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엇으므로 제21회 김해시 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에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장으로부터 지난 3월 11일, 19일, 26일, 김해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안,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김해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김해시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이 제출되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3월 14일, 26일,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 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치원입니다. 지난 3월 5일 주례회의시 저희들이 1차로 농정관련에 의거 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농정 관련 기구 조직 개편에 따른 서리 제정 조례 1건, 개정 조례 2건등 3가지를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이유는 농촌지도소 공무원이 지난해말까지 국가직으로 있었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1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지역의 농업 발전을 통한 주민 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촌지도소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촌지도소를 둠을 목적으로 하고 김해시 동상동 867번지에 지도소의 위치를 두며 농업진흥사업, 농촌인력육성, 농촌생활개선, 농업경영사업 발굴 및 보급 그리고 농산물 수출, 농업환경개선 기타 농촌지도소 사업을 지도소의 업무로 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는 총 정원의 수는 변경없이 농촌지도소의 축산계 업무를 본청 축산과로 흡수함에 따라 농촌지도소의 정원 1명을 감원해서 본청에 1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면은 동 개정 조례안은 농촌개발국을 농정국으로 명칭변경함에 따라서 개정하고 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조례 또는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농정관련조직 기구개편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재정비를 해서 효율적인 농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이니 만큼 제안한대로 의결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첨부 된 검토 보고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

총무과장님,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중에 보면 각 읍면동에 보면 상담소가 안 있습니까? 상담소장으로 있던 분들은 앞으로 어느계로 보직을 받게 됩니까? 지금 현재 보직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로서 첨부한 기구개편안을 보시면은 읍면 상담소에 근무하던 상담소장을 읍면 상담소장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기술보급과에 농민상담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근무하면서 읍면동에 출장지도에 또는 집중적으로 특수작목의 경우는 집중적으로 지도도 하고 그렇게 운영합니다. 읍면상담소는 폐지를 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한 조례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대통령령이 금년도 1월달에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이 지방직화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목적에 보니까 제11조 4항의 2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는 모양인데 이 조례는 총무부서에서 하는게 아니고 농촌지도소에서 초안을 잡아서 올라온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내무부의 표준안입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은 직원 정원 규정에 보면은 11조 2항하고 4항에 의해서 해야 되겠고 2항은 농촌지도소를 둘수 있으며 제4항은 지소도 일단 거기 조례에 삽입이 돼야 되겠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소에 대한 언급한 규정은 전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박홍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소는 앞서서 송세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읍면 상담소를 일컬어 말한 것입니다.

지금 4항에 보면은 농촌지도소의 지소 설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규정에서는 농촌지도소에 대한 규정은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도소 설치 조례는 지소를 두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지소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위에 목적에 보면 제11조 4항이 해당 안되고 2항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항에 보면은 시장 군수 소속하에 농촌지도소를 둘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11조 4항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2항 조례 목적에 조항을 넣는다면은 11조 2항에 해당이 된다는 이런 뜻입니까?

아니,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근거가 11조 4항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근거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안설명서도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별로 질의할 것이나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관련법령발췌에 보면은 김해시 통합 한시기구 명칭 변경 협의라 했고,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는데 왜, 한시기구라는 명칭를 붙여야 하는지 다음 제일 마지막장에 개편 내용에 대해서 기구개편한 일부 명칭이 변경되고 폐지되고 신설되는 그런 내용, 계 조정문제, 축산계와 농촌지도소 축산계가 합해져서 축산계 되는 정도는 알겠는데 그 밑에 부분 거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보충되었으면 합니다.

허창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칭 변경 승인 부분에 한시기구라고 표현이 된 부분은 농촌개발국이 99년말까지 한시직으로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고 하니 서부출장소를 폐지할 때 서부출장소가 99년말까지 한시기구로 있었습니다. 그 한시기구 서부출장소를 없애고 본청에 국을 설치함으로써 99년말까지 한시기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한시기구 명칭변경 승인안 이 용어가 생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은 맨 마지막에 개편안 내용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과의 조정은 농촌지도소에 있던 사회지도과를 농업진흥과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고 농촌지도소의 기술개발과와 기술보급과가 있었습니다만은 기술개발과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폐지하는 대신에 농업경영과를 신설하게 되었고, 계의 조정은 농촌지도소에 사회지도과안에 있던 지도기획계를 농업진흥과로 바꿈에 따라서 농업진흥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폐합의 경우는 축산과의 축산계 지도소의 축산계를 합치고 농정국의 원예특작계와 지도소의 경제작물계를 원예소의 환경농업계와 식량 작물계를 합쳐서 농촌지도소에 환경농업계로 두도록 했습니다. 폐지되는 부분은 지도소의 경영상담계와 농민상담소 9개소 신설되는 부분은 농촌지도소의 경영사업계와 기술보급계 그리고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에 통상경영계를 설치하게 되고 농산물수출계의 경우는 현재농정과에서 농촌지도소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재정경제국에서는 기업지원과에 1개계가 늘어나고 농정국에서는 3개과에 농정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이렇게 해서 농정과에 4개계를 두게 되었고 농촌지도소는 농업진흥과, 농업경영과, 기술보급과 해서 총 9개계와 농민 상담실은 별도 운영하도록 그렇게 대책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이렇게 됨으로 해서 보직을 잃는 공무원은 없는지 보직이 없다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직을 잃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도소에도 상반기에 정년퇴임하는 사람이 4사람이 있고 그래서 지금현재로 봐서는 농민상담실을 운영을 별도로 하는데 원래 인원수 대로 하면은 9명이 있어야 되는데 9명에 미달할 수 밖에 없는 보직을 잃은 사람은 없습니다.

퇴직은 몇월달에

6월말에 정년을 하게 됩니다만은 4월 1일부터 특별후가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인원이 오히려 지도소 지도직 같은 경우는 부족한 실정이고 보직을 잃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발령은 언제 납니까?

발령은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서 4월 10일경으로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결원되시는 분 그 자리에다가 끼워넣는다.

예. 그렇습니다.

박홍철 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보면은 개정이유에 현행 농촌개발국과 농촌지도소간의 기능이 유사 중복되어 행정 생산성이 결어될뿐 아니라 이런 이유가 개정 이유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농촌 개발국과 농촌지도소를 통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촌지도소를, 농정국 산하에 들어가게 하면 안됩니까?

박홍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개편 작업에 접근해갈때에 지도소와 국의 통합도 검토했습니다. 상위법에서 지도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을 없애가지고 지도소로 통합시키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을 폐지해서 통합을 하는게 맞느냐 검토를 한적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지역농업개발 센타라 해서 부원동에 별도로 지도소 시설이 입찰나서 건축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도 하고 있고 이래서 그러한 시설이 준공 되었을 때 정말 농업분야를 일원화하는 행정과 기술지도를 일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국은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기구 정원 규정에 보면은 시장 군수는 농촌지도소를 둘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꼭 두라는 뜻이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두지 않아도 된다는 그렇게 해설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자치단체 실정에 맞추어서 기구를 축소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농촌지도소가 전국적인 통일된 기구고 우리시가 먼저 이 지도소를 없애는 이런 개선안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제약 요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박홍철 위원님 지적하시는 문제는 지역 농업 개발센타 시설이 완공되면은 잠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나갈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장평후입니다. 김해시세 조례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발제한구역내 취락 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재래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사항을 추가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점과 용어등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구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1조 1항에 보시면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자가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부속토지의 범위를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부속토지를 건축바닥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한한다라고 하고 종전에 동지역에서는 993㎡이하 토지에 한한다라고 한정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이번에 완화를 시킨 것입니다. 제2항은 신설조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자가 취락정비 계획에 따라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위에 농어촌 주택개량 그 사항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된 것입니다. 다음에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 및 주택건설 사업자 그 다음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이하의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제산세는 50/100 50%를 감면하고 다음 종합토지세는 세차세율에 관계 없이 3/1000으로 하게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위에 보면은 사용검사일까지 되어 있는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용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용승인일까지 용어를 정비한 것이고 다음 공중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그 2안은 같습니다. 그런식으로 용어 정비를 해준 것입니다. 마지막 조항에 보면은 준공후를 사용승인일부터로 용어만 변경한 것입니다. 제13조 농외소득원 개발 감면인데 거기 제1항에 보시면은 1항은 개정 내용이 없습니다. 1항 1호에 보시면 승인 받은자, 용어를 정의한 것이고 이게 보면은 현행법에 보면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서 농외수득원 개발 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분양을 받은 자를 종전에는 감면을 50% 해주었습니다. 50% 감면 해주었는데 이번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3호에 보시면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 사업 실천 및 계획 승인을 얻은 시행주최 및 참가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이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진흥 제품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 사업 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 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협력업체 및 참가업체라고 명확하게 이번에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은 뭐냐 하면은 대부분이 대도시 공장내 또는 수도권 정비구역내 있는 인구과밀 억제 지역에 있는 업종들입니다. 이것을 협동화 사업 단지안에 하는 추진업체중에 여기서도 한정을 해서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4호를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내용인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100을 감면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제1호에서 시장의재개발이나 재건축한 사업 시행자가 건축했을 때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시행자가 건축한 것을 다시 분양 받을 때 최초로 분양받은자는 취득일 5년간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50/100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 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조례안, 조례가 97년 12월 31일까지 한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올연말까지 되면은 개정이 되어서 다시 연장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지방세 감면 조례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된 준칙 내용대로 이번에 개정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

과장님 19조 2항에 보면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은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재건축사업이라고 어떻게 무엇을 정의합니까? 재건축사업이라고, 가령 낡은 아파트라든지 노후된 주택지역의 재건축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래시장을 현대화 하기 위하여 재건축하는 그런 기존 있던 건물을 헐고 다시 건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건축 사업입니다. 낡은 아파트나 낡은 주택을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재래시장에 국한된 것입니까?

아파트를 짓는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해당이 안되어서 재래시장을 알겠습니다.

송상복 위원

개발제한구역내요?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생겨가지고 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할 때 하는 것은 이번에 지방세 감면 그런 정책적인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조례가 올라오다보면 항상 상위법 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한다는데 우리 지방자치제라고 하면 사실 현실성에 맞는 조례가 작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무조건 위에서 도에서 내려온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 보다도 우리 현실에 맞겠금 조금전에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재래시장의재건축을 운운한다면 우리 재래시장의 실태가 어떻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래서 건축법에 재건축 할 수 있는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법을 정하는 모양인데 실정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1조에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조례를 찾아보기 이전에는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제11조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이렇거든요. 각호 1호 해당하는 것이지 옆에 개정안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1호가 무엇인지 우리 조례를 찾아보기 이전에는 이 유인물을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조례를 상정할 때는 1호같으면 1호란을 삽입을 시켜야 만이 이해하기가 쉽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철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볼 때 특히 이해가 안되어서 그 부분을 복사를 해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는 농어촌 중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고, 두 번째 농어촌 주택 개량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3호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 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정주권 생활사업입니다. 4호는 오지개발사업 촉진법에 규정한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박홍철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차제에 조례 개정관계에 있어서는 상위법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법규에 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재영 위원

장재영 위원입니다. 제가 볼때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경제국 세무과에서는 시장이 허가한 건축 또는 허가에 의한 준공이 되었을 때 과세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

시장을 어떻게 건축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세무과에서는 관계가 없는 업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를 정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를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완화를 했으면 개발제한구역내의 취락구조에 관련되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가지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제상의 혜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농어촌 취락지구가 농어촌 지구도있고 도시지구도 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취락지구안에서 주택개량 할 때 세제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그린벨트 지역 완화시책으로 해가지고 농업진흥지역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린벨트 지역안에 주택용 건물을 지을 때 일반 농어촌 주택개량에서 우리가조세감면을 하는 것과 같이 전용면적이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50%감면을 하도록 농촌주택과 같이 병행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종전에 혜택을 보지못했던 것을 이번에 이 감면 조례를 넣으므로 해서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 혜택은 크리라고 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원관 위원

이원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개정안은 사용승인일부터 인데 지금 준공을 한후 하고 사용승인일부터 하고의 정확한 시점을 설명해 주세요.

이원관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건축법에 보면 준공검사필 법정용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건축법이 전부다 준공검사라는 용어를 사용승인으로 전부다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 용어도 상위법령의 용어에 맞추어진 것입니다. 그 개념은 종전과 거의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해석을 건축법이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용어개념은 지난번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준공을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승인을 받으면 이중적인

아닙니다. 옛날에는 준공사용승인이라는 말이 없었고 준공검사 이용어 대신에 사용승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용어만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앞으로는 건축 준공검사를 하지말고 준공 사용승인 이렇게 일치해야 되겠네요.

예. 지금도 건축관계가 옛날에는 준공검사로 나갔는데 지금은 사용승인으로 나갑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지역의료 보건 계획(안)(시장제출)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김해시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 상정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히 배부해드린 지역 보건의료 계획서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경과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 보건의료 계획 수립의 배경을 보면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시 지역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연구 분석을 기초로 기존 시행 중인 시책의보완 확대 및 시민이 원하는 새로운 보건의료 시책 추진을 위한 김해시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을 수립 의회 의결을 거친후 시행함으로서 지역의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수준 제고 및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역보건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29일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전에는 보건소법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12월 29일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되었고 1996년 7월 13일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997년 올해 2월 14일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법에 의한 지역 보건의료 계획 시행방법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4년마다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의결을 거친후 도지사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4년마다 수립을 하지마는 97년도 수립한 것이 2000년까지 계속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매년 수정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현재 저희들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 수립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7월 시행령이 개정되고난 이후에 저희들 기초자료를 10월까지 수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0월부터 계획서 작성을 위한 실무팀을 구성하여 12월 20일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서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12월 20일부터 약 보름간 보건관련 단체 및 대학교수 몇분에게 저희들 계획서를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수정 보완을 거친후 김해시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에 검토 의뢰를 하여서 역시 자문을 받아서 수정을 일부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정 보완이 끝난 후 1997년 1월 27일부터 2월 7일까지 주요 일간지에 신문 공고를 하였습니다. 신문공고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 3월 11일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중간에 김해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에 검토를 의뢰했는데 실제 법상에는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검토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히 설치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와 앞으로 허입될 지역 보건의료 심의 위원회와 기능이 거의 중복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따로 이중으로 둘 필요가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시도 있고 해서 앞으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와 지역 보건의료 심의 위원회와 합쳐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에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방향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달성목표로 해서저희들 김해시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설치한 기본목표가 전 김해시민이 필요한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의료기관과는 협력체제를 유지하며 공공 의료보건 부족의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건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연계방안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건강유지를 위한 보건사업을 연구개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보건단체와 연계사업을 개발 시행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이 계획서를 세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저희들 기본현황과 각종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고서로서 갈음을 하고 60페이지부터 주요사업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계획에 의해 우리 김해시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앞으로 역점 추진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해시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외동 1261-3번지 부티 3,027평에 건평 920평의 규모로 총 사업비 31억원을 예상으로 내년도 상반기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사항으로서는 동일 부지내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 구축하므로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보건 및 복지서비스의 통합 제공을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의료장비 보강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지역 보건정보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램망이 작년 95년말에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산장비를 보강하여서 지금 현재 97년 2월달에 보건소 정보 프로그램이 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반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저희들 주요 내용으로서는 방역장비 보강계획을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예방접종사업 추진계획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징적인 것으로서는 예방접종 백신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여건이 되는대로 98년까지 냉동차를 구입하여서 예방접종 약품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시민건강 증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운동실천을 위해서 저희들 보건소 이전 신축시에 건강 증진실을 운영하여서 체력측정 평가를 위한 과학적 운동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는 건강 증진실을 운영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영양관리 사업이라든지 질병 위험용인을 조기 발견하여 관리, 건강생활 여건조성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방문 보건사업 체계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 사업중에 제일 수요가 많고 비교적 적절한 호평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더욱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방문 진료반을 편성하여서 지역별 가정방문 담당자 23명을 지정을 하고 거동불능자라든지 기타 만능 질환자를 주1회 내지는 월 1회 이상씩 저희들이 방문하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분들이 입원이 필요할시 본인부담금을 저희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무료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 업무보고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청시설이라든지 보청기 시설이라든지 백내장 시설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전액 지원을 하였으며 그분들의 불편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치아건강의 향상을 위해서 구강보건교육, 치아 흠메우기 사업, 불소용액 양치사업, 구강보건 교육실을 설치하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우리 보건소내에서의 1차 진료 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기존 진료실 운영외에 저희들이 보건소 이전 신축시 내년이 되겠습니다. 한방 진료실을 설치하여서 저희들 한의사가 확보가 되면 제일 좋고 만약에 확보가 안되더라도 관내 한의사분들을 교대적으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가 진단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108페이지 보시면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그마한 방에 밑에 7가지를 컴퓨터로 본인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해서 일반 민원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간단한 질환에 대해서 자기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보건소 이전 신축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각종 질병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충 제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병, 에이즈 관리라든지 결핵환자라든지 기생충 관리 그런것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시민건강 검진 센터로서의 기능이 강화가 되겠습니다. 최근 과거에 가족계획이라든지 예방접종만하는 보건소 기능에서 앞으로 건강한 시민들이 건강할 때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겠금 건강 검진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으로서는 종합적인 저희들이 검사장비 현대화로 해가지고 종합적인 주민건강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고 아울러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적으로 공무원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체 근로자 앞으로 저희들 검진차량의 도움으로 해서 읍면지역의 이동 검진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보건지소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중에 하나가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올해부터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을 나이드신 노인분들에게 호응이 많은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을 2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기관과의 관계되는 139페이지부터 김해시민들의 의료 불편해소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의료센터 유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북부 택지개발지구내 2001년까지 인제대학 부속백병원이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 저희들 장유지구에도 도시가 형성되는데 따라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설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의료수요 해소를 위해서 농촌지역의 병원 신규 개설시에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현재 병·의원 이용시에 불편한 사항중에 하나인 진료 예약제를 올해부터 병원급이상에 정착토록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주요사항 보고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시 부언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이때까지 저희 보건소 사업이 90%이상이 복지부나 도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서 목표를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업비중을 많이 늘려서 저희들 사실은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봐서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많은 지적을 해주시면 또 내년에 계속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수정을 하고 4년뒤에는 더 좋은 지역 의료 계획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

송세욱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의 96년도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우리시 보건소에 약대를 졸업한 약사를 한명 채용할 의향이 없는지 설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제가 약사관계를 강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시 전역에 약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제 사고도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한 청년이 감기약을 지어먹고 군에 입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검사를 하면서 혈액검사를 하니까 마약성분이 검출이 되어가지고 헌병대에 불려다니면서 조사를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마약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청년은 선의의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보건소내 꼭 약사를 한명 채용을 해가지고 약국에서 마약을 취급하고 있는지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사고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관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력배치는 저희들 내년 신축이전에 맞추어가지고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약사는 지금 현재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보면 전문인력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저희 김해시 처럼 30만이 다되어가는데는 약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저희들도 규칙에 상관없이 당연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약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의사인력도 저 외에는 공중보건의사로서 하기 때문에 사실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물론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보수관계로 조금 어려움은 예상됩니다마는 그외 의무기록사, 전문 분야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약사의 역할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당연하지마는 저희들 현재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의약분업을 위해서도 대비해서도 반드시 있어야 될 인력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정원 감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내년 신축시까지는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상복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내용물 책에 보니까 구체적인걸 많이 내놓았는데 보건소 이전 신축함으로 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어덯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요, 요즈음 어느 건물을 지어도 주차장이 최대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주차할 수 있는 것 하고 민간인들이 민원 보러 왔을 때 진료하는데 해서 주차장 대수를 어느정도 계획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 제일 고려한 여러분야중에 한 분야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복지관 하고 같이 약2천2백평 조금 축소가 되어서 약 2천평정도 짓는데, 본관에 지하 주차장은 설치를 안했습니다. 공사비도 있고, 본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는 주차대수는 비교적 여러 가지 다른 시설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 같아서 옥상에 35대 댈 수 있는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밖에 50여대 약 총 여러 가지 자투리 잘 활용하면은 총 108대 정도 댈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이것도 결국은 모자라지 싶습니다. 그래서 밖에 5,60대 정도 댈 수 있는 부지에 향후 5억정도의 예산이 확보되면은 그 부분을 지하 주차장하고 병행해서 그렇게 되면은 한 40대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바램은 어쨌든지 주차난을 충분히 해소되겠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영홍 위원

소장님 여러모로 수고 많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실시하고 있다면 그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료검진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 신검하는 그런 검진은 아닙니다만은 저희 직원들이 건강한 사람은 월 1회 이상 방문진료하고 실제 65세 이상되시는 분은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주 1회 이상씩 저희들이 방문을 하여서 적어도 생활보호 대상자중에 65세 이상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지금 저희들 보건소 시설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나아지면은 지금 현재 서울이라든지 그런데 추세가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에대해서는 전원 경제력과 상관없이 노인복지의 하나로서 건강검진 같은 것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생활보호대상자도 지금 현재 서울시 보건소는 올해 서울자치구가 아니고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와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전원 무료 검진뿐만 아니라 무료진료도 본인 부담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허창웅 위원

위원장님께 한가지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안건 5항, 지금 다루고 있는 보건의료 계획안이 조례나 예산안과 같이 의결사항이냐 아니면 도시계획안과 같이 의견 청취 제시의 사항이냐 이런것도 한번 묻고 싶고 나중에 진행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송세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얼마전에 매스컴에서도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도 봤는데 며칟날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어느 지역 보건소 였는데 그 창고안에 캡슐형 마약류가 제멋대로 방치가 되어서 카메라 현장에 포착되어서 본 일도, 우리 보건소장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마약류 관리에 대한 소홀, 즉 다시 말해서 보건소 감독소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과연 김해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말만 가지고 관리 잘한다 해서 되는게 아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알아봐야 될 것은 유효기간 경과후에는 전부다 반납조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반품처리 받아서 창고안에 던져놓은 것이 일부가 없어지고 그렇게 한 사항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카메라 현장에 포착되는 것만 그렇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엄청나게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의회 의원으로서 아주 우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리 청소년 문제 해도, 이런것들이 지역사회에서 난립이 된다면 엄청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단속할것이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에 했던 것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보건소 창고가아니고 경기도 이천 의료원 약품 창고입니다. 보건소하고 일부 지역에 그 병원화된 보건의료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김해시 보건소라든지 일반 의원에서 산부인과나 특별한 외과 이런걸 제외하고는 마약류를 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는 그런 반품된 약이라든지 이런 것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것 있느냐 하면은 저희 시스템을 그렇지 않고 저희 관내 삼원약품에서 산부인과라든지 필요한 병원에 직접 필요한만큼 전달하고 병원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병원에 나가서 그 약품을 실제 잘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하신대로 기록은 잘 하고 있는지 보관을 잘 하고 있는지 혹시 유효기간 경과된 약품은 없는지 그런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거기에 대한 사항은 아무리 잘 해도 사실 문제는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최대한 삼원약품하고 협조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미약한 부분에 대한 수시점검 정도는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리청은 어디입니까? 의료원입니까? 마약류를 완전히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수시로 기록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혹시 경과된 것은 없는지 이런것만 하신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확실한 관리청이 어디입니까?

관리청이 저희들입니다.

보건소입니까?

예.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그런 사항들을 체크합니다. 정기적으로 체크합니다.

그런데 삼원약품에서 그러니까 김해지역에 필요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공급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급하는데 삼원약품 말고도 취급하는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각 지역마다 지정되어서

약품말고 공급처

공급처가 약국이 아니고 삼원약품이라는 도매상입니다.

김해가 아니고 딴데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김해있는 약품이고, 이 마약관리 사항에 있어서 우리 김해관내 병원에 마약을 쓸때는 필요한 약을 저희 보건소를 경유해서 지정된 도매상에 신청하면은 거기에서 갖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방임적으로 되지 않고,

그런 과정때에 보건소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중간에서 결재를 받고 합니까? 감독을 하는 관청에서,

신청을 저희보건소에서 받아가지고, 보건소를 경유해서 삼원약품으로

보건소장 도장이 찍힌 가운데서 연결되지요.

예.

몇 개가 와서 몇 개가 왔다. 그 관리를 아직까지 하고 있느냐 어디 갔느냐 어디어디에 공급했느냐 공급이 되니까 중간에 연결된 것 아닙니까? 그런것까지도 점검한 결과 김해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사소한 것은 있습니다. 기록상이라든지 마약 이것은 금고에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허술한데 보관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전 지적해서 시정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대호가 틀린다거나 이런 것은 없네요.

실제 현재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것 보다도 마약류 위반에 대한 처벌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비교적 관내 병원에서 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해서 안되고 이것은 하나라도 반출되면 안되지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창웅 위원께서 서두에 본 위원장에게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재정비 계획등은 도시 계획법에 의거 해서 의회의 의견청취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루어지는 김해시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이라고 해서 의회의 의견청취사항이 아니고 지역 보건법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시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청취건이 아니고 의회 의결에 의한 승인 건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문한 위원, 박홍철 위원

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안을 보고 지적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두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은 제가 2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받고 3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께 협조를 해야 할 사항이겠지만은 이런것도 상당한 금액을 들여야만이 작성해지라 압니다. 그래서 협조요청을 의회에다가 1권정도로서 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물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유인물을 보면은 상당히 계획이 잘 되어 있는데 이 계획대로만 되면은 우리종합병원 유치할 필요도 없어요. 계획이 잘 되어 있는데 시장님의 결재가 난 사항입니까?

예.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은 문제점이 주로보면은 인력장비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 문제점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의료계통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시는 못해도 예산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는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과연 이 예산이 계획대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해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소장님 가능성이 있는지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세워가지고 서두에 소장님 말씀드린것과 같이 1년마다 수정할 수 있다는 전제를 주었기 때문에 수정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장기적인 계획을 실현성이 없는 계획을 세워가지고는 의회에 승인을 얻을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승인 얻어놓고 내일 변경이 되었을때는 이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안에 계획 내용을 몇가지 봤는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만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어떤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지만은 예산상에 문제점이 아무 이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안에 세부내역을 중요한 몇가지만 지적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별 인구 구조해서 어떤데는 95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95년 김해시 통계 연보에 대한 자료거든요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이런 통계는 계획을 세우는데는 잘못된 통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별 인구구조위에 유인물에 몇 년도 자료인지 이런 것은 명시가 되어야 되고 어제 조사한 것은 아닐것같은데 이런 것은 지적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49페이지 내용 전체가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또 여기 보면 우리 김해시에 산재해 있는 병원이라든지 의료원에 연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병원같은데는 자기 사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모든 이 내용대로 시민들한테 모든 서비스를 제공 다 했을 때는 그분들이 연계를 하겠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현재 서로의 이해 관계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방역기에 보면은 2천년대 가면은 초미립자 분무기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차량용 연막기가 있는데 휴대용 연막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부 골목에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용 사이카라든지 짊어지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연막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계획을 세웠으면은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철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에 있어서 경비절감을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오는게 예산 인력 장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예산문제입니다. 사업은 결국 돈이 있어야, 사업비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보면 보건소 신축이외에는 현재김해시의 어떤 건물을 봐서 그렇게 아주 부담스런, 각 사업 분야별로 보면 부담스런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작업을 잘 거쳐서 가능하면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실현성을 지적하셨는데 실제 보시면 탁상공론이라든지 물론 추상적인 얘기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계획에 가서는 아주 전혀 탁상공론이라든지 실현성이 미약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배제를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또 분야중에 그런 분야는 있습니다. 만간 의료기관의 연계사업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있어서 국가적인 보안법 재정이라든지이런게 뒤따라야할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나와서 무료검진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노인무료 검진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설명드리면 한 2년전부터 노인분들 와서 무료로 진료해준다 해가지고 부산, 서울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환자들에게는 무료인데 실제 그분들중에 많은 분들이 의료보험 청구를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게 아니냐 본인부담금을 안받고 의료보험 청구만 하는게 위법이 아니냐 해서 의료보험 공단에 한때 문제가 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이상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경우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판결이 난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법이라든지 이런게 연관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볼때는 혹시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정말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겠나 걱정되는 분야가 계실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희들은 비교적 점수를 치면은 90점 이상은 안되더라도 적어도 60점이상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통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업을 한게 작년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작업을 했기 때문에 계속 사실 우리 김해는 인구같은게 월 바뀝니다. 그런데 작업 시점이 그때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때 95년말 기준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저희들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도 명시가 된게 있고 어떤 것은 안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표시 안된 것은 95년말인데 저희들이… 그리고 사실 현재 그런 분야에 있어 통계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기관과의 연계문제인데 지금도 사실은 저희들 관내 의사회라든지 이런데 가면은 아직 보건소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힘든데 하는 그런 엄살아닌 엄살을 많이 합니다.

엄살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은 누가 병원에 가겠어요, 보건소에 가지

그런데 실제 보면은 어떤 중복부분은 극히 미미합니다. 실제 환자들에게 물어보면은 환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보면은 저희 공공부분에서 카바할 부분이 있고 또 민간부분에서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계사업을 많이 하겠다는 것은 사실 이때까지 보건소의 사업을 보면은 내용은 양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쉬운예로 진료 서비스도 보면은 대개 전문인 코스를 밟지 않은 비전문인이 일반인들이 하기 때문에 일반 보건소를 방문하는 분들이 조금 만족을 못느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계사업에 주 포인트는 우리 공공보건 사업의 질을 높여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와서 하는 분들의 수요와 일반 복음병원이라든지 관내 유명한 병원을 찾는 분들의 어떤 수효는 사실은 의료시장이라든지 그런게 중복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예방접종부분이라든지 이런데 있어서는 일반 병원은 저희들이 많이 함에 따라서 손해를 많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사실 국가에서 무료내지는 실비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일반 진료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 민간기관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저소득층에도 많이 알리고 우리 보건소에 와서도 조금 옛날의 형식적인 질낮은 서비스가 아니고 조금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차원이지 그것으로서 시장을 잠식하고 그런 내용은, 또 그렇게 해서는 저희들 사업이 살아 남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초미립자 분무기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5월달에 연막을 시작할건데 사실 우리 연막소독이 바람이라든지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효율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독약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잔류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오래가는데 저희들은 현재 연막 휴대용을 포함한 차량용 연막기는 뿌릴 때 효과는 상당히 괜찮습니다만은 잔류효과가 잔류시간이 그날 기상상태에 따라서 아주 대기가 심합니다. 연막소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잔류시간이 비교적 긴 초미립자 분무기로 대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대용 연막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지적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휴대용 연막기가 충분치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비교적 자율방역팀에 지원되는 것이라든지 비교적 많이 되어 있다고 판단해서 우선에 급한 저희들이 볼 때 효율성에서 급한 초미립자 분무기로서 먼저 했고 휴대용 연막기는 가격이라든지 이런데서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동마다 고장이 잦아가지고 방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동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걸 잘 파악해가지고 해주시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2천년, 4년간 장기적인 계획이지요. 아쉬운 사항이 있는데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직장, 사업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자 보기 힘들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매번 우리 의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주례회의라는게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기회에 나오셔서 한번쯤 설명이 있었으면은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이 방대한 계획이 있을때는 상당히 시일을 두고 이 계획서가 들어와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에 45페이지 보면은 노인대상의 전문병원 개설유도해가지고 치매 전문센타 관리 이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민자 유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제일 앞에 보면은 김해시의 인구 증가율에 보면은 진영이라든지 장유에는 상당한 인구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지소로서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지소로서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례회의시에 사전 설명을 못드린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자료를 약 한달전에 올려 드렸기 때문에 소홀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병원 내지 노인시설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신보건에 대한 관련 시설은 일반원칙은 민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과보고를 드리면 지금 현재 관내 노인병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복지부에 자금 지원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런 것이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노인문제라든지 장애인 문제라든지 정신질환자라든지 특수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김해지역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우리 김해시는 30만 앞으로 50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 400만, 마산. 창원까지 100만해서 500만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는 아주 고급의 민자시설을 유치하고자 계획중입니다. 지금 진영, 장유 지역의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13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와 138페이지를 보면 사실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추상적인 대비를 해놓았습니다. 진영, 장유지역은 현재는 완전 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시골도 아니고 어중간한 위치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추세에 따라서 다음 페이지에 나온 것을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도시형 보건지소가 많이 나옵니다. 일반 농촌의 보건지소보다 수준이 높은 진영, 장유지역에는 앞으로 지금 형태로의 보건지소로서는 안되고 도시형 보건지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구가 앞으로 증가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주게 된다는 것을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송세욱 위원

소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농촌 전역에 보면 비닐하우스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닐하우스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들은 주로 비닐하우스내에서는 고온 다습한 악조건하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작업을 하다 밖에 나오면 춥고 이렇는데 이런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분들은 허리통증이라든지 어떤 통증을 호소하는 그런 농부병이라고 합니까? 그런 환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악용을 해가지고 떠돌이 약장사들이 신경통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약복용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통증이 해소되는 그런 어떤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떠돌이 약장사들이 약국에서 파는 신경통 계통의 약을 파는 것인지 그 성분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떠돌이 약장사들을 단속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부증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와 연계해서 보건지도소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 농촌지역 뿐만이 아니라 3월 2주전인가 3주전인가 화요일날 김해 관광호텔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에 유명강사를,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송해씨 같은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사람을 모아놓고 그분은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팝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이전부터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나가봤습니다마는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몇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파는게 약이 아닙니다. 소비자들에게 나이 드신 할머니나 이런 분들한테는 약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마는 실제 저희들한테는 이것은 건강식품이니까 현재 법적으로는 단속할 근거가 미약합니다마는 저희들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나가고 경찰서라든지 보건소에서 나와서 자주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자기들이 여러 가지 뭐하기 때문에 하고, 문제는 그 뒤에 보면 조금 무시못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옛날 경찰출신들 우리 행정동우회 모임이라든지 그런것도 있었고 지금 현재 우리 의약계에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 말씀드리면 그 폐해는 이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꽤 오래된 제가 공중보건의 하던 10년전에도 고성에서 그런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저희 공무원들의 잘못인지 아직까지 단속근거 법규가 미비합니다. 어쨌든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서 시위를 한다는 쪽으로 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농촌지역 농민들이 그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