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국부터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총무국장께서 평택함 취역식 행사를 주관하게 됨에 따라 오늘은 사회환경국과 보건소 소관의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내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자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1차 내무위윈회에서는 이번 회기 에 심사할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 조례안 두 건과 보건소 소관 조례안 한 건 및 계획안 한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택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곽노선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2억을 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셨지요?

현재까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2억있던거 말고 다음에 전용식 위원님이 질문 하신 대로 의회에서 2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승인은 난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제안 설명에서요.

그래서 2억을 더 추가로 했는데 지금 조례를 바꾼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95년도에 2억, 96년도에 2억은 적립이 돼있구요, 금년도 예산은 아직 적립이 안됐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억 할때 95년도, 96년도 것은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2억을 적립해 놓은거 아닙니까? 그런데 97년도에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했으면 4, 5개월 전이라도 했어야지, 97년도에 와서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선후가 바뀌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어차피 승인을 받은거니까 적립시키는 돈은 2억을 만들어 놓은 것은 타당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가장 빠른 시간안에 조례를 개정했어야지, 1년동안 놔두는 법은 없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를 못해가지고 조례 개정안 이 작년도라도 됐으면 더 좋지않았나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면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는 무감각하게 일을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지금 그이후라도 여러차례 임시회 도 있었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이 많은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를 넘겨서 이것을 한다고 보면 지난해에 2억을 적립했던 것은 불법이었단 말이죠. 조례가 맞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매년 1억씩이라는 조례에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5억이라는 목표액에는 아직 여유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미처 총찰하지 못한것이 저희 책임입니다.

곽노선 위원님 됐습니까?

네.

전용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조흥은행에 2억을 넣고 경기은행에 2억을 정기예탁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세감면법에 의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받지요?

제가 미처 그것을 살피지는 않았습니다. 조세감면법에 의해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감면을 받는지는 아직 그분야에 대해서는 깊은 상식이 없기 때문에...

아니, 시에서 하게되면 시장명의로 했을거 아닙니까?

네.

그럼 조세감면법에 의해서 감면조치를 받지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입니다. 95년 조례에 보면 95년 5월10일 매년 1억원씩 5억원 까지 조성한다는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그러면 95년도에 2억을 적립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95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아서 적립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서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적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5월10일 조례가 정해졌는데 당초예산에 2억이 돼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거 아니예요?

이것이 3개 시군이 기위 했던 것이 아니고 평택군에서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3개 시군이 통합이후 95년5월10일자 되면서 조례를 평택군에서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하도록...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95년도에도 당초예산에 2억을 승인받아서 적립을 하셨나요?

군 예산에서는 당초예산에 했는데 조례를 만들때 어떻게 1억원씩 했는지는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2억원을 확보해 놓고 조례는 현재 1억원씩이라는 모순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레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선 위원님 질의 햇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선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는 국장께서 이 업무를 관장을 안하셨지요? 총무국 소관이었는데...

네.

상당히 많네요?

네.

작년까지는 각 읍.면.동에 15안 이내로 두기로 돼있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별로 15인 정도 또 작은 동은 15인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한4, 5년전 부터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 방청 소년위원회라는 것도 있지요?

네.

지방 청소년위원도 본위원이 3년간 맡은바도 있는데 읍.면.동당 15명이내로 지도위원을 두고 지금까지 수년간 청소년 선도활동을 해왔는데 사실은 하나도 안했거든요. 이름만 두었지, 작년에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냐, 지금까지 한 실적을 내놔라 했더니 전무한 상태였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숫자만 상당히 많이 늘려놓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하실 것인지 우선 조례를 만들어 놓기 전에 청소년 선도위원회라는 것이 상당히 중차대한 계획이라고 봤을적에 향후 계획이 우선 있어야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이 95년12월10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79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시의원님들의 실날한 지적으로 해서 숫자도 부족할 뿐만아니라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 다 그사람이 그사람인 정도라는 지적을 받아가지고 작년도 11월11일자로 206명을 추가해서 285명이 돼가지고 저희 조례상으로는 1개 읍.면.동당 25인 이내로 규정이 돼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제일 많은 동은 23명, 제일 적은 동은 6명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한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지도위원들이 관내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밤늦게 배회하는 청소년들 한 256명을 귀가조치 시켰다든지, 흡연하는 아이들 40여명, 음주하는 아이들, 유흥업소 출입하는 아이들 해서 한 350여명을 선도한 실적을 미약하나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적이 어떤 계획에 의한 실적이 아니구요, 연말 때 시내 완장차고 한바퀴 돌고 이렇게 했다는거 아닙니까? 예년하고 똑같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청소년 지도위원들만 교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하고 전에 파출소에 근무하던 방범원이라고 있습니다. 고용직인 그 사람들이 저희시로 편입이 되면서 청소년계에 12명을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2명하고 본청관할, 송탄관할, 안출관할 이렇게 해서 지도위원님을 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9명에서 285명으로 만드셨죠?

네.

읍.면.동별로 명단을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경찰서 선도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경찰서 선도위원하고 읍.면.동에 있던 청소년 지도위원하고 인적자원이 모자라니까 그냥 명단만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79명이었다가 208명으로 만들때 명부는 청소년 선도를 하는데 같이 협력하고 일원화한다고 해서 명단만 합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중복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네. 명단을 양쪽을 합해놓고 명단을 내라고 하니까 전부 그것을 명단으로 냈단말이죠. 선발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렇습니다. 읍.면.동별로 이런 청소년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지식이 있고 상식이 있고 건전하게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갖춘 이들이 과연 25명씩이나 되겠느냐, 충분히 그보다 더 많은 읍.면.동도 있겠지마는 인적자원이 모자라는데도 있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숫자 채울려고 보니까 그것이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대략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넣고 본인이 거기 지도위원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고 있고 뭐를 하냐니까 도장이나 찍고 마는 그런 경우를 지금까지 여러차례 저는 확인도 하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을 추후라도 한번 참고로 주시고요, 위촉을 할때는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되겠고, 정말로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들이 선도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안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한 지 방청 소년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부터 도 광역까지 해가지고 시군으로 시장이나, 군수가 청소년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문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구라고 보는데 지금도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있습니까?

평택시 지 방청 소년위원회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시에...

그 위원은 몇명쯤 됩니까?

15인입니다.

그 지도위원 명단도 같이 해주시고요. 다음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별도로 둔다고 했거든요. 지도협의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겁니까?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읍.면.동별로 구성을 해가지고 다시 읍.면.동 협의 회의 회장들을 포함해서 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지도위원을 회원으로 한 거기에서 회장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지도위원협의회라고 그렇게 만들어준거군요.

네.

알았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선도위원 명단과 지도위원 명단을 내일 아침까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전용식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조에 지도위원의 임무가 여섯 가지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해야될 임무가 있습니다. 임무가 있는데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아까 우리 전용식 위원님 질문 중에 시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고 자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시에서 청소년 지도위원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든지, 이분들한테 어떻게 활동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수립돼있습니까?

수립은 돼있는데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경찰서 선도위원하고 또 타기관 검찰청 선도위원도 있고 청소년 선도위원이라고 하는데가 여러군데가 있는데 중복되어서 위촉이 되어도 전연 관계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중복되어서 그 사람이 이쪽 청소년 지도위원도 하고 경찰서 선도위원도 하고 검찰청 선도위원도 되고 해서 여러가지 증표를 교부할 수 있게 돼있는데 그런 어떤 증을 이중, 삼중으로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어떤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셨나요?

저희가 지금 지도위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작년 9월에 검찰청이 내려왔고 작년 10월에 검찰 청소년 선도위원을 말하자면 구성하면서 저희 지도위원 중에 몇분이 중복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엄밀하게 임무를 충실히 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하는 노파심에서 우려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선도위원은요?

경찰서 선도위원 명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거기도 또 그런거 아닙니까? 검찰같은 경우는 숫자가 작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선도위원들은 숫자가 더 많이 있거든요. 15인 이내로 했을때 우리시에 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읍.면.동이 있었는데 지금 세 배 정도 늘리다 보니까 한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중복이 되다시피 했단말이죠. 그렇게 되면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긍지나, 자부심을 비교하게 되고 또 막상 선도활동을 하러 나갈때 이런 것들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경찰서 선도위원은 하다못해 방범원이라도 한명 데리고 나가고, 의경이라도 한명 데리고 취약지역을 순찰도 하는데 저희 읍.면.동에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럴때 그분들에게 오는 위축감이라든지, 그것도 고려해 보셨는지 차라리 읍.면.동에서 경찰서 선도위원하고 청소년 지도위원하고 중복이 될 것같으면 경찰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한군데로 모으던지 해서 어떤 유기적인 협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으신 지적인데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곽위원님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심사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평택시지방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4. 1997년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곽노선 위원입니다. 지역보건법이 95년12월29일 바뀌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된 거지요?

네.

기존에 있던 평택시 건강실천협의회는 구성된 법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건강증진법이 공포 와 동시에 이것이 시행령이 지역보건법이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강증진법이 공포 가 되고 이어서 지역보건법이 시행령이 나중에 공포 가 됐기때문에 우선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실천협의회를 만든 것입니다.

건강증진법하고 지역보건법하고 차이는 어디에 있나요?

지역보건법 내용에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법이 돼있지요?

네.

그렇다면 지역보건법이 생기므로써 건강증진법은 상하위로 본다면 지역보건법이 더 상위법이지요?

네. 그렇게 봐야되지요.

그렇다면 지금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말하면 그 하위법에서 구성돼있던 건강실천협의회는 존치가 돼야하나요?

하나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하위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구요. 지금 지역보건법이나, 건강증진법이 비슷하지만 지역보건법이 좀 포괄적이다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은 동등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위 건강증진실천위원회가 겸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침 예시가 먼저 지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왕에 우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던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기능이나, 지금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 의료심의위원회 기능이나, 대동소이 한 거지요. 거의 같은 거지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쪽에 대행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건강실천협의회에 대행을 하는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은 뭐가 안맞는 것같다는 거지요. 지금 건강생활 의료심의위원회가 더 광범위하게 더 기능이 조금더 많다고 보여지는데 차라리 심의위원회에 기위 있던 것을 예속시키는 것이 낫지, 둘중에 하나를 폐쇄시키든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건강증진법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역할 자체가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시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을 하고 기타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또 필요한 경우 공청회 , 세미나 개최, 실천운동 등 그에 관한 사항을 실천협의회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나와있는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지역내에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 더 들어가 있구요.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동소이한 사항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장기적으로 앞으로 먼 미래에 지금 2개년에 세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4년 단위마다 미리 계획을 세우는데 여기에 보면 보건의료실태에 관한 이런 이론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익 때문에 밑에 있는 건강실천협의회는 하나의 실천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서 대동소이하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직된 건강실천위원회가 나중에 심의위원회하고 맥락을 같이하고 있기때문에 먼저 기위 조직됐는데 별도로 할 것없이 거기에 똑같이 하는게 좋지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중앙에서 부터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각 시군 기위 똑같이 위원회를 지금 배임하도록 돼있습니다.

곽노선 위원님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있던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니까 실천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조례에 규정해야 된다고 돼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천협의회의 기능과 기능중에 다른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더라구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실천협의회에서는 그것도 하지못하는 기능으로 돼있단말이죠? 그런데 하지못하는 기능에 대행기능을 넣는다면...

못하는 기능으로 볼수는 없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이거든요. 기본시책의 수립 그 자체가 대동소이 하도록 돼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대동소이한 거지요? 결과적으로 똑같다고 말해도 상관없잖아요.

다만 지역조사에 의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 지역보건지역계획입니다. 우선은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을 보면 의사 회장 치과의사 회장, 한의사 회장, 약사 회장 또 생활체육협의회장 다음에 새마을지회장, YMCA 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그리고 시의회 내무위원장, 교육청 사체과장 이런 순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심의위원을 해도 여기에 빠진 것이 대학교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건강즈진 실천협의회 할때 평택대학의 사체과 교수에게 부탁을 했더니 하도 많아서 빼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어차피 평택에 대학이 평택대학 밖에 없는데 교수만 빠졌습니다. 지금 다시 수립만 단체와 그 기구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 실정으로 봐서는 별로 특이한 것이 없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조례안을 올렸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997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의료계획안을 만드셨는데 이것을 만드신 것은 실천협의회하고 심의를 거치신 거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면 심의위원회가 생길 이유도 없는거 아닙니까?

법이 나중에 공포 가 됐고 또 법에 의해서 구성을 하도록 돼있단 말입니다. 내용은 똑같고 위에서 같은 내용을 별도로 조직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지침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조례만 만들어 놓고...

대행을 하는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지금 송탄보건지소의 증축 및 물리치료실 설치 운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증축하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증축 이유는 송탄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것이 4월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다시한번 물어볼께요. 보건소로 승격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행 법으로 봐서는 저희가 제1안이 4급에 출장소관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옛날 송탄시 관할에 보건소가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진위, 서탄, 고덕 까지 나눠즈는 것으로 해서 4급 보건소장으로 해서 보건소로 설치하는 방안은 제1안, 다음에 제2안은 현 체제 그대로 5급 소장으로 그대로 두는 방안을 제2안으로 넣었습니다마는 우선 제1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무부승인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5급 소장은 도지사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진을 4급으로 해서 이 지역을 완전히 나눠주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지금 현 체제 이대로 지사님의 승인을 얻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평택보건소가 지금 총 몇평입니까?

지금 약 400평입니다.

지금 송탄은요?

송탄이 329평입니다.

현재요?

네.

근데 지금1페이지를 보면 증축해가지고 59.8평을 물리치료실로 한다고 돼있는데...

약 60평돼지요.

이것가지고 돼겠어요?

지금 평택시 보건소가 172평내에 들어갔습니다마는 평택군하고 평택시 보건소가 합쳐진게 평택시 보건소이고, 송탄시 보건소는 지금 보건소 혼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평택은 2개 보건소가 합쳐진거고 여기는 한개 보건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평택에 비해서 송탄보건소가 상당히 큰거지요.

평택보다요?

네. 상당히 큰겁니다.

그런데 증축을 이것만 더해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지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 것인데 성병관리소 요원이 몇명입니까? 송탄에요?

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명이 하는 일을 얘기해 주세요.

7명이 지금 의사 한분이 있고, 간호사 한분이 성병진료를 하고 있고 검사는 임상병리사가 한명이 있는데 검사요원은 송탄보건지소 검사실을 같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검사업무를 보고 있고 다음에 사무원이 별도로 한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업무에 협조를 받아서 보건지소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실지 쓰고있는 사람은 사무원 한명, 의사 , 간호사 다음에 검사실 그렇게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입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4명밖에 없는데요? 의사, 간호사, 검사원, 사무원 해서 4명밖에 더 돼요?

진료원이 있습니다. 지금 진료실에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2명은 어디갔어요? 5명인데.

성병관리소가 별도조직이라 저희 소관내에 들어가 있지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성병관리소에 대해서 제가 안정리도 가보고 팽성도 가보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세요.

네. 이기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내일 아침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조례안 12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