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중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환
류순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순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97년 3월 26일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최정복 의원이, 간사에는 최경남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와 조치사항입니다. ’97년 3월 28일 통영시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어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3월 3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등 6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 서상현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방금 의회사무국장께서 보고한 바와같이 총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얼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안등 각종 안건 심사에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동촌지도소설치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제출) 6. 통영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통영시장제출)
11시 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제2항 통영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 제3항 통영시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4항 통영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통영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항 통영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여섯 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써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상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과 통영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안의 3건의 개정조례안 및 통영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변경 계획안 중 매입부분에 있어 청소년회관 건립부지는 ’9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사회봉사과에서 정량동 망일봉 일대 시유지에 청소년회관을 건립한다고 보고 하였으나 그 후 예정부지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 망일봉 일대가 암반이 많아 부지조성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도남동 산 73-1번지와 산 73-3번지로 회관부지를 변경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청마 유치환 시인 생가 복원은 유명 예술인 생가를 복원하므로써 예향 통영의 자긍심 고취와 향토문화를 소개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는 반대의 의견은 없으나 현재 거제시와 울이 시는 선생의 출생지를 놓고 서로 논쟁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거제시는 ‘96년도부터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 507-7번지 일대에 부지 1,300평을 매입하고 ’97년 12월까지 생가복원과 기념관 건립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문체부에서 유명예술인 생가복원비로 국비 5억 5천만원을 지원받았다고 하나 현재 시민의 여론과 정서로 보아 청마 유치환 시인 생가 복원에 대한 토지와 건물매입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불승인 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각부분은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수개년에 걸쳐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96년말까지 매각치 못한 구시청 부지 2건과 욕지면 동항리 매립지 잔여부지 4건에 대하여 계속 매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승인하고 본 계획안은 전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촌진흥법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소를 시 직속기관으로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97년 1월 1일부로 농촌지도소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37명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신분이 전환됨에 따라 관장업무와 하부조직을 정하고 인사권을 포함한 인력관리권이 경남도 농촌진흥원에서 시장에게로 귀속됨에 따라 농촌지도소를 시 직속기관으로 설치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종조례안은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11호에 의하여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불합리한 조항과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것으로써,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규정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보완하였으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규정은 평소 유권해석이 불확실한 조항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다소 보완하여 형평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5년 8월 4일 법률 제4970호에 의하여 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법과 ‘96년 1월 19일 대통령령 제14,897호로 개정된 동법시행령 및 ’96년 2월 5일 환경부령 제18호로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중 폐기물관련 용어 및 다소 불합리한 부분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주민의 생화로가 직결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세분화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감면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있어 일시에 다량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배출방법 개선과 건설폐기물중 1톤미만의 소규모 건설폐기물과 1톤이상의 건설폐기물 배출방법을 체계화 하였고, 생활폐기물 중 폐형광전구, 파손유리 등을 재생처리가능 폐기물로 분류하여 배출토록 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연탄재용 봉투와 소규모 건설폐기물용 포대를 구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주민 편의 제공과 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책으로 보아지며, 쓰레기 봉투의 무료지급에 있어 연탄사용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편의를 제공하였고, 대형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부과기준에 있어서도 점차 주민생활의 질이 향상되어 생활가전제품이 주민생활에 보편화되므로써 앞으로 많은 생활폐기물이 발생될 것을 예측하여 부과대상을 확대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등 개정 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1월 19일 대통령령 제 14,897호로 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 법시행령과 ’96년 3우러 17일 환경부예규 제140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과태료 처분 통지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6항의 규정을 보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지방세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는 것이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96년 3월 27일 환경부예규 제140호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정한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써 전 충무시와 전 통영군이 도.농 통합으로 인하여 의료시혜 지역 확대와 인구증가에 따른 의료시설 및 주차시설의 부족등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의료서비스 개선과 그리고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및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밀하게 진단하여 계획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부합하며 시민 보건향상과 대주민 의료서비스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서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해주셨는데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의 의결순서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의하여 농촌지도소를 시 직속기관으로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등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세 감면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의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등 상위법의 개정으로 용어 및 폐기물의 종류별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등을 현행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의결순서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상위법의 개정으로 과태료 처분 통지 기간과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제출)
11시 21분
마지막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결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간사이신 최경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경남 의원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7년 3월 22일 통영시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 3월 28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3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3월 31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라 전체가 불경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려운 경제 사정과 특히나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소비적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자도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남망산 미술공원 조성에 따른 사업비 중 남망산 공원내 불량가옥 정비 사유지 매입은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차후 매입토록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었으나 현재의 노후된 건물을 방치하였을 경우, 불량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영항과 미륵도 관광특구 지역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이 제일 좋은 이 곳을 매입, 남망산의 불량주택 재개발과 연계하여 미술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체계적인 공원 조성을 위해서도 시기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집행부가 요구한대로 사업비를 승인 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의회의 뜻을 깊이 유념하여 미술공원 조성과 고원 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68억 4,980만 5천원이 증액된 1,237억 763만 8천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당초예산보다 17억 3,109만 6천원이 증액된 249억 875만 3천원으로 제출되어 이 중 일반회계 세출은 1억 7,3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과 삭감 조정내역등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통과되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정동배의장
최경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혹시 다른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 간사께서 보고드린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68억 5,783만 3천원에서 68억 4,980만 5천원을 증액하여 의결요구한 1,237억 763만 8천원중 1억 7,3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1억 7,765만 7천원에서 17억 3,109만 6천원을 증액하여 의결 요구한 249억 875만 3천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85억 8,090만 1천원이 증가되어 우리시의 총 예산규모는 1,486억 1,639만 1천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바야흐로 4월을 맞아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곳의 한려수도에도 외지의 많은 행락인파가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진행과 기초질서 확립 등을 통해 건전한 행락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미륵도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관광종사자 뿐만 아니라 전시민을 관광 요원화하여 보다 친절한 봉사 정신을 발휘하여 스쳐가는 관광에서 쉬어가는 관광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결한 추경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상화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7일간의 회기동안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