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의원 발언

의원 김장환 안녕하십니까? 신림10동 출신 김장환 의원입니다. 제54회 임시회의 여독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서 본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관악구 자원 회수 시설 입지 타당성 결과 보고서의 문제 제기로 청원이 접수되어 또 특위가 구성되고 바쁘신 중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시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6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소외 받은 주민들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또 추진 과정에서 행정부의 잘못이 있다면 과감하게 파헤쳐 시정 조치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까지 들여서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조사해 달라는 타당성 보고서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조사자 즉, 용역 대행업체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허위 기재나 미확인 부분이 은폐 내지는 축소하여 처리 된다면 우리 관악 구민은 누구라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특위 위원 여러분!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 제1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격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 보전에 의한 법률 제6조 이것도 역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입니다만 여기에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환경 보전 시책에 협력하고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동법 제24조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와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알권리가 묵살되고 천혜의 자연 조건과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산림 속에 법과 규정이 무시된 상태에서 입지 선정이 진행된다면 구행정은 물론 국정에 대한 신뢰마저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소개하는 청원의 요지는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원 회수 시설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폐기물 처리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에 의하면 입지 선정을 공고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입지 선정 계획 지역의 주민 대표가 참여하여 입지 선정 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입지를 선정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4항에 의하면 입지 선정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조사 과정 및 결과를 해당 주민에게 공개해야 된다. 이 경우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기관은 공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된다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간의 추진 과정을 보면 '96년 4월 30일 제3차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후보지가 신림10동과 남현동으로 결정되었다면 당연히 신림10동 주민 대표와 남현동 주민 대표가 참여하여 진행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후보지와 관계없는 주민 대표가 참여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민의 혈세인 용역비를 4,630만원이나 들여서 조사된 타당성 조사는 많은 오류가 있었음에도 선정 위원들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 못했고 또한 면밀한 검토 없이 보고서가 채택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우리 구청에서도 쓰레기 감량 및 철저한 수거로 인한 향후 배출량을 검토 없이 서울시의 얄팍한 행정에 밀려 졸속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 전문가로서 선정 위원회에 참여했던 서울대의 이모교수의 말에 의하면 우리 관악구 자원 회수 시설 입지선정 위원회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라고 주민 회의에서 분명히 밝힌바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 토론이나 대안 없이 진행되었다는 지적에 본 의원 및 우리 지역 많은 주민들은 할 말을 잃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먼저 설치되어 가동 중인 목동이나 상계동 그 이외의 여러 곳의 소각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 물질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겨레신문 '96년 6월 10일자 보도에 의하면 목동 소각장의 다이옥신이 선진국 기준치의 24배가 검출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 '96년 11월 제23543호에 의하면 상계동 소각장은 지난해 6월에 완공된 후 9월부터 시험 가동중 7회에 걸쳐 고장이 났으며 49일 중 26일이 가동이 중단되었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이는 전문성 결여에서 온 전형적인 한국형 부실 시공의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각 소각장의 최대 문제점은 다이옥신이 인체에 미치는 엄청난 유해독소로 그 측정조차도 정확히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이옥신의 그 맹독성에 대하여 일부 공무원 및 정책 입안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데 더 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마시는 요구르트입니다. 이 요구르트 한 병 이것이 28ｇ입니다. 이 다이옥신 28ｇ 한 병이면 바로 이것은 우리 동작구와 관악구의 인구인 100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독소라는 겁니다. 이 자료는 '92년 평화와 환경문제 신문 자료에 기록된 근거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발표됐습니다만 다이옥신 22.2㎏이면 서울시 인구의 두배인 2,300만명을 살상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독소라는 것이 자료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의 안정성이 미확인된 상태에서 1구 1소각장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서울 신문 '97년 3월 27일자 한 사흘 전입니다. 이중한 논설위원의 서울 논단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대기오염은 한계 상황에 와 있다. 서울의 대기오염 사태는 가상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오염 농도까지 변하지 않고 2∼3일이 지속되면 사람들이 집단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외국의 경험을 상기해야 될 때가 된 것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 25개 구청에 소각장이 세워져 이곳, 저곳에서 새로운 공해 물질을 품어 낸다면 서울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조차도 하기 싫은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구청장 및 관계인들의 의견은 2001년까지 소각장을 건설하는 구청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당초 우리 관악구의 예산은 800억이었습니다만 지금은 1,000억으로 수정된 것 같습니다. 이에 전액을 시부담으로 지원되니 서둘러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보아서는 그 충정이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천억의 예산이 중요한지, 아니면 민선 구청장으로 보내 준 선량한 구민들의 건강 아니, 생명이 중요한지 구청장은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 여러분!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각장 시설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소각에 따른 인체에 미치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지금의 이 시점에서 서울시 어느 구청도 설치는 불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예로 이미 서울시 8개 구청이 소각장 건설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건립 부지가 없다는 이유입니다만 그러나 숨겨진 이유는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간의 타당성과 안전성의 깊은 검토 없이 실적위주의 행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먼저 설치한 곳에서는 소각시설의 고장 및 공해문제로 소각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어서 지금 후회하고 있으며 또한 먼저 발의된 전임자를 탓하고 있다는 얘기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관악에서도 1년 먼저 소각장이 건립된다면 이 소각장 수명이 다하는 15년간에서 20년간 깊게 후회하게 된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 성급한 소각장 추진은 재고 되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 관계자들은 지금 추진된다 해도 2003년후에나 소각장이 건립되기 때문에 그 때는 성능이 좋은 최첨단 기계가 개발될 것이라는 막연하고도 책임성 없는 기대를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만들어 놓고 가면 그만입니다.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제로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 확인도 검증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구청 앞 마당에 커다랗게 시설되었던 주차 타워가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철거 되었던 3년전의 과오를 말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자료에 의해 민원이 제기되는데도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각장이 설치되었다가 그 소각장이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때 그 책임은 행정을 제대로 감시 못한 우리 의원님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소각로의 대국인 일본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우리 관악구처럼 해발 150ｍ 이상의 고지대나 산림 속에 시설한 곳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민가와 떨어진 해변가 매립지나 공업용수의 공급이 원활한 지역에 건립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의 1구 1소각장 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안으로 김포매립지는 바다를 매립하여 만든 630만평의 광활한 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는 여의도의 8배라고 한다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현재도 인천 및 경기 일원과 서울시 전지역의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습니다. 향후 20년간 매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치구에서 소각장이 건립되어 소각이 된다 해도 쓰레기의 20%∼30%의 소각재가 발생되어 그 재는 다시 김포매립지에 매립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곳 부지에 대규모의 소각장을 건립한다면 25개 구청의 민원 해소와 현실로 나타난 서울의 대기오염 측면에서 또한 소각 처리의 효율면에서 획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왜 검토조차 되지 않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김포매립지의 1㎞ 반경 안에는 약 500가구 2㎞∼3㎞ 구간의 간접적인 피해권내에는 약 2800세대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우리 관악 구청의 소각장 후보지 부근의 남현동의 3,000세대 그리고 신림10동 인근의 주민 수보다 적다는 결론이고 또 그런 분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임에 그 권리와 안전은 보장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히 매립 지역으로 악취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니, 서울시와 경기 일원의 매립지를 이용하는 자치구에서 그분들이 납득할 만한 선에서 또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충분한 보상 처리로 생활 대책 및 농토의 대토 지급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대안 제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잘못 만들어진 법이라면 폐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착오 될 정책이라면, 당연히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시의 1구 1소각장의 정책은 그 구상은 좋았으나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한 서울시의 정책은 전면 수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관악구에서도 소각장 추진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소각장 건설 및 가동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및 공해로 인한 생명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면 누구도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할 명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본 청원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타당성조사와 추진 과정을 면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용역 회사가 아니라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다시 의뢰해서 전문성 있는 주민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설득과 이해속에서 또한 주민이 참관하는 가운데 투명하고 객관성있게 조사할수 있도록 처리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 드리면서 청원 의견의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