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써 7일간 계획하였던 제5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는 날입니다. 그 동안 생산적인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윤종대의원외3인)

이윤덕 의원입니다. 1997년 3월 19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7년 3월 25일 제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는 1997년 지방세 관련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해시세감면조례를 개정된 세법내용과 일치시키고자하며, 주요골자는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조항 일부개정, 개발제한구역내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5년 간 면제조항 신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 개정,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 일부 조문 개정,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의하면 전 7, 8항의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등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내무부장관의 허가는 강원도에서 1월 10일자로 개정안을 이첩 통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고,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이윤덕 의원입니다. 1997년 3월 19일 동해시장으로 제출된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7년 3월 26일 제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의 변화로 업무가 이관되었거나 상위법의 규정 및 폐지에 맞추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가.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지원법은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법으로 관련 규정 삭제하녀 나, 제증명수수료요율표중 행정환경의 변화로 수수료 관련업무가 타 기관으로 이관되었거나 상위법의 규정, 폐지된 일부 규정 보완코자 하며 다, 별표 3은 별표 1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는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지원법에 따른 것으로 그 한시 기간이 경과되었으며, 병적에 관한 증명 등은 행정민원처리의 간소화, 능률화에 따른 것이며,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은 발급이 곤란한 증명이며 공장등록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보기 어려운 등의 사유로 개정하며 지금껏 개정되지 못했던 이와 같은 제 규정을 효율적으로 정비키 위한 조례 개정으로 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고,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김재국 위원입니다. 1997년 3월 19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관광지 무릉계곡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7년 3월 26일 제55회 동해시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 중에서 배경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개정목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릉계곡 관광지 내 경기활성화 및 관광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집단민원의 적극 해소를 관광지 이미지 개선을 통한 관광객유치 촉진과 법규용어의 통일성을 기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무릉계곡과 망상해수욕장 입장료 및 주차료를 별도 적용하여 무릉계곡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인상 전 수준으로 조정하되 단체입장객 할인제 삭제와 비수기 12월에서 3월까지는 지역주민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망상해수욕장은 현행대로 운영됩니다. 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학생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자 및 학생증을 소지한 중, 고등학생 군인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관이하 군인들로 의무경찰 전투경찰을 포함하고 어른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청원서 접수에 의하여 '97년 2월 14일 의회 의결로 채택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과 같이 개정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로 관광지 주변과 시 전역의 경제활성화를 기하고 동해시민에 대하여 비수기 12월에서 3월까지 4개월 간 입장료를 면제함으로써 비수기 기간동안 무릉계곡의 이용객 수를 늘여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였으며 관련법규에 저촉은 없다고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해시관광지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릉권행정협의회제정동의안(동해시장제출)

이윤덕 의원입니다. 1997년 3월 19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권 행정협의회 규약제정 동의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7년 3월 25일 제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권 행정협의회를 강릉시, 동해시, 평창군, 양양군으로 확대 재구성함으로서 지역현안사항을 공동으로 대처하고 지역 간의 갈등 및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며 자치단체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코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협의회 명칭 및 사업소위치, 협의회 구성, 조직협의회 기능, 회의, 자문위원, 사무처리, 실무협의회, 경비부담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금껏 행정사무 공동처리는 유사사례가 희소하고, 몇 개시 군이 공동의 민원 현안을 같이 해결하여 규모행정의 틀을 만들어 가는 기저로서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이 요망되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의거 2이상의 지방자치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 처리키 위한 규약제정으로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다음 질의 답변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고,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명칭은 협의회 참여 자치단체를 공통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명칭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권 행정협의회제정 등 동의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강릉권 행정협의회 제정 동의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7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