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영 의원 발언

이인효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고 우리 의장님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의장님을 이자리에 모셔서 의견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문위원 원명재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위원 보궐 선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보궐 선출에 관하여 1997년 3월 22일자로 전라북도의회에서 공고되어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군산시의회에서는 1997년 4월 11일까지 도 교육위원 후보자를 추천하여 전라북도의회에 통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앞서 의결하신 제2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의 기간내에 도 교육위원 후보자를 선출 의결할 예정입니다. 후보자 선출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한 자를 당선 예정자로 선출하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후보자의 기호 결정, 후보자의 정견발표 순서와 시간, 후보자에 대한 질의할 의원 수를 금번 제21차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하면 제2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의시 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 방법을 의결하여 선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절차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후보자 선출에 따른 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1997년 3월 24일 오전 9시부터 1997년 4월 1일 오후 6시까지 9일간이며 등록장소는 군산시의회사무국 의정계에서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추천인원은 경력자 2명 또는 경력자 비경력자 각각 1명씩 선출하는 두가지 추천이 있습니다만, 비경력자 2명만을 추천하지 못하는걸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 후보자 결정 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 입후보자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 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25세 이상인 자로서 당해 시·도 지역안에 선거일 현재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음 경력 구분에 있어서 경력자는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 10년 이상인자, 비경력자는 경력과 해당 이외의 자입니다. 다음 후보자 기호 결정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은 추첨 방법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후보자 등록순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종 선거때 후보자 기호 결정시 사용하는 구슬 주머니를 이용하여 결정하는 방법과 제2안은 접수된 후보자 등록순으로 제3안은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하는 안입니다. 다음 후보자 정견발표 순서결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안은 앞서 말씀드린 후보자의 기호가 결정되면 기호순으로 제2안은 순서를 추첨하여 발표하는 방법이며 추첨 방법은 기호순으로 결정하는 안입니다. 제3안은 접수 등록순으로 제4안은 성명의 가나다순입니다. 다음 후보자 정견 발표 시간 결정입니다. 제1안 10분, 제2안 15분, 제3안 20분입니다. 다음 후보자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님 수와 질문시간에 대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정견 발표후 의원님들께서 간단한 질문을 후보자 1인당 질문의원 2명 즉석 질문의원 3명으로 하고 질문시간은 1분 정도 후보자의 답변은 3분정도로 하는 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투표 방법은 의원 1명이 후보자 2명에게 동시에 기표하는 안입니다. 그 외는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모든 선거를 보면 공명선거와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안은 추첨을 하는 것이 제일 공정하고 분명하지 않는가, 그래서 기호결정은 1안으로 추첨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재청입니다.

삼청입니다.

후보자 정견발표순서는 기호를 추첨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기호순에 의거 추첨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2안으로 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후보자 정견발표 시간은 1안이 10분으로 되어 있고 2안이 15분 3안이 2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안인 일인당 15분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2안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육위원들 일곱분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몇몇사람을 제외하고는 사실 그분들을 잘 모릅니다만 전에 보면 교육감 선출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문제가 발생해서 법정의 심판을 받는 결과를 낳게 되어서 또 특히 전라북도에서 그런 일들이 한번도 아니고 여러번씩 얘기가 되다보니까 뽑아준 사람으로써 여러가지 느끼는 점도 많고 불미스러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육위원 선출에 있어서 후보자를 충분히 검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여유를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사실 15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을 수 없는 것이고 20분한들 우리가 의견을 다 들을 수도 없고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서 자기 할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줄수 있도록 20분이내로 하는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후보자가 내일 6시까지 후보등록 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등록 하는 분이 몇분이 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데 어쨌든 듣기로는 일곱분이 나오네, 다섯분이 나오네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상 일곱분이나 다섯분이 나온다면 20분으로 한다면 시간이 길게 걸릴 것입니다. 단 두분이나 세분정도 나오면 상세하게 듣는것도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으니 본위원은 2안인 15분정도가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분하고 20분은 5분 차이입니다. 일곱분이라고 하면 35분입니다. 5분동안에 소신을 얘기한다고 보면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은 3안으로 하자는 보충설명입니다.

2안하고 3안이 나왔는데 본위원도 3안에 재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20분이내로 하면 10분 정견발표를 하는 사람도 있고 15분 정견발표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할 것입니다. 소견이 많은 사람은 20분이내로 끝낼 수 있도록 해서 충분히 자기의 교육에 대한 소신이나 소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는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3안인 20분에 재청합니다.

투표용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사용한 용지와 같이 기호순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력자하고 비경력자하고 경력자 2명은 뽑을 수 있지만 비경력자 2명은 못 뽑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분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투표용지에는 구분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표소내에 교육위원 후보자 등록사항으로 경력자, 비경력자 구분해서 기표소 내에 붙일 예정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의원님들이 구분하셔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