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29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ｏ 여성정책담당관실

존경하는 허영창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2월 22일 제128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드려야 했으나 준비가 미비된 관계로 기본 방향만 보고 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주요업무 이외에도 기본방향에 맞춰 하나 하나 정책개발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여성정책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성원을 당부 드리오며 '97년 여성정책담당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여성정책담당관실, "업무보고" 별첨) 이러한 사업이외에도 기본방향에 맞춰 하나 하나 여성정책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송희 여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창 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우선 여성정책담당관실 조직이 이 앞에 나와있죠?

오늘은 기재를 안 했습니다.

그게 잠깐 보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담당관실의 조직이 가령 몇 과 몇 계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되기 이전입니까, 돼 있는데 여기에 기재가 안된 것입니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제128회 임시회 때 그것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미 조직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4급, 6급, 7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실 안에 뭔 계로 나눠 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인원이 우리 담당관하고 두 분이 더 있어서 세 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대충 훑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자료를 참고로 한 것 같은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런 참고자료를 어떤 타시도의 예를 들 어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베껴가지고 온 것입니까, 이게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저희가 여성정책을 만들려고 보니까 여성에 대한 현황조사가 전혀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타 기관에, 교육청, 학교, 거기 관계된 기관에 협조 의뢰를 해서 저희가 주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만 들었습니다.

여성정책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공시기구 안에 이런 기구가 마련이 돼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의 이론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문제는 앞으로 이 기구가 얼마나 어떻게 활성화되느냐 하는 문제에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맨 끝에 15쪽에 여성 발전기금설치라고 하는 란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어떤 텔레비던에서 웃기는 이야기 같이 순서가 나와있는데 이건 전체가 광역시까지 있고 도단위에서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 도 그밖에는 여성발전기금이 아직 이야기도 되기 이전의 상태입니까, 그걸 조사를 해보셨어요?

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보류 중에 있고,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도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 단위에서는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어도 중간이상은 되고 후발주자들이 더 많다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가 되겠네요. 본 위원은 이 기금조성에 상당한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기구나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성패는 운영의 묘도 중요하지만 집행이 물론 투명성이 있어야 되죠. 합리적이고, 우선순위도 가릴 줄 알아야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한 거예요. 전라북도 여성문제가 잘 운영이 된다면 이제서부터 정말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겠다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도 상당히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발전기금 조성방안, 방법에 하나는 도비출연금이고, 물론 있어야겠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기금마다 각각 성격이 있고 목적이 다른데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이라는 게 뭔 소리입니까?

기부금 형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에서 5천만 원을 여성발전기금으로 내놔서 지금 5천만원이 우선적으로 조성이 된 형태를 봤거든요. 혹시라도 있으면 그런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체 도민이나 예를 든다면 기업으로부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 기금을 좀 받는다든가 이런 교육은 없는 것입니까, 그것과는 별개의 것이에요?

기업체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기에다가 그런 것이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그래서 내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에 30억원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엊그제 이 문제가지고 지사와 그런 자리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도비출연금 문제는 어떻게까지 이야기가 됐습니까.

현재 도에 많은 돈이 없기 때문에 추경 때에 최대한대로 노력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선요?

정확한 액수는 그때 상황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무슨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걸로 1면 톱으로 나왔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널리스트가 감각으로 볼 때 의례 그저 하는 소리 정도로 지사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인가, 저도 그 신문을 보고 상당히 실망스러웠는데 어떻게 담당관께서는 지사의 의중을 어떻게 봤습니까?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거의 한 세 군데 빼놓고는 다 조성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미 조성을 했고, 서울 같은 경우는 60억원이 이미 조성이 돼서 내년부터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계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 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성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지사님께서 충분히 감지하시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조성하리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물론 집행부에서도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도에서 하는 일이고 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했다고 해도 방금 이야기한대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성정책담당관실이라고 하는 공식기구를 불과 3명의 인원으로 출발해놓고 여기에서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장에 14쪽에 보면 정책위원회설치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잘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그런 저런 문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또 효과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여성정책개발의 기본방향해서 읽어보면 여러 가지 나열해 놓으셨는데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함으로서 무엇이 어떻게 나아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지금 일반 가정주부나 아니면 취업을 하다가 결혼해서 아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계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여성분들이 일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하지만 현재 그 노동력을 다 흡수를 해 줄 곳이 없고 그래서 그런 사회참여 확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욕구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회참여를 확대시키는 그런 문제는 모든 여성분들의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는 부분이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하나의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므로 인해서 건강가정구현과 국가사회발전 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떠한 부작용이 올 것이 다 하는 것은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물론 사회참여를 지금 많이 해야되는데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많아질수록 어떠한 부작용이 올 것이다 이런걸 예상을 해 가지고 이러한 부작용이 올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방향이 전혀 여기에는 없어요. 그러면 좋은 방향만 생각하고 계속 가다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날 때는 그때 여러 위원회가 있어서 해결한다고 하겠지만 이미 그때는 상당히 해결해야 될 그런 찬스를 놓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걸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염려되는 것은 여성이 많이 사회참여를 하므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지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솔직히 못했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런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지 않은가, 그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있어야지 그런 단계까지 이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미처 그 부분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생각을 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생각을 하시고 여기다 쓰셨는데 그걸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많이 확대될수록 가장 큰 부작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있습니다. 뭐냐, 지금 이혼율이 증가한다는 사실 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복합적으로 잘 연구를 하셔야지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17% 의 이혼율이 있다고 그랬죠. '90년대 이후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여성 사회참여만 부르짖다가는 까닥 잘못하면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분명히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선진국을 보면 이혼율이 극도로 많아져 가지고 지금 4쌍에 하나 꼴 정도로 가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선진국의 여성들은 전부 자기직업을 갖는 그러한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기와 그러한 직업의 특성을 살려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쪽에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가정이 엉망이 돼 가지고 결국은 이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에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혼율이 17.7%라 고 했는데 오늘 목표하신 여성의 고용확 대 또 여성의 권리함양 여성의 모든 것이 증진될수록 뒤에서 반대급부로 얻어지는 이런 이혼율이라든지 좋지 않은 가정의 불화, 가정의 불안은 사회의 불안이 되고, 사회의 불안은 국가의 불안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주 생각지도 못할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 서 앞으로 좀더 깊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위원회가 설치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금 주장하시고 있는 이 여성문제 이걸 추구하시다가도 그 뒤따라오는 부작용 문제를 꼭 연구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라든지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위원들에게 꼭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농촌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개발이라든지 농촌여성 문제가 나왔는데 농촌여성문제를 먼저 이야기하시려면 최소한 한 5년 전부터 우리농촌여성이 지금 증가해 있느냐, 감소해 있느냐 이런 정도는 연도별로 파악을 하시고 나서 방향을 설정해야 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조건 그냥 뜬구름잡기로 농촌여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지금 농촌여성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지금 과거에 한 5년 정도라도 되돌아볼 때에 지금 100 명이었던 농촌여성인구가 지금은 10명이 됐는지 20명이 됐는지 이런 파악을 좀 잘하셔 가지고 만일의 경우 감소가 됐다고 하면 왜 감소가 됐는지 그런 원인을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농촌여성문제가 앞으로 잘 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 질의하세요.

항상 업무 보고나 이런 기회가 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업무보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어떤 지적을 하고 강한 질타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고하는 입장에서는 듣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오래되 신 그런 공직자는 유연한 자세, 쉽게 말하면 어영부영하는 그런 자세 이런 면도 많이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정책담당관께서는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고 또 역시 이제 초기단계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가 되었던 계획을 세우려는 그런 의미의 보고가 되었든 여기와 서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후문에 의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 이런 식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좋은 말만하고 아 무 어떤 질책 않고, 건의 않고 이러면 도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은 여기서 나쁜 이야기로만 듣지 말고 정말 건설적이고, 도민을 위하고 그 분야에 필요한 정말 위원들 개개인이 심도 있게 또 아주 깊은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아쉬운 것은 우리 여성정책 담당관께서는 상당히 의욕적이고 한번 뭔가 해봐야겠다 이런 소신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공무원들은 누구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떤 이런 질문이나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방치해 버립니다. 한마디로 먹어버려요. 그리고 뒤에 가서 내가 언제 그 소리 들었냐, 또 지적한 답변으로 끝난다 과연 이래도 되는가 한심스러울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일단은 우리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전북 여성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통 끝에 이렇게 이번에 생긴 것 같아요. 그러나 앞서 위원님들 지적한대로 과연 이것이 앞으로 정말 효과를 거둘 것인가 의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왜냐, 예산이라든가 어떤 조직의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열악한 그런 계획 속에 이 중대한 전북여성발전을 위한 기구로서 과연 그만한 가치를 이룰 것인가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담당관이 새로 이렇게 부임해서 뭔가 해보려는 의욕적으로 한다면 100사람의 머리로도 할 수 있지만2, 3사람의 머리로서도 그 100사람 몫을 해낼 수도 있다는 그런 결론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기일전 하셔서 뭔가 없을 때와 있을 때와 변화되고 차이점 정말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전제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보면 여성발전 중장기계획수립, 사실은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느 부서든지 이런 계획아래 가령 해서 여성정책담당관이 내년에 다른 데로 가시 고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그 계획이 5년으로 딱 목표가 돼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을 해야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국가로 말하면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그 중.장기 세운 발전계획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중.장기 발전계획이 중요한가 이것을 담당관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거기 보면 4개 분과 추진계획단 구성을 했거든요. 4개 분과라면 어떠 어떤 것입니까?

4개 분과가 될 수도 있고, 5개 분과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인권, 복지, 행정, 정치, 교육 이렇게 5개 분과로 원래는 나눴습니다. 그런데 복지하고 인권은 서로 합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계획을 어떤 목표를 세워서 하는 것도 물론 순리입니다마는 일단 본 위원은 4개 분과를 못 박았기 때문에 어 떤 분과를 말하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폭넓은 그런 범위로서 이런 구성 이 돼야지 않는가 이런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위에 보면 '98년∼2000 년 3개년간 이렇게 지금 했는데 그건 어 떤 목표죠?

지금 거의 인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달 말쯤 한번 모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게 3차년이 될지, 4차년이 될지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꾸려가면서 이 부분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중장기계획을 수립하시는데 3개년에 걸쳐서 수립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우선은 전체적인 현황을 근거로 해서 각 분과별로 토론이 계속 이루어지고 단. 중. 장기 계획을 이렇게 쭉 세워나가는데 그게 금방 어떻게 세워질지 아니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지 그것은 추진을 해 나가면서 기간을 그렇게 잡은 거죠.

물론 담당관께서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본 위원은 어떤 이런 중. 장기 계획이라면 적어도 금년 내에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각계 어떤 반응을 들어서, 아니면 용역이라고 할까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부터 거기 계획에 들어가서 뭔가 한다든가 그래야지 계획 세우는 것이 중. 장기 같아요.

단기는 올해 단위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전체적인 검토 끝에 이게 올해 만약에 그 계획이 다 수립이 되면 바로 집행이 내년부터 된다든지 아니면 초반기에, 이달 말일쯤 한번 모이기 때문에 몇 개월 안에 이게 수립이 되면 바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알겠는데 3년 동안에 걸쳐서 이것을 얼마나 거창하게 세계를 정복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여성을 위한 발전 중. 장기계획인 데 3년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내년 1년 동안에 해 가지고 10년간에 뭣을 이룬다 한다든 가 무슨 그런 게 나와야지 3년간 세우다보면 세월 다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참고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계획세우는 기간이 그렇게 긴지 그런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 에 6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허영근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 역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실은 도에서나 모든 보육시설이 됐든,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시설이 됐든 이런 게 농촌을 위한 지금 행정이 펼쳐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농촌은 갈수록 황폐화되고 농촌에 살지 못해서 도시로 도시로 나가는 그런 우리나라 실정이에요. 그렇다면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어떤 일방적인 이런 실천보다는 우선 안으로 잡고 있는 이런 면이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예요. 뭐냐, 근본적으로 아까 우리 허영근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말하자면 보육시설을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면에 농촌을 위한 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절충을 해서 그것이 어느 계획 속에 들어왔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지금 농촌실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육시설도 농촌에는 잘 안 해줘요. 첫째는 인구가 적다 이거예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누가 다닐 사람이 있냐, 이해가 안 가는게 지금 보육시설하면 차량을 이렇게 대절합니다. 본 위원은 한심스러운 게 가정해서 시에서 1㎞내만 떨어진데 가보면 한적한데 땅도 싸고 우리 소도시로 말하면 폐교된 학교가 있어요. 그럼 1㎞면 차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몇 분 안 걸려요. 그러면 거기다가 보육시설 해놓고 차까지 사줬기 때문에 운영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현실법은 어떻게 돼 있냐, 거기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우선 밀집된 지역, 쉽게 말하면 멀리는 못보고 가까운 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까지 오는 거예요. 농촌 이런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할까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차도 대형으로 변화하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 또 참 재미있는 것은 시골에 있는 학교를 폐교시키면서 도시로 보내면서 그 학생을 도시로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차를 또 사줘요. 아무튼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것이 앞뒤고 어떻게 해야 이게 행정을 제대로 펴 고 지금 나가는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우리한테 서울에 이렇게 황폐한 사람 많고 그런데 보다는 농촌 쾌적한데 가서 살아야한다, 말로만 살면 뭐합니까. 행정적으로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해줘야 지 그래서 우리 담당관께서는 그런 지적 과 함께 앞으로 이런 것을 농촌여성을 위한 정말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기본적 인 그런 것부터 생각을 하시면서 추진해야 만이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그냥 겉으로 만 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광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조금 전에 우리 이광록 위원이 5페이지에 있는 전북여성발전중장기계획수립추진단 구성 운영이 지금 애매모호 하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광록 위원께서 가슴이 답답한 심정으로 물어봤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도 두루뭉실 하게 지금 넘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이것 그냥 넘어가면 안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지금 수립추진단 구성 운영해서 '98년에서 3년 동안 한다 이건 좋습니다.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좋은데 분명히 그 계획 수립은 날짜가 구체적으로 확실히 정해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나서 다음 보충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아시다시피 가장 큰 관심사인 여성정책개발을 위해서 기구가 발족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직제를 보면 과연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여성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인력 이 배치됐느냐 라는 부분이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규모로서는 정책대안조차도 할 수 없는 이런 기구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일부 이러한 과나 실과를 보면 그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구를 훑어보면 사실 인력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투자됐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고 결국 그 과나 계가 유명무실 되는 이러한 결론이 도달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과연 우리 전라북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복지여성국이 있고 또한 그에 따르는 유 아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업무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우 리 전라북도 여성에 대한 지위향상과 또 사회참여 확대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더라도 여기 5페이지 보면 중장기수립 해 가지고 추진방향에 있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구호정책에서 자립의지와 기반구축 정책개발 이렇게 답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구호정책 또한 자립의지 기반구축을 위해서 현재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행정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활용하지 않고 결국은 방치해서 오히려 이 법이 결국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활용 이용도로 하지 못하는 이러 한 결과를 지금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저소득층 기반을 위해 서 이러한 법이 제정됐음에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발보다는 현재의 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정책안이 현실로도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데 왜 그러한 기본적인 보호법이 있는데도 이러한 정책을 개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중복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현재 잘 나가는 시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마 농촌지역에는 어려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예산을 앞으로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까?

저희가 이 복지서비스를 넣은 것은 전 체적으로 농촌여성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주요내용만 써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조사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좋습니다. 그건 차후에 보고요. 그리고 여기 14페이지 보면 '97년 3월 19일날 운영위원회 조례가 공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현재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한 두 명 정도만 보완하면 다 이루 어집니다.

그간에 3월 19일 이후에 위원회 한번 모집해 가지고 회의를 한적 있습니까?

아직 인선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4월말쯤 한번 모임을 가질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봐주시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제정안 마무리 가 7월까지 돼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그냥 잡아본 겁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 보다 정 관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

근거해서 정관이 나옵니까?

예.

원래 정관부터 만들고 난 다음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겠어요?

그 관계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관 없는 조례는 불가능하죠.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정관먼저 만들어 진 다음에 조례가 운영이 되어야 할겁니다 지금 조성액이 30억원인데 여기에 법적으로 보면 도비출연금은 가능하겠습니다 마는 다른 기금으로 전입금 및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이렇게 했는데 이 원래는 지금 현재 선거법상에 또 이러한 기금운영법상에 타 기업으로부터 또는 어떤 복지가라든가 기금 내지 전입금으로서는 운영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단체에서 기부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이걸 넣은 것입니다. 그 의미하고 다르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간인도 이건 기금으로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불우이웃기금으로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정책이라든가, 도의 어떠한 목적을 두고 어떠한 기금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건 전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용도에 있어서 여성단체에 사업을 지원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 활동, 여성권익측 면에 대한 사업지원과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아마 기금이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법적이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데요.

조례제정 내용 중에 아마 이런 내용이 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용도를 어디까지로 범위를 설정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은 조례안에 내용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기금을 쓰는 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쓰게 돼있기 때문에 용도를 어디까지로 허용할 것인가,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을 것인가는 조례안에서 지금그것을 구체적으로, 이것은 막연하게 함축적으로 쓴 것이고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 자리에서 다시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여성단체의 성질을 파악해서 지원도 해 주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를 제정하실 때 많은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많은 자 문도 받고 그래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린다면 이 여성정책보좌관의 역할이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직제가 어느 형태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성 공여부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많은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영창 위원장, 이병학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다시피 저는 여성집단을 대표하는 비례대표로서 의회에 진출한 사람입니다. 현 시점에서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대해서는 비판이나 감시 이런 차원보다는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정말 이 지역에서 여성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기초마련에 지금 저희 모든 역량을 다 모아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되기까지를 거슬러 역사적인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UN에서는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76년부터 10년 동안 여성발전의 해로 선포해서 그동안 1,2,3,4차까지 세계여성회의가 있어 왔습니다. 1995년에 제4차 중국 북경에서 여성회 의를 갖고 그 이후에 그전까지도 세계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는데 4차 여성회의를 계기로 해서 전 지구적으로 의식들이 확산이 되고 여러 국가에서 여성정책기구를 만들기에 서로 경주하다시피 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부랴부랴 안을 만든 게 여성 사회참여를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하기에 이르렀고 그 10대 과제 중에 9번째가 여성발전기본법을 만든다 하는 그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95년 12월에 여성발전기본법이 통과가 되고 공포가 되고 7월 1일부터 여성발전기본법이 시행에 들어갔죠. 그러면 지금현재 햇수로 본다면 만 1년이 지나고 3년째 맞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모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문제가 이해되지 못한 부분에서 지적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의 성역 할 고정관념이 여성은 가정일, 집안일 가사일을 하는 그런 것으로, 또 남성은 바깥일을 또는 사회적인 일, 그래서 여성은 사적이고, 또 남성은 공적이고 이렇게 완전히 이분법적인 그런 역할분담 고정관념을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것이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삶처럼 이런 이중적인 관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었습니다. 어느 사회학자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소외된 집단은 여성집단이라고 표현하리 만큼 여성에 대해서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이 자리는 여성학 강의를 하는 시간도 아닙니다마는 장황하게 제가 이런 설명을 하게 된 것이 좀 죄송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성들이 사실상 모든 정책수립이 남성중심이고, 중앙정부 중심이고, 관 중심이고 이렇게 정책이 결정되어왔고 여성들은 완전히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리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구비례로 본다면 거의 절반을 여성인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발전에도 여성들은 그만 큼 절반의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면 사회구성 원으로서 여성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발전에 있어서 여성들은 완전히 배제 당 해왔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심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강예순 위원 님과 저 고영자 위원은 의회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빨래하고 집안 살림이나 해야 딱 맞죠. 그러나 좀더 우리는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여성정책발전이 여성들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고 사회발전을 위한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사회학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어느 사회든 그 사회 발전의 척도는 그 사회 여성지위의 발전의 지수가 좌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정말 국가적으로 대통령께서도 이런 의지를 가지고 여성정책에 최대한도로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두서가 없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성발전 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에 분명히 명시 돼 있습니다. 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준비가 모두다 완료돼 있습니다마는 그게 의회에 제출이 아직 안 돼 있고 통과가 안 됐습니다마는 불원간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조례를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29조에 명시하고 있듯이 이것은 분명하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만 해야 할 책임도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서 여성정책발전을 위해서 마땅히 당연하게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전제를 하고 싶고 아까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도 하셨습니다마는 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 내용에는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조성계획, 그리고 어떻게 그 기금을 관리할 것인가 관리계획, 그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계획이 모두다 포함되어서 나중에 우리들이 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담당관님께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담당관실 조직구성을 보면 많은 앞으로 개발해야 하고 실현시켜 나가야 할 그런 여성정책분야가 세 사람이라는 인력으로 이게 가능할까 제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가 파견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8급, 9급 2명이 있고요. 일을 하다보니까 중. 장기추진단을 구성한 이유도 연구기능이 지금 안 돼 있고 아시다시피 숫자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 때 뭔가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 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기본인원은 3명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일을 해나가다가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어떤 상태로든 보완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안제시를 하나 하면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나 자치단체에서 기구축소를 지향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성관련정책에 한해서만 늘려라 하고 주장할 수 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없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현재 우리 지역의 여성단체들이 각 부문 운동조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성단체 회원들을 자원봉사활동 을 하도록 해서 부족한 인력을 충당을 한다면 우리 여성단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각 부문별로 정책입안을 위해서 목소리를 냈고, 법 제정까지 이러한 운동과정에서 아주 필요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여성단체들을 동원을 해서 부족한 인원을 충당을 한다면 서로 피차에 공동목표를 향해서 목표 달성을 하는데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여성발전 기본계획을 세워서 자치단체장 은 5년마다 한번씩 정무2장관실에 보고하고 1년마다 한번씩 또 보고하게 돼 있는 데 그게 벌써 지금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 그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지?

현재 저희 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집행을 하고 있는 기구가 아니 기 때문에 여성복지과에서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도에서는 1월말까지 보고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각 기초단체에서는 12월말까지 보고하고 또 그 실천결과에 대해서 시행 계획에 대한 결과보고를 또 하게 돼 있고 두가지 보고가 지금 돼 있거든요. 한가지는 3월까지, 또 하나는 1월까지 해서 하나는 단년도에 시행계획보고, 그 다음에는 전년도에 결과보고 이렇게 해서이중으로 보고하게 돼 있는데 이런 문제 도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챙기셔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 가지 뭐 질문보다는 앞으로 정말 과연 여러 우리 여성단체 회원들, 여성단체장들, 여성계가 목마르게 바랬던 이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된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정말로 앞으로 해나가야 할 그런 계획들을 지금 현 단계에서는 세부계획보다는 중요한 틀을 마련하고 중요한 행동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중요한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그래서 전체 마스터플랜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여성정책담당관은 대학 다닐 때 전공이 뭐였어요?

법학입니다.

이게 조금 우리 여성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 잘못하면 어떻게 분명한 업무한계를 가릴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어려움에 부딪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협조 내지는 공통분모를 찾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좋은 것은 서로 하려고 하고 좀 어려운 것 은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것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여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혹은 정책만을 입안하는 기관입니까?

여기가 복지여성국하고 관계는 저희는 정책을 입안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고 거기서는 집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요.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하고 이야기한 부분은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적인 어떤 계획을 좀더 이 정책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만 보완을 해야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같이 협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데 기본원칙은 입안기구입니다.

정책을 입안을 해 가지고 이 정책에 대 해서 복지여성국에서 행정적으로 실행을 하는 이런 어떤 차원인가, 그렇다고 하면 하나의 교육기관 형태, 여성정책의 교육을 담당하는 형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설명회나 어떤 교육에 대한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여성정책실에서 나가서 하는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직은 여성정책설명회를 한번도 가진 적은 없는데요.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책설명회를 하면 저희가 주체적으로 하게되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처음 시도되는 이런 것이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계획은 있지 결과는 보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구름 잡는 격 이런 것이 된 다라고 하면 담당관으로서 답답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직업안내다 취업알선이다 하는 측면 그 자체가 수준에 따라서 수준에 맞는 직장을 알선을 해줘야 되는데 뚜렷하게 직장 알선할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직업알선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문제고 알선 쪽보다는 직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적인 프로그램, 이것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든다면 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교육을 무료로 이렇게 강좌를 개설해서 시킨다든가, 혹은 이. 미용 계통이랄지 이런 것 등 혹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직종이 있겠죠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것을 교육 고용의 기회를 넓혀 주는 차원에 중점을 둬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알선해서 어디다 가 취업시키겠어요. 취업할 자리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둘 취업해 가지고 취업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이 사회에서 가장 여성으로서 일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 가지고 그걸 전문지식을 불어 넣어주는 교육, 이 교육 을 받고 그 사람이 그 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 자기가 찾아서 하는 것이 중점이 되는 여성정책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자연히 직업안내가 되겠고,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둬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여성복지상담소 운영이 됩니까?

여성복지상담원이 도내에 27명이 배치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이 있는 곳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 군에 있는 상담원은 일반 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담원이 제 역할을 해 서 일반 여성들의 상담업무를 해 줄 수 있는 것을 넣은 것입니다. 재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시키려면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하거든요. 어느 교육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의뢰를 하다보면 돈이 많이 들 수도 있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도 한번 주안점 을 두시고 연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사 2, 3급이라고 이렇게 국한해서 써졌단 말입니다.

이 여성복지상담원은 윤락행위방지법 15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한 임용자격이 그렇게 명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여성에 대한 상담 그 자체가 윤락행위방지법에 준할 필요가 있느냐, 그 것은 윤락행위 하나에 국한된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저도 개인 적으로 앞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보호여성, 윤락여성만을 대상으로 상담을 얼마나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숫자도 아주 급격히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27명이나 배치된 상태에서 상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일반 행정업무 만 보고있기 때문에 주요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재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용자격이나 이 부분도 처음에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지금 27명이 임용이 된 거죠.

거기에 규정을 짓는다고 하는 것도 애매모호 하고 사회복지사를 시 군에 두 명을 파견한다고 하면 사회복지사 1명하고, 교육학과 출신 중에서 카운셀링 자격증을 가진 사람 1명 이렇게 한 팀을 구성을 해 주 면 상담에는 아주 필요할겁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도 아니고 아주 어려운 건데, 둘이 상담을 했을 때는 서로 믿음과 사랑과 존경이 있어야 자기 있는 마음을 다 털어놓거든요. 마음을 털어놨을 때 그 다음에 하나하나 접근해서 치료해 가는 상담해 가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복지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교육학과 출신의 어떤 카운셀링자격을 가진 사람하고 한 팀을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구성 자체가 여성을 탈선하게 만들고 있다 하 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든다면 외국에 여러 군데 가봤지만 여기같이 전문다방이라고 하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전문다방에 나온 애들이다는 그렇다라고 보지 않지만 사회적인 보는 개념이 참 여성으로서 탈선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숫자가 얼마입니까. 이런 자체부터 없애는, 그러나 정책을 담당하니까 국가에 건의할 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해 주는 이게 중요합니다. 또 일본에 가서 우리가 어떤 쇼를 한번 봤거든요.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여성하고 한국사람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개인별로 확인은 안 했는데 안내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필리핀 여성하고 한국여성들이 그런데 많이 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정부가 그래서 지금 곤경에 빠지고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침제 일로에서 위기로 현재 오지 않느냐 보는 겁니다. 그 이유가 직업알선소 혹은 다 불법이죠, 이런데서 외국에 직업을 알선해준다 라고 하는 것이 이따금 신문에 나거든요. 그 사람들이 돈벌기 위해서 어떤 여성이든지 그리고 갑니다. 가면 그런데다가 넘기는 거예요. 이걸 정부에서 모르는 것 아니다 이겁니다. 알면서도 어떤 일정한 뭣에 의해서 발견을 못했는가는 몰라도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방지해 주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부 불법으로 어떻게 일본을 가겠습니까. 부모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여성들이 부모한테 허락 받아서 가겠어요. 불법적인 차원에서 비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사회의 지도급 인사, 성인남자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모순을 만들어내고 그에 의해서 우리 전부가 보호해야 할 우리 귀여운 딸들이 이런데서 고생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회구조적인 모순을 찾아내 가지고 정책으로 입안하는 이런 것도 한번 게을리 해주셔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계획에는 아주 거창하게 이렇게 나와있고 그런데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좀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의를 많이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정책이나 왔으면 더 전국의 도에 확산되고 그것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 돼서 우리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기대가 큽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