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김재호입니다. 평택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훈령(제294호, '95.5.4)이 개정되었고 구송탄, 평택지역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요율체계가 이원화로 형평성이 결여되어 사용요율을 일원화하고 업종을 조정하기 위하여 평택시하수도사용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조문순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평택시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 규칙 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제3조는 시장의 공사시행사항으로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와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배수설비를 설치, 이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4조는 배수설비 시공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받은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는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설치자가 하여야 하고 제6조는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해야 함을 명시했고 제7조는 하수관거는 매년 1회이상 점검을 해야하며 2년에 1회이상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토록 했으며, 제8조와 제9조는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작물 설치후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을 명시 했습니다. 제10조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요율은 통합전의 요율을 일원화 시키고, 하수도시설확충, 노후시설 개량등 하수도사업의 현안문제 해걸을 위해 유지비가 증가추세에 있어 최소한의 요율을 인상하기 위해 요율을 5.8% (구송탄:0.5%, 구평택:12.4%) 인상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의 구송탄, 평택지역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요율체계가 일반용 기본요금이 70원 (송탄:320원, 평택:250원), 산업용㎡당 15원(송탄:65원, 평택:50원), 공공용㎡당 15원(송탄:60원, 평택:45원), 공증용㎡ 10원(송탄:30원, 평택:20원)이 차이가 나는등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도시규모의 증가로 인한 시설투자 및 노후관 교체등 하수시설 유지관리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시민의 가계부담을 줄이고 이원화되어 있는 요율을 별표1과 같이 기본요금을 가정용:350원, 업무용:850원, 영업용:1,500원, 욕탕1종:10,000원, 욕탕2종:15,000원으로 물을 다량 사용할수록 사용료를 많이내는 누진제를 적용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업종은 일반용, 산업용, 공공용, 공증용, 일시사용 5종에서 상수도 업종 구분과 같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 2종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제11조는 하수배출량의 인정은 상수도 사용자인 경우 상수도급수량은 하수배출량으로 보고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고된 양을 소속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한다는 내용이며 제12조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이 적정하지 못할경우 공무원이 조사하거나 계측장치를 설치하도록 명시 했습니다. 제13조는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을 정했으며 제14조는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를 할 때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이며 제15조는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으로 종전에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하수발생량과 당초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출 하였으나 앞으로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가동하게 됨에 따라 도매물가 상승율과 공공하수도 설치완료 이후 경과년수등을 감안하여 산정토록 산출기준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제16조와 제17조는 가산금 및 감면에 대한 사항이며 제18조는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등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경우 부과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9조는 이 조례에 의한 납부금은 이 조례에서 정한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는 것을 명시 하였습니다. 제20조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정했으며 제21조는 하수시설 및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전의 소유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했으며 제22조는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3조는 출장소장 및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했으며 제24조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 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덕형입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바 있는 평택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통합전 송탄, 평택시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요율체계가 이원화로 인하여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던것을 사용요율 및 업종조정을 일원화 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상으로 기본요금에 있어서 ㎡당 송탄이 320원 평택은 250원이며, 산업용은 송탄이 65원, 평택은 50원, 공공용은 송탄이 60원 평택은 45원, 공중용은 송탄이 30원, 평택은 20원으로 이원화 되어 운영되어 오던 요율과 도시규모가 증가함에 따른 노후관 교체 및 하수시설의 유지관리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 일원화 조정차원에서 송탄은 0.5%, 평택은 12.4% 평균 5.8%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업종도 일반용, 산업용, 공공용 공중용, 일시사용 등 5종에서 상수도업종구분과 일치하게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 2종으로 조정하여 요율체계의 효율화를 기하였고, 종전에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하수발생량과 당초 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출하던 것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가동됨에 따라 도매물가 상승율과 공공하수도 설치완료이후 경과년수 등을 감안하여 산정토록 산출기준을 명시하여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의 극대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의 이원화 되어 있는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인 환경부훈령 제294호 ('95. 5. 4)와 '96. 8. 16일부터 '96. 9. 9일까지 25일간의 입법예고, '96. 12. 19일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로 요율체계를 일원화하여 지역간 형평성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검토결과 달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