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안녕하십니까? 국민회의 소속 운영위원회와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을 모시고 3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장애인복지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그리고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위원회 구성결의안은 95년 7월 12일 제4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노출된 지방자치 관련 각종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였으나 아직도 불합리한 조례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가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관련 조례를 중점 심의·정비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참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장애인복지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장애인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 지원, 자립기반 조성,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복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의회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세계화 추세에 따라 지방의회 차원에서 선진국 지방의회와 자매결연 추진, 정보교환 및 친선 도모활동 등 우호교류 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외국의 잘 발달된 지방자치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조기정착과 의회 운영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해 해당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외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새정치국민회의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김옥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장과 여러 동료의원 앞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당초 1964년 2월 3일 제정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서울시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아울러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현재 시행중에 있는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여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17시로 정하도록 하고, 연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상위 관련법에 따라 현행 근속기간제를 재직기간제로 바꾸도록 하였으며, 둘째, 공무원이 연간 병가를 내지 않았으나 연가를 활용하지 않고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는 다음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하고, 근무중 지참·조퇴·외출 등의 시간을 합하여 8시간이 될 경우 이를 병가 1일로 계산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는 병가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할 때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공공행사에 참여할 경우 이를 공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화재나 풍·수해를 입은 공무원이나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경우 따로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1996년 12월 31일에 개정된 바 있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의한 전국에 걸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을 서울시복무조례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개정안 내용이 공직자에게 성실한 공직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의지를 담고 있고, 또 개정안이 상위 관련법령에도 맞다고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 조례개정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회의장에서 오늘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한국당 소속이며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승자 의원입니다. 제93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인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전자계산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건설자재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립박물관설치조례안 등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117조에서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자치입법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의 직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한 사업소설치조례와 지방자치단체행정관서직제규칙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습니다. 97년 2월 4일 대통령령 제15267호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2조의2가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개정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한 사업소설치조례로 발족한 서울특별시 31군데 사업소에 대한 설치조례내용 중 사업소,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내용에 적합하도록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에서 규칙으로 운영하여 온 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에 대하여 조례로 설치하도록 개정되었기 상위법과 맞도록 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를 제정하도록 심사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에 박물관이 신축중에 있고, 시립박물관 건립 및 개관준비가 본격화됨에 따라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문화시설운영사업소를 폐지하고 박물관 건립 운영을 전담할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을 설치하고자 서울특별시립박물관설치조례를 제정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정보 전산시스템 관리 개설과 행정 전산망 기술개발 등 전산행정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신 업무지정과 서울특별시전자계산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전산정보관리소로 변경하고자 서울특별시전자계산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전 건설자재시험소는 건설자재의 시험과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점검과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소관업무에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3항의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 검사 시험업무와 건설공사의 토목시험과 지반조사, 자료정리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고 명칭을 서울특별시건설시험소로 개명하도록 서울특별시건설자재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위원 상호간의 토론과 충실한 심의로써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립박물관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전자계산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건설자재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일괄 심사보고 한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전자계산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박물관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건설자재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5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강남구 개포동 출신 김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의원이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양곡가공업허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2일 제3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관련법령 근거에 의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폐지조례안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양곡관리법에서 양곡가공업 허가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1980년 2월 14일 본 조례안을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1994년 1월 5일 양곡관리법의 개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규정된 허가신청 등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곡가공업의 등록에 관한 기준, 세부절차 등은 양곡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곡가공업 등록업무에는 아무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결론짓고 동 폐지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곡가공업허가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민회의 소속 문화교육위원회 노영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의원이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간행물에대한광고및광고료징수에관한조례안 심사건에 대하여 일괄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심사한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개정안은 1996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199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의안으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97년 3월 25일 제93회 임시회 때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메달 수여범위를 확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세계화와 국제교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적절하다 할 것이며, 또한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메달의 양식과 규격 등을 조례에서 정함으로써 시대변화 및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번 회기에 심사한 서울특별시간행물에대한광고및광고료징수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1996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1996년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하는 간행물 중 대시민 홍보용 간행물의 광고게재를 함에 있어 광고료 계약 및 해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97년 3월 25일 제93회 임시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동 조례안의 원안 중 그 명칭을 서울특별시간행물에대한광고및광고료징수에관한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간행물에대한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안으로 수정한 것을 비롯한 8개 사항에 대해 수정토록 하고, 1개 사항에 대하여 신설토록 하였으며, 기타 조문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하여 드린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서울특별시간행물에대한광고및광고료징수에관한조례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임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의원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심사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1997년 1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997년 1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출석, 증언하게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절차를 규정하고, 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데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97년 3월 31일 제93회 임시회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개정조례안 신설 제13조 감사 또는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수집 규정의 신설은 본 조례의 제1조 목적, 교육위원회가 행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조항이라고 판단되어 개정조례안 제13조를 삭제·수정토록 하고, 개정조례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한 조항씩 앞당겨 조항 수를 18개 조항으로 수정토록 하고 기타 조문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회기에 심사한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개정안은 1997년 2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1997년 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사안으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일선 교육현장의 자율성 신장과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자 교육감 행정권한 사무를 하부기관에 대폭 위임하고, 국가사무로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에 대해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97년 3월 20일 제93회 임시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자율과 책임을 추구하는 열린교육행정의 실현을 위해 일선 교육현장의 창의력과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자 교육감 행정권한 중 일부를 추가로 교육장 등 하급기관에 위임코자 하는 것으로, 때늦은 감은 있으나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한 한 과정으로 매우 고무적이며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일부를 지역교육장 등 하부 교육행정기관에 권한위임코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하여 드린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수자원관리위원회 박정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심사보고드리고자 하는 계외지역급수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 20-1 외 3개 지역과 하남시 감북동 307번지 외 5개 지역은 서울시와 하남시가 서로 인접해 있으나 행정구역상 상수도 배관망 미형성 등 그 동안 수돗물이 공급되지 못하고 지하수를 이용하여 왔으나 수질오염과 수량감소로 인하여 주민의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와 하남시간에 상호협조하여 서울시 지역에는 상수도 배관망이 가까운 하남시가, 하남시 지역에는 역시 상수도 배관이 가까운 서울시가 수돗물을 공급하여 민원을 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시에서 하남시 급수지역은 하남시 감북동 및 초이동 등 6개 지역에서 364세대 1,196명으로 1일 급수량은 500m³입니다. 한편, 하남시에서 서울시의 급수지역은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 20-1 일대 등 4개 지역에 79세대 270명으로 1일 급수량은 200m³입니다. 또한 급수공급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본 결과, 서울시가 하남시 지역에 급수하고자 하는 지역은 수압상태나 배관망이 양호한 상태로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비용부담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배관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을 부담하고, 급수 사용료는 서울시 전년도 총괄원가에 10%가산한 금액으로 하기로 하남시와 협약을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행정구역상 수돗물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서울시와 하남시 지역주민 1,500여 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여 위생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던 것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계외지역급수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소속 종로구 출신 양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이번 제93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발의하고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서울시의 제3기 지하철건설에 따른 약 9조 1,000여 억원이 소요되는 엄청난 사회간접시설에 국가로부터 최소한 전 재원의 50%이상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난 3월 12일 서울시는 제3기 지하철건설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골자는 3기 지하철건설은 9호선에서 12호선 4개 신설노선과 3호선 연장노선으로 총 9조 1,000억원을 들여 올해부터 시작하여 2005년에 완공한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과 더불어 이 갑작스러운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많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정문제입니다. 이미 서울시는 1·2기 지하철공사로 인해 96년말 현재 무려 4조 5,334억원이나 빚을 지고 있는데 규모가 이보다 훨씬 방대한 이 사업을 재원대책도 없이 갑작스럽게 추진한다는 것은 위기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홍보에만 급급한 인상이 짙고 재정파탄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순 시장은 취임 초에 재원조달대책을 우선 강구하지 않는 한 3기 지하철건설계획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한 마디 해명도 없이 갑작스럽게 3기 지하철건설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이 서울시민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국가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이 미미하여 서울시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만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대한 1기 지하철건설 정부 지원비율은 2.7%에 불과하고 원리금상환 부담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90년에 2조1,189억원, 92년에 2조 1,792억원, 94년에 2조 4,016억원, 96년에 2조 9,638억원으로 매년 2,000억원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5·6·7·8호선인 2기 지하철 공사비의 경우는 90년 12월 5일 국무총리실, 경제기획원, 교통부, 서울시가 공사비의 25%를 국고에서 지원하겠다고 합의하였는데 총 9조4,290억원 소요예산 중 중앙정부의 지원은 2조 123억원으로 1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욱더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정부는 90년부터 95년말까지 3,540억원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와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연리 12.2%에서 5%까지 2기 지하철 건설비용으로 빌려주고 있어 원래의 약속을 파기하고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96년말 현재 이 융자금 원금 74억원 상환에 이자로만 702억원을 지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정부가 합의한 2기 지하철 건설비용의 25%를 반드시 공사가 끝나기 전 서울시에 지불할 것과 융자금 3,540억원을 합의대로 즉시 지원금으로 전환시켜 줄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서울시의 부채는 4조 9,173억원으로 이중 지하철 부채가 4조 5,334억원이나 됩니다. 서울시 지하철 부채비율은 92년 81%, 94년 87%, 96년 92%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하철부채특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책도 세우지 않고 3기 지하철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졸속행정을 넘어 서울시 재정파탄의 예고와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합니다. 선진외국 경우에도 중앙정부의 지하철건설 지원비율은 런던 75%, 파리 50%, 뮌헨 60%였고, 우리 나라의 경우 부산 100%, 대구 35.5%, 인천 34.2%를 이미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정부는 재정자립도를 핑계삼고 있으나 서울시민 1인당 세금부담액은 95년 기준 지방세 35만원, 국세 152만원, 총 187만원으로 부산 78만원, 대구 76만원, 인천 107만원, 광주 81만원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세금부담이 과중한 현실입니다. 더욱이 정부는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도 서울시에는 전혀 주고 있지 않으면서 국가기간산업인 지하철건설에 대한 책임을 서울시에 더 이상 일방적으로 떠넘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원 일동은 2기 지하철건설 융자금 3,540억원의 원금 및 이자상환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건설소요예산 50% 이상의 국고 지원이 보장되지 않는 한 제3기 지하철건설은 추진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이의 관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의 보장이 없는 3기 지하철건설계획을 무기한 연기시키겠다는 것을 결의하면서 국회의장,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국무총리, 재정경제원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에게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바라며 결단을 내려줄 것을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제3기지하철건설에있어서국고지원50%이상요구건의안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로구 출신 문화교육위원회 이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산하학교급식시설운영과도서관상조회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 계획안은 1997년 2월 26일 문화교육위원회 이영순 의원 외 50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학교급식시설 운영과 도서관 상조회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서가 제9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서울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9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동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제출토록 회부됨에 따라 제안하게 된 것이며,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97년 3월 26일 제5차 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 심도 있는 토의와 주변 의견을 청취하여 동 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동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기간은 97년 4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90일간으로 하고, 조사대상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교육행정기관 산하 21개 도서관과 대형학원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범위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도서관 상조회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 일체와 학교급식시설 운영과 그리고 학교내 도시가스정압시설 이전과 대형학원 등에 대해 1차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하급 행정기관과 대형 학원 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며, 2차적으로 서면조사를 통해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견된 조사대상기관과 감독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조사방법은 조사와 관련된 보고, 현지확인, 서류검증, 관련서류 열람과 관계자의 출석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문일권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설명하여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학교급식시설 운영 및 도서관상조회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제4선거구 출신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조순형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4대 의회 후반기 세번째 회기인 제93회 임시회에서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앞에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원은 여러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시민이 집행부를 상대로 수년간 많은 노력을 하여도 풀지 못한 고질적인 민원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해결하여 주도록 요구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든 청원을 청원인의 고충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은 모두 8건인데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관련자료의 검토, 현장답사, 집행부의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그 중 4건은 내용이 관계법을 더 검토하고 현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 다음 회기에 심사하기로 보류하고, 또한 2건은 지역여건과 현행 법령상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2건은 이를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청원 접수번호 54번 관악구 봉천2동 40-94 엄한섭 외 6인이 제출한 청원은 관악구 봉천 제2-2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장이 건설을 담당하게 되어 있고, 20m미만 도로는 관할구청장이 담당하게 되어 있음에도 폭 40m 도로인 관악로와 폭 20m 도로인 산복도로를 재개발조합에서 개설후 서울시 및 관악구에 기부채납하도록 하여 114억원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조합원이 져야 하는 과중한 사업승인조건을 철회하고 공원, 학교 등 국·공유지내 조합원의 시유지 비점유 토지의 매입대금을 10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현지를 답사하고 주민들의 의견은 물론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청원사항 중 신설도로인 산복도로는 진입도로로서의 기능보다는 여타 지역과 접속되는 보조간선도로의 성격이 강하고, 관악로의 확장공사는 재개발사업 이전에 개설계획이 수립된 사업으로 적정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시행 변경절차를 거쳐 도로개설조건을 삭제하고 서울시에서 도로의 개설비를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학교부지 및 공원용지내 조합원의 비점유지매입대금 분할납부 요구사항은 시유지의 경우는 97년 3월 10일 시장방침으로 점유 연고권자에게 연 8%, 5년 분할납부를 허용함에 따라 어느 정도 청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나, 비점유 국유지의 경우는 분할납부의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중앙정부에 건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재개발구역내 저소득 점유자들의 부담을 완화하여 재정착률을 높임으로써 재개발사업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청원접수번호 60번 동대문구 휘경2동 43-56 최재련 외 52인이 제출한 장기민원경계분쟁해소를 위한 도시계획 용도변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청원은, 휘경2동 43번지 일대는 65년경 조성된 택지로 65년경 휘경학원에서 휘경여중·고교 교사 신축시 북쪽으로 20m 정도 밀려 교사를 건축한 결과, 연쇄적으로 주택 37동이 타인소유 토지에 건축되어 토지주로부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요구하는 경계분쟁이 발생되어 15년 이상 장기집단민원화로 동대문구에서 56차에 걸친 협의 끝에현 점유상태로 도시계획변경안을 마련 추진중에 있으므로 계류중인 도시계획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현지를 답사하고 주민들의 의견은 물론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한바,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 현 거주자의 장기집단민원을 해소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현 점유상태로의 지적공부 정리 등현 상태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동 도시계획안의 의견청취에 대한 원안동의를 하였고,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장기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동 도시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채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봉천2-2 재개발조합의 관악로·산복도로 건설개선과 시유지매입신청에 관한 청원, 장기민원경계분쟁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 용도변경 청원, 이상 2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