에 의원들의 강력한 이러한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어야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회 요청과 아울러 최재복 의원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최재복 의원님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형석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면 저런면을 감안해서 우리가 의견 조정을 다시한번 나누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해당 건이 두건밖에 안 남았는데 이 해당 부서만 남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돌려 보냈으면 어떤가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을 구청장에게 이송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상에 의견서를 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이 청원에 해당 지역이 상일동이고 따라서 저와 최재복 의원님께서 많은 고심을 한 사항입니다. 여러 선배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질문에서도 밝혔지만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 청원, 이 청원을 가결하는 것입니다. 가결하는 이 순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원을 받아들이되 의회 의견을 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명일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와 우리 최재복 의원님 그리고 몇 분 의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본건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여 명일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는 의견을 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청원 소개의원이신 고춘식 의원님과 합의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해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에 우리 구의회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명일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입안에대한청원의건은 이해식 의원의 발언 내용과 같이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동구구립복지시설위탁업체선정및운영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의석에서 - 질문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그날 보육위원회 심의 과정에 대한 문제를 재삼 듣고자하는 말씀이셨는데 그때 특별위원회에서 모든 분들이 계셨을 때 이의가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구성이 된 것같습니다.

현재 각 상임위별로 두 명씩 선정이 된 과정인데 왜그러냐할 것 같으면 두 분들 조사위원들 구성을 해가지고 사실 타당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들어야 왜냐하면 제가 위원회 그날 참석한 의원님이신지 전혀 몰랐습니다. 질문하시기전에 그날 회의 결과 과정들 참석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보니까 두 분이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놓고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저도 의문이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의원님께서 정회시간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으셔도 참고가 되지않으실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각 상임위별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제가 듣고 하고 싶었는데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양해가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구성안을 원안에서 손석기 의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활동기간을 5월31일까지 2개월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동구구립복지시설위탁업체선정및운영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은 원안에서 활동기간과 조사위원을 손석기 의원의 발언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8일간에 임시회회기동안 조례안과 청원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해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선임 관계가 있어서 중식이후 3시30분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할까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아울러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3시3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