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제정안심사의건(농촌진흥원소관 )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 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전북 도정발전과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그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라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는 민원인이 의뢰한 농업에 시험분석 및 검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성적서를 발급하고 하며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급을 요하는 조례로써, 부득이 농촌진흥원설치및운영조례안과 동시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12개조항과 부칙, 별표, 별지로 구성된 본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난 1996년 12월 31 일 현재까지 민간의뢰의 농업에 관한 민원사무를 농촌진흥청 시험분석위탁규칙에 의해서 수행해왔습니다. '97년 1월부터 지방화 됨에 따라 농촌 진흥원은 민간의뢰의 농업에 의한 민원사무를 수행할 시험분석검정에 관한 조례가 없어 시험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촌진흥원에서도 민간의뢰의 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를 제정, 민원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지역농업기 술의 경쟁력개발태세를 갖추고자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시험. 분석 및 검정에 관한 용어정의와 시험의뢰절차, 시험시기를 정하였고. 시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 기구가 농촌진흥원에 없을 경우, 의뢰인에게 기계, 기구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시험 등의 의뢰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임의로 거절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시험 등의 결과를 의뢰자가 아닌 자에 대한 성적서 발급을 금지, 성적의 도용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 농업발전과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밀한 시험. 분석 및 검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민원 인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이 있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설명 드린 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태 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강승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 제정이유입니다. 현재까지는 민간인이 의뢰한 비료, 농약등에 관한 시험을 농촌진흥청 시험. 분석위탁규칙에 의해 수행하여 왔으나, 올해부터는 동업무를 도 농촌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토록 하게 돼 있어, 도 농촌진흥원 자체적으로 시험. 분석 및 검정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농업기술의 발전을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제1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 등 기본사항과 시험분석 및 검정에 관한 절차, 그리고 수수료 시험경비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은 농촌진흥청 시험분석및검정의뢰규칙을 참고하여 지방단위에 적합하도록 작성된 것입니다. 다음 세번째 제정근거입니다.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과 농촌진 흥청시험분석위탁규칙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4항에 의거 전라북도농촌진흥원설치및 운영조례가 시행될 계획임에 따라 그동안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여 오던 농업분야의 시험. 분석. 검정업무를 농촌진흥원에서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례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원의 신청기간을 정한 조례안, 제4조 2항 2의 작물재배시기와 관계없는 시험도 일정한 기간만을 지정, 시험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신청기간이 아닌 시기에 시험신청민원이 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제7조 1항 1에서 인력 및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진흥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시험 등을 거절할 수 있게 하였는데, 본 조항은 다분히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본 조항을 적용하여 시험 거절을 남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추진시 민원인의 입장에서 본조항을 적용하여 시험을 거절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진흥원 자체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수수료 및 시험경비는 농촌진흥청고시에 따라 책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진흥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황호방 동료 위원에 부연해서 한마디 주문하겠습니다.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제6조에 보면은 기계, 기구의 제공 및 반환 해가지고 진흥원장은 보유하고 있는 기계. 기구만으로 의뢰 받은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기계. 기구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농촌진흥원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시험기계에 대해서는 의뢰자에게 받아가지고 한다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맞아요?

예.

그런 경우가 다 있어요?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석기구확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진흥원에 확보되어 있는 기종은 분석기종은 35종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기종으로서 47종이 확보가 되어서 82개의 기종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 82개 기종이 확보된다면은 어느 시험연구기관에 못지않도록 분석기기 장비는 완전히 구비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뢰한 기계. 기구가 진흥원에 없을때, 의뢰인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기계. 기구는 여기에 명시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제작하신 분이 그 기계의 성능을 검정해달라고 의뢰했을 때에, 저희 진흥원에서는 그 기계가 없으면 같이 기계를 제시하면은. 그 기계를 가지고 성능검사를 마치고 나서 바로 가져 갈 수 있도록 통보하는 그런 규정까지 두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기계를 하나 제작했을 때, 그 기계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농촌진흥원에 의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뢰인이 시험기기가 있을 리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니, 그 기계성능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시작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 시작품에 대한 성능을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하더라도 앞으로 그 기계를 제작을 해서 판매권 등록을 마쳐야 되고 하는 그러한 민원사항이라면은 꼭 필요한 경제적인 비용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의미, 광의 의미에서 기계제작자가 예를 들어서 상품화시키는데에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조그만한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없을 때, 이것을 가지고 와라 하지만, 농민들이 시험 하나 할려고 하면은 복잡해요. 지금 과장이 말하는 농촌진흥원 상급기관, 농촌진흥청 아니면 기계시험연구소라든가, 식품개발연구원 이런데를 보면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쪽에 의뢰를 해 주는 것은 몰라도 그것 가지고 와라 한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못하니까 당신들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이런식이에요.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6조에 보면은 농촌진흥원에 없는 기 계, 기구에 대해서는 의뢰자한테 제공을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의뢰를 하는 것인데 농촌진흥원에 없으니 까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기계와 같이 달라 이것 아닙니까? 당신들은 기종만 가지고 있고 그 기술로 인한 기계조작은 우리가 해줄테니까 가져 오라 그 소리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격만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와라 이것 아닙니까?

그래요, 농촌진흥원에서 의뢰한다 이말이에요.

뉘앙스가 달라요. 검정을 어디서 받아가지고 인정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검증 자체가 없으니까, 성능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때에는 뭐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계를 하나 만들었어요 일단 이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 아무도 몰라요, 의뢰인조차도. 그러니까 도 농촌진흥원한테 의뢰를 했는데 농촌진흥원 성능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구비가 안돼 있을 때, 의뢰인한테 기계까지 제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그 기계가 없어서 의뢰인한테 검사할 수 있는 기구를 제공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A라는 분이 시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시작품에 대해서 어떤 성능에 대해서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품목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에 필요한 성적서 발급을 저희가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작품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어야 그것을 가지고 성능검사를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황위원님 얘기도 맞는데, 쟁기를 가지고, 지금 제품이 아니라니까요. 진흥원의 기계. 기구로 의뢰 받은 시험등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것도 함께 가지고제출하라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는 기종 35종하고, 금년도에. . .

과장! 기계가 35개가 있든 어쨌든 간에 시험하는데 대략 어떤 정도 수준이면은 걱정할 것 없다란 것이 있는데, 농촌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험기계가 없을 때에는 제품을 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을 검사할 수 있는 기계하고 같이 가져오라는 얘기잖아요. 그 기계는 검사가 끝나면 돌려주는 것이고요, 제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인정이 되고, 또 한가지는 의뢰자가 어떠한 실험을 부탁했을 때, 저희들이 기계가 없을 경우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 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적서를 제출해 주기 위해서 그 기계를 빌려 올 수도 있습니다.

기계를 하나 만들 때에는 만드는 과정에서 성능검사도 같이 의뢰자가, 생산자 입장에서 발명하는 입단계에서 이것을 했을때, 그러면 성능검사도 할 것이 아닙니까. 해서, 자기 나름대로 성능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공인기관에서 인정을 해주어야 이것이 특허를 낼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때 이 사람이 만드는 제작과정에서 성능검사를 안 했을 때에 농촌진흥원에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성능검사 그 자체를 농촌진흥원에서 해줄려고 했을때 성능기계하는 기계가 의뢰인도 없고 농촌진흥원에도 없을 경우에는 의뢰인이 이것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내용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지요, 맞지요. 무슨 제품을 가지고 와서 검정만 하라 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하고 좀 다르네요.

제6조를 보면은 그 내용이에요.

그 기계에 대한 성능검사 데이타, 시험기기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은 자체 생산자가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검정기계를 가지고 왔을 때, 진흥원에서 할 수 있다 하는 문제는 어딘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관리기는 6. 5마력짜리 엔진을 만들어서 거기에 부착기를 작업기에 부착시켰다, 6. 5마력짜리 배기량이라든가 그 힘의 성능을 검사할 때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온 개인적인 그런 성능검사기기 보다는 국가 공인된 그런 검사기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을 때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오는 것 보다는 국가의 검정기관에서 검사하는 그 기능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합격품 시제품에 대해서 검사를 해주어야지, 그 사람이 가지고 온 검사품에 대해서 검사를 인정을 한다는 것은 어딘 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구모 위원얘기가 틀림없이 합당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이 조례안에서 심도있게 짚고 넘어 가야 된다. 물론, 작업기계가 한 시간에 몇㎡를 경운 할 수 있고, 회전반경은 얼마 있고, 우리 육안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이런것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정밀한 분야, 또 기술을 요구하는 세밀한 분야까지도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흥원에서 하는 책임을 국가검정기관이라든가 그런데에서 이양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서조항이라든가 다른 뭐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해 올렸던 기계. 기구를 제공해야 된다 라고 한 사항, 첫번째는 저희 진흥원에 전연 기계에 대해서 보유하지 않은 시작품에 대해서는, 그 시작품을 제공해 주어야 성능검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첫번째 답변 내용이고요. 두번째는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에 대한성분이나 분석을 요구했을 때에 저희가 간혹가다가 보유치 않은 기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제가 35종 기종과 금년도 구입되는 47종의 기계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에, 그 민원사항은 처리를 해야 되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는 의뢰자께서 잠시 저희들한테 기계. 기구를 대여를 해주 시면은. . .

다시 한 번 물어보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농약 분무기에 대해서 분무기 압력탱크가 60k압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그 압력을 재는 기계를 그 사람이 가지고 와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이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진흥원에서 압력을 잴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거기서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기계압을 잴 수 있는, 공인된 표준기계로 압력을 재야 한다 이말이에요. 그렇지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오는 기 계압을 재는 것으로 쟀다면 그것이 나중에 허위로 됐을 때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에요?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진흥원에 의뢰한 의뢰인의요구에 대해서 검사나 분석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계기구가 없다라면은,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계. 기구라도 제공받아서 해 주는 것이 민원처리의 원칙이 아니겠는가. . .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은 아주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이고, 모든 법과 조례 이런 것들은 상식과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항에 기계. 기구 제공 및 반환 이렇게 했는데 이 조항을, 의뢰인이 했을 때 성분이라든가, 성질이라든가, 어떤 효과라든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을 농촌진흥원이 보유하지 않을 때에 상급기관인 농촌진흥청이라든가, 기계시험 국가 기관에서 인정하는 국가 시험제 작부라든가 이런데에서 팔방으로 찾으면 있을 것이에요. 오히려 거기에 의뢰하는 실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그 기계자체를 의뢰인한테 한다면은 표현이 잘못됐다 이것이에요. 대행을 해줄테니까 하라는 보완은 몰라도 검사. 시험할 수 있는 것을, 의뢰자한테 제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없었을 때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럼 성분검사기 또 만들어요?

제가 다시한번 종합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관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물론시작품에 대한 것은 당연히 와야 그것이 분석이 되고 성능검사가 되겠지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흥원에 세부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거기에 따른 기종이 확보가 안됐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정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준 것처럼 저희들은 정부 공식기관 진흥청이나 이런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최대한 민원의 편의에서 그 기계를 저희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직접 가지고 가서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또 농촌진흥청이나 국가기관에서도 안가지고 있는 것을 혹시나 의뢰인 그 기계는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는 불편이나 경제 적 부담을 안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가장 기초적인 얘기를 물어보냐면은 기관과 민에서, 민이 보통 하나 부탁하면은 검사하고 미루고 뭣하고 해서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기계가 없을 때 기계를 가지고 와야 한다 라는 내용을 넣으면은, 민원인은 기계를 같이 제출할 수 없어서 시간이 더 걸리고 결국 함흥차사가 됩니다.

시험에 대한 의뢰가 왔을 때에는 여기 조례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단, 조례 시험의뢰가 왔을 때, 저희들은 시험을 하기 위한 설계심의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설계심의를 하고 나서 민원인에게까지도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그 시험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느 단계를 거쳐서 끝나는 것까지 다 통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함흥차사가 될 일이 절대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약속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허가를 받으세요.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조항을 봐도 방금 계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 이상의 상부기관에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안 나왔어요.

거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 .

나왔다고 하면은 그것도 못했을 경우에 의뢰자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기계가 있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해주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안나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까 계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7조에 4항 2에 가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진흥청 및 국가 공인기관에 의뢰. 시험하고 실비를 부담한다라든지, 시험한다라든지 이런식으로 아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안이 안나와 있기때문에 우리 정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께서 헷갈리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제6조에 오히려 상급기관에 신청할 때에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의뢰를 하되, 의뢰가 안됐을 때에 의뢰자가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도 임대해서 개인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말이 돼요? 그런 것들을 법리화해서 조금 조항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해놓으면은 그것 을 가지고 계속 민원인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조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항을 수정하는 그런 작업을 해서 진행 을 시키도록 하지요.

여기 여름작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그러면 단기성 작물 보관할 수 없는 것, 복숭아, 딸기 같은것, 그다음에 수박같은 농약잔류치 같은 검사 요청했을 때는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보충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약잔류검사 같은 간단간단한 것은 제4조 1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시로 우리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4조 2항에 해당되는 여름 작물과 겨울작물은 예를 들어서 벼에 대해서 못자리 시험을 해줘라 할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셔야 사전에 설계심의도 하고 문헌조사도 하고 계획도 수립해서 그 이듬해 시험을 하는 것이고. 예를들어서 겨울작물은 6월 1일부터 7 월 15일에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전에 저희들이 문헌조사도 하고 여러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해 가을에 파종을 해서 시험을 하기 때문에 기한을 둔것입니다.

그러니까 별표 1에 보면은 내용 문구가 실험 분석 및 검증업무처리절차 그러니까 모든것이 이것에 적용이 된다 이 말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문구가 잘못 되어있지 않느냐, 1번 별 표 내용에요.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별표 1에 시험분석 및 검정업무처리절차 해서 시험에 여름작물 겨울작물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전체적인 업무에 중복되지 않는 한에서 편익하게 하기위해서 기본업무를 하면서 타업무에 종사하고자 시간적인 여유를 벌기위해서 그렇게 했는가는 몰라도 실지적인 시험분석을 하는 그런 문제. 여기보면은 시험등 경비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일반적인 시험을 보면은 육묘시험, 수도육묘시험 이런것 등은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보면은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저장시험 이런것은 이것이 같은 품목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요. 그것이 실지적으로 시험분석하는 기간도 시설채소, 육묘시험 이런것은 불과 10일 밖에 안걸리는데 그런것을 어느때, 쉽게 얘기하면은 요구하는 사항내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10일 이내에 별도로 품목별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이고. 또 그 뒤에 보면은 가공시험 이런 문제도 별도로, 이것은 별도분류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농약의 약효, 약해시험, 이 문제도 여기에 수도작, 콩, 땅콩, 사과, 과수, 쉽게 얘기라면은 채소, 수박 시설 채소, 고추 여러가지 등등이 있는데. 이런 문제도 품목별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지말고 이것은 어느때 해야 할 문제이고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바로 실험해서 11일 이내에 쉽게 얘기하자면 검사할 약초 농약잔류치검사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명문화 시켜주어야 된다 그말입니다. 일률적으로 하나로 같이 묶어 놓아서 누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유위원님! 검사나 분석관계는 수시로 합니다. 다만, 작물을 재배하는 것만 여기다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재배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맞출려고 하기때문에 제한을 둔 것이지, 분석하고 검정하는 것은 수시로 합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시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내년 봄에 여름철 무슨 작물을 했을 때 금년 12월달에 미리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맞는 얘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좀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화명충에 이화기 방제 약재를 등록을 해야겠는데 거기에 맞는 성적서를 저희에게 시험의뢰를 해서 발급을 받고자하는데 그 이화명충 이화기는 8월 15일이 발아 최성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8월 15일 그때 약재만 처리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처음부터 묘를 가꾸어서 심어가지고 관리를 해서 8월 15일 그 시기에 맞추어서 약재를 처리하는 재배를 요하는 시험에 있어서 여름작물의 접수기간은 전년 11월 1일에서 12월 15일가지 해주십사하고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것은 기본적인 업무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 고 그것은 농촌진흥원에서 당연히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민원에 대한 충족한 절차가 아니라고 봅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별표 제2에 시험경비해서 시험 육묘시험일반해서 처리 3이상, 반복 3이 상, 구당면적 5㎡, 산출기준단위가 100㎡에 기준금액이 95만 5,200원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시험을 하기위해서는 처리가 3이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한가지 약재만 가지고는 안되고 기본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만 설명하세요.

한가지 의뢰된 농약에 기준적으로 지금까지 가장 효과가 좋다 라는 대조 약재를 놓고, 또 약을 주지 않은 처리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 처리가 된다 그런 얘기이고요, 반복 3이상이라는 것은 시험을 딱 한번 처리해 가지고는 안되니까 1처리, 2처리, 3처리해서 반복을 3번 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당면적 5㎡는 최소한 면적이 5㎡이상이 되어야 실험성적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면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산출기초 단위는 100㎡당 95만 5천원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시험조건에 합당한 그런 시험처리가 120㎡가 나왔다라면은 여기 95만 5천원에다가 120을 곱하면은 의뢰자한테 부담시켜 야 할 경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준단위가 100㎡에 95만5,200원인데 그러면은 구당면적을 5㎡만 했을 때는 이것을 1/20로 돈을 내도 된다하는 얘기입니까?

5㎡만 소요되면은 1/20만 내시면 됩니다, 산출기초입니다.

그 얘기를 분명히, 그러니까 거기다가 20%를 가감해가지고 95만 5,200원에서 곱하기 120으로 한다니까, 그 문제가 쉽게 얘기하자면 이것이 과다경비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산출기초입니다.

기초라고 해도 그렇지, 여기 당연히 5 ㎡면은 100으로 했을때 1/20을 낸다고 하면은 간단명료하잖아요.

5㎡는 구당 최소면적이고요, 지금 유위원님께서 저희한테 하나의 약재를 의뢰를 하셔도 최소한도 30㎡가 됩니다. 처리가 3개가 들어가야 되고, 반복이 3이 들어가니까 45㎡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산출기준단위를 100㎡라고 하면은 기준을 하나로 잡았을때 100으로 잡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건을 의뢰하는데 95만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한가지를 의뢰를 하셨으면은 제가 설명드렸던대로 처리가3개, 반복이 3, 그래서 9. 거기다가 구당면적 최소면적 5㎡니까 9×5 =45㎡니까 이것을 95만 5천원에다가 45/100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경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출근거입니다.

알았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떠한 사업체든지 자생력을 갖출 수 있고 세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본방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사람중의 하나 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자체적인 어떠한 세입을 늘리는데 일조를 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인 장비가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전라북도의 열악한 농업관련분야에 지원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실질적인 법으로 산출기준근거, 기준금액을 정한다고 하면은 악용 될소지가 있다, 과연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런 돈을 내면서 과연 의뢰를 하겠느냐. 이것은 돈만 받아먹고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그러한 근거가 아니냐 이러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제가 기구나 기계에 대해서 문외한이라고 할까, 전문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런 데요. 아까 종류가 여든 몇가지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분류를 해서 어느정도가 된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유희빈 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방금 시험기준금액이 상당히 너무나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높아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호응이 될까요.

농민이 주로 하는 것보다도 기업에서 주로 의뢰를 합니다. 농민이 의뢰를 하면은 그냥 무료로 해 줍니다.

농민도 의뢰할 수가 있고 기업도 있지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높은 금액으로 시행할 것인가, 어떤 근거에서 했는가 일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는 저희 민원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진흥청장이 농업에 관련되는 시험등 분석. 검정경비에 대해서 고시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장이 고시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기준단가입니다.

전국되는 기준이고만요.

예, 그리고 한 말씀 더 올리면은 지금 농민들의 피해를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충심으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실 농민들이 분석을 의뢰한다든가, 검정을 의뢰하는 것은 부칙에 저희가 제12조 수수료 면제조항을 넣었습니다마는 지도소를 통해서 의뢰를 해주시면은 무료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이 부담되시는 경비는 저희가 최대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면제하는 조항을 삽입해서 활용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청의 예를 보아서, 진흥청 기준금액을 자료로 내놓으셨다는 얘기인데 이 보다 덜 받으면 손해가 갑니까? 진흥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손해가 간다, 안간다를 말씀드리기 전에. . .

진흥청 기준으로 한다면은 상당히 비싼것 같아요. 농촌진흥원장께서 전라북도는 좀 싸게 해 준다 하는 그런 인상을 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꼭 이렇게 진흥청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할 것인지요?

백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통용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서 기준경비를 낮추게 책정한다거나 이런 것이 사실 저희들로서는 힘이 든 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고가이기 때문에 참고삼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조례안이 우리 진흥원에서 제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진흥청에서 지금까지 한 것을 그대로 갖고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

아니, 진흥청에서 지금까지 이런 것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진흥청 시험분석위탁규칙에 준해서 수행을 해왔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화 되었기 때문에 진흥청 시험분석검정위탁규칙에 준해서는 저희가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히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흥청에서도 어떤 규정 밑에서 했을 것이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 진 것이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것을 많이 참고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방화 시대에 각 진흥원으로 위탁하는 형식으로 해서 하도록 한 것이지요?

위탁이 아니고요, 그 전에는 위탁이 되었는데 이제 진흥청에서 지방자치화라 해서 농촌진흥원에 위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진흥청에서 한 것을 진흥원에서 할 수 있도록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어같은 것이나, 조항을 이해 못한 것 등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하셨는가 어쨌는가, 우리 위원들이 잘 못 알아들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조례로 보면 세분화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중앙 진흥원에서 했던 모든 수수료나 이런 것이 다 규정이 돼가지고 있기때문에 이것을 의뢰할 수 있는 것은 기업가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로 기업가들이 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급작스럽게 말하자면, 벼에 농약을 써서 해가 있다든지 이런것은 농민들이 스스로 의뢰한 것이지요. 그 부분은 지금 무료로 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주로 농기계 성능을 실험하는 이런것, 어떤 기구를 실험하고 다루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돈을 내야 되고 또 어떤 기관에 제출해야 되고, 이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세분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했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세분화할 수 없는 경우일 것이다. 세분화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부령이 있습니까?

저희 규칙이나 그런것도 세분화 시켜서만들어야겠지요. 가능하면은 이 조례안으로 끝낼 수 있 으면 좋은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문시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칙을 새로 만들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분화되지 못해서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까 질의를 많이 하고 혼동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니까, 그 부분을 세분화하는 부령을 하나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선 위원장, 정구모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정구모 유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만들기 전에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시비거리가 있었는지요. 실험으로 인해서 잘 했네, 잘못했네 하는 시비거리라도 있은 적이 있어요? 보통 1년이면은 몇건이나 시험의뢰합니까?

제가 주로 그런 업무를 많이 담당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1년 중에 1 월에서 3월 사이가 가장 농민들의 검정이나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시험항목의 경우는 농약위탁시험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행하는 것이 약효, 약해에 관계되는 것이 1년에 4건 정도. 그리고 제초제가 1년에 3건 내지 4건 정도, 토탈 7건 내지 8건 정도가 지금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험을 해가지고 이것이 아무 이상이 없겠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농약을 갖다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 다 이상이 없으면 괜찮은데 혹시 단 한 건이라도 이상이 있어가지고 문제된 적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저희 진흥원에서 문제 된 것은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아까 박규진 위 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위의 진흥청에서 주로 하던 것을 우리 지방으로 이양하는 단계에서 획일적으로 이것을 지방의회에 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선, 진흥원 여기 나오신 분들 자체도 이것을 잘 소화를 못시킨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고, 이 분이 얘기하면은 이 말이 맞게끔 대답해 주시고 자꾸 혼선을 가져오게 하는데 사 전에 이에 대한 공부를 덜한 것 같아요. 좀 자신있게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서 자꾸 질의하고 있습니다.

허락을 하신다면 제가 조금 조례제정사유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희 지방화가 '97년 금년도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농업에 관계되는 국내에서 제조되는 품목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96년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농림부 장관이 고시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고시라는 것은 신청, 접수, 의뢰를 농림부 장관이 위임한 농촌진흥청장이 총괄을 해서 수행토록 돼있습니다. 다만, 저희 진흥원에서는 농촌진흥청장이 이러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너희가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뢰를 받았 을 때에만 저희가 수행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화가 되면서 국내제조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업자 당사자가,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법인이 됐든, 이 당사자가 등록절차를 거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등록절차시 필요한 것이 시험성적서입니다. 성적서를 첨부를 해서 농업에 관계되는것은 농촌진흥청장한테 등록신청을 하게 되게 돼있습니다. 과거에는 농림부 장관이 고시토록 돼있던 것이 개인 당사자가 등록신청을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민원사항을 처리하는데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시급하고, 또 이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준해서 각 도 농촌진흥원에서 의뢰되는 민원사항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에서 획일적으로 내려보내 주는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 틀에 만들어서, 위원님들 의견만 맡아가지고 이것을 시행해라 하고 획일적으로 명령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보니까 각 도마다 틀리는 경향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공업지대가 많은 데는 주로 공산품이 만들 것이고, 농토가 많은데는 농산물에 대한 실험을 의뢰하는 종류가 많을텐데 이것을 전부 획일적으로 하다보니까, 밑에 사람들이 서류 만들어 준 것 가지고 대강 와서 설명할려고 보니까 우선 여기 앉아 계시는 과장이나 공무원 분이 확실한 답변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분명하게 토를 달아서 농산물이면 농산물, 뭣뭣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애매모호하게 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제12조만 보더라도 농산물은 수수료 없이 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 농산물이라는 것이 명시가 안됐잖아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1조 목적에 보면은 저희가 재정의 목적을 명시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전라북도농촌진흥원에 의뢰하는 농업에 관한 시험분석 및 검정 업무처리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해서 공업에 관계되는 것은 당연히 공업진흥청에서 이와 흡사한 조례를 각 지방단체별로 제정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조례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그럴리가 없겠지만, 설령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진흥원측에서는 빠져나갈 길이 있지마는, 의뢰하는 측에서는 참 애매하다, 이것입니다. 뭔가 분명히 못을 박아 주어야지, 이렇게 아리송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진흥원측에서는 변명할 여지나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지마는, 의뢰하는 측에서는 한가지 따질 만한게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유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애매모호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12조만 보더라도 그것이 명시가 안됐잖아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했는데 제11조 한번 읽어봅시다.

제12조에 나와 있는 수수료면제관계는 앞에 목적에 제시가 된 대로 농업에 관한시험. 분석. 검정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시급하게 무엇을 분석하고 검정하고 피해상황을 알고 싶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수료가 면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모든 시험. 분석. 검정에 대한 것이 농촌진흥청으로 의뢰가 됐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이 농촌진흥청에서 의뢰된 것이 이러이러한 사업은 전라북도 농촌진흥원에서 대행을 좀 했으면 쓰겠다고 위탁시험 형식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민원 요청이 들어왔을때. 이제는 전라북도 농촌진흥원도 농업에 한 시험. 분석. 검증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개인이나 업자가 기업인이 농업에 관련된 시험이나 그렇지않으면 검정분석을 의뢰한다 할때에는 저희들이 조례가 없어 손을 댈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해서, 이 조례가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민원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조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시급하기때문에 조례를 다루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11조 제1항에 가서 농민이 의뢰했을 때에는 봐준다는 조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11조 제1항 찾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제12조에다가 농민이 의뢰했을 때에는 차라리, 수수료를 면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더 간단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주십시요. 왜냐하면은 농민이 와서 이것을 의뢰를 했다 할때에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사실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농민들은 시. 군농촌지도소가 다 있습니다. 어느 농가가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분석하고 싶다 하는 것은, 그 계통을 통 하면은 수수료나 모든 것을 면제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조례에 "농민"을 삽입했으면 어떻냐 하는 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계통을 통해서 어수선하게 하는 그런 절차가 아니라, 농민이 가져오면 저희들이 직접 받아서 합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고쳐서 삽입을 해도 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확실히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 정구모 유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이 장시간 많은 것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하시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의 가장 큰 정의가 시험. 분석. 검정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시험. 분석. 검정을 하는데 규정 에 의한 수수료를 내거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다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제7조를 보면은, 시험 등을 거절하는 사유가 돼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거절한다 하는데 거기 제7조 제1항을 보면은 시험등의 인력 및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진흥원 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것도 거절한다고 그러시는 데 진흥원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경우를 말합니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각오를 저희 업무보다도 민원사항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간 외근무까지 해서라도 민원사항을 꼭 처리하겠다고 각오를 약속드립니다마는. 지금 진흥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라는 그 문구는 저희 직원들 이 저희 과만 해도 연구사가 12명입니다. 병리곤충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농산물 가공저장에 관계되는 것, 토양. 분석에 관게되는 기타 업무해서 크게 파트를 3개로 나누는데 4명씩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총 12명이 처리할 수 없는 업무량이라면은 좀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민원사항을 거절하기 위해서 어떤 조항을 넣어 두었다라기 보다는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선을 다 합니다마는 너무나 과할 때.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 시험을 거절할 수 있는 요건이 발생해서, 여기에 해당 될 때 거절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작년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 리겠습니다. 저희들 진흥원의 인력이나 시험의 장비나 모든 것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할 수 있는 것이 100가지 항목이 가능하다, 그런데 실제로 민원에 의해 접수 된 것이 200건이 됐다면은 사실은 100건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원을 가지고 들어온 이 사람들을 거절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각 도 농촌진흥원의 시험기관, 그다음에 농촌진흥청 여기에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요지가 거기에 있는데 이런 조항을 무조건 거절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진흥청이라는데나 이런데에 의뢰해서 한다든가 그런것이 있어야지, 무조건 거절한 다는 내용이라면은, 정말 과연 정의에 부합될 수 있느냐. 이런 거절조항을 여기에 넣어서는 안되거든요. 이 거절이라는 조항을 넣었기때문에 이조항에 의해서 안해 줄 수도 있다는 결론이 그렇게 나와요. 장비가 모자라고 인원이 모자라니까 우리 할 수 없다, 법에 위반이 안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절한다는 조항은 둔다는 것은 목적이나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요 원장님 말씀대로 인원이나 장비, 모든 것이 모자라서 도저히 불가능할 때에는 장비나 인원이 갖추어진 데에 의뢰해서 한다고 하면은, 하등에 거절조항을 둘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한다면은 결론적으로 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 힘으로 다 못하니까 결국에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다면은 거절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지요. 여기에 무조건 우려가 있을 때에 거절하는 것보다는, 우려가 있을 때는 장비나 인원이 갖춰져 있는 진흥청이라든지 여기에 의뢰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두어야지, 그냥 거절조항으로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 목적이나 정의로 본다면은 이 거절 조항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원장님이나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은 장비나 인력이 모자라서 못할 경우 는 장비나 인력이 갖추어진 곳에 의뢰해서 할 수 있다, 그런다면은 거절조항을 안두어야지요. 그런데 거절조항을 둠으로써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밀렸다든지, 귀찮다든지 하면은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절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을 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되는데 제가 해석이 잘못 됐는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올렸습니다마는 분명히 전 직원이 풀가동이 되어서 하더라 도 인력난에는 할 수 있는 범위가 물론 있습니다. 100건을 1년에 수용할 경우, 200건이 됐을 때, 여기에 이런 규정이 없으면은 이 민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받는 아무 런 뭣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시험. 연구. 분석에 대한 기관이 다 지정이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100건을 하고, 나머지 100건은 그 민원인이 지정된 중앙에, 타 도 타 시험 연구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조정역할을. . .

알겠습니다. 여기에 제7조 4항의 2를 보면은 진흥원장이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시험 등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의뢰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했거든요. 물론, 무슨 사유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절의 사유를 민원인에게 발송을 해주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와같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만 만들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시간이 우리 힘으로 좀 어려우니까, 장비도 부족하고 인원이 없어서 상급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의뢰를 해서라도 해주겠으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하라든지 이런 내용을 넣어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는 그런것이 하나가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은 결론적으로 진흥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만 다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흥원장이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시험 등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의뢰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조례의 목적이나 정의로 봐서 거절조항이라는 것이, 시험관계인데, 이것보고 하도 이상해서 묻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야 봅니다. 물론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비도 부족하지, 인원도 적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을 거절한다는 것은 이것은 목적이나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지요, 이상입니다. (정구모 간사위원과 송영선 위원장 사회교대)

최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님 말씀해주시지요.

지금 최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적절한 지적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재천 위원님께서 제12조에 수수료면제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시험. 분석. 검정을 하셨지 요?

예.

그러면은 이 12조 조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원장께서 답변하실 때 민원인이, 즉 농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면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민원인의 의뢰에 의한시험. 분석. 검정을 했는데 이것을 농민이 했는지, 기업이 했는지 아니면 각 국가단체, 지방자치단체가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유형별로 건수가 나옵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런 조항에 부합되게 신청을 해서 처리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약개발 에 관계되는 약효, 약해 시험하고 제초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년에 7건 내지 8건이 됐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농민들이 의뢰하는 분석이나 검정이나 기타의 농민들이 알고자 해서 의뢰하는 건들은 1년이면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것만 해도 200여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수수료 관계는 일체 언급한 적도 없고, 농민들을 원하는 시기에 아무때든지 의뢰하시는 대로 바로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떻게 가든지 농민들한테는 불편없이 시험검정을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 농촌진흥원이 좀더 발전할려면은 물론,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를 하면은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조항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 졌어요, 제12조항?

지금 민원사무처리규칙이라는 규정에 보면은 수입대책경비사무처리규정에 보게되면은 대통령령으로 14438호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규정내용에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의뢰하는 사항은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 농촌진흥원은 시험분석평가기관으로 인정을 못받고 있잖아요.

지정받았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받았으면은 기자재구입할 때는 왜 인정을 못받아요?

그것도 금년부터 받았습니다. 수입면세 말씀이시지요?

걱정해주셔서 됐습니다.

그것은 잘됐습니다. 어차피 법에 명시돼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험을 의뢰했을 경우에 면제를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명시가 돼있다면은 본위원의 질의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누차 지적했지마는 어렵게 경영을 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한테 이런 부담을 안준다면은 우리 유재천 위원 님 질의하신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가지 법적 조항상 어려운 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모두에 몇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진흥원장께서 실질적으로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는 제안설명 정도 한다면은 사전에 일단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오셔야 되고, 그래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히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본위원이 하나 물어볼께요.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지적한 사항을 마무리 한번 지어봅시다. 신청기간, 여름작물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이렇게 하고, 겨울작물 6월 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농촌진흥청 고시 안에 기초를 두고 한 것이지요?

진흥청의 기준안에 들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 있는 날짜가 똑같지요?

그렇습니다.

잘못 됐다는 얘기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아까 각 위원님들의 답변중에 원장이 어떻게 답변했냐면은 민원사항이 100건, 200건 밀려 올 때에 처리 못할 수도 있다 쉽게 얘기하면은 속된 표현으로 바쁘면 못해준다 그렇지 않습니까, 늦게 온 것은? 접수는 어떻게 합니까, 선급 구별해요?

접수번호가 있고 여기에는 재배냐, 시험이냐, 분석으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염려했던 것, 제7조에 가서 물어 볼려고 하는데요. 농촌진흥청이나 진흥원이나 똑같이 날짜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기업인이 됐든, 누가 되든간에 도 농촌진흥원에 기술의뢰를 했을 때, 농촌 진흥원하고 날짜가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업무상 바쁘다보니까 기간을 넘겨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 열흘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의뢰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진흥원에 보유하고 있는 기계가 없을 때에는 상급기관에 의뢰를 해야지요. 의뢰를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다가 날짜가 지나면 진흥청 날짜 지났다고 하면, 본위원의 얘기는 이 날짜를 앞으로 좀 당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인데 진흥청도 날짜가 똑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진흥원에서 받아가지고 기계가 없거나 상급기관에 의뢰를 할 적에는 바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리기간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보면은 진흥청 시간과 물려서, 1년간 보류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것 시간날짜도 조율을 해야 돼요.

날짜의 폭을 넓히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앞당겨야 되지요. 당연히 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간과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상급기간에 할 수 있는 기간까지도 여기서 벌어 주어야 되는데, 농촌진흥청도 똑같으면, 농촌진흥청이 끝나는 날, 도에서는 가지고 있다가 날짜 지났다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그 날짜를 책임져요? 날짜 지났으니까 못하니까 1년 후에 오시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기간은 못을 박으면 안되는데 못을 박아 놨어요. 업무 효율성 때문에 못을 박아 놓았는가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있다. 진흥청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그러면 도 농촌진흥원도 날짜가 똑같으니까 진흥원에서도 잘못 시간이 지체되어서 나중에 상급기관에 올리면은 의뢰가 날짜가 똑같아서 끝나서, 못받을 때에는 의뢰인만 1년간 기다려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미리 받으란 얘기지요. 날짜를 조금 신축성 있게 조정하라는 얘깁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신청기간의 폭을 넓히라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여름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실험 실 내에 유리하우스나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포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일반 논이나 타 시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을 앞으로 당기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늦게 들어오면은 그 다음 여름 작물에 들어 갈 수 있는 포장이 없습니다. 그 어떤 공간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을 주는 것은 적어도 여름작물은 여름작물을 재배하는데 전연 지장이 없는 범위를 생각해서 마지막 한 계를 두었고요. 그다음에 겨울작물도 마찬가지로 설계하고 평가하고 또 심의를 해야 됩니다. 심의를 해서 포장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이것을 기간으로 해서 마지막 7월 15일, 12월 15일 이렇습니다. 다만, 그 앞의 날짜를 6월 1일, 11월 1일 이것은 좀 앞당겨도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시험포에서만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있겠지요. 그렇지아니하고 이런것과 아울러서 무 슨 미생물이라든가 여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아울러 했을 때에는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지요. 도 농촌진흥원에서 못하는 것을 진흥청에도 의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배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간에?

예,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이것이 도 진흥원에서 몇 일 묵고, 날짜가 진흥원하고 진흥청하고 같을 때에 여기는 좀 미리 받아가지고, 진흥원에 기자재가 없어서 진흥청에 올리면 진흥청은 이미 기간이 끝나버려서 못한다면 의뢰자는 잘못하면은요, 1년을 또 기다려야 될지 모르니까 좀 신축적인 기간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시험등의 거절 등에서 아까 처음에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기자재가 없으니까 없을 때에는 거절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조례안을 상정을 하면서 집행부측의 편의상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없으니까 못한다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에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래도 안됐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조건 일방적으로 없었을 때에는 거절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현령비현령이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러니까 애꿎은 의뢰인만 시간 넘어가고 골치 아프니까 이런 것도 조항에 넣어서 해야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면 이 안건 처리를 위해서 잠깐 위원님들의 간담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난 연후에 다시 속개를 해서 이 안건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하시면 최강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더 하시겠다고 하시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진흥원에 보유하고 있는 시험기가 47개인가 나와 있고만요. 그중에서 크로마토 그래픽의 용도를 보면은 농약잔류량 및 유기성분 분석이라는 이 기계가지고 농약성분을 다 분석할 수 있습니까?

최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구모 위원께서 제안하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 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안은 그간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많이 질의도 하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 결과, 위원님들께서도 의문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조례안을 앞으로 확정짓는데 조금 조정해야 할 부분도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이부분을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미루고 오늘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를 합니다.

최강선 위원께서 이 본 안건은 여러가지 보완할 점이 많기때문에 미료안건으로 하자고 하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 및 검정에관한조례제정안은 최강선 위원님이동의해 주신 바와같이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지금 까지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바로 처리 될 수 있도록 보완. 조치해서 다시 상정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전라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 제정안이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경지정리사업시감보율보상건의안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