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소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행사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의회를 방문해 주신 제천시 생활체육협의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여덟분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외 10개 담당관 및 과 사업소장이 답변하는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질문 및 답변순서에 의하여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정상태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태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여주신 제중고농고 12·14·17회 송경호총무님을 비롯한 동창여러분의 참석과 생활체육협의회 한마음회 회원여러분의 참석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은 제천시관내 공원시설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민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휴식공간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 매우 바람직한 일이나 모든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갖춰야 하므로 시설관리 운영등 모든 측면에서 볼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다음 몇가지 질문을 하오니 성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지난 21회 임시회에서 중앙공원을 시민의 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하기 위하여 질문하였던 6개 항목에 대하여 그동안 담당부서에서 추진한 실적과 향후 시설계획은 수립하였는지 둘째 지난 21회 임시회에서 신태소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 개설로 훼손된 남산의 복구계획에 대하여 그동안 훼손된 남산공원 절개지 복구처리는 어떻게 했으며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중앙공원이나 남산공원 이외에도 아파트 주변 중심으로 소공원이 지정되어 휴식, 체육, 놀이시설등으로 설치되어있으나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시설파손, 쓰레기투기등 미관을 저해시키고 있는데 제천시 관내의 크고 작은 공원의 명칭과 위치, 각종 시설 설치 내역, 공원별 관리인등 전반적인 공원의 현황과 관리가 소홀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드릴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훈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만족도를 위민행정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동안 진정 제천시의회가 이땅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민주화를 뿌리내리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는가를 돌이켜 더듬어 봐야할 줄 압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1년동안 우리 의회가 더욱 분골쇄신하여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거듭 태어나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겠습니다. 행정부의 반려자로 때로는 시정을 견제하는 동반자로써 산적한 제천시의 현실을 타파하여 살기좋은 제천시 발전에 기여해주실 것을 밝혀두면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빙기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빙기를 맞고 있는 요즘 곳곳에서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부를 수 있는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사전 예방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날씨가 영상권으로 이어지면서 얼어붙었던 땅이 지반이 흔들리는 등 절개지에서는 토사가 밀려 내려와 도로를 덮고 있는가 하면 산에서 굴러떨어진 낙석으로 오가는 차량등이 위험부담을 안은채 곡예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예로 들자면 본 의원이 인지하기로는 송한 오미간 시도에는 산에서 떨어진 낙석이 도로를 덮고 있는 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차량운전자들이 크나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고위험지역은 이곳외에도 시 전역에 걸쳐 산재하고 있어 현장점검을 통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지 주변에도 각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곳이 허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간선도로 말고도 이면도로 외곽지로 연결되는 도로에는 함몰된 부분이 여기저기 널려있어 오가는 차량들이 지그재그 운행으로 인해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위험시설물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모 연립등은 붕괴우려가 있는 노후 불량건물로 분류하고 지금 현재 특별관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노후건물의 붕괴우려는 만약에 사고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보면 결코 사전대비책이 허술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밀검사를 통한 거주민들의 완벽한 이주대책등 미리미리 챙기는 안전관리가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상되는 사고에 소홀히하여 결과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겪어본 사례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사전대비를 등한시해 발생한 것으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민선단체장 출범후 다함께 느끼는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임용제때보다 문제 대처방법이 다소 느슨해 졌다는 지적의 소리도 들립니다. 당시는 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지 않고 임의대로 밀어 부쳤으나 지금은 한가지 일을 추진하더라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견 수긍이 가는 얘기지만 대부분은 느슨해 졌다는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빙기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민탑에서 MBC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제천시 청사가 이전되었을시 남부지역에 주요 거점도로이며 시청으로 연결되는 도로인 시민탑에서 MBC간에 도로개설은 주민 및 차량의 통행 원활과 침체된 남부지역의 개발이익효과를 위하여 조기개설이 필요한 현실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수십년간 도시계획 설정으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만과 또한 간선도로 미개설로 인근 소방도로 개설이 불가능하는 등 제천시 전역과 비교할 때 극히 낙후되었다는 소외의식이 팽배하여 왔습니다. 물론 토지보상등 사업비 과다로 열악한 재정으로는 사업비 투자의 어려움을 수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시가 이 도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도 개설노력을 하였다면 그 추진 실적을 밝혀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계획이라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의원입니다. 먼저 생활체육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셔서 우리 의회를 격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천시민의 의사반영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하에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음용수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다 잘알고 있으나 실생활에서 생수를 음용하고 보전하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어 먹는 물 관리 및 보전에 관한 향후 방안과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사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상수원 보호지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돗물을 만드는 과정도 안전하고 효율적 관리를 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시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간이상수도 시설에 적정여부와 시설확충도 적절히 시행하여 부족함이 없이 철저한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며 많은 시민들이 식수로 이용하는 자연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현재까지 방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향후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자연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상수도사업소와 같은 전담 관리사업소나 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지하수오염 우려지역에 주변 지하수오염 발생지역인 분뇨처리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의 연결과정의 문제라든지 대단위 아파트 지역 고암쓰레기매립장 지역 신월동 세명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로 인한 하수천변의 오염상태 우리 제천시 관내 전체의 농공단지 고암, 강저, 금성, 봉양, 송학,입석 이러한 농공단지 주변 또 공단 주변에 오폐수 유입지역등에 오염측정은 몇번이나 실시했으며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및 영구관리방안은 무엇입니까? 세번째는 기업체 및 업소와 농가에서 식수 및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대형 및 소형관정을 수십개소씩 방치하여 각종 오염물을 여과과정 없이 침투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지역은 지하수에서 악취가 나오는등 징후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하 음용수를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어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유료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하음용수를 파악하고 시예산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창우입니다. 장기훈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중에서 해빙기 안전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빙기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해빙기 재난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동월 20일부터 3월11일까지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당시 점검시설 대상으로는 축대나 옹벽이 19개소 그리고 대형공사장 12개소 절개지 낙석위험지역이 6개소 그리고 노후교량이 14개소 그리고 노후건축물이 2동 기타 시설 56개소등 총 109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및 건축물의 균열이라든가 기타 발생여부라든가 대형공사장의 안전시설물 설치여부 또 읍면동 지역에 특히 많은 절개지라든가 낙석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등을 중점적으로 관련실과와 해당 읍면동의 기술직 공무원 43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노후로인한 연립주택의 경우는 주변의 지반 침하라든가 균열등 위험요소가 내포되고 있어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진행 상태등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기타 대형 공사장이라든가 축대 옹벽등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또한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물 설치에 적정이 양호하나 계속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 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다만 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현재 남천연립이 지하침하로 인한 건축물 조적조의 벽이 갈라진다든가 하는 매우 위험이 높은 재난시설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저희가 D급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이 관계는 건축과에도 이 사실이 통보되어 있고 또 입주자로 하여금 재건축이라든가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 통보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위험이 해소되고 재건축이 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의 목적과 같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의 역할을 최대한 경주해서 우리 제천지역에는 재난없는 밝은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훈의원 손을 듬) 장기훈의원 질의하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주셨는데 다른 실과의 답변서를 한번 참고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고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월20일부터 3월11일까지 기술직공무원 43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현황파악은 과장님께서 직접 파악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지 읍면동 보고에 의해서 현황파악을 해서 점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은 다 못했고요 편성된 반에서 현지 조사해서 복명을 받은 겁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절개지 낙석위험지역을 현황파악해서 건설과에 보고한 어제 답변을 들어보면 읍면동에서 들어온 현황파악은 그 낙석위험지역이 12개 지역으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지금 과장님께서 6개소로 보고를 지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 상이점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현황이 틀리고 어떻게 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현황은 제가 직접 챙겨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관내에서 조사된 것은 점검반들이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드려서 알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저희한테 보고된 숫자대로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착오가 된 것을 시인하시죠?

지금 말씀드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봉양이 한군데, 금성 두군데, 청풍 세군데, 덕산이 네군데 한수 하나, 백운 한곳 이렇게 해서 12곳이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파악한 낙석위험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현황이 왜 중요하냐면 재난에 대해서는 예방업무가 절대의 선을 이루는 가치이기 때문에 재난업무라는 것은 예방이 안되고 나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행정이고 소모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어느때 부터 인지 우리들 주변에 배어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 그렇게 신경들을 쓰지않고 다소 너무 느슨해져 있기 때문에 이 현황마저도 제대로 해당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답변을 못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해 둡니다. 지금 지적한 12곳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서 보고드린 것이 6개소이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12개소는 이렇습니다. 제가 12개소는 정확히 판단은 못했습니다만은 이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고 도로부분이나 건축부분이나 이래서 해당과에서 별도의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계수적인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총괄부서에서는 어디 어느 장소에 어느 시설물이 위험이 되어있다는 곳을 알아야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는 재난업무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드렸던 것입니다.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등 공동주택 건축현장에 토사가 해빙과 더불어서 흘러내려오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파악하고 계신지 하고 계신다면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두번째로 과장님께서 답변서에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추적관리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전정밀진단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계신지 그 조치 및 대책을 밝혀주시고 현재 남천연립이라고 지칭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은 남천연립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연립으로 표현했습니다만은 조적조 일부가 벽이 갈라지는등 재난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되어서 D급으로 분류를 하셔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D급이라고 하면은 보수를 요구하는 그런 상태를 D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밝혀주신대로 지반이 일부 침하가 되고 벽이 갈라졌다고 되어있는데 재개발 계획이나 대피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C·D·E급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설정을 했는데 D급이나 E급하면 즉시 대피를 한다든가 즉시 재건축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건물이 D급인데 D급도 실질적인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재건을 한다든가 이런것은 저희가 건축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실제 그런 일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니까...

관련부서와 전문적인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지반 침하의 진행 속도가 우리가 육안으로 측정할 수 없는 시간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지반침하라든지 벽의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D급으로 분류되고 전문가들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지금현재 관리하는 D급 상태에서 더 악화가 된다거나 이러면 그때는 반드시 그런 조치가 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악화의 진행정도를 우리 일반인들이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고 진단하기가 어려울텐데

다만 이것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 어떤 전문팀에 용역을 줘서 진단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도라든가 이런 기술적 전문기관이 나와서 수시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글쎄 안심이라는 강도를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D급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 등급설명만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이건 탁상공론이 되어서도 안되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정밀한 전문가들의 진단을 하루속히 계획을 세우셔서 그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다시 해주시고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과장님께서는 지금 하시기가 어려우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낙석지역은 제가 아까 지적해드린 송한에서 오미넘어가는 재뿐만 아니라 여러군데에서 위험지역이 있다고 의원님들께서 질문서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 6군데라 할지라도 12군데가 아니고 6군데로 알고 계시는데 현장을 직접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남부쪽에 남부쪽 국도변 그리고 오미쪽도 제가 다녀봤습니다.

오미쪽에는 언제 나가셨어요?

한 1주일 정도 됐습니다.

나가보시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저희가 낙석지역은 대개 저쪽 이설도로 국도를 새로 깍은 지역 이외의 지역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산악지대로 도로를 많이 내다 보니까 적은 장소의 토사유출은 심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것은 오미 도로도 한군데는 조금 상태가 나쁘다고 할지 모르지만 다른데는 잔자갈 흙정도가 내려오는 정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직접 나가보셨죠?

해당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과에서 그런지역은 과장님께서 발견하셨으면 즉시 도로통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즉시 조치를 취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다 보시고 조치를 언제 하셨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어떤 서면조치까지는 생각을 안했구요 다만 도로유지관리사업소의 수로원들이 수시점검을 하고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로 하여금 도로변에 떨어져있는 잔자갈 낙석을 치우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치워져 있어요?

오늘 현재는 2·3일전에는 못나가 봤습니다.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런 시급을 요하는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재확인해서...

그런 낙석이 매년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은 특히 건설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요 근자에 들어서 의림지 제방이 붕괴위험이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건 제가 파악한 것은 저쪽 석축부분 그쪽 부분에서 물이 새는 것이 제방으로 물이 샜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를 지금 농조에서 계획을 하고 추진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물이 새기 때문에 둑이 지금 의윈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붕괴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보수를 하겠는데 의원님의 문화재적 측면때문에 노송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린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조에서 취한 조치대책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농조가 아니라 우리시에서 의림지 물이 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늘구멍이 나중에 뚝을 붕괴시키고마는 그런 얘기인데 농조에서는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담당과장님께서는...

저희는 다만 그것이 농조관리가 되다보니까 그런 위험요인이 있으니까 속히 보수를 해주십사하는 보수의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온적으로 하시면 안될 것 같고 의림지야말로 우리 15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그런 저수지입니다. 그것이 아마 붕괴가 된다면 상상을 할 수없도록 피해가 오리라고 생각되는데 의림지 제방 문제는 아마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빠른 시일내에 농조와 협의해서 현재 그라우팅 공법으로다 파이프로 구멍을 뚫어서 시멘트를 주입한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거기에 보호하고 있는 노송도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빨리 제방 보수가 이루어져서 안심하고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곁들여서 다중집회시설에 대한 재난점검은 하고 계신지 현재 말씀드리자면 실내체육관, 여성회관, 문화회관등 그런 다중집회시설의 여러가지 재난에 대비한 비상 출입구 소방시설이 있는데 이런것들도 지금 현재 민방위과에서 점검을 하고 계신지

예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에 하는 것입니까?

이런것은 대개 말이죠 저희가 사실 소방서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중집합소 점검을 나올때 소방서까지 전부해서 합동팀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시설도 민방위과에서 점검을 하고 계시죠?

예 점검은 저희가 합니다.

지금 현재 체육관, 문화회관등은 방화관리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방화책임자는 있습니다만 전문기술자는 없죠

원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무하는 공무원중에 소방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소방 관리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다중집회시설에

예 예방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시설보강은 해당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장기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탑-MBC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 대류 3-4호선 도로연장 300m 폭 25m의 시민탑-MBC간 도로는 87년 8월4일 도시계획이 결정된후 현재까지 개설되지 않아 인근 소방도로 연계성등 통행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75억원 정도 소요되므로 열악한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볼때 자체재원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도로입니다. 따라서 최근 금년 2월까지 내무부, 충북도등의 양여금, 도비지원사업에 반영키 위해 수차례에 걸쳐 건의와 실무담당 직원의 현지방문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북부우회도로개설, 옥순대교 가설공사등의 대형사업에 따른 지원예산의 부족과 지속사업을 우선으로 한 지원사업 투자심사로 사업비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발전과 청사이전등의 주변 변화에 의한 도로개설 시급성을 기초로 한 지원사업비 확보로 도로개설사업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장기훈의원 손을 듬) 장기훈의원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탑-MBC간 도로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바와 같이 관선시대인 87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난 시점이 되겠습니다. 10년 동안 도시계획이 그어진 도로가 지금까지 개설되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의 사명감이 결여되지 않았나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꼐서 밝혀 주신바와같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시가 시책사업, 국책사업으로 펴고 있는 북부우회도로, 옥순대교같은 대형공사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탑-MBC간 도로는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 확보를 하셔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연차사업이라도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노력했던 내용과 같이 주변여건이 변화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청사주변 도로여건과 감안해서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정상태의원님이 질의하신 제천시 관내 공원의 시설 관리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1회 임시회의에서 질문하셨던 중앙공원을 시민의 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6개 항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공원내 화장실 설치 문제와 둘째 공원 주변에 무질서한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하고 새로운 관상수로 수종갱신할 계획과 셋째 공원 상부에 정자나 누각을 세워 운치있는 공원 모습 조성과 넷째 보안등 부족으로 공원 내부와 주위가 어두우므로 추가설치 사항과 다섯째 현재 공익근무요원의 형식적인 순찰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관리인을 배치할 수 있는지와 여섯째 어린이놀이터 시설 확충등 활성화 대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첫째 우선 공원내 화장실 설치에 대하여는 96년 10월 사업비 260만원을 들여서 오수관을 공원 하부에 있는 기존 화장실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정상에 소변만 볼수있는 간이화장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둘째 공원 주변의 아카시아 나무 제거와 새로운 관상수 보식에 대하여는 작년 봄에 잣나무, 개나리, 목련, 층층이나무, 자귀나무등 320주를 보식한데 이어 금년에도 전체 아카시아 나무 77주중 우선 공원 서쪽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34주를 제거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공원조성에 적정한 수종을 선정하여 계획적으로 보식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공원 상부에 정자나 누각을 세워 운치있는 공원 모습을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작년에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기존 파고라에 선루프를 설치한바 있으나 정자나 누각 설치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계속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자나 누각 설치에는 한평 정도에 2,500만원 정도 소요됨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보안등 추가설치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한바 우선 3개소 정도가 설치가 요망되고 있으며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고정관리인 배치관계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어려운 점이 있으며 중앙공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역할 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어린이놀이터의 시설 확충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는 재정형편상 시설확충된 사항은 없으나 기존시설물중 노후시설물의 교체및 보수를 하도록 금년 2월에 해당 동으로 1,120만원을 배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로 주위환경이 깨끗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안락한 휴식처가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회 임시회에서 신태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 개설로 훼손된 남산의 복구계획은 남산절개지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당시 본 지역이 수해시 재해가 예상되므로 인하여 94년 재해위험지구로 책정하고 가옥 5가구를 철거한후 가옥철거부분에 소방도로 80m를 개설하였고 95년도 도시계획도로 전구간에 2억원을 투자하여 보상완료하였으며 96년도에는 시설비 1억원을 투자 20m 구간을 도시계획에 의거 시공한 결과 절개지 부분이 발생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현지 여건상 잔여구간 235m의 공사완료와 동시에 절개지 복구시행을 병행하여야만 현지와 부합된 복구방법이 될것으로 판단되어 소요사업비를 당초예산시 확보코자 하였으나 열악한 시 재정 형편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에는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잔여구간 사업 마무리와 함께 절개지 사면처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전반적인 공원의 현황과 관리가 소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시 관내 시설결정된 공원 수는 52개소에 2.67㎢이며 이중 조성된 공원은 18개소에 63,598㎡입니다. 이중에 자연공원은 조성된 곳이 없으며 근린공원 4개소에 25,562㎡, 어린이공원 14개소에 38,036㎡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원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공원관리에 소요되는 인력및 예산확보의 한계성과 또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주인의식 부족및 야간에 일부 청소년들의 시설물 파괴행위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96년 11월에 공원별로 학교및 사회봉사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관리개선을 도모하고 있어 앞으로는 주민계도에 일익을 담당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시설물 파손, 쓰레기 투기등 공원의 미관을 저해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점검및 단속을 통하여 효율적인 도시공원 관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상태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상태의원 손을 듬) 정상태의원 질문하시고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태의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상세한 대답을 해주셨는데 첫번 질의에 두번째 답변하신 부분에 34주를 제거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구요 여섯번째 해당 동으로 1,120만원을 배정했다고 그랬는데 배정한 내역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중앙공원에 아카시아가 상당히 큰 나무 서측 측면에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 공원지역에 있을 나무로는 적합지 못하다고 생각되어서 제거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되지 못해서 우선 77주중 큰놈을 골라서 34주 정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갑자기 한꺼번에 다 베었을 때는 갑자기 공간이 생기게 하면은 안될거 같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20만원에 대해서 각동별로 배분한거는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시설을 순찰 관리하면서 시설물의 파손이나 관리상태를 일지를 쓰도록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원별로 시설물이 많이 있는데와 파손비율이 많은걸로 해서 6개 동에 1,120만원을 배정했는데 지금 불러드릴까요? 별도로 서면제출해 드릴까요?

해당 동 1,120만원을 내역을 알아본걸로 의하면 해당 동에 내려보낸 공원관리비가 청소비하고 도색비잖아요? 도색비를 내려보낸건데 교동에 주신 돈이 200만원이고 중앙동이 80만원, 용두동이 45만원 동현동이 90만원, 청전동이 655만원, 화산1동이 50만원 그래요 그렇게 배정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원관리에 필요한 돈이 아니고 연간 그돈 내려보내가지고 청소하고 도색 조금하고 나면은 없다구요 이거는 예산이 아니라구요 이런 정도라면 동장 재량사업비에서 써도 충분한 돈을 이중지출한거밖에는 안된다구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뭔가 획기적으로 시설을 보수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 책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장님이 공원관리를 맡아가지고 일하는데 있어서 이거는 공원관리 예산이 아니라 청소비예요 청소비 정도뿐이 아니고 이거는 동장재량사업비에서 쓰도록 책정해 주시고 이거를 모아가지고 어디 공원 하나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당초에 저희가 예산확보 계획이 없었던게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공원별로 시설보수나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확보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해서 현재 저희가 있는 범위내에서 우선 급한대로 쓰도록 배정한 것입니다.

현재 공원이라는게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공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부분에 예산을 배정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현재 도시과장님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도시기반시설의 시급도라든가 이런걸 먼저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지않았나 싶은데 저도 평소에 예산 부서 실무자들과 상당히 그후에도 앞으로는 예산에 대해서 잘해줄것을 당부했습니다.

향후도 계속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공원관리가 앞으로도 선진으로 나가는 시민생활에는 절대적으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공원화가 확실히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번째 질문한 남산절개지 문제는 소방도로를 그냥 뚫는걸로 해서 전혀 지금 복구계획이나 향후계획이 없는걸로 답변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공원의 역사적인 산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장소를 그렇게 훼손한거를 예산이 없다는 걸로만해서 내비둬도 되는것인지?

그거는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 도시과에서 계획에 의한 시공구간이 20m였습니다. 그전에 80m였고 이어서 20m를 했는데요 이미 주변에 남산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절개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잔여구간이 어차피 선형을 맞추다보면은 절개되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다독거린다는 것도 이중 일이 되겠고 해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도로개설과 같이 소요사업비 5억을 요구했던 것이 작년에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시내 각동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도록 요구 들어온 것이 사업비를 합치면 약 350억 소요되는 액수가 들어 왔습니다. 이거를 다 할래다 보니까 필요한대로 다 쓰지 못하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러면 남산절개지 부분에 대한 21회 임시회때는 대책회의를 하기로 결정했던걸로 아는데 대책회의를 했습니까?

대책회의라는 것이 절개면이 우선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그방법에 대해서 여러가지...

제 생각에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기 현재까지 절개가 됐으니까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회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된데 따라서 절개지를 복구를 한다든지 그대로 소방도로를 내고 나머지를 한다든지 하는 대책이 서야 되는데 그냥 여지껏 하던 도시계획대로 밀고 나가고 또 공원관리는 공원관리대로 문화공보실쪽은 그쪽대로 계획을 하시고 서로 협의없이 일을 하다보니까 일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꼭 대책회의를 하셔가지고 효과적인 남산이 될 수 있도록 공원이 되고 소방도로가 뚫어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항은 관련사업 부서와 긴밀한 협의로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윤성열의원 질문하시고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정상태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1년 11월로 학교및 봉사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성된 18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맺었는지 맺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개소에 저희 공원이 시설투자된 공원이 18개소가 있는데 자매결연이 1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된 곳은 두곳만 남았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담당자로서 18개소를 다 관리한다는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중앙공원이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딴데 보다도 우선적으로 공원으로서 면모를 갖추고자 하는게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견입니다. 예산 얘기가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적정한 수목을 심는다든지 시민들의 그야말로 쾌적한 전원적인걸 그 장소에서 만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먼저 금년에 수목을 심고 하신다는데 그거에 병행해서 휀스도 제거해 주시고 공원다운 공원으로 주무과장으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항은 제가 한 3주전에 저희 실무자로 하여금 제가 구상하는 나름대로의 시설을 넣어서 했을 때 소요예산을 뽑아봐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여기 18개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는데 대부분 노원공원이죠?

어린이공원이죠

어린이공원, 노원공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만큼이라도 공원다운 공원으로 조성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오후에 답변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오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제천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순서로 하수과장님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우리 박연길의원께서 지역구에 행사관계로 급하게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선 박연길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듣고 답변은 이따 듣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박연길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되어가는 지금 우리 제천시민이 자치단체에 대한 관심도 또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제천시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제천시 부채상환 계획 및 재정확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천시 총 부채는 96년도말 일반회계 194억8,300만원 특별회계 604억6,200만원 계 799억4,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부채상환 계획은 무엇이며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등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연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이따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서 하수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연제원입니다. 장기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빙기 안전대책에 대하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해대책본부에서는 96년도 6월21일부터 시행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년3회에 걸쳐 방재시설 등의 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작년부터 정비사항은 96년에는 점검결과 정비가 시급한 12개소중 봉양읍 미당2리 중말교외 4개소를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정비되지않은 봉양읍 학산리 배수로외 6개소를 3억6백만원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지적하신 송한 오미간 재의 낙석위험지구에 대하여는 건설과에서 6백만원을 투자해서 2개소를 정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해빙기 안전점검으로 지난 2월18일부터 3월22일까지 일제히 조사를 해서 확인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31개소를 점검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중 39개소 정비대상 시설물로 확정해서 정비가 시급한 봉양읍 마곡리 자연암석 정비에 8개소를 예비비 2억8,700만원을 투입 정비코자 지난 3월27일날 예비비 지출요구서를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지출이 확정되면은 4월15일까지 조사, 측량, 설계를 완료하고 우기전 6월말까지 정비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체정비대상 26개소와 타기관정비 4개소에 대해서도 시설물관리자로 하여금 우기전 응급조치토록 하고 항구대책이 필요한 개소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에 대한 시민의식의 제고를 위하여 민방위교육과정에 하수과장이 직접 자연재해 예방과 대책을 교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1회에 80분씩 지난 3월19부터 교육을 진행중이며 4월20일까지 28회에 걸쳐서 7,288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과거 재해가 발생한뒤 정비하는 보수위주의 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재해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사전정비 위주의 행정으로 탈바꿈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재해 사전정비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므로 하수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태소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대로 답변대로 하도록 계속 잘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지하수 오염된 지역이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하수 오염된 부분이 일부 다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하수는 지하공을 폐공상태로 방지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리지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정확한 답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염려하는 것은 쓰레기매립장 부근에 침출수가 지난해 공사 이전까지 지하오염을 시키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쓰레기처리장 침출수 문제는 지금 하수관로를 통해서 신백천으로다 흐르고 있는데요 일부 지하층이 모래층이 있기 때문에 모래층으로 스며서 일부 민가에 지하수를 오염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시에서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차집관로를 조속히 연결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아마 하수과에서 지금 계획되어서 98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업무상 어디서 어디까지가 어느과인지 8군데에서 여러가지 이것에 대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내자신이 구분을 잘 못하겠는데

그래서 이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중앙부서에서 상하수도국이 건교부에 있다가 그게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상당히 분간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각시군의 직제가 자율화 되면서 상당히 분산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수질관리를 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하수 문제는 하수과에서 관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먹는 샘물 약수터라든가 공동우물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수질검사 부분에는 보건소에서 일부 관장하다가 지금현재 상수도사업소로 이관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고 여러가지 업무가 상당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인허가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인허가 시키고 해서 수질을 원할히 할 수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자신은 어느 부분을 질문을 어느과에다 해야될지 잘 몰라가지고 실수를 할까봐 질문을 잘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 문제도 지난해까지 그렇게 시설을 한 것도 다행이지만은 이미 일부 지하오염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은 그것이 복원이 될 수가 없고 그 인근 다른 지역까지도 계속 번져나갈 우려가 있으리라고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느과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 하수과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럼 하수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는 이따 하수과장님이 다섯번째로 나오시니까 그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는 관계로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신태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천동 굴다리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 명지교차로간 도로사업계획 수립여부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 구간은 제천-수산간 지방도 597호선 4차선 확포장과 신동-송학교차로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중앙고속도로 남제천IC와 시내중심을 연결하는 도로로 남부지역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4차선 확포장이 시급한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영천동 굴다리에서 명지교차로간 구간에는 중앙선 철도를 연결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어 철도기술협력회로 부터 굴다리 개량 타당성 검토를 받아 정부예산에 우선 반영코자 충북도와 내무부등의 예산부서에 사업비 70억원을 지원해 줄것을 지금까지 계속 요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영천동 굴다리에서 명지교차로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4차선 확포장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250억원에 대해서는 양여금사업및 도비보조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중앙고속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제천-수산간 지방도 597호선 확포장공사 완공과 동시에 본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갰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신태소의원 손을 듬) 신태소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의원입니다. 거꾸로 질문하겠습니다. 폐공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대책이 마련이 됐는데 지금까지 폐공된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지금까지 지하수오염을 걱정해서 각종 관정이나 지하수에 대해서 폐공조치를 법에 없어가지고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해서 법이 금년도 상반기에 법만 되어 있고 이것도 7월13일 시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하수 전반에 대해서 각종 관정이나 생활지하수나 해서 현재 118개 항목을 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여기서 조사를 하는데 폐공대상이냐 원상복구대상이냐를 조사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지만 앞으로 폐공조치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현황파악도 안되어 있네요

금년 4월15일 까지는 조사를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만 관리하는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부, 건설부와 합동적으로 제천시의 현황이 중앙까지 올라가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지하수가 오염이 됐다 안됐다고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지하수는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지하수가 오염이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인 가정에서 먹는 지하수에 대한 오염여부의 판단도 시에서 해야 되겠죠?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즉시 알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개인 각가정 지하수를 음용하는걸 확인한다구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각 식수용이나 생활용수나 지하수를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못아신거 같은데 지금까지 지하수를 식수로 하는 분들이 지역하고 면지역에 간이상수도 시설이 안된데는 지하수를 뽑아서 음용수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언제 수질검사를 언제 했어요?

전체는 수질검사를 다 안하구요 음용수를 하는 지하수나 외곽지역에 읍면지역까지는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고된 지하수에 대해서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하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신고된 지하수가 있고 신고되지 않은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신고된 사항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118개 항목을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읍면동에서 나가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표본조사를 합니까? 각가정을 전부 합니까?

전수조사를 합니다. 신고도 받고 그러니까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도 소유자가 없다든가 이런 지하수도 조사를 합니다. 그거는 직권으로 시장이 예산을 투자해서 폐공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정에서 음용수로 쓰는거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가정에서 음용수로 쓰는거는 7월달부터 그동안에 신고가 되지 않은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는 30톤 이상 농업용수는 150톤 이상일때 7월부터 허가제로 변경되서 허가를 받게 되고 그이하는 신고를 받게 됩니다.

지금 말씀은 행정업무상에 대상에 대해서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질문하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나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위주로 해서 해주셔야죠 행정관리에 대해서 내가 물었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주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제가 묻는거는 제천시 관내에 1천 가정에 뭐를 해줬는지 현황파악이 안되고 있는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각가정에서 수질안전에 대한 점검을 해서 그 물을 마시는 시민들의 건강이 시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제 핵심인데 몇톤이상의 물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안하고 관리를 하고 그거를 내가 묻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 행정에서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는 시간이 아니지 않아요 제가 묻는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묻겠습니다. 각가정에서 지하수 음용수를 식수로 쓰는 가정이 몇가정이나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표본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다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수질검사를 한다는 것은 신고대상에 대한 건 물양을 많이 쓰는 그러한 업체나 개인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신고된 대상입니다.

행정관리 대상이 된 사람이지만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시민들이 지하음용수를 쓰는 수질에 대한 안전도를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시민들이 그물을 먹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 오늘 제 질문의 촛점인데 행정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만 얘기를 주셔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현황파악을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지하음용수 개인별로 먹는 음용수에 대한 점검과 관리대책을 세워주시겠습니까? 안세우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하수는 1년에 한번 저희들이 그근거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세우겠습니다. 우선 지하수 조사하는거 하고 그런 현황이 되어있고 해서 전체적인 지하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음용수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신다는건 굉장히 고마운데 이쪽에 답변을 보면은 예산이 없고 그런 법이 없어가지고 못해준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그관계가 그런 모든 문제를 하수과에서 일괄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세우는 과정입니다.

저는 거기에 핵심을 물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더 없이 고맙고 예산상에 문제나 일이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해주기를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사실상은 청소과 업무이지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보고시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렸던 당초 농촌 쓰레기장에 대해서 과거에는 지하를 땅을 파보니까 연탄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비닐이 있고 그런데 지금 1차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해서 연탄재가 많은 지역은 침출수가 쓰레기장에서 안정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침출수가 발생이 그리 많지 않고 작년도에 1차 공사를 하고 농촌 침출수가 나올 우려가 많은 지금현재 공사가 완료된 쓰레기장을 침출수 차단막을 시설해 가지고 완료해서 침출수가 흐르지 않도록 새로 만든 쓰레기장을 통해서 침출수가 흐르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로서는 침출수가 그렇게 많이 발생이 안되고 있고 지금현재 침출수가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고 지금현재 토양을 그렇게 염려를 안해도 된다는 것이 쓰레기장 설계용역에 의해서 보고한바 있습니다.

제가 묻는것만 대답을 해주세요 기 지금 공사하기 전에 이미 침출수가 발생이 되어서 지하오염을 시켰으리라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염이 됐다면 지하 인근지역에 오염선이 어디까지 나가고 있는지 밝히고 그이상 더 확대되지 않도록 지하오염선을 막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들 쓰레기장을 설치를 하다보면은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양하고 수질관계를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지표수와 쓰레기장 지하수나 지표수는 14개 항목, 지하수는 15개 항목을 측정한 결과 오염이 거의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고 토양이 결코 걱정스럽지는 않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평가를 한거를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오염이 어떻게 됐든 한도가 어느정도인지 몰라도 저희가 시설하기 전까지는 지하오염이 어느정도라도 됐다고 보고 본의원이 기분이 식수원까지는 생각하고 나가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렇다면 그후에 상당한 기일이 경과되고 있으니까 그외에 지역으로도 더 나갔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거까지도 측정을 조사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사항까지 평가가 되었습니다.

평가가 되었으니까 어느지역까지 몇미터까지 나갔습니까?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려울테니까 조사되는대로 정확하게 비밀보장이 필요하면은 제 개인 한사람한테라도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적인 한 예인데 지금 신림쪽에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오염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먼저 상류의 오염원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없애버려야 되고 부득이 해야 될때는 차집관로를 지금 그곳하고 연결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완벽하게 연결시켜서 오염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세워달라는게 본의원의 질문 촛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과의 어느 한 지역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협의기구와 통합된 행정체제를 갖는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었는데 다행히 지하수법이 개정 공포가 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완벽한 일사분란한 기구가 형성된다고는 볼수없지만 과거 보다는 훨씬 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거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태운입니다. 이광진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 음용수를 수질검사시에 시예산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즐겨찾는 먹는물 공동시설 즉 약수터, 옹달샘, 공동우물이 되겠습니다. 이 공동시설은 저희 관내에 17개소가 있습니다. 그 답변서에는 2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현재로다가 17개소로 되어있습니다. 파악된 것이 17개소로부터 수질검사는 연4회 실시를 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제천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해서 현재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일반가정 먹는 물 이것은 자가수도가 되겠습니다. 이 자가수도에 대해서는 검사항목은 8개 항목으로써 검사수수료는 19,100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감면은 현재로써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진의원 손을 듬)

조금전에 하수과장님께서는 점검을 해서 지하음용수를 마시는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수수료 관계입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시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일제 점검을 각가정까지 다해서 하겠다고 조금전에 하수과장님께서는 대답을 하셨잖아요

글쎄 조사를 하는 것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의 수수료는

조사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데 검사료는 시민에게 물릴지 시예산으로 할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까?

자가수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조금전에 하수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네요

하수과장이 답변한 것은 검사수수료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했습니다. 조사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검사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검사하는데 이 검사수수료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 전반적으로 부담을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까지는 수질검사기관이 충청북도에 청주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한군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천 북부지역에 사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원거리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경비적으로다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이 특별히 이래서는 안되겠다 시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우리 북부지역에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겠다하는 굳은 신념하에 작년도 12월26일날 환경부로 부터 지방자치단체 치고서는 세번째입니다. 진주하고 울산에 이어서 우리 제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치고서는 세번째로다가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지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질검사장비를 작년도에 확보해서 환경부로 부터 12월26일날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고 아울러서 홍보기간을 충분히 두어가지고 금년도 2월1일부터 현재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질검사 한것을 보면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충주에서도 전부 이리오고 단양은 얘기할 것도 없고 저쪽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 태백, 원주까지도 이리로 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은 저희가 당초에는 연간 계획 한 4천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에 까지 214건에 한 1,980만원 실적 올렸습니다. 이 추세로 나간다면은 연간 1억이상에 사용료가 오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 시설을 하고 전국단위에 그런 좋은 시설을 해서 관리하고 사업을 하자는데 대해서야 좋게 잘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 또 그런 칭찬을 받아 마땅하겠지만은 제천시 이 옆에 그런 좋은 시설을 해놓고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해놓고도 수혜를 보지 못하는 시민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그게 자랑스러운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예산이 모자라고 여러가지 복지시설이나 복지차원에서 전 시민에게 다 수혜를 모르고 공공성에 대해서만 좋다하더라도 지금 공적인 문제로써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라는 것이 한번 오염이 되면은 그건 복원시킬 수도 없고 걷잡을 수없이 땅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시청에 앉아서 사업소에 앉아서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언젠가 잘못되면은 제천시민 전체가 지하수를 전혀 못먹을 염려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러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루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표본조사라도 할 수 있고 자연부락 단위의 표본조사라도 해서 시예산으로라도 해서 관리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해가지고 개인을 특혜로 두는 것처럼 해서 예산을 못하겠다 하는 것은 어느면에서는 형평의 원리에서도 위배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돗물 같은 것은 수돗물 먹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난 이 예산을 투입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0억에 가까운 기채를 발행해서 이자돈까지 물어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수돗물을 마시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또 원수가도 다 받지도 않으면서 지금까지도 특혜를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하음용수를 먹는 시민들에 대해서 안전점검도 시예산 가지고 못해주겠다 그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알겠는데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하는 것 중에서 대중을 이루는 것이 거의가 자가수도 입니다. 이 자가수도에 의한 그야말로 청주에 가서 수질검사를 연1회씩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제천시에서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지정을 받은 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시민 혜택을 본겁니다. 거기다가 한것에 19,100원의 수수료인데 이것을 갖다가 감면을 한다고 그러면은

19,100원이 아니라 190,000원이예요

19,100원입니다. 8개 항목에 그러면 지금까지 청주에 가서 우리 시장님과 경비를 절약하는 것도 시민편익을 위해서 수질검사기관을 지정했다는 것 자체가 획기적인 행정을 폈는데 거기에 대중을 이루는 자가수도까지 전체를 무료로다가 검사를 해준다 그러면은 시재정상의 어려움도 있고 특히 상수도 특별회계에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감면이 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제가 간이상수도 라든지 공동시설이라든지 무슨 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이것 이외에는 일체가 원인자 본인이 그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사용료는 내야 됩니다.

지금 나 혼자는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집단부락에 표본조사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편다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표본조사를 해서 시예산이 그렇게 자연부락 단위의 표본조사를 해서 한다면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을 겁니다. 만일 제천시 전반에 걸쳐서 한 200개소에 표본조사를 하던 19,000원에 대한 곱하기 200하면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복지 차원이나 시민건강 유지에 대한 장래를 생각을 한다면은 대단히 좋은 일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연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저는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원보호지역인 용석이나 장곡, 동현동 그쪽에 상수원 보호지역 관리는 합리적으로 잘 되어지고 있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은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는 그렇지만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쪽이 아니래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보호구역 지정관리를,

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도과에서 전국적으로다 환경부하고 건교부하고 합치면서 수질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전부 환경보호과로 넘어갔습니다. 환경부로다

그러니까 보호구역 관리는...

작년까지는 수도과에서 했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물관리 일원화 측면에서 넘어갔습니다.

이 환경과장 또 나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시간을 다투어서 변경이 되니 재선의원이라는게 어느과에다 대고 질문을 해야 될지도 모르게 행정을 급변하면서도 시민을 위한 적극성은 행정에서 굉장히 결여되고 행정편리 일변도로 아직도 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대해서 각성을 하시고 행정편리보다는 시민편익 시민의 복지에 우선하는 그런 자리에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윤성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방금전에 질문하신 이광진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지정받아 가지고서 세수확충을 하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방금전에도 또 질문을 주셨지만 우리가 음용수를 사용하는 곳이 지금 아까 하수과장 자료에 의한다면은 한 6천여개소 또 1일 생산량이 20만톤 또 거기에 상응하는 인구가 87,000명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엄청난 시민들이 지금 지하수를 식수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되는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수질검사 지정소까지 만들어 놓은 자체에서 우리 시민이 어떤 혜택을 주기는 커녕 어떤 시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아까 1·2년에 이런 1·2·3월달 어떤 그런 세수증대로 봐서 연 1억원에 어떤 예산의 증대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전체 예산이 1억원이 증대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해 주셨지만 그 음용수검사 214건이 거의 자가음용수 검사가 된 겁니까? 몇% 차지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것은 숫자적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6천여개소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음용수로써 적합한지 불합한지도 모르고서도 먹는 곳이 많죠? 아까 말씀따나 1·2월달에 3월달에 214개소라면 6천여개소인데 몇%가 됩니까? 단 1%도 안되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아까 이광진의원님 질의하실 때는 최소한도 자연부락 단위에 표본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 관계는 관련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있는데 수수료 수질검사징수조례안에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않습니까?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제 입장에서는 우리 수수료징수조례를 만들어 놓은지도 불과 몇개월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운영도 1년도 안해보고 한 2·3개월 운영하는 시점에서 다시 또 감면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좀...

조례가 불합리 하다면은 그건 국장님 답변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조례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발견을 했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개정을 해야죠 아까 또 답변해 주셨지만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거의 동에 우리 시민들은 상수도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리한 점이라든가 그런 어떤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따나 우리가 상수도 기채만 해도 우리가 400억이 됩니다. 그런 400억을 갖고서 우리 동에 계신 시민들을 위해서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거의 읍이나 면에 계신 분들을 지하수 사용하는 그 수질검사 1회에 19,000원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감면을 못시킨다면은 이것은 같은 시민으로써 저희가 면에 계시는 면민들한테 어떻게 답변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시가 전국 자치단체에 세번째로다가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게 지정이 안되었다면은 전부 청주보건환경기관에 가서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간적 경비적 낭비가 되기 때문에 시민편익을 위해서 시장님이 참 용단을 내리셔가지고 과감한 예산투자를 해서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지금 감면을 일반가정 자가수도까지 전부 검사수수료를 감면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지금 현 시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국장님하고 견해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도 그런것은 자연부락단위로도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여기 위에 우리가 공동시설인 약수터나 옹달샘 이런것에 준해가지고 표본조사를 해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동네의 어떤 자연부락에서 지하수를 먹는 것을 공동으로 간이상수도를 개발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자가수도로 해가지고 먹는 그런 분들도 일일이 못해줄망정 자연부락단위에 하나씩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아까 법적으로 규제를 해놨지만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수질검사 하신다고 보십니까? 그건 결코 아니잖습니까? 아까 답변 주셨지만 금년 들어와 가지고 214건인데 6천여개소나 되는데 그분들이 3년이라든지 평생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아까 말씀따나 적합한 음용수를 먹고 있는지 불합리한 것을 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이광진의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연구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분 국장님께서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서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서도 이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만의원 손을 듬)

의장님

글쎄 그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걸로 전번에도 윤장택의원님이 한번 질의를 하셨으나 다시 수도과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답변서가 얼마전에 저한테 결제가 올라왔는데 불가한걸로 환경보호과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이 전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답변하실 적에는 충분한 업무파악으로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홍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불안과 각종 경기지수의 하락등 상실된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많은 일들이 경기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제천시에서도 10% 예산절감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15만 제천시민도 각 개인 단체마다 비용절감운동을 전개하여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한편 오늘에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며 우리시 경쟁력향상에 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개막과 더불어 각 자치단체의 생명은 그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것이 각 자치단체마다 전 행정력과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시의 경쟁력은 어느정도 인지 자체진단을 실시해 보고 그동안 경쟁력향상을 위해서 미진했던 부분은 더욱 노력하고 힘을 합하여 큰 제천 건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천시는 과거 태백 탄전지역에 물류공급 기지로써의 역할을 다하였으나 강원지역의 폐광으로 인한 물자공급 중단과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과거 우리가 했던 모든 부분을 인근에 위치한 강원도 원주시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충북 북부지구의 모든 지원과 정책은 충주시에 편중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충주시와 원주시는 80연대초만 하더라도 우리와 비슷한 발전 추이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비교가 안될만큼 우리는 정체되어 발전속도가 느리며 인근 지방은 눈에 띌 정도로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늦추고 있는 저해요인은 무엇이며 우리시의 경쟁력을 인근 지방보다 높이게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지 소방도로 현황 및 아스콘 포장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앙동, 남천동, 명서동, 의림동등 4개동은 시내 중심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동입니다. 이들 동에 대해서 소방도로 미개설 지역 현황을 밝혀주시고 4개동 지역의 소방도로 아스콘 포장율 및 미포장율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스콘 포장율이 미비한 부분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홍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홍열의원님과 박연길의원님 두분 질문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도시과장 이런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두호입니다. 먼저 박연길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제천시 부채상환및 재정확충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총 부채는 96년말 기준으로 해서 799억4,500만원으로 이중 원금이 589억4,600만원 이자는 209억9,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채무는 지방세등 일반재원으로 상환하여야 할 채무로 사업별로는 시 청사 신축및 읍면동사 청사, 화산지구외 5개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보상금, 남천동 주거밀집지역에 소방도로외 5건, 청풍 택지개발사업등 총 6개 사업에 194억8,300만원이며 이중에 이자는 53억7,900만원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439억원이고 인건비, 경상비, 국도보조비에 따른 시비부담등을 제외한 순가용재원은 150억원이 조금 상회합니다. 이와같은 가용재원으로 매년 15억원에서 20억원씩 15년간 상환하면은 일반회계에 채무를 상환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실수요자 부담금 상환 채무로서 국민주택건설비, 농공단지 조성비등 총 채무가 156억4,400만원에 채무를 상환해야 됩니다만 실수요자 부담금이기 때문에 여기서 징수를 해서 상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 차질없이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채무는 448억1,800만원입니다. 앞으로 15년 동안 매년 30억원 정도의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하나 자체수입이 부족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97년도에는 26억7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 상수도특별회계를 저희들이 상환할 수 없어서 본 시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 자체재원으로 앞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수도요금의 단계별 인상, 원수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등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치사항이 순조롭게 되면은 향후 3-4년후부터는 자체 재원으로 상수도 채무도 상환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 채무가 상수도에 많이 편중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말까지 저희들이 상수도 확장을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상수도에 채무는 더 늘어나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등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공영주차장 운영등 5건으로 총 수입이 7억7,6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투자액 1억9천만원을 제외한 5억8,600만원이 순수이익이 전망되고 사업별로는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 3천만원, 공영주차장 운영 4억5천만원, 꽃묘.육묘장 운영 6,800만원, 조경수 육묘사업 1,200만원, 건강진단 사업 2,600만원을 예상수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해서 문화재단지 방문객에게 기념식수 추진사업, 충북 그린카드, 제천시 한마음카드 사용추진, 각종 고지서, 쓰레기봉투, 시정홍보지등에 광고 게제를 통한 재원확충 사업, 수질검사 실시에 따른 수수료 징수사업등 재원확충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97년도에 부서별 1건씩 신규 경영사업 발굴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전국 기초단체에 경영수익 관련 자료를 취합 분석해서 우리시에 맞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시에서도 추진 가능한 사업은 발굴해서 재정확충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박연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부채 상환계획및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방홍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홍열의원님이 질문하신 인근 충주, 원주시보다 경쟁력을 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충주와 원주 상호 접경지역을 이룬 근접도시로서 95년 정부의 도농통합지침에 의거 통합된 도시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개별적인 요인으로는 자연지리적인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 공간적 요인이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지리적인 여건을 살펴보면은 충주는 충북의 수부인 청주권과 4차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장호원, 이천등 수도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주는 강원 최남단에 위치하여 영동고속도로등 수도권 접근성이 이미 오래전부터 개선된 지역이고 우리 제천시는 박달재와 다릿재, 치악재등으로 둘러쌓여 있어 청주와 수도권으로의 근접성이 매우 불량합니다. 오늘날의 도시 지역의 발전은 수도권과 연계가 얼마나 잘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많은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시도 95년 8월 중앙고속도로 2차선의 개통과 96년 11월 박달재터널 1차 준공으로 이제야 다소 접근성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 보면은 근세까지 수운업이 발달하였고 현재의 새한미디어 공장 전신인 충주비료공장이 위치하여 인구증가나 경제활동 면에서 유리한 면에 있었습니다. 원주는 영동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수도권으로 부터 각종 공장이 이주하여 옴으로서 인구증가와 공장입주등 경제활성화 기반이 착실히 다져져온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천은 철도교통의 퇴보, 태백권의 탄광산업의 사양화에 따른 상권의 약화등으로 오히려 유입인구의 감소와 경제기반이 약화되어 온 실정입니다. 또한가지 공간적 요인에서는 3개시 모두 국토내륙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차별요인은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세가지 여건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 제천시가 충주및 원주에 비해 지금까지 발전여력과 속도에 있어 뒤져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도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인구 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바 충주시가 22만명, 원주시가 24만명인데 비해 우리시는 약 15만명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의 발전 정체요인을 생각해 본다면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 사항을 들수가 있습니다. 충주댐 건설로 인해서 수몰이주등으로 인한 인구의 격감및 증가율 정체가 되어 있고 태백지역 탄광산업의 사양화및 원주등과 연결되는 강원지역 도로개설등으로 태백상권이 상실되어있지않나 생각되고 지역경제력 기반 취약하고 물류 수송여건이 매우 불리한 지리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행정은 물론 정치력과 인적, 물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왔으나 그결과가 아직 크게 가시화되어 나타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제천지역은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가고 있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면에서는 중앙고속도로의 4차선이 2002년까지 춘천-대구간이 완공되고 청주-제천간 4차선 확장 시행,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착공등 산업 대동맥 역할의 도로망이 크게 개선되면은 수도권은 물론이고 대전, 경북등의 지역으로 부터 1시간 30분대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여건으로 해서 물류운송의 여건이 크게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폐광지역 개발계획에 의한 태백지구 관광개발권의 관문에 위치한 산수경관이 조화된 관광여건을 최대한 활용 체류형 관광개발을 촉진시켜 찾아와 머무르고 편히 쉬어가는 개발로 방향을 잡고 이미 여러가지 개발사업을 착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의 개통 입지연건을 최대한 살려 공업단지 조성및 첨단무공해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각 기업들의 대단위 물류유통기지를 유치하는 노력을 적극 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의 취약한 재정력을 보완시키는 차원에서 지역개발에 민자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는 행정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지역의 여건과 부존자원을 잘 활용하는 행정적인 시책과 함께 시민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참여의욕과 성숙된 의식이 하나로 결합될때 그성과는 매우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 산하 공무원 모두와 시민이 함께 노력해 나가면 앞으로 우리 제천시도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충주나 원주보다 발전이 가속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지리적인 여건을 극복하는데 최선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방홍열의원 손을 듬) 방홍열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의원입니다.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담단관님 답변내용을 보면은 도시개별적 요인에 있어서 세가지 요인을 들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자연지리적 여건에서 보면은 충북의 수부인 청주권에서는 제천보다 충주가 접근이 용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그렇게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해 뵵니다. 또한 충주와 제천시 서울 수도권과 연결되는 맥락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제천지역도 충주보다 그렇게 열악한 조건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원주로 가기 직전에 치악재라는 재가 있습니다만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충주와 수도권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별 열악한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있어서도 충주는 수운이 발달하였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현재의 고도의 산업사회가 발달되기전의 얘기였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충주가 제천시보다 좀더 빠른 문화와 생활기반여건이 조성되어 있으리라고는 생각됩니다. 새한미디어공장의 전신인 충주비료공장이 위치해서 많은 경제적인 보탬을 주고 고용증대라든지 경제적인 혜택을 주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제천시에서도 충주 비료공장이 가동되다가 중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중지된 시점에 우리 인근에 있는 시멘트공장들이 생산을 시작해 가지고 우리 제천경제에 많은 혜택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으로 놓고 봤을 때는 충주와 제천을 두개 도시를 놓고 봤을때 사회경제적인 여건과 자연지리적인 여건에서는 별로 큰 차이가 없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담당관님 답변하고 제 의견하고 약간 상이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 발전정체요인으로 네가지 사항을 들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물론 네가지 사항이 다 제천지역에 과거에 누려왔던 역할의 상실로 인해서 우리시가 많이 정체가 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 네가지 여건외에도 정보수집의 부족이라든지 또는 끈질긴 노력이 없지 않았나 또는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될때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부서가 없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가령 근례에도 예를 들어서 한국이동통신같은거 특정회사를 지칭해서 안됐습니다만 한국이동통신이 제천에 지점이 있었다가 충주로 넘어갔습니다. 그지점의 직원만 하더라도 15명 정도 되면은 딸린 식구만 해도 50-60명 됩니다. 그게 만약 이전이 안됐더라면 우리 제천지역에서 그만큼 더 많은 고용증대라든지 경제에 활성화를 물론 적지만 적은데 많이 모여서 큰거를 이루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것이 이전할때 우리 시에서 이전을 못하게 하는 로비라도 해보고 노력이라도 해봤나 하는데 대해서 자성해 봅니다. 따라서 모든 정보의 부족과 한군데로 취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되서 지역적인 발전이 저해요인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지리적이나 사회적인 여건이 좋아서 가만히 있어도 발전이 되고 할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역적인 여건이 굉장히 충주나 원주에 비해서는 20년은 뒤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감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충주나 원주한테 발전의 속도가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떨어진거를 방치하고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고 해서 저희들이 원주나 충주 또는 충주보다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발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대사회는 정보화사회라고도 하고 산업화사회라고도 합니다만 우선 지리적인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고속도로라든지 박달재터널공사해서 청주까지 4차선공사해서 인근의 태백의 관광단지 조성이라든지 해서 이런 현재의 저희들이 갖고 잠재력의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여건을 활용해서 앞으로는 발전여건이 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답변중에서 정체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분야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신 것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시기부터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런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어느시기부터라고 딱 잡아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쭉 지나가면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게 매일매일이 하나의 역사인데 그역사가 쌓이고 하다보니까 발전을 해야 되겠다 우리한테도 발전의 기회가 온다라는걸 생각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와서 현재로서는 발전의 가속화를 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서 그런 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어느때부터 그렇다고 시점을 딱 잡아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지 조금씩 조금씩 쌓여왔던 발전의 계기를 근래에 와서 저희들이 성숙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체요인 해소를 위해서 어느시기부터는 꼭 잡아서 답변을 못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시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느 노력에 있어서 우리 시민 모두가 시 집행부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하는 부분을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관선시대에는 시장, 군수님들이 짧게는 6개월에서 많이 있으면 1년동안 묵고 지역을 발전계획을 세우다 가고 오면은 다시 세우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민선시대가 되면서 부터 안정적인 기반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부터 발전을 더 생각하고 그계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대단위 사업이 이루어지면 더 좋겠지만 그러한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다면 제 생각에서는 작은거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 회사 광고에서도 보면은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제천시를 통과하는 시멘트 수송차량 BCT라고 불리는 시멘트 수송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이차량들이 우리 제천시에 연관이 있는 사람이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적을 조회해 보면은 80% 이상이 경기도 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알아본즉 우리 제천시에서는 경기도 지방에서 차고지를 내주는데 있어서 행정력이 크게 못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천시에 차적을 두지 못하고 차 등록을 경기도가서 하고 차를 관리하는 사람은 제천에 있고 제천을 통해서 그사람들이 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 물론 담당관님 해당 업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체계가 되야지만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러한것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작은 것을 열거를 하면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작은 것을 소홀히 할 수 있는거를 한군데로 취합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 또는 정보와 제천을 홍보할 수 있고 영업이랄까 어감이 이상할지 모릅니다만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야지만이 집약이 될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담당관님이 앞으로 참모회의라든지 여러가지 회의가 있을 때 이런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요청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지역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작은 것과 큰거를 가려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작은거에서 부터 찾아서 청내직원을 대상으로는 1일 1창안제도를 실시하고 시민을 상대로 해서는 시민제안제도라는 것도 활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 1일 1창안제나 시민제안제도는 사실 큰거는 모든 시민들이 다 공감하는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작은거를 잘모르고 지나치고 또 저희한테 도움이 될만한것도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서 직원을 대상으로는 1일 1창안제 시민을 대상으로는 시민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조금 더 눈을 돌려서 작은거에서 부터 큰거까지 찾아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시정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방홍열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심지 소방도로 현황 및 포장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중앙, 남천, 명서, 의림동의 소방도로 미개설 현황과 소방도로 포장및 미포장율 대비 포장율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대책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내 중심지역인 4개동 즉 중앙, 남천, 명서, 의림동 지역의 소방도로 개설현황 및 포장율은 제출된 답변서상에 표와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개설된 연장에는 포장도 동시에 된걸로 해서 통계를 잡았습니다. 그 개설된 포장중에는 차도블럭 포장도 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 4개동중 포장율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전체 도시계획도로 연장이 227,175m로 이중 개설 및 포장 완료구간이 125,145m입니다. 이는 전체연장 대비 55%이며 지적하신 4개동의 도로포장율은 위 평균치 보다 상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방도로 개설이 저조하여 낙후된 지역을 위주로 하여 제반여건을 감안 시급성이 있는 순으로 추진토록하여 지역발전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홍열의원 손을 듬)

방홍열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시내 4개동에 대해서 소방도로 개설 사항에 대해서 도표를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현재 시민들의 의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도로의 포장율을 가지고 그 도로가 아스콘 포장으로 되어 있느냐 또는 차도블럭으로 되어있느냐에 따라서 차도블럭은 쉽게 생각해서 비포장하고 좀 동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차도블럭 소방도로는 한해 겨울만 지나고 나면은 요철이 많이 생겨가지고 아스콘으로 포장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지금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차도블럭으로 된 포장도로는 비포장하고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어떠한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은 총연장 8,115에서 개설이 지금 7,610으로다가 지금 도표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3.8%의 도로개설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내용을 따지고 봤을 때는 3/4정도는 의림동에 주거지가 형성되면서 집을 짓기 위해서 소방도로가 시에 어떤 자원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개설된 것이 아니라 건축업자들이 도로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4정도만 옛날 구가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의림동 의림학교 앞에 지역하고 의림학교 뒷지역 그지역을 빼놓고는 전부다 다 새로이 주택단지가 형성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현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새로이 소방도로를 개설한 것은 거의 지금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지금 나타나냐면은 20년동안 소방도로 계획선을 그엇는데도 현재 지금 소방도로 개설이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많은 시민들의 엄청나게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93.8%라는 높은 개설율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내용을 따지고 보면은 실상은 이러한 것입니다. 구가옥이 밀집되어 있고 또 도로계획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이 되어있으면서 아직 개설되지않은 시설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계획부지에 대한 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방대하기 때문에 현재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글쎄 물론 아까 오전에 답변중에서도 과장님께서 어떤 예산이 한 4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상의 난점을 들어가지고 답변을 아까 해주셨습니다. 해주셨지만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가지고서 20년동안 장기적으로 방치가 되어졌다고 하면은 그지역은 도로개설이 나야지만 되는 지역인데 아직까지 안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3/4정도는 어떤 자연적인 요건에 의해가지고 소방도로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잘아시다시피 한 80% 이상이 사유지로 다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포장사업을 하더라도 타동보다도 한 4배가량의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유지로 되어있는 차도블럭으로 포장되어있는 사유도로의 포장율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비포장 지역하고 지금 똑같이 취급되어 있는 지역과 또 장기적으로 그런 발전이 저해되어 오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계획은 어느정도 지금 나와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비록 어떤 특정동 한동만의 그런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스콘포장율에 대한 그런 답변서는 과장님의 답변서 내용중에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주 미비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도 방금 나오셔가지고 질문하실때 좀 당황했는데요 저희가 받은 질문서 내용에는 아스콘포장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냥 포장율로만 표현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으로 차도블럭 깔린것 까지 포장으로 쳐서 통계를 뽑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여기서 지금 질문하신 소리를 듣고서 아스콘포장 말씀을 하시길래 차도블럭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떠한 제천시의 전체적인 개발 또는 도로에 개설등을 각동별로다 어느정도 사업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3/4정도의 소방도로 개설은 건축업자들이 다 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지로 시의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한것은 의림동 지역에 보면은 한 200m도 채 안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옛날에 전형적으로 형성되었던 것 하고 또 주택단지가 형성되면서 건축업자들이 그냥 도로로다가 쓸려고 내어준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재원이 투자되어가지고 사업을 한 실적을 보면은 아주 미비합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 이들 지역에 대한 어떤 향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제 소견으로써는 원칙론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선 균형적 발전을 시킨다는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을 먼저 한다는 것과 또 도시계획내에 있는 각종 도로는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교통이 많고 또 굴지 도로나 직간도로는 보조간선도로나 간선도로의 연결에 따라서 그 용도가 특히 또 아주 폭주되는 도로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선 소통을 위해서 시급성을 봐서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적에 어떻게 하냐하는 정답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히 전체 도로에 대해서 전부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없겠죠 그 한정된 돈을 가지고서 어려운 살림을 할려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수요에 따라서 급한 대호 우선 떼어넘어가야 현실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도심지 소방도로 개설 업무가 도시과로 이관되면서 과장님께서 어떤 문제되는 지역에 실지로 방문도 해보시고서 현장을 직접 여러군데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 또 장기적으로 개발이 정체되어있고 시에서 투자가 많이 안된 지역은 다시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사업계획이 있어가지고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마디...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과장님께서는 시군통합전 도시과장입니까? 시군통합후 도시과장입니까?

전후 다 했죠

좋습니다. 지금 방홍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제천시 전체 도시계획은 현재 227,175m입니다. 언젠가 본의원이 도시과장님께 이문제를 가지고 질의한 적도 있지만은 우리가 통합이 되면서 수산과 봉양도 도시계획도로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도시과장님 자료를 내신 것을 보면은 항상 수산과 봉양은 도시계획 통계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이런 답변을 해주셔서 우리 지역의원으로써 불쾌하다고 아니할 수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산에는 도시계획 도로에 (청취불능)하며 봉양도 거기에서 포장대비 몇%인지 답변해 주시고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시내동은 차도블럭이라도 다 깔려져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에서 인도블럭도 안깔려져 있는 차도블럭도 안깔려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지금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수산과 우리 봉양은 아예...

그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홍열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4개동은 같은 지역내에서 대비를 하고자 하다 보니까 13개동에 전체 수치를 낸것입니다.

위에 대비는 4개동이지만 제천시 전체 도시계획도로 연간 13개동에 227,175m 여기는 수산과 봉양은 포함된 겁니까? 안된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제뜻은 이 4개동을 저희들이 할려다 보니까 13개동 통계를 냈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여기서 전체라는 것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전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제천시 도시행정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담당 우리 동료의원이 도시계획도로라고 했을 때라고 하면은 전체에 넓게 보시고 도시행정을 하셔야죠 이게 어떻게 4개동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다보면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도시행정을 함에 있어서 자꾸 우리는 소외를 시키지 마시고 과거에 고의적으로 소외시키지 마시고 일률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이하 집행부의 관계자 여러분! 제2대 의회가 벌써 21개월 지나고 이제 잔여기간이 15개월 정도 남아 있는 이때 시장님이하 집행부의 관계자와 의장님이하 동료의원 우리 모두는 15만 시민과의 약속을 뒤돌아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제 머지 않아 21세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집행부와 의회는 혼연일체가 되어 21세기를 맞이할 자세를 우리는 15만 시민에게 보여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즉 거짓 없고 정직한 사회 신뢰받는 의회와 집행부 건강하고 밝은 사회 등을 우리 모두는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에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공약사업의 집행상황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통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15만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에 대하여 실행된 부분은 몇%이며 이행되지 않고 있는 공약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도의 수장이신 도지사께서 역시 15만 시민에게 공약한 사업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답변 있으시길 요청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 첫번째 민선시장이신 시장님께서도 시민과의 공약이 필히 있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이행여부를 15만 시민 앞에서 답변하신다는 자세로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597번 지방도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천～수산간 2차선 도로인 597번 지방도에 대하여 주병덕 지사께서 15만 시민에게 4차선 확포장 사업을 임기내에 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97번 지방도 주변지역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도 관광권 개발이다, 개발촉진지구다하면서 많은 행정지원과 개발투자를 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도로망이 확충되지 않아 이 지역 개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도로로 명명되고 있으며 사고 또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의 4차선 확포장 사업 계획을 밝혀 주시고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급커브 지점인 금성면 성내리 청암학교 부근의 급커브와 수산면 고명리 부락 진입로 입구 구간에 대하여 4차선 확장이전에 선형을 바로 잡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와 계획이 없다면 계획에 포함시킬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하고 안락한 시민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 볼때 물론 지역개발사업과 행정서비스 증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하다 하겠으나 도로 개설의 잘못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에 대한 재정비사업은 신규사업 못지않게 중요하다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현황과 개선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도로관리부서가 본 시가 아닌 국도, 지방도에 대하여는 개선을 위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만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의원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한책임과 무한봉사로 15만 제천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힘쓰고 계시는 시 산하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자치시대 3년차를 맞아 지역개발사업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자주 재정기반 확충과 다양하고 질적으로 고급화되는 주민욕구에 대한 행정수요 창출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민 만족의 자치행정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고 있다 하겠습니다. 활기찬 지방자치 건설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3월5일 실시한 청풍면 의정순회 간담회시 지역주민들로 부터 건의되었던 시정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코자 합니다. 첫번째로, 학현～소야간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절개지 낙석위험 방지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중 청풍 학현～소야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중에서 학현 영아재 절개지 부분은 상층부에 암석이 많은 관계로 해빙기를 맞아 지표면의 지력이 약해 낙석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을 뿐아니라 우기시에는 더욱 낙석의 위험이 높아 안전사고 예방및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하여 사전에 낙석방지대책을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본 공사구간중 위험지역에 대한 방지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두번째로, 농촌지역의 현대적 생활환경 정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풍 물태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진사유와 현재까지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청풍지역은 시에서 관심을 갖고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각종 개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중인 개발촉진지구 지정도 청풍지역이 중심권에 있어 앞으로 개발이 기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음용수나 농공용수가 많이 필요할 것이므로 금성 지방상수도사업을 이번 기회에 청풍까지 확대 시행함은 미래지향적인 선진행정의 추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금성 지방상수도사업과 아울러 청풍상수도의 맑은 물 공급 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금성 지방상수도사업을 청풍까지 확대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 청풍까지 확대 실시할 경우 예산확보상 어려움이 있다면 설계변경하여 당초보다 큰 500㎜이상의 관로를 매설하여 추후 청풍까지 상수도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가정에 공급되고 있는 청풍지역의 수도물을 끓이면 침전물이 생기는바 음용수로서 적정여부와 생수로 장기간 사용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근본적인 청풍상수도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96년 7월15일부터 7월16일까지 충청북도의 수질관리 실태에 대해 감사원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중에서 우리시의 처분요구사항에 대해 지금까지의 조치계획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 단위 사업 유치를 위하여 우리시에서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22.8%로 매우 열악한 형편이라는 것은 제천시민 누구나 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재원조달을 위해 각종 경영수익사업도 필요한 것이지만 지방재정을 아끼고 활용하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각종 사업비 재원을 모두 시비로 충당하지 않고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시비를 절약하는 방법이며 또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시의 대표적 관심사항이고 현안사업으로 거론되었던 충주호 수경공원과 청풍교 가설사업이 96년도 당초 예산에 15억원과 47억원이 각각 계상되었다가 1회 추경시 삭감되어 제천지역의 관광개발사업에 큰 차질이 발생되었습니다. 아울러 청풍대교는 근본적인 재공사가 아닌 보수공사로 10일 동안 차량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어 문화재단지등 청풍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 지역경기를 크게 침체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침체는 한두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기에 지역주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주민들은 경기침체나 농자재 운반등 여러분야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수경공원과 청풍교 가설사업이 예산에 어렵게 반영되었다가 다시 삭감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과연 시에서는 이러한 도 단위 사업의 유치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국.도비사업은 공평한 배분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에 의한 쟁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편히 쉴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는 그 어느것 하나 경쟁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쟁에서 이기기위해서는 먼저 여건과 명분을 키워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 산하 공직자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첫번째로 기획담당관님 두번째로 농업정책과장 세번째 건설과장 네번째 수도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책임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서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두호입니다. 김병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공약사업의 집행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공약사업은 북부우회도로 건설, 왕암지방산업단지 조성, 충주호 관광개발등 3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91년도에 착공한 북부우회도로 건설은 ’96년도12월에 준공되었으며, 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은 ’95년10월 한국토지공사로 시행자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지구내 양호림 지역에 대한 제척요구사항을 수용하여 ’97년3월19일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97년8월부터 토지보상협의를 착수할 예정이며, ’98년6월부터는 공사가 착공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주호권 관광개발은 교리, 물태, 능강, 탄지, 계산등 5개지구로써 교리.능강지구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물태, 탄지, 계산지구는 충주호 수질오염 방지를 이유로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가 지연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주지방환경청및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은 중앙고속도로 조기완공, 제천～수산간 도로확포장, 제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왕암지방산업단지 조성, 충주호권 관광개발등 5개 사업으로써 중앙고속도로 원주～제천간 2차선은 ’95년8월25일 개통되었고 ’96년4차선 확장공사가 착공되어 2002년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천～수산간 597번 지방도 확포장 계획사업은 연차적 계획사업으로 우선 제1단계구간인 제천에서 금성 월림고개에 대해 금년 예산으로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3월중에 설계를 납품받아 7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96년12월에 공사입찰 발주되었고 지난 3월28일에 기공식을 갖고 본격 시공에 들어갔습니다. 왕암지방산업단지 조성과 충주호권 관광개발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통령 공약사항과 같은 내용이므로 답변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공약사업은 총 40개 사업으로 이중에서 예산사업이 35개사업, 비예산사업이 5개사업으로 현재까지는 총 6개사업이 완료되었고 34개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내역은 시정발전을 위한 기획단 구성 운영을 마쳤고, 구룡～오산간 강변도로 지방도 승격을 ’95년10월27일날 되었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협의회는 ’96년4월17일날 20명으로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병100주년 기념사업은 원활히 추진되었고 보건소는 ’96년10월15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세명대학교 한의학과 신설및 한방병원 유치도 ’96년5월6일날 준공이 되어서 현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34개사업은 중.장기 계획사항및 연차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매분기별로 심층평가 분석하여 마무리 가능한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고, 장기계속 사업은 추진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각종 공약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위해 중앙부처및 도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예산확보는 물론 사업추진과정에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용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호 수경공원 조성과 청풍대교 가설 사업비는 ’9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다가 1회 추경에 삭감되었는데 그이후에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풍대교 가설사업비 47억원과 충주호 수경공원 조성사업비 15억원이 ’96년도 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었습니다. 청풍대교 가설사업비 47억원은 예산에 다시 다리를 놓는걸로 계산해서 놓은후에 안전진단을 용역을 줘서 실시한 결과 보수할시 사용이 가능하다는 용역보고에 의해서 전액 삭감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에 18억8,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현재 다리를 보수하느라고 청풍, 수산, 덕산, 한수 주민여러분에게 다소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주호 수경공원 조성사업비 15억원은 충주호 관광개발과 연계시설해야 하나 교리, 능강, 상천지구등 주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주변여건 조성후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삭감은 되었습니다마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도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이 갖춰진다음에 수경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은 어떤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경공원도 설치를 하면서 이런 관광여건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시에서는 사업에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도와 긴밀히 협의하고 두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금년 2월13일에 시장님이 업무현황 설명회에서도 지사님한테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해서 금번 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금년부터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되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관내에 도단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천～수산간 597번 지방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15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제천～어상천간에 도로가 10억원, 백운～방학간 10억원 당초 예산에 확보되었고 추경에 3억원이 또 확보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기～벌천간은 ’96년도에 3억원을 책정을 했다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금년으로 이월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가 모자라서 지금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단위 사업이 저희지역에서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용만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예,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린거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15만시민 앞에서 답변하신다는 자세로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부끄럽지 않으세요. 답변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완료된 사업과 미완료된 사업을 저희들이 40가지가 되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 개인한테는 충실한 답변이 되지만 15만 시민한테한다고 볼때 이건 답변이 너무 답변은 이런 충실한 답변이라고 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용서 안할겁니다. 대통령이나 도지사께서 각종 공약서에 보면은 공동공약도 있고 개별적인 공약도 있고 한데 완료된게 한건도 없어요. 그렇죠?

현재로써는 시장님 사업 빼놓고는 한건 있습니다.

한건이죠?

예.

그럼 여기에다가 달성된 부분은 몇%입니까 했는데 그 답변서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는 안나와 있어요. 부끄러우니까 못하신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앞으로는 더 세심한것 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대로 남은 임기가 대통령은 8개월 뿐이 안남았습니다. 도지사는 한 15개월 남았는데 임기동안에 완료될 수 있는 공약이 몇개나 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상에 임기내에 꼭 하여야 될것만 공약하는거하고 또 임기가 아니라도 한 지역이나 한국가나 이런 끌어가는 리더를 해가는 지도자로서는 내 임기만을 생각하기 보다는 사실 거시적인 면에서 앞으로 발전계획까지도 하나의 공약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좁게 생각해서 내 임기 동안에 할 수 있는 것만 공약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조금 모순되지 않느냐 가능하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공약을 할적에는 주민이나 국민에게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그 발전방향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우리가 속해있는 집단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차근차근 발전해 나갈수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다 공약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임기내에 마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발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에서 기반을 잡아가는 것도 하나의 공약을 착실히 이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담당관님이나 저는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15만 시민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시민이 몇분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임기내에 가능한 것이 이행되지 않았을때는 전체를 다 매도를 할수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도 도나 또는 국책사업 통치권자한테다가 신경을 쓰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저희들 지역사업에 대해서 도지사나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업을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수차에 노력을 굉장히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러가지 공약사업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재는 북부우회도로 하나 끝났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북부우회도로 한가지는 마무리가 되었고, 왕암공업단지도 처음에서 저희시에서 부담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었던 사업인데 저희시에 제정형편이라든가 이런걸로 봐서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진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도록 했고 완전히 타결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 보상이 들어가서 추진이 되면은 임기내에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공약사업이행이 될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사업도 기반을 다져놓으면은 그 기반위에서 어떤 마무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고 하면서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통치권자는 집권정부나 도지사께서 우리 제천시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차기에 집권에 이용이나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다시 발생할까봐 우려되는 차원에서 짚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시민한테다가 공약하신 40개 사업중에서 완료된 부분이 몇%죠? 12.5%죠?

%는 따지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중에 있는 것이 87.5%인데 즉 34개 사업인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임기내에 마무리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알고 계시는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재 추진중인 34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미당, 불용, 물태지구에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당지구는 택지개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내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불용지구는 문화단지를 개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내년이면은 완전히 되리라고 봅니다. 물태지구는 현재 용역이 되었고 용지보상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제천～충주간 국도 4차선 포장공사는 박달재를 2차선을 뚫고 나머지 2차선은 조금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천 송학간 4차선확포장공사도 차수가 되었습니다. 34건을 보고드리다보면은 굉장히 많을텐데...

제가 서두에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기획담당관님께서 지금 애를 쓰시고 있는 것이 답변에서 조금 느끼지만은 시민들이 이해는 조금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정용만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기획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단위 사업유치를 위한 시에서의 노력은 수차에 걸쳐 건의하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아까 시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우리가 제정자립도가 22.8%밖에 되지 않고 있고 나머지는 의존재원이 국도비 사업에 보조금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부세를 제외한, 이런 도나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사업 유치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시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번 도책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청풍대교 가설공사라든가 수경공원 이런 것이 삭감이 되었어도 시에서는 어떤 노력이 전무한 상태가 아니였었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답변사항에 보면은 수차에 의한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증빙서류를 지금 밝힐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수차에 건의했다고 하면은 증빙서류로 내놔라 그렇게 하시면 사실상에 도와 시군관계가 지방자치단체에 단체적인 성격으로 보면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 할때는 수직적인 관계도 조금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사항이나 이런것을 저희들이 어떤 근거를 남겨야 될 필요가 있을때 외에는 수시로 접촉하는 기회를 통해서 회의라든지 저희 지역의 실정을 알리고 그 실정에다 도비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줘야 되겠다 국가적인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 그러면은 사실상에 그렇게 내놓을거는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서로간에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그런 도의 사업이나 국책같은 것을 유치할려고 수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이 지사님한테 설명을 한다든지 할때는 그런 사업이 모두 들어가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내놔라 하나뿐이 없는데 수차에 걸쳐서 했다하느냐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내놓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접촉할 기회라든지 기회가 있을때마다 좋은 방법으로 해서 그런 유치를 하고 예산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현황을 우리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일례를 든다면은 지방도에 투자되는 사업비 현황이라든가 양여금 현황이라든가 도에서 추진하는 도의 사업비에 관한 우리 제천시 기획담당관실에서는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럼 파악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충청북도 양여금사업 특히 도로분야에 투자되는 사업은 총 얼마가 되고 있는지 또 그러한 사업중 우리시에 지금 답변서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부가 지방도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미확보된 지방도 투자사업을 위한 그런 확보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양여금사업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열거해드린 사항만 도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한 양여금 사업으로 투자 우리 관내에 속한 우리 제천시 자치단체에 속한 지방도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총 양여금이 얼마만큼 되며 충청북도 자체예산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도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얼마만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저희들이 뽑아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받은 양여금에 대한 것만 가져왔고 바로라도 제출해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도책사업 직접 추진하기 위한 우리시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나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예산확보상태도 어느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있으면은 그러한 예산상으로 따오기 위한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시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도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도 건의가 될 수 있구요.

예.

이러한 사업도 발굴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양여금이나 이러한 것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질문을 하시고 하실적에 보조금이나 국비같은 것은 자연 균등배분이 아닌 쟁탈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사실상의 쟁탈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예산을 배정할적에 도에서 그저 도나 국가에서 무조건하고 쟁달만 한다고 해서 뚝뚝 떼어주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사실상에 전년도 대비가 꼭 나오고 양여금이라든가 교부세를 주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근거내에서 개정을 하고 사실상에 예산을 투쟁을 하면은 조금더 자유로운 재원이 사실 전체 예산에는 얼마 안됩니다. 그 예산에서 조금씩 얻어오는 것 밖에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런데 대해서 금년도에 제천시에서 예산확보를 노력을 기울인 사항이 교부세하고 양여금을 자꾸 말씀을 드려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교부세가 ’96년도 보다 저희들이 제천시가 ’98년도에는 11.8%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 시에는 8.4%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보다 증가율이 조금더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도 8.0%뿐이 되지 않습니다. 양여금도 국도비 보조금에 확보현황도 국비 보조는 전년대비 117%가 됩니다. 그리고 인근충주는 저희들이 예산서상으로 분석해 봤을때 한 60% 정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조금 더 확보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도비는 저희들이 37.8%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을 도비로 전환하는 사항인데 충주는 작년보다 11%가 증가가 되었고 해서 사실상에 예산을 타시군보다는 비교를 안해봤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우리와 비슷한 충주와 비교해 봤을때 조금더 예산이 확보가 되지않았나 저희들 자체로는 분석을 하고 또 앞으로도 추경이라든지 또 부족한 연도 예산에도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쟁취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또 교부세같은것도 교부세법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고 양여금도 91년도 양여금법 제정이후에 도로같은것 도로미포장율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국도비 보조금도 국가적인 정책사업에서 결정이 되었을적에 보조금 부담 비율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은 시에서 하고자 하는 하고 있는 일은 특히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일은 어떠한 것인지 대단히 의구심이 갑니다. 제천시가 발전할 수 없는 더 앞으로 나가야 될 21세기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그러한 담당부서로써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국도비로 보는 양여금의 확보가 완전히 쟁취에 의해서만은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노력을 기울여야만 된다는 차원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기본외에 것은 쟁취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완전한 쟁취의 노력만이 아니라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안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쟁취의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쪽에서 질문을 드렸고 그러한 것이 바로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례를 들면 ’96년도 당초예산에 그러한 투자사업 심사같은 것을 충분히 거쳐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질 도책사업이 삭감되었어도 시에서는 확보대책 노력이 미흡한 사항이였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예산확보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의원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거고 어떻게 보면은 제천지역 출신자들에 대한 도의 근무자들과도 긴밀한 연락도 취해야 될거고 그러한 것이 부족하다면은 제천시민 전체 대책기구를 발족해서라도 그러한 예산확보 노력도 치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제천시에서는 고작 예산삭감하고 삭감한 얘기가 또 뭐하면 그저 그렇구나 하는 주면 주는대로 하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도책사업으로도 충분히 추진될 수 있도록끔 한다면은 우리 제천시 재정을 어떻게 보면은 아끼는 그런 차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특히 기획담당관님 만이 아니라 제천시의 모든 공직자가 정말 예산확보라든가 아니면 제천시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어떤 도책이나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끔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도록만 노력을 안하셨다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두가지가 삭감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것을 삭감이 안되어야 될 이유를 저희들도 도에다가 항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또 기회있을 때마다 다시 살려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도의원이라든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예산만 확보가 될 수 있다면은 어떤 채널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들하고는 한달에 한번씩 간담회도 갖고 저희들이 도에가서도 회기중이라든지 이럴때 도의원님들한테 우리에 필요한 도의 사업은 어떤거다 또 우리한테 도비를 해줘야 될건 어떤것이다 하는 사항을 유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극적이 아니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경우든지 저희들은 시의 모든 공직자들 특히 예산을 다루는 기획담당부서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예,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답변하실때 어제 최몽룡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입니다. 정용만의원님이 질문하신 청풍 물태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부진사유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풍 문화마을 사업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에 취락지역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다 사업의 채산성 관계로 중단된 사업을 94년 3월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키고 하고 대상지로 선정 제출하였으나 농림부에서 미선정됨에 따라 95년 3월27일 문화마을 조성사업지로 재추천하여 95년 10월17일 96문화마을 조성사업지구로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았습니다. 96문화마을 조성사업지구로 선정된 이후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년 10월19일날 생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승인됐고 10월24일날 생활환경정비구역 지정고시와 11월달에 현지조사및 실시설계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96년 2월20일날 세부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기본계획상의 총사업비 45억1천만원중 보조사업비인 기반조성사업비가 29억원에 비하여 1차 실시설계는 보조사업비인 기반조성사업비가 39억9천만원으로 10억9천만원이 추가소요됨에 따라 실시설계를 보완토록하여 97년 2월20일 보완설계를 완료한 결과 보조사업비인 기반조성사업비가 34억5,300만원으로 기본계획보다 5억5,3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실정이었습니다. 본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기준사업비가 20억으로 국비가 70% 14억원, 도비 15% 3억원, 시비 15% 3억원으로 구성되며 기준사업비의 추가분은 시군비로 투자하여야 합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관계로 문화마을 조성사업지에 국도비를 제외한 17억5,300만원의 시비를 투자하여야 합니다. 시행계획 승인신청이 지연되는 것은 시비의 투자부담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이 검토중이므로 검토가 완료되는대로 도지사에게 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시행계획이 도지사로 부터 승인이 되는 즉시 사업을 착공하게 될것이며 의원님께서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몽룡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선사용신고필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선이란 어선, 유도선법등과 같이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호수나 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 농가가 농산물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는 선박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바 아직 농선에 대한 등록은 물론 명확한 정의 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90년 6월7일 충청북도 농선관리지침 시달에 의거 동년 6월18일 읍면에 이첩 관할 읍면장이 허가하여 운항하였으나 충청북도 농산 27101-5185호로 농선지도 관리는 도선을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지도관리 하여야 한다는 위민법규 상담 내용이 통보됨에 따라 농정에서는 사실상 지도관리되지 않았으며 관련 법규정으로는 현행 충청북도 예규집 치수분야 441 쪽에 충청북도 다목적댐내 선박 안전관리지침과 충청북도 자치법규집중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규칙 2-1권 357쪽에 농선의 포함및 다목적댐 저수지역내의 선박운항 허가및 감독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관련규정과 지침에 의거하여 농선으로 등록, 농업기계용 기종별 면세유 공급 기준량 산정지침에 의거 면세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최몽룡의원 손을 듬) 최몽룡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몽룡의원입니다. 저는 우선 제 소견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열린 시민행정을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급한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본 실과 소관이 아니라고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서로가 책임을 지지않으려고 발뺌하는 것을 봤을 때는 본의원으로서는 정말로 울분한 마음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모든 민원의 행정은 현장에 출장까지 가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장님 답변하신데 보면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거는 노력으로만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장 농사철이 다가왔습니다. 농사에 비료도 줘야되고 농약도 줘야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시급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변을 안주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문제는 허가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허가를 해주면 안되는 사항이라도 생각하십니까? 이거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다목적댐내 선박 안전관리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보면은 등록 신고필증으로 운행의 제한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은 농어선등 기타 선박에 대해서는 모든 농선과 어선과 호내 하천을 횡단하여 운행하지 못한다고 해놓고 다만 동력선으로 일시 도선해야 할 경우는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나와있고 이밑에 보면은 소형농어선등은 관할 시장, 군수이 신고필증으로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허가를 내줘야 되는지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사항은 어느부서라고 말씀을 드리기 보다도 이러한 관계규정에 의해서 모든것을 자료를 정리해서 관련부서와 해당부서를 총 집합해서 지침을 정한뒤에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과장님은 명확한 답변을 안주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민원이 들어온지가 오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실과장님 회의도 있었고 여러가지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관련부서와 협의한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민원이 들어왔는데도 이런 것을 협의도 않고 민원이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전 이번 질의가 돼가지고 어제 하수과에서 답변하고 답변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확히 알았는데 이것을 제가 드린 사항을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은 첨부서류를 세가지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을 정리해서 시장님께 지침을 얻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꼐서 모르고 이제와서 알았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묻는거는 민원을 어느부서에서 접수를 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서류로서 민원이 접수된거는 못봤는데요

그러면 민원서류로 접수는 안됐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김상수라는 분이 분명히 민원을 넣는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김상수라는 분이 저는 누군지 모르겠고 그보다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금 어느분야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수가 없고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시장님께 지침을 얻어서 처리를 해주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만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여기서 책임있는 답변을 못하시는거 아닙니까? 꼭 해주겠다고 답변을 못하시는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재허가를 해주겠다고 하신 겁니까?

책임을 지고 재허가를 해주겠다고 단적으로 말씀은 드릴수가 없지만 이러한 것을 정리해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지침을 얻어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 좋습니다. 말씀은 좋으신데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가 들어왔으면 이것이 농번기가 아니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고 또 시정질의까지 한지가 오래됐는데 어느부서에서 어떻게 해주는거까지 파악을 못한것이 문제가 있고 지금와서 어제 질의를 했을때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했을 떄 제가 봐서는 서로가 책임 회피를 한다면 우리 행정의 최고책임자이신 시장님에게 답변을 들을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리를 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처리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최몽룡의원님의 뜻은 시기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며칠내로 10일이면 10일간 날짜를 주셔가지고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안에 처리를 해주신다고 확답을 주시면 그걸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막연하게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처리를 하신다고 그러면 한이 없으니까 10일내든지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안에 해결해 줘야 민원이 오래 끌었던게 해결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짜를 주시라구요

농사를 짓는 농정과장의 입장에서 그거를 압니다. 아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을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 나지 않도록 실과장님 협조하에 이런게 쉽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분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용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의원 손을 듬)

정용만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승인이 지연되는 것은 답변자료에 보면은 시비 추가부담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사업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예측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업비가 확보됐을 때 언제 착공이 될 것으로 예측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착공은 아까 답변자료와 같이 일단은 시에서 검토완료돼가지고 도에 승인 신청을 하면은 승인이 남과 동시에 도에서도 4월15일까지 자료를 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각시군에 공히 다 보면은 제출이 안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검토가 완료되면은 검토는 예산부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 금액중에서 국비가 14억이고 도비가 3억이고 나머지 17억을 시비에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서 검토중에 있고 이게 되면은 즉시 도에서는 승인이 남과 동시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금액은 17억이라는 돈은 지금 당장에 다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 3차년에 걸쳐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하고 협의를 봐야 하겠습니다. 당년에 17억이 다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3차년에 걸쳐서 들어갑니다.

3차년도에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세워서 추진합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청풍 주민들은 사업이 추진 안된다고 그러는지 몰라도 용지보상은 90%정도 됐습니다. 한 10%가 종정 소유 부지가 있는데 그게 안됐고 나머지는 다됐습니다. 지금 많이 진척되고 있고 나머지 이거는 시비에서 해결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먼저 김병창의원님이 질의하신 지방도 597호선 확포장계획과 국도및 지방도 개설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방도 597호선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남북을 연결하는 지방도 597호선은 산업물류 수송도로이며 관광개발 기반도로임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도로주변 개발상황에 비례한 도로확장이 미흡하여 굴곡이 심한 산악지형에 위치한 도로여건으로 인하여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94년도 부터 4차선 확포장사업을 도로관리청인 충북도로 지속건의하여 96년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97년도 20억원의 사업비로 97년 6월 중앙고속도로 남제천IC에서 제천측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4처선 확포장 사업이 완료되는 2000년 이후에는 남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관광개발이 가속화가 기대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산악과 호수에 접한 도로여건상 30m의 4차선 도로화에 약 3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차별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실정이오나 우리시 남북연결 핵심도로이므로 사업비 확대투자를 지속건의하여 4차선 확포장사업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국도, 지방도 개선을 위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를 통과하는 타기관 관리및 사업시행 도로는 중앙고속도로를 포함한 국도 3개 노선과 지방도 5개 노선이 있으며 불편도로에 대한 개량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28일 기공식을 갖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 95년도에는 597호선, 고명도로 선형개량사업을 4억원으로 시행하였고 96년도에는 금성-청풍간 도로배수로 정비공사와 국도 36호선 계란재 오르막차선 설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금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수산면 고명지점 노견확포장공사와 금성고교 도장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덕산면 도기리, 백운면 평동리와 동현동외 지방도 3개 노선의 확포장사업을 시행중에 있고 금성면 구룡리를 시점으로 금성-상천간 지방도 530호선의 확포장을 위하여 97년도에 실시설계를 계획중에 있으며 지방도 597호선의 신리 삼거리, 금성 성내리 지역과 5번 국도의 고명동 뱀골지역등 도로개량이 시급한 지역에 대하여 개량사업을 병행토록 도로관리청에 계속 요청하여 위험도로가 개량되어 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풍-소야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중 학현 영아재 절개지 부분에 대한 낙석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도로개설 현지여건상 고개정상을 15m를 낮추어 절토시공하므로 법면경사부가 많이 발생되므로 현재로서는 흙의 자연안식 각 유지를 위하여 계속 토사가 유출되는 실정으로 낙석방지대책 시행시 예산중복의 우려가 있어 공사가 마무리되는 99년도에 예산반영및 낙석방지책 616m, 비탈면 보호망 설치 7,885㎡ 소요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빙기및 장마시 유출되는 토사는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계속공사로 시공중에 있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사전조치를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김병창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장시간 이종식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보충질의하기에 앞서서 요구사항이 하나있습니다. 앞으로 답변자 건설과장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꼭 건설과장 이종식 이름을 써주세요. 요청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597번 지방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포괄적인 답변을 주셨네요. 전체 국도, 지방도에 대해서 포괄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게 된것은 상당히 우리 제천시 남부지역의 개발에 악제작용을 하고 있는 도로 확충사업이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앞서 기획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여기에 도지사 공약사업으로도 들어가 있는거죠?

예.

그런데 도지사 임기는 멀지 않았는데 이제사 시작을 하겠다고 하니 문제입니다. 도지사가 문제인지 우리 집행부가 문제인지 두군데가 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지금에 와서라도 집행하는게 다행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다행히도 금년도 2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수산 고명리등 노선확포장 공사와 금성고교 포장공사를 시행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보는데 지금 597번 지방도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촉구를 하였습니다. 어제 오늘 이과장님 들으신 얘기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수용이 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시작이 되는가본데, 이거는 제가 지적을 했듯이 우선 전체적인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할때 그런 부분적으로도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을 집행할 그런 생각은 안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세요.

예, 지방도 597노선은 충주댐 이설도로로 시행하기 때문에 급커브지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4차선 확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청풍대교를 포함한 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부분 교통안전개선 사업비로다가 선형개량을 위해서 ’95년도에는 고명도로, ’96년도배수로 정비를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도비 2억원으로다가 노선확포장공사인 고명리 지점과 금성 고교 개량 공사를 시행하는걸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개소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청인 도에다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사업이 연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과장님 금년도 2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있는데 지금 금성고교 도장공사 물론 환경적인 면이나 시설물 보호도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천시민의 인명을 앗아가는 장소, 위험장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두군데만 나열했던 겁니다. 제가 두군데서 우리 제천시민이 아까운 목숨을 잃은 분이 한 10여명이 넘는걸로 제가 목격을 했어요. 얼마나 더 희생이 되어야지 그걸 바로 잡을 겁니까? 더 아까운 시민이 희생되기전에 우선 도장공사도 중요하지만은 선형부터 잡아주세요. 아주 확답을 주세요. 우선 인명보호가 중요한거지 미관이나 이런게 중요한겁니까?

그건 도로관리청에 다시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량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관계로 설치되는 금성 높은다리는 준공된지가 한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도장공사를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교량자체 위험성은 커브점과 같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고명지점도 대형사고가 많이 났던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위험을 느끼는 그러한거를 아마 이과장님보다도 제가 더 활용하고 하기 때문에 더 어느 지역이 위험하고 어느지역이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점들은 제가 더 잘알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볼때 금성고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청암학교앞에하고 고명단위부락 입구 선형부터 잡아주세요. 지방도 사업소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부분부터 빨리 개선을 해주세요.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용만의원 손을 듬)

예, 정용만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아재 절개지 낙석방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질문하고자하는 내용은 빠른시일내에 절개지 낙석으로 인한 위험방지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이 아니라 어떤 장기적인 중장기계획에 의한 답변을 한 그런 내용이 된거 같습니다. 어떤 도로확포장 사업도 아니고 어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사업도 아닌데 이러한 긴급을 요하는 이러한 낙석으로 인한 위험방지대책이 어떤 중장기 사업에 포함되어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재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구간을 낙석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낙석방지책, 낙석방지망 같이 전 구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사업비 산정할 결과 3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완전 시설을 할려면은 학현도로 마무리와 함께 병행해서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사항이 낙석방지책이 시급하기 때문에 답변서 내용대로 616m구간중 양측입니다만 이 부분에서 일부라도 위험한 구간에 학현도로 사업과 일부 해서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언제쯤 예산이 확보될거 같습니까?

일부 재확인해 가지고 학현도로 사업비 범위내에서 위험 부분을 정비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절개지 재위험지구 대책관계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중장기 계획속에 들어가있는 이러한 방치대책은 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위험지구도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전에 이러한 도로개설시에 과연 어떻게 설계를 해야지만 이러한 통행인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을까 하는것을 염두에 둬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영아재는 비탈면적이 많기 때문에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단식으로 당초에 설계를 해서 사업추진을 했더라면은 이러한 위험성은 내포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조만간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러한 비탈면을 측구를 둬서 계단식으로 사업시행을 한다면은 이중적인 보호망 설치에 따른 예산이 많이 중복설치 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에 빠른 시일안에 통행인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끔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끔 사업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답변순서로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입니다. 수도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정용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금성 지방상수도 사업과 연계한 청풍상수도 맑은물 공급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성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농촌주민을 위하여 도시수준의 맑고 풍부한 수도물을 공급하고자 면급 지역을 대상으로 한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으로서 ’96년도 부터 ’98년도 까지 3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33억원을 투자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지역을 청풍까지 확대할 경우 금성면 성내리와 청풍면 학현리, 물태리를 포함하여 약 16㎞에 2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므로 이 사업은 1개 시군당 1개 사업지구에 50억원 미만의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비 지원방침에 따라서 이미 우리시는 금성면을 급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있어 현재로써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현재로서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청풍면 관광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장래 급수구역확대에 대비한 배수본관을 현재 150㎜내지 300㎜로 되어 있는 것을 금성까지 300㎜로 확대코자 사업계획을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풍상수도는 1984년 12월 준공된 충주호 호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시설용량 1일 200톤의 시설과 1994년 4월 준공된 지하암반관정의 지하수 1일 300톤을 취수 혼합하여 정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청풍지역은 다층지질 구조로 된 석회함 지대로써 취수원인 호수수나 지하수의 경도가 다소 높아 정수를 끓이면 백태현상및 침전물이 생성되는데 이와같은 증발 잔유물이 음용수의 수질기준인 500㎎/ℓ보다 낮은 278㎎/ℓ로서 그 성분은 무기질로서 인체에는 무해하나 심미적인 영향을 줄수있다고 생각됩니다. 경도가 높은 생수를 마실경우 담석증이 유발된다는 항간의 소문은 잘못된 것이며, 담석증이 발생되는 원인은 기생충, 스트레스, 비만, 간경화, 고령화, 당뇨병들으로 인해 발생되므로써 수질자체만 가지고 담석증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청풍상수도의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충주호 호수수의 탁질을 개선키 위해서 이미 작년도에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고속침강기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도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상태에서 ’97년3월17일 까지 네차례에 걸쳐 농업진흥공사에 의뢰해서 지하수맥 탐사를 실시하였고, 수자원공사에도 취수시설개량 기술자문을 실시한바 그결과를 종합검토하여 실시설계용역후 취정수 시설사업을 완료하면은 수질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내에 맑은물 공급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청풍권 개발계획과 장래 급수구역 확대를 위하여 도및 환경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국도비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계획에 착오없이 추진하여 상수도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예, 정용만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수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청풍에 공급되는 물이 사실 실험결과는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육안으로 보기에도 마시기에는 불가능할 정도의 침전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침전물이 실질적으로 답변사항에는 어떤 담석증이 유발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소문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담석증환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한 예로 봤을적에 태양열 온수기에 따르는 히타를 15년정도 수명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15일도 사용못해서 그안에 휠타에 엄청난 석회질성분 비슷한 것이 응집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례를 이게 바로 휠타입니다. 이게 한달정도 사용되면은 쇠가 다 망가진다고 합니다. 이안에 구리선이 나와가지고 아주 부식이 쉽게 되는데 이러한 물을 제천시 수도과에서는 청풍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것을 보면서 과연 그것을 믿고 마실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기 때문에 우선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지방상수도 사업인가시에 1개시군당 1개사업지구에 50억원정도 미만의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 환경부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이러한 지방상수도 사업인가를 청풍, 수산까지 포함을 시켜서 받지 않은 이유가 뭔지 그 사업비가 50억원 미만이라면은 청풍까지는 가능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가져도 봅니다. 1개시군당 1개사업지구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청풍지역이나 수산까지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누락시킨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발생된 것은 알고 있지만은 현재로써는 답변서에도 있다시피 금년도 예산이 확보된 상태니까 저희들이 바로 수자원공사에서 기술자문 결과가 도착이 될겁니다. 그래서 바로 용역을 거쳐가지고 취수, 정수 이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연내에 맑은물이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청풍을 누락시킨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청풍이 관광개발이 활발히 추진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금성면을 급수로 한 사업추진계획을 환경부에서 이미 검토해 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린다면은 당초 28억이였었습니다. 그래서 33억원이 예산이 되는것도 5억을 투자하는데 이문제도 환경부하고 계속 투자를 하는 입장이 뭐냐하면은 지금 주민들 설명회를 갔더니 전부 간이상수도식으로 직접 물을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환경부에서는 배수본관만 하고 나머지는 시자체에서 하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도 지금현재 환경부하고 건의를 하고 쫒아도 가보고 이런 상태에 있고 지금현재 금성까지 500㎜를 해달라는 것도 말씀드렸었는데 검토해보니까 500㎜가 나가는건 19,000톤 정도 1일 물이 나갑니다. 300㎜면 5,000톤 나가고, 150㎜면 한 780톤 나갑니다. 그러면 금성면 소재지까지 상수도 기본계획을 한 10년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780톤만 금성지역에 주면은 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300㎜만 가져도 정의원님 말씀하시는 청풍면 일대, 문화관광지라든가, 능강까지도 물을 다 먹을수 있는 충분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이사업이 끝나는대로 농어촌상수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중에 상수도 사업비 특별회계에 보면은 440억정도가 부채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환경부에도 있는데 지방상수도 투자사업 인가만 받으면은 얼마든지 국도비를 지원받아 할수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방향에서 지금 상수도 사업인가를 추진해서 농촌지역에도 맑은물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고 또하나는 올해당초에 1억5,000만원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런세 수자원공사의 기술자문을 듣고 그 결정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후에 시설개량사업을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청풍호 수질을 원호수 할려면은 충청북도 수질관리에 따르는 감사원감사 지적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문제는 어떻게 피해서 나갈수 있을런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라든가 유람선허가라든가 이런건 도지사 허가입니다. 취수원이 먼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도 그런 취수장이 이전을 해달라고 하길래 저희들이 도에서 상수원 보호지역 확정이라든가 이런것은 우리가 먼저 되었으니까 도에서 할 사항이다 해 가지고 수신을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서 처리가 안된다면은 계속 수질을 개선해서 식수를 공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와의 다소 분쟁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5,000만원이 청풍호수수를 이용할 수 있는 취수가 개량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바로 수자원기술공사에서 보고서가 오면은 검토를 해서 연내 맑은물 공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맑은물공급에 적극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4차 본회의는 4월2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