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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의찬 의원 발언

제2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4-01

김의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재

김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김해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홍

박일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3월 14일 회부된 김해도시계획시설 장유하수종말처리장 결정입안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도시계획시설(하수도: 장유하수종말처리장)결정입안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 17분

영재

김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도시계획시설(하수도 : 장유하수종말처리장) 결정입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허성곤입니다. 김해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입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장유면 일원에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및 장유 기존시가지와 주촌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할하수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김해도시계획시설 장유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결정코자 도시계획을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위치는 김해시 화목동 1909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4만9천220평으로 향후 유지관리에 유리하도록 기존의 화목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와 연접하여 설치코자 합니다. 처리 구역은 장유와 주촌면 일원이며 전체 시설용량은 15만톤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단계로 구분하여 우선 1단계는 9만7천톤을 설치코자 하며 2단계는 2016년까지 5만3천톤을 추가하여 총 15만톤을 처리토록 k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우선 1단계 사업으로서 97년부터 2천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1천270억원으로서 1단계 제원은 토지공사의 원인자 부담금과 정부의 양여금 일부로 충당코자 하며 사업시행자는 김해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홍

박일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김해도시계획시설 장유하수종말처리장 결정입안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김해도시계획 하수종말 장유하수종말처리장 결정 입안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사업대상 지역인 주촌면과 장유면은 2천년대를 향한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동남권내 도시의 주택난 해소와 무질서한 도시화의 방지에 따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종합 유통단지등 급속한 도시화 현상으로 인한 인구증가 와 산업의 발달로 발생되는 각종 하수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중위생의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으로 도시의 건강한 발전에 기어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김해도시계획시설결정 장유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을 급속한 도시화 현상으로 발생되는 하수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므로 해서 방류지역의 수질개선 효과
영재

김영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찬

김의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본의원이 볼 때 앞으로 장유 주촌 두군데가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현재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보다도 장유 신문리 쪽에 지금 유통단지 되는 쪽에 보면 민원도 적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화목 하수장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계획과장

공식적인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으나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유통단지 부근에는 당초에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그 위치를 하고자 하였으나 도에서 유통단지를 결정하므로 인해가지고 위치가 화목쪽에 가게 되었고 마침 통합이 되는 바람에 화목에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통합운영하므로 해서 향후 유지관리 비용 절감이라든지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치를 이쪽으로 결정했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

본위원이 질문 하는 건 그 거대한 혐오시설이 와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칠산동에 유치할때는 데모없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유치했습니다. 그때는 김해시군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위치가 그 자리가 안되면 안된다고 봤기 때문에 데모없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군이 통합이 된 이후에 아마 여기에 유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주민들의 반대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를 보면 이 장소 보다도 신문리에 유치를 하게 되면 찻집관로 경비도 절감된 다고 봅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계획과장

그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준비가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 주관부서인 환경시설과장이 답변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영재

김영재위원장

환경시설과장 나와 주십시오.
의찬

김의찬위원

과장님 도면을 한번 봐 주세요. 도면을 보면 찻집관로가 조만강 둑을 해가지고 지금 매설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장유 신문리에 유치를 하게되면 지금 화목거리 하고는 상당히 몇 ㎞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찻집관로 3㎞만 해도 경비가 상당히 절감된다고 또 민원도 지금 장유 신문리 하게 되면 장유 보다도 칠산 쪽입니다. 강하나만 건너면 그래서 민원이 신문리쪽에 하는 것이 없지 않나 싶은데 그 3㎞정도 찻집관로 경비만 하더라도 상당히 절감될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우영수환경시설과장

김의찬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는 찻집관로 공사비 3㎞ 보다도 이 시설이 영원히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화목지구가 제일 적정하다고 판단된 사유가 첫째는 현재 화목지구에 기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모든 하수량을 집합을 시켜서 많은 양을 처리를 할려고 하면 관리동이라든지 모든게 통합을 해야만 유지관리비가 훨씬 적게 듭니다. 공사비 보다도, 그리고 위치 자체가 그 쪽이 제일 낮고 또 유통단지에다가 하게 되면 유통단지 그 일대 시설 위치가 많은 양을 할 그런 위치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당히 입지 지정할 때 제가 수도과 있을때부터 상하수도 장유 택지로 인해서 이게 시설이 계획되었기 때문에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위치 선정을 위해서 건교부라든지 도라든지 기술적으로 많은 검토가 있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민원은 예상을 합니다. 먼저 화목 처리장 시설할 때도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지만 앞으로 방금 김위원님 말씀했다시피 통합 이전에는 그 자리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화목하고 신문리하고 하해서 하는 민원이 오히려 더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화목에 하게 되면 사후 유지관리하는데 그 유지비가 훨씬 적기 때문에 득이 이 장소를 택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맡고 화목 3 4통이라든지 많이 갔습니다. 앞으로 장유시설을 할때 보자 하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해야할 사항은 서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

알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담당과가 도시계획과입니까?
영수

우영수환경시설과장

도시계획시서 결정은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결정은 도시과에서 하고 사업시행은 환경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이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유 신도시 건설과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시기적으로 내외동의 경우를 보면 근 7만명의 인구가 유입되어 살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아직 완공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활오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장유 역시 또 하수종말처리시설과 토개공에서 공사하는 기간 주민 입주하는 시기와 또 이렇게 차이가 날 경우에 조만강이라든가 하천을 오염시키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수

우영수환경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어제 경남신문에도 같은 내용의 신문이 게재되었는데 우리가 화목 하수처리장 준공계획이 99년말 늦어도 2천년도에는 완공할 예정이고 또 장유택지개발 입주 예정도 약 9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추어서 사업시행하고 있는데 큰 차질이 없으면 현재까지는 맞아 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입주와 동시에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이 가능합니까?
영수

우영수환경시설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현재 화목하수종말처리장 가동은 언제입니까?
영수

우영수환경시설과장

99년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99년말까지
영수

우영수환경시설과장

이 계획 자체가 장유택지개발 입주 계획과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가동도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지금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수

우영수환경시설과장

3만4천평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처리시설 용량은 얼마입니까?
영수

우영수환경시설과장

시설용량은 9만7천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은 11만4천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장유하수종말 처리장 면적은 약 5만평 되고 시설용량은 9만7천톤입니까?
영수

우영수환경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시설용량은 장유처리장 보다 많고 면적은 기존 있는 거 보다 약 40% 정도 더 면적을 확보한 이유가 뭡니까?
영수

우영수환경시설과장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기존 하고 있는 면적과 용량이 장유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는 면적과 그용량은 차이가 비례가 안되고 일률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서, 용량은 줄었다 아닙니까? 9만7천은
영수

우영수환경시설과장

화목 하수종말처리장이 면적은 작은데 용량은 왜
철호

배철호위원

결과적으로 용량은 적은데 면적이 왜 3,40% 정도 증가를 하느냐
영수

우영수환경시설과장

이건 당초에 화목 하수처리장은 인과 질소를 없애는 보조처리시설 부지를 감안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자유택지개발 하기 위해서 장유 하수처리장을 보조 처리시설 부지까지 합쳤기 때문에 화목에서 처리를 못한 양하고 장유에서 나오는 양하고 그 두 개를 앞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더 보탰기 때문에 양은 적고 부지는 크고
철호

배철호위원

단순하게 인과 질소의 보조 시설 때문에 면적이 늘어났다 이겁니까?
영수

우영수환경시설과장

예, 장유 확장 인구까지 합해서 했기 때문에 많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면 장유 처리장하고 기존 처리장 하고 새로 신설하는 처리장 하고는 관리를 달리 합니까?
영수

우영수환경시설과장

면적은 위에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단계 인구하고 2단계 인구하고 있는데 면적은 2단계 인구 계획까지 다 합해서 미리 확보했기 때문에 그 면적이 많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인구가 있는데 27만명에 대한 부지 15만톤, 1단계는 17만명에 대한 9만7천톤의 시설이고 거기에 붙여서 2단계 27만7천명에 대한 15만톤의 시설부지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인구를 처음에는 얼마
영수

우영수환경시설과장

부지를 2016년까지 미리 확보했기 때문에 부지가 많은 겁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런거 같으면 기존 공사하고 있는 화목시설 하수처리장
영수

우영수환경시설과장

시설을 붙여가지고 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기존 그거할 때는 왜 2016년 왜 넓게 확보를 못해가지고
영수

우영수환경시설과장

기존 시가지에서 나오는 양만 처리하도록 되었는데 시군 통합하기 전에, 장유면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나오는 하수량만 처리하도록 계획된 겁니다. 당초에, 그런데 화목 이건 김해 기존 시가지에서만 나오는 시설물 하수처리량만 처리하도록
철호

배철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시설이 기존 하고 있는 시설이 완공이 되고난 뒤에 장유하수종말처리장이 또 건설을 해가지고 2차로 건설이 안됩니까? 그러면 관리가 이원화 입니까? 일원하입니까?
영수

우영수환경시설과장

일원화 하기 위해서 지금 화목처리장 시설 인접해서 설치하도록 합니다. 신문리 하나 하고 화목에 하나 하고 한 3㎞ 떨어진 지점에 두 개의 관리동을 만들어서 두 개의 시설을 가동을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때는 시군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시군이 통합되므로서 유통단지가 발생하므로 해서 합했습니다. 화목지구를 당겨가지고
철호

배철호위원

결국 관리는 일원화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탱크라든지 모든게 처음에 장유나 김해시가지를 커버할 수 있는 시설로 미리 만드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1차 2차 만들므로 해서 결국은 큰 탱크가 하나가 필요한데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결론 아닙니까?
영수

우영수환경시설과장

시설은 각각 하더라도 거기에서 컴퓨터 시스템 자체는 통일을 해가지고 하나로서 관리를 하도록
철호

배철호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수

우영수환경시설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본위원이 간단하게 생각하건데는 기존 만들고 나서 또 바로 한 장소에다가 장유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을 한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시설계장 도면 설명) 쉽게 생각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일괄적으로 어떠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영수

우영수환경시설과장

그런데 방금 시설계장께서 설명을 했다시피 크게 하나 작게 두 개 하나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는 창원 유덕에다가 취수장을 설치하고 하는 창암에다 설치하고 이렇게 계획된 것을 시군 통합되므로서 창암에다 두 개다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자리에다 설치할거 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어떻게 과장님 답변을 합니까? 기존은 우리 김해시가지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데 또 추가로 장유에다가 옆에다 만든다 하면 이중적인 것이 눈에 뻔한 건데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영수

우영수환경시설과장

그런데 관리를 위해서 관리동이라든지 모든 걸 통합 할 수 있는 건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동을 통합하고 다음에 컴퓨터 제어실이라든지 이런 건 한쪽으로 관리동으로 통합을 하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폭기조라든지 축정기라든지 슬럿치 탱크라든지 이런건 통합 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로 하나 똑같습니다. 이것도 한 시설이지만 각각 만듭니다. 규모의 크기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크게 만들수는 없습니다.
철호

배철호

위워 예를 들면 장유처리장하고 기존 처리장하고 준공이 되었다고 칩시다 쳤을 경우 그러면 장유에 하수하고 시가지 하폐수하고 같이 유입이 되어가지고 같이 처리가 되는 겁니까?
영수

우영수환경시설과장

처리도 따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큰거 2개를 해서 2백을 설치하나 작은거 1백 1백 2백을 하나 그 처리 시설용량이라든지 기계는 똑같습니다. 작은거 두 개하나 큰거 하나 하거나 단지 아까 계장님 말씀에서 관리동을 두 채를 지을걸 한 채로 지어가지고 모든 시설 두 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렇게 보시면 안되죠.
영수

우영수환경시설과장

아니 설계 기술상 그렇게 나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두 개로 관리시스템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큰 한 개의 용량 그릇을 놔두고 관리 하는 것 하고 관리비나 모든게 차이가 나죠. 시설비라든지 작은 것 두 개를 시설하는 것 하고 큰걸 하나 만드는 거 하고 다르죠.
영수

우영수환경시설과장

그러니까 관리비를 하기 위해서 합한건 관리동을 두 채 지을 걸 한 채 지어가지고 그 안에 모든 계장을 한 채 안에 넣어서 관리를 하면
철호

배철호위원

아니, 탱크를 용량을 크게 해가지고 탱크를 하나 지을걸 두 개를 짓는 것 같으면 있는 비용에다가 관리비용이 더 든다 이겁니다.
영수

우영수환경시설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탱크라든지 무조건 크게 만드는게 아니고 구분해서 만듭니다. 이게 크게 만든다고 효율적인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세분화 시켜서 폭기조라든지 세분하 시켜서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에게 맡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지어가지고 돌리면 돈이 적게 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기술적인 것은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낭비요인이 많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결국은 1단계, 2단계 하므로 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하인 것 같으면 과장님 이게 결국은 통합되므로 해서 1단계 우리 시가지 처리장 기존 하고 있는 거 하고 뒤에 장유 처리장이 통합되므로 해서 생긴 어쩔수 없는 일이라 하면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되겠는데
영수

우영수환경시설과장

지금 상수도도 그렇습니다. 기존 시가지에서 취수하는 취수시설이나 정수시설과 또 확정해서 들어오는 시설을 다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지금 그러면 기술적으로 장유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결정이 되고 나면 공사하고 있는 기존 처리장은 설계변경 그런건
영수

우영수환경시설과장

설계 변경 안하고 그대로 추진하고 장유는 장유대로 하고, 유입되는 물이 보면 김해시에서 들어오는 유입관로 하고 장유에서 들어오는 방향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를 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재원조달 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 원인자 부담금 토지 공사에 53.5%를 부담하게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토개공하고 약속이 되어 집니까?
영수

우영수환경시설과장

지금 완전하게 협의는 안벌어졌습니다. 현재 여기서 토지공사 53.3%는 용량비율로 결정해서 쉽게 말하면 최대 용량 토개공에서 나오는 물이 53%이고 또 우리 장유 주촌에서 나오는 게 47%고 이래서 그 관계로 돈을 갈라 놓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계획서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 해서
영수

우영수환경시설과장

이건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이고 우리는 별도로 좀 욕심을 부려서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는 표현을 안했습니다만 좀 더
민정

박민정위원

이 계획서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 해서
영수

우영수환경시설과장

이건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이고 우리는 별도로 좀 욕심을 부려서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는 표현을 안했습니다만 좀 더
민정

박민정위원

화목 하수종말처리장에는 토개공에서 몇 % 정도 부담을 했습니까?
영수

우영수환경시설과장

아직 안지었기 때문에 아직 협의도 안되었고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내외지구 신도시 건설로 인한 원인자
영수

우영수환경시설과장

추진하고 있는게 화목 아닙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아직까지도 화목 토개공하고 약속은 받아낸 것도
영수

우영수환경시설과장

거기는 토개공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왜 없습니까?
영재

김영재위원장

국장님 발언대 나와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우영수환경시설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해서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배철호 위원님하고 박민정 위원님 일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시설 기준은 예를 들어서 장유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가 9만7천톤이고 2단계까지 15만톤이 되는데 침전지나 폭기조 이런 걸 탱크를 한 대 하는게 아닙니다. 하나의 기준 시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유 하수처리장 같은 건 9만7천톤 한다고 해서 탱크가 한 개 되는게 아니고 여러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에 2단계로 15만톤 하더라도 그 부지만 확보를 해놓으면 탱크 여러개를 달아 내기 때문에 시설의 이중 투자라든지 그런게 없습니다. 또 하목처리장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지만 탱크 한 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하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 용량 기준이 있습니다. 탱크가 여러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에 2단계 한다 하더라 해도 그 탱크를 없앤다든지 시스템을 달리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중투자라든지 예산의 낭비라든지 그런 건 없고 지금 방금 박민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담금에 대해서는 토지공사는 토지공사 나름대로 예산을 적게 들일려고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많이 당길려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배출량별로 구분을 하자는 이야기고 우리는 그렇게는 안된다 선투자를 하기 때문에 많이 하라 이렇게 신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사항은 배출량 기준에서 기준을 제한하는 것이고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와 계속 협의를 해서 가능한 많이 받을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다른 시도나 기준을 보면 인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배출용량별로 그리고 내외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 돈을 받아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한 2백억정도로 기억하는데 받아가지고 그 재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장유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53%라 했지만 좀더 상향 조정해서 가능한 우리 시비를 줄여가지고 토지공사와 많이 받아 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필요한게 신도시 건설로 인한 하수종말처리 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거 같으면 토지와의 신도시 건설과 동시에 어느 정도 몇 % 정도는 당신들이 인구 유입으로 인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신도시에 따라가는 건데 그건 확실한 약속이 된 연후에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앞서 나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토지공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준공 승인이 99년말까지 맞추어야 됩니다. 입주 시기를 99년말부터 2천년도 초로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 시설해 나가야 되고 또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건 확실한 겁니다. 그 금액을 어느 정도 더 받아오느냐 이런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그렇게 믿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국장님 나오셨을 때 질문하겠습니다. 하수도 장유하수종말처리장 결정입안 의견청취의 건 주 핵심은 저는 현재 공사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공사설계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가 되리라 봅니다. 문제는 당초 시군통합 전에 군에서는 장유에 신문리에 하기로 하고 시에서는 화목에 하기로 했는데 이 두곳을 모으는 과정에서 면민과 칠산 주민들이 상당히 이해 관계가 많이 따를 겁니다. 거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칠산지구에 김위원도 계십니다만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모으므로 해서 김해시민 전체가 득이 된다는 그런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아까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충 간단한 말씀을 했습니다만 첫째 관리실을 통합해서 쓴다. 그 반면에 장유에 있는 걸 화목에 가져오므로 해서 차집관로가 3㎞를 더 연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강을 건너야 되는 어려운 문제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걸 대비를 해도 화목에 설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시의 집행부의 김해시민을 위한 득이 된다하는 의지가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납득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되겠나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하수종말처리장을 김의찬 위원님께서 혐오시설이라고 했는데 혐오시설이라는 말은 이제 없습니다. 공익시설입니다. 그런 점 이해를 해주시고 칠산동 주민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사항은 과거에 화목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상당히 민원이 없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득과 개발이라든지 동시에 지역민들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하면서 유일하게도 큰 말썽없이 무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통합되기 전에는 사실 신문리에다가 하기로 군 당시에는 기본계획만 구상을 한 단계였고 지금 통합되고 나서는 앞으로 모든 관리라든지 현재 초기투자된게 조금 더 많이 든다 하더라도 영원히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비 등 차이를 계산하니까 그래도 한 목에 모으는게 유리하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단순하게 우리가 앉아서 하는게 아니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각 기술진들이 모여서 검토한 결과 역시 모으는게 앞으로 김해시로 봐서 유리하다는 사항이고 지역주민들의 홍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나 계속 현지에 나가든지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냥 맹목적인 용역결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사업비 분석까지 다 해놨습니다. 운영비라든지 그런 건 얼마 되고
용우

배용우위원

대충 이런 이런 부분이, 장유에서 물을 끌어 올라 하면 3㎞의 차집관로를 더 묻어야 되고 또 강을 건너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이쪽에 하면 관리동을 통합해서 만든다 하는 이런 부분은 인정이 갑니다만 조금전에 말씀한 용역결과에 대한 차이점 이런 부분도 설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역민들이나 필요하다면 분석표를 한번 의회에다 제출해서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걸 제출해 주셔야 이해를 하고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안그러면 칠산에는 여기는 쓰레기장인가, 장유 똥물까지, 장유 하수처리물까지 칠산, 여기 가져오느냐 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걸 우리가 김해시민으로서 이건 꼭 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건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할려면 충분한 자료도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도시계획시설 장유하수종말처리장 결정입안 의견청취의 건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김해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