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전라북도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농촌진흥원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심사의건

전라북도농촌진흥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석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29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농촌진흥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농촌진흥원은 도의 직속기관이면서도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의 직속기관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4일자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동규정 제11조 제4항에 전라북도농촌진흥원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도록함에 따라 동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농촌진흥원설치및운영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1조 설치, 영농의 과학화와 농업진흥사업 추진. 제2조 업무, 농업과학기술 시험, 농업 기술 보급, 영농기술 교육훈련 등. 제3조 원장, 원장의 직급규정. 제4조 하부조직, 국,과 및 특화시험장 등 명시. 제5조 공무원 등, 원장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규칙에 명시. 제6조 시행규칙,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명시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농촌진흥원이 기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금후부터 조례로써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석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농촌진흥원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 2월 4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농촌진흥원 설치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함으로써 농촌진흥원의 설치, 업무, 원장 하부조직, 공무원, 시행규칙 등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내무국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마는, 제3조 원장은 지방직이 아닌 국가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정했고, 하부조직에는 국, 과, 특화시험장을 설치하도록 해서 총무과, 시험국, 지도국, 남원 고냉지 화훼시험장, 진안숙근초 시험장, 고창 수박시험장을 두도 록 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 4항에 근거해서 본조례제정안은 내무부자치행정과에 '97년 지방조직관련업무지침 중 농촌진흥원설치및운영조례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으며, 본문축조 검토결과 상이점은 없었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 농촌진흥원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어 농촌진흥원설치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농촌진흥 조직이 농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해온 조직임을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김용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통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본조례 5조에 의하면은 원장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심의를 하게 될 22개 사업소조례와 맥락을 같이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흥원장, 시험국장, 지도국장, 기타 국, 과장에 대한 직제를 어떻게 조정할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국가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규칙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근거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지방자치단체기구와정원에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조의 2에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에 의해서 다시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은 후속조치로 규칙을 만들어서 공포해서 운영하도록 해야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조례제정안이 다음 심의하게 될 22개 사업소직제조례안과 거의 똑같은 맥락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본위원이 제안한다면은 오늘이 안건은 다음 22개 조례안을 심의할 당시에 일괄심의하는 것도 의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위원장께 정식으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김용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1의 안건인 전라북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하고 기계획된 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하고 같이 심의를 하자는 그런 제안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물론 전반적인 직제조례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진흥원장 다른 조례는 사업소에 의해서 조례안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접수되었기에 어차피 사업소가 하나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맥락에서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성질같으면서도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이해를 해주셔야할 부분이 전라북도농촌진흥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상당수가 전환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령이 바뀌어서 령에 의해서 운영되던 진흥원을 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사업소 운영설치조례안하고는 약간 다른 것이 이것은 국비가 많습니다. 아직도 여러명 있고, 그리고 원장의 직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원장의 직급이 규정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원장의 직급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건 확실히 말씀하세요. 직급이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령으로 진흥원이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거의 1월 1일자로 지방직화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산하의 그런 지방직화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도의 운영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하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기왕에 농촌진흥원이라는 직제 규칙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마는, 직제 규칙이 만들어져 있어서 하부 조직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직제규칙이 옛날에 만들어진 것이 있기때문에. 조례근거만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은 앞으로 도지사가 지방직 공무원을 운영하는데 합리적으로 갖춰지는 그런 틀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조례로 정해져있다는 설명을 조금 혼돈했습니다. 3조에 보면은 진흥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한다고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다른 조례안하고 2의 안건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원장의 직급을 2의 안건에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 . .

알았습니다.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위원은 사업소설치 성격과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괄심의하는 과정에서 진흥원설치조례안을 심의하자는 제안을 한 바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취지는 다른 사업소에 대한 조례상황을 규칙으로 변경하고자하는 안이 들어와 있는 까닭에 본위원이 이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준비가 미처 덜 되었습니다마는, 제3조에 원장에 대한 직제가 확정된 안으로 제안되었기에 본위원이 제안한 부분은 취하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학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이라고 할까요, 이해가 안되어서 물으려고 합니다. 과거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것이 '97년 2월 4일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조례규정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용이 그렇지요? 전라북도농촌진흥원설치및운영조례안 5조, 6조에 보면은 5조는 공무원이 있고 6조는 시행규칙이 있지 않아요? 제가 해석을 잘못하는 지는 모르지만 설치만 조례로 정하고 직급이나 운영은 규칙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결론이?

예, 맞습니다. 하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학태 위원님 더 의문나는 것 계신가요? 사실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격도 어느 정도는 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2의 안건하고도 연계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위원장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국가직이 대폭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난번에 정원승인을 우리가 해줘가지고 그 속에 포함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버린 그런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심의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1의 안건이 전라북도농촌진흥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처리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1의 안건 전라북도농촌진흥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의 안건심사를 할까요? 잠시 의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의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석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저희 내무행정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폭넓게 지도해 주시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고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129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동일함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산하 사업소장의 직급과 직렬이 각 사업소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조례를 일일이 개정하여야 함으로 적시성있는 인력배치에 어려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행 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는 1988년 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임명직 자치단체장 행정체제에 맞게 마련된 것으로서 '95년 민선자치단체가 출범한 이후 변화된 민선행정체제가 지향하는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적극 검토되던 차에 금년 2월 4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 제2항의 개정으로 사업소 및 출장소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와 관련하여 도산하 총 23개 사업소중 금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존치하는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단을 제외한 전 사업소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예술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예술회관조례중 제2조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소재한 예술회관 분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80년 준공한 도지사공관을 '93년 7월 13일부터 예술회관 분관으로 활용하여 왔으나 본관 건물자체가 주거에 적합하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미술품의 전시 및 발표 공간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간 1억 3,414만원의 인건비와 관리비만 지출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본 예술회관 분관을 폐지하게 되면은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후 좋은 시설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예술인들에 대한 예술활동의 더 많은 지원을 위해서는 예술회관의 전시일정 및 운영의 극대화에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노력함은 물론 예술인들의 전시 및 작품활동에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참고로 '97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기하여 전북대학교에 삼성문화회관이 새로 건립됨으로서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석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0호에서 261호까지는 '97년 2월 4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 개정령 제12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거 현재 조례로 정해진 도사업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으로 의안번호 240호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261호까지 22건의 도사업소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동일사안이므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97년 3월 20일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의안번호 253호 전라북도예술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수정사유를 말씀드리면은 '97년 2월 4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조례로 정하였던 도사업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정코자 하며, '93년 7월 13일부터 구 지사공관을 예술회관 분관으로 활용하였으나 구조상 전시공간으로 적합하지 아니하여 활용실적이 저조하고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이 늘어나 이를 폐지하고 타용도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안은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 몇급으로 보한다"를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그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또 수정안은 예술회관 분관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구조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 2 제2항에 근거하여 도사업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됨으로 도사업소의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예술회관 분관을 폐지하는 수정안에 대하여서도 전시공간으로서는 적합지 아니함으로 타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처리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지요. 정환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례개정안 현황을 보니까 22개 개정안이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전라북도예술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들어와 있어요. 의안번호 253번. 꼭 이렇게 이것이 끼어서 들어와야 됩니까? 내무국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당초에 22건만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바로 관계국인 문화관광국에서 폐지조례안이 저희 담당부서에 들어오고 해서 저희 담당부서에서 기구와 정원, 직제같은 것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해서 같이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 의회에 접수를 했어요?

자료를 제시못해서 죄송합니다. 22건은 2월 6일에 접수가 되었고요 다음에 1건은 3월에 조례로 접수가 된 것으로 실무자의 조력을 받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지금 253번이지요? 전라북도예술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

예.

구태여 이것을 조례개정안에 같이 끼여넣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슨 저의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좀 들어보세요. 이게 현재 폐지조례안이라는 말예요. 그렇다면은 폐지가 된뒤에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설명같은 것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예술회관 분관으로서 판단할 적에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내신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본위원은 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국장께서 많은 생각을 해보시고 왜 이 조례가 들어왔는지 그 배경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왜 일반 22건 조례에 수정요구를 해서 덧붙였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래 폐지조례로 예술회관설치조례속에 들어있는 항목입니다. 같이 포함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번째 폐지후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에해서도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제안설명에서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예술회관 분관으로써의 목적달성이 어렵다는 것이 관계국에서 또관계협회에서도 그런 판단이 서고 해서 저희는 그것을 폐지해 가지고 이것을 공공시설로 존치하면서 그것을 다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제 사견입니다마는 앞으로 건물이 예술회관 분관이 폐지가 되면은 관사로도 쓸수가 있고 다른 청원들의 복지증진의 시설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구체 적으로 활용방안을 연구해서 내무위원회와 협의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배경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문민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지방청와대라는 냄새를 없애야 한다, 호화로운 관사를 없애야 한다고 해서 갑자기 폐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랬다가 폐지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생각해서 그것을 공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할텐데 그 때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예술회관 분관으로 지정된 것도 오늘날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시설을 규격에 맞도록 활용하려는 뜻이지 특정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예술회관 분관이 예술회관 분관으로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항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것이 하필이면 조례에 끼여넣었다는 것이 본위원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요. 이 부분을 철회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철회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일단은 시설을 공공시설로 다목적으로 활용하려면은 언젠가는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술회관 분관으로 명분만 세워놓고 활용하는데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된다든가 했을 적에는 그런 걸 개선해서 그후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연구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철회는 저희가 아직 생각해 본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은 그 얘기예요. 이 조례를 내기 전에 위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 조례는 개정이 되어야 한다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이런 조례안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환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현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운영조례가 대통령령으로 이번에 바꿔져 가지고 조례를 규칙으로 한다고 안건이 올라왔는데 집행부측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위법이 있으니까 의례히 통과가 될 것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라북도의회 뿐만이 아니라 광역, 기초 통털어 가지고 모든 지방의회 의원들이라면은 공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의회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자칫 재정권이라든가 자치 입법권, 이런 것들이 강화되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든지 이런 걸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방의회를 아끼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같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걸 대통령령으로 조례를 규칙으로 바꿔놓는다고 하면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지방의회를 아끼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금전에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는 가운데 민선자치단체 시대에 오히려 조직운영의 자율성이라든지, 인사운영의 탄력성이라든지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생각하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저는 오히려 그것이 민선시대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나 집행부의 독주가 있을수도 있다고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우리 지방의회의 입장에서는 심사숙고해야 될 안건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의견들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봐야 한다고. 원칙적으로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지, 설령 집행부에서 어떤 제의가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한번 우리 의회 스스로의 몫을 찾기 위해서라도 부결시켰으면 하는 이런개인적 의견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계시겠습니다마는 한번쯤 다시한번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안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 하실 말씀있어요?

예.

내무국장 말씀하세요.

조위원님께서 조례까지도 규칙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 혹시 오해할까봐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개정하는 취지는 솔직히 조례는 그대로입니다.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조례는 그대로 존재하고 다만, 공영개발단의 경우를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단장이 조례는 어떻게 되어있느냐면은 사업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사업단장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그 한 줄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조례는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다만 사업소의 책임자에 대해서만 직급규정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뿐이지 다른 운영체계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또 조례로써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대로 존치합니다. 하부조직은 이미 설치규칙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례자체를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런 지 모르겠는데 조례라든가 규칙은 그대로다 있고, 다만 소장이라든가 책임자의 직급자체가 그 전에는 조례로 명시가 되었는데, 그것만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규정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사업소 설치를 할 적에는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치할 적에 위원님들이 심의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해서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현식 위원으로부터 이것은 부결을 시키고 싶지마는 미료안건으로 처리했으면하는, 처리의견은 아니지마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 우리 간담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질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질의가 있으시지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지에 본위원장이 알아봤습니다. 2의 안건이 어떻게 타도에서는 처리되고 있나 했더니 아직 회부되지 않은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부를 꺼리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부산과 대구, 대전은 회부가 되어서 미료처리가 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기관대립형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체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와의 균형은 현재도 맞지 않고 집행부의 바퀴는 크고 의회의 바퀴는 작아서 사실상 제대로 균형을 맞춰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중앙부처의 잘못된 시각에 의해서 령이 개정되고 지방의회에 권한을 자꾸 축소시키는 집행부의 편의주의로 나가는 이런 안들은 이 사안 하나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 발전에 대단한 걸림돌이다는 이런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학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예술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94년도 7월 13일 구 지사공관을 예술 회관 분관으로 활용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것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실효성이 없었다, 말하자면 거리도 시내권에서 멀고 장소같은 것도, 예술회관의 분관목적을 달성하는데는 거리, 홍보. 전혀 홍보가 안되어서 몰랐었다는 말예요. 제대로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해산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자원투자를 했으면 잘 활용을 해야하는데 지금 현재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서 세계 각국을 누비다 보니까, 수출같은 것을 하려고 보니까 외국인들을 초청도 하고 오게 되는데, 행사가 있어서 저도 한두번 정도 가봤습니다.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사교장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장소로서는 적합한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볼때 건축이나 환경이나 안의 조형물같은 것들 해놓은 것이. 지난번에 군사정권 시대의 지사공관으로 만들었고 호화롭게 해졌다고 해서 말썽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지난날은 활용하는데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왕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아까 설명한 바와같이, 그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차라리 이런 시점으로 만들었으면 어떤지를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지목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위원님께서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폐지와 동시에 지금 상태보다는 몇배의 건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관이나 관사, 조금전에 말씀드린 청원들의 복지시설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의 분위기에 맞는 그런 시설을 활용과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것을 깊이 심사해서. . .

전번에 지사가 초청해 가지고 회식인가 한두번 한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몇 분 위원들은 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사공관도 부지가 있으니까 차라리 신축을 해가지고 지사관사도 만들고 이것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일부에서는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여기서 제 사견을 말씀드립니다마는 활용하는 목적의 대상으로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적절히 활용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술회관분관폐지수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내무국장은 조례에 관한 업무관리기 때문에 답변을 하고 제안설명을 했지요. 그리고 예술회관 운영관리는 문화관광 국장이 그 소관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문화관광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예술회관 분관으로서의 용도가 쓸모가 없다고 판단이 된 때가 어느 때 였습니까

예술회관 분관이 '93년 6월 1일날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무국장께서 답변속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방청와대라고 해서 전부 폐지하라고 하니까.

그건 다 알고있는 것이니까 간단 간단하게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어느 때부터 이게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한 1년정도 활용해 보니까 실지기능에 상관이 없고 용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분관으로서 한 1년쯤 사용을 해보니까 분관으로서의 사용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어요?

예.

전라북도예술회관조례중 제2조에 예술 회관 분관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167번지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93년 7월 13일 4대 의회에서 이렇게 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술회관 분관으로서의 사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것은 이번 회기에도 마지막 날짜에 지사가 발의해서 접수를 의회에 했어요. 그런데 예술회관 분관은 '95년 말경부터 영빈관으로 내부를 개축해서 오늘 현재까지 사용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부를 개축할 때부터 이것은 조례 제2조에 예술회관 분관으로 되어있는 것은 이 조례 자체는 그 날부터 사문화된 거예요. 그렇지요? 예술회관 분관으로 되어 있는데 영빈관으로 내부를 개축해서 의자를 들여놓고 공사비를 들여서 개축했으니까 그때부터 예술회관 분관은 아니지요?

분관의 구실을 못하다보니까. . .

그러니까 그날부터 아니지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지가 아니라 아니지요. 내부를 예술회관 미술전시관으로 시설해 놓은 것을 영빈관으로 개조해서 영빈관으로 쓰고있는데, 현실적으로 예술회관 분관이 아니잖아요. 영빈관이지.

분관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못하게 만들어 놨지요. 영빈관으로 개조했으니까. 개조했는데 어떻게 전시관으로 써요. 그리고 개인소유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임대를 해주면은 임차인에게 최소한 한달 전에 예고나 통고를 해요. 그래야 법률적으로도 명도를 해달라고 통보를 한 다음에 명도를 하는 것이 사회의 관행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효력이 있어요. 하물며 공공건물, 공공기관이 쓰고있는 조례에서 제정해 놓은 예술회관 분관을 사용자인 예술문화단체에는 한 마디 예고나 통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조해서 영빈관으로 쓰고 있어요. 내가 예총지부장한테 조율을 해봤어요. 한마디도 예고나 통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미술전시관으로 쓸모가 있다 없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지 사용자측에는 말 한마디 없고 통고도 안하고. 관광국장, 아랫방 세를 내놓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비우라고 하려면 한달전에 통고를 해줘야 그 사람도 준비하고 비우고 만약에 안되면 명도 소송하고, 절차상으로 이렇게 해야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례로 예술회관 분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자측에는 한마디의 통고나 예고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개축해 가지고서 영빈관으로 쓰고 있어요. 정면으로 조례를 1년 반전부터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조례가 예술회관 분관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영빈관으로 써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불법 아니에요? 결과가 아니라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술회관 분관의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자는 그런 얘기였을 겁니다.

못한다는 기준을 어디다 둔 거예요? 사용자측한테 한마디라도 물어봐야지, 통고라도 하고. 통고도 없고 예고도 없어서 내가 물어 보니까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분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해서. . .

죄송이 아니라, 사용자측에는 물어도 안보고 일방적으로 영빈관으로 개축해서 쓰고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제가 다니면서 사죄를 하고 빌었습니다 그 때는 제가 여기 있지도 않았습니다 마는 현재 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사과를 했습니다.

차후에 사과를 했다는 얘기도 사전에 통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동의를 하지요?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예술회관 전시관으로서 쓸모가 없다는 판단을 뭘로 하는 거예요. 사용자측에 물어보지도 않고. 사용자측에 물어봐서 그 사람들한테 쓸모 없다는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셋집을 내놔도 셋방 들어간 사람한테 나갈래, 안나갈래를 물어봐야지, 그런 수가 어디가 있어요?

제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쭉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실적사항에 보면은 사용하는 것이 떨어져 가지고 . . .

그것은 본위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지금 삼성문화회관이나 삼성문화예술전시관이나 이런 것이 새로 많이 생겨서. 거기는 거리도 떨어져 있고 그 보다 더좋은 데가 많이 생겼다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 그렇더라도 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95 년 말경에 개정을 했어야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95년 말경 영빈관으로 개축할 때 조례부터 개정하고 개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빈관으로 사용을 해야 해요. 뭘로 사용하든 그 문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한 다음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게 불법이지. 조례를 뭐하러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얘기가 아니에요 조례를 지켜야 할 사람은 지사나 집행부가 지켜야 합니다. 의회는 조례제정권, 국회는 입법권, 지키는 것은 대통령이 법을 지켜야 하고 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정한 조례를 지켜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국회나 지방의회가 뭐하러 있어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은 뭐해요? 그냥 칼자루 쥔 사람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건대 뭣하러 조례를 제정하고 만들어요? 이렇게 해놓고 일방적으로 영빈관으로 쓰고 싶으니까 상대방한테는 말 한마디도 않고 뜯어 고쳐가지고 한 거예요. 개축한 예산은 얼마나 들었고 어떤 예산항목으로 한거예요?

개축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95년 말경에 개축해 가지고 현재까지 쓰고 있는데 어떤 예산에서 얼마만큼 얼마가 소요되었는지 다음 회기전에 내줘요. 다시 심의하기 전에.

관련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빈관은 지사전용입니다. 다른 사람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사람이 쓰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주로 지사가 같이 참석해서 쓴다는 것이 지 지사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지사행사때 쓰는 것 아닙니까? 지사가 주관하는 행사 때만 쓰지 다른 사람 행사때 그 영빈관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사가 감독을 소홀히 했다거나 지사가 모르고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겠어요? 조례를 정면으로 지사가 위배한 겁니다 해명하지도 않고, 조례가 예술회관 분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영빈관으로 개축해서 쓰고 있어요?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가고 그런 예산이 어디 있었을까 싶어요. 이렇게 해놓고 여러 동료 위원들이 제기했지만 슬그머니 사업소운영조례가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었으니까 개정을 해야 한다고 여기에 집어 넣어가지고 해놨어요. 의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한 3년동안 밖으로 돌다가 이자리에 왔습니다. 예술회관 분관이 조례가 되어있는 것도 저는 몰랐었습니다. 밖에 나가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과정속에서 한번사업소조례를 훑어보니까 실지 사용되지 않는 용도로써 예술회관 분관이라는 것이 문구만 살아 있어서 이것을 정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각 사업소장들의 직급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요청할 적에는 분관폐지 부분만 가지고 개정조례안을 내무국에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내무국에서는 마침 22개의 소장에 대한 직급개정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안으로 넣었다고 해서. 저번에 손위원장이 현지출장을 나오셔서 저보고 물어보셨을 때 수정안이 아니고 우리는 개정안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뒤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왕에 22개 사업소가 가있는데 나중에 저희 분관폐지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안으로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 살며시 끼어 넣은 건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들어간지도 몰랐습니다.

내용도 사업소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하고 설치에 관한 조례하고, 이번에 대통령령이 개정된 것도 운영관리에 관한 부분만 개정되었지 설치부분은 개정이 안되어있어요. 설치하는 부분하고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부결되면 같이 똑같이 묶어서 부결되어요? 통과되면 똑같이 통과되고. 내용의 성질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묶어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간담회에서도 이것을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재수정안이 되었든, 개정안이 되었든, 다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이런 얘기가 논의된거예요. 하여튼 이 문제는 오늘 대체로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가 정면으로 조례를 위배하고 1년 반동안 공관으로 쓰다가 지금 개정해서 폐지해달라, 의회에서는 묵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이 문제가 상정될 때는 반드시 지사가 출석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를 위배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나 해명이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사업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는 동료 여러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의회로서는 작고 크고간에 지방의회의 권한을 잠식하고 집행부에 넘겨주도록 하는 것은 위원들이 자기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는 그런 결과가 될진데 쉽게 통과를 해준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에요. 중앙정부가 중앙집권제 위주로 행정을 하다가 이제는 집행부 위주로 자꾸 법령을 개정해 나가고하는 것도 우리 지방의회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역시 오늘 처리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본위원의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김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22개 사업소운영조례를 내놓으셨는데 우리 국장께서 제안설명에서 1988년4월에 제정된, 구시대적인 임명제 자치단체장 시대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 의미가 없고 새로운 하나의 방법으로 바꿔주는 것이 행정효율 체제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무리 구시대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선진미한 법이라고 하면은 두고두고 그법을 존속이행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생각컨데 본조례를 규칙으로 바꿔주었을 적에 그 사업소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동료 위원인 조현식 위원께서 특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의회의 권한인 조례심의권 마저도 박탈해간다고 그렇게 이해도 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을 바꿔주었을 적에 자치단체의 장이 그야말로 양심적으로 또 그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집행을 해준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대는 그렇지 못하는 사항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종축장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맞는 직급자를 임명하도록 구 조례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규칙으로 바꿔가지고 전혀 그 업무에 문외한인 관리직이 그 장으로 임명이 되었다고 할 적에 그 사업소가 얼마나 발전할 것이며, 또 행정효율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파생될 것인가 하는 것은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덮어놓고 대통령령이 바뀌었으니까 이 안을 불쑥 의회에 내놓는 것은 적어도 지방자치권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반영할 수있는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대통령이 하라고 하면은 그냥 중앙집권체제의 안건이니까 하라고 하면은 자치의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매우 정책적인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김위원님의 질의에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배포해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소장의 직급이 이번에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무조건 도단위는 4급 내지 5 급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시군의 경우에는 15만 이상에 한해서만 5급으로 하고 15만미만은 전부 6급으로 하도록 이미 대통령령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빠졌다 들어갔다고 해서 직급체제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대통령령에 사업소장은 몇 급으로 하라고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됐습니다. 사전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례안을 규칙으로 바꾸고자 하는 지침이 시달되어 있으면은 방금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그런발언을 할 필요 없이 자료를 사전에 지침서를 의회에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는 의회에 제기하지 않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마는 결론은 우리 도의회나 도 집행부나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중앙기관의 개선적인 감독을 받기 때문에 노골적인 표현을 못해서 그러지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되고 저희도 아쉬움을 가지고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 답변이 포괄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나 저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정부에서 중앙과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우리 전라북도는 야당 자치단체장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까닭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바뀌었으니까 무조건 조례안을 규칙으로 바꿔달라고 내놓는 그것보다는 선행적인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자치권능을 더 확대는 못하나마 예속적인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의회의 시각에서는 가령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임명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업무효율면이라든가 발전에 큰 문제점을 초래할 염려스러운 부분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전효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라북도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0호에서 261호까지 22개의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조율한 바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환배 위원으로부터 의안번호 240호에서 261호까지 22개 전라북도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미료처리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예, 김규섭 위원 말씀하세요.

정환배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을 하면서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하는 것은 본위원이 아까 발언한 바와같이 예술회관 분관을 영빈관으로 1년 반이상 조례개정 없이 불법으로 개축해서 지사전용으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심사할 때는 정면으로 위배하고 사용하고 있는 지사의 답변은 꼭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다음 심사때는 지사가 출석을 해서 이 문제를 해명해 줄 것을 첨가하면서 재청을 합니다.

김규섭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미료처리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0호에서 261호까지 전라북도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은 2가지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료안건처리가 되었는데 이 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라는 것은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의 절대적인 대의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약화되어 있는 의회의 기능을 더 약화시키는 그런 개정조례안으로써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거의 부결해야 마땅하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상위법과의 관계, 악법도 법이다는 이런 정서를 가지고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본위원회에서 인내를 하면서 타 시도와 협의를 하고 또 연구를 해가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으로써 미료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안으로 제안하셨던 예술회관 분관에 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혹시 집행부에서 섭섭한 생각을 가지실런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설치된 그런 사업소들을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개조를 했다는 것은, 성질이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이런 의식을 갖고있지 않으면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식이 너무나 동떨어진 차원에서 항상 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지적한 사안들이 과연 잘못되었는가, 잘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은 잘 판단하시고 앞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하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김규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같이 예를 들면 예술인들한테도 꼭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활용하는 주체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했어야 옳음직 합니다. 도리상으로도. 그래서 늦게나마 제가 사과를 다 했습니다. 미리 조례가 개정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 .

본위원장의 생각은 예술인들하고 협의는 건 두번째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해준 그런 기관들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방법을 달리해서 사용하는 건 그것은 위반하는 겁니다.

그 말씀도 제가 드릴려고 했던 겁니다. 원래 조례의 목적에 위배해 사용했던 그 자체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열의를 다해 심사해 주신 내무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