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명식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0회 임시회 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휴회동안은 배현령 위원님의 교통사고가 있었고 그러나 다시 만나뵙게 되고 건강이 회복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최경섭 위원님의 사모님께서 우환이 있어 가지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쾌유가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111회 임시회 안건은 집행부 농정국과 농촌진흥원 소관의 '9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요령은 종전과 같이 보고청취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삼제품 전시판매행사 결과보고가 나왔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가서 홍보를 했는지, 쉬운 얘기로 공무원들은 누가누가 나갔었는지 밝혀 주시고, 14페이지에 보면 "인삼"이란 말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지역 특화작목 육성에 대해서, "인삼종합전시장 건립" 해서 하나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종합전시장"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장, 종합전시장이 따로따로 추진이 되는 것인지, 두 건이 같은 맥락에서 추진이 되는 것인지 따로따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시한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농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시한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몇군데 자료 수집하기 위해서 아산과 공주, 당진, 예산 몇 군데를 돌아 다녀 본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느꼈던 것은 재경지정리 사업이 농특사업의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농림부에서 보고를 늦게 해 줘서 그런지 도의 공무원들이 대치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성금이 안나가서 망치자루를 둑에다 집어 내버린 사례를 곳곳에서 봤어요. 일을 않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않느냐니까 기성금이 안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시한내에 일을 마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국장께서 그동안 충분한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잘 해 주셨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의문되는 것들을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각 과별 계장님들 다 나오셨을텐데 계장님들께서는 제가 질의하는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자기 소관에 대한 것은 솔직스럽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에서 당면한 농정현장 점검계획을 3월 20일 까지 수립하겠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사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부가 3월달중에 모든 계획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월이 지났으니까 그러한 계획들이 당초의 예정대로 잘 추진되었으리라 믿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계획 수립 내용들이 어떠한 것들인지 알려 주시고 '96년도 농림수산사업 보조금 정산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도 3월 15일 까지 다 하겠다고 먼저 번에 얘기가 되었던 겁니다. 다음은 '98년도 농림사업 예산신청이 3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신청 내역은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 '97년도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계획은 어떠한지 알려 주시고 농산물 안정성 검사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이 농산물 안정성 검사는 무엇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고 '96년도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알려 주시고 '97년도 관광농원, 특산단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 내역을 알려 주십시오. 다음은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농산물 품목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 품목조사를 다 마쳤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무르주 콩나물콩 시험재배 계획수립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 계획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경영인 전업농어가 선정결과를 시군별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업농 육성사업을 취소를 한 것과 그 취소한 자들에 대한 자금회수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금까지 '96년도 전업농 육성사업에 대한 실적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지전용 허가 협의 처리를 지난달 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농지전용 허가 협의처리한 내용들이 어떠한 것들인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농지 이용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승인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산과입니다. '96회계년도 국고보조사업 결산 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지원공급을 확정하겠다고 했는데 이 지원공급 내역이 농가별, 조직별 단체, 기종들은 어떤 것들인가 알려 주기 바랍니다.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을 확정하고 설계를 의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농산과장께서 구두로 설명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다음 성장유망작목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확정한다고 했는데 시군별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특화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과 시군업체는 어떤 업체인지 알려 주시고 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도 대상자 선정 및 건축시설물 사업설계를 하고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선정된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얘기 한다면 부여에 재작년도에 1만평의 유리온실을 설치를 했는데 과연 유리온실 단지의 '96년도 실적을, 사업평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추곡약정수매 물량은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약정체결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안해도 좋습니다. 다음 축산과입니다. 종축장 이전관계에 대해서 묻습니다. 오늘 보고의 끝 부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사업설계 기간이 300일이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도종합건설사업소에 설계용역을 의뢰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이렇게 까지 오래 걸려야 되는 것인지, 기술적인 측면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 종합건설사업소에 이 설계용역을 넣었으니까 다른 일반업체에 하는 것 보다 설계용역비가 적게 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우리 도의 상당한 기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 보다 우선해서 이런 설계를 먼저 했어야 될 텐데 이렇게 설계용역 기간이 오래 걸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도 몇 개월 내에 될 수 있는데 여기 부지가 제대로 해결이 안되니까 이것과 때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 정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값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내역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은 지금 완전 전산화가 이루어 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구두로 밝혀 줘도 되겠습니다. 다음 '97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시군에 해당되는 것은 시군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 우유급식 대상자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축산과에서 학교 우유급식 대상자를 확정을 하고,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축산과에서 직접 확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학교측으로 부터 통보를 받아서 전체적인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연간 몇 t 정도의 우유가 학교 급식으로 소모되는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사업 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마다 계속 많은데 여기에 대한 확정된 사람들을 시군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축 방역약품 구입을 3월 15일까지 배정까지 끝낸다고 했습니다. 이 약품명 및 양, 각 시군별 배정내역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입니다. '98 수산사업 예산지원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청내역이 과연 무엇들을 얼마나 신청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어초 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인공어초 협의회를 개최했고 또 설계가 지금 작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은 구두로 밝혀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2종어항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다고 했습니다. 발주업체는 어느 곳인가 또 장고도항 피해복구 공사를 설계하고 발주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발주업체도 밝혀 주기 바랍니다. 해양도서 종합개발 용역을 발주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해양도서 종합개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이것은 지난번에 얘기는 3월부터 4월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정이 되었으면 알려 주시고 확정이 안되었으면 다음 번에 알려줘도 좋습니다. 해양오염 방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해양오염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사방사업을 추진해서 산지사방을 15ha 하고 야계사방을 4.8km, 사방댐은 3개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장소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림사업비 정산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보고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을 1,190ha를 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예정지를 선정하고 정지작업을 하고 식재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월과 4월중에 식재사업을 하는데 시군별 예정지 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사업 관계는 96km를 한다고 이번에 보고가 되었는데 먼저 번에는 40km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실제 사업량을 알려주고 시군별로 배정된 것을 알려 주시고 또 영림계획 작성도 시군별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입니다. '96년도 농업기반 조성사업의 결산보고 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96년 농지개량조합비 및 결산, '97년도 보조금 신청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기반에 대한 시설 통계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4월 5일까지는 다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이 어떠한지 설명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시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 수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군별로 지금 완료된 데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관정 개발사업 추진도 시군별로 배정량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예정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세부 실시설계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시군별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생활권 개발 세부 대상사업 검토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 신규지구가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떤 지역인지 밝혀 주시고 기존 지구는 총괄해서 얼마나 되고 완료된 데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쉽도록 표로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상당히 포괄적이고 많은 사업들을 하신 자료를 만드느라고 자료가 잘못된 데가 있는것 같은데 14페이지 보면 오명환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인삼종합처리장이 인삼종합전시장 설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가지 사업을 몇가지 사업으로 몇번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대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인삼 생산 유통지원사업에 4개사업을 371억5,500만원 했는데 어떤 사업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 계획과 대상자 선정기준이 무엇인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 사업으로 저수지 및 소류지가, '95년도에 우리 충청남도에 엄청난 수해로 인해서 소류지가 전부 막혀가지고 준설은 별로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준설계획이 '97년도에는 몇개소이며 지구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밝혀 주시고 지난번 쌀생산 2등을 해서 약 20억 이상의 돈을 보상금으로 받아 가지고 어떤 지구는 수리시설 관계로만 써야 된다고 해 가지고 어떤 군에는 배정을 하고 금산군 같은 데는 배정을 안했는데 금산군 소류지나 저수지에 가보니까 준설사업을 하지 않아 가지고 전부 막혀 있어요. 이런데 사업을 투입해도 충분한 것을 편파적으로 어떤 군은 주고 어떤 군은 안주고 또 쌀생산 죽겠다고 해서 1등하자고 해놓고 3등쯤 해 놓으니까 그것도 의당 국가에서 해야될 사업들을 보상금으로 까먹는 그런 쌀생산 1등, '97년도에도 또 하려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식으로 한다면 우리 지방비를 쌀생산 1등을 목표로 투입할 수 없다,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축산부분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많이 늘어놓기는 늘어 놉니다만, 대지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먹는물 조차도 수입을 해야될 입장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경쟁력 사업이라고 늘어놓기만 늘어놓고 소먹이고 돼지 먹이고 먹인다는 소리만 했지 오폐수처리시설에 투입되는 현황이 밝혀져 있지 않아요. 반드시 원인행위를 했으면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예산상 반영이 되어야 됨에도 그런것은 현황으로 밝히지 않았다, '97년도 축산 오폐수 처리시설 기본계획이 무엇무엇이며 어디에 얼마만큼 어떻게 시설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병행해서 이 오폐수 처리시설이 안된다면 이런 기본계획 조차도 우리가 실행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또 육림 사업에 대해서 4월 부터 6월까지 칡덩굴 제거 작업지를 선정하겠다 그래놓고 예산은 120억 만들어 놨어요. 사업 대상지역도 선정이 안되었는데 돈은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잘못된 서류 아닙니까? 사업이 어디어디 지구에 몇 ha가 칡덩굴 제거하는데 얼마만큼 돈이 들어가겠으니까 그 면적과 대상지역이 먼저 나온 이후에 돈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지 않느냐, 금년에도 T.V에 많이 얘기 됩니다만, 어물어물 어떻게 하고 산은 버리고 덩굴로 전부 감아서 나무를 죽게 만들 것이냐, 어느 지역인지 빨리 선정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인삼연구소 설치입니다. '95년 12월말일 경에 금산 농촌지도소에 인삼연구소를 설치하는데 연구위원 4명과 팀장 1명, 5명으로 확정통보 를 했고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공문 가져오라면 내일 가져올 수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로는 1명이 줄어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장 1명과 연구위원 3명,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팀장은 내무부에서 결정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팀장을 임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팀장을 임용했으며, 또 안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팀장을 임용해서 연구소를 운영할 것인가, 이거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지금 발족은 되어 있는데 끌고 갈 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을 임용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근거로 했는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반조성 사업으로 그 기반조성을 하는데 농경지 정리사업을 하는데 논의 면적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산을 까서 산쪽으로 배수로를 냈습니다 산을 절개하다 보니까 산사태가 나요. 또 그러면 보완사업이라든지 야계사방을 해 주면 되겠는데 그냥 홀딱 까서 그리 물만 내려가고 보니까 사토땅에 산사태의 우려의 극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 민원인이 와서 비 오는 날 가 봤더니 200㎜ 비만 오면 그 산은 무너지고 맙니다. 이렇게 기본설계가 잘못된 이런 농경지 정리사업도 있느냐,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산림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산 무너지면 니 탓 내 탓이 아니라 전부 탓이기 때문에 산림부분에서 야계사업으로 공사를 해서 산이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원인행위자는 기반조성 부분이니까 기반조성과에서 해줄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반조성과장님을 만나서 어떻게 할거냐 물으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한답니다.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애당초 그 지구는 기본설계 자체도 잘못 됐어요. 앞으로 '97년도의 하기철 장마를 대비해서 이 산이 무너진다고 할 때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될 사람이 나올 겁니다. 이 때를 대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산사태 방지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2시부터 또 진흥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서로들 아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위원님 말씀하시죠.

배현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단하게 3 4가지만 묻겠습니다. 약정수매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약정수매를 아까 장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저는 이 약정수매를 함에 있어서 연체자 또 법적수속인자, 아니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한테도 무조건 무입보 대출을 먼저 선도금을 주라고 문서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협에서 공제도 하지말고 이 약정수매 선도금만은 본인한테 필히주도록 이렇게 문서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만약에 연체자나 법적수속인자에게 돈을 줬을 때 손실은 일선 농협에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장은 아직 문서로 받은 바 없습니다. 만약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약정수매 계약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겨서 일선 회원농협에 손실을 가져왔을적에는 어떻게 조치해 줄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12페이지에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도 자체에서는 3월 10일부터 4월 29 일까지, 중앙에서는 3월 12일부터 4월 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실제 잘 되고 있나 확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금년도 농기계 무료수리를 해 준다고 지역민을 농기계를 가져오라고 날짜를 잡아놓고 소집을 해놓고 2개 개인업체에서 지원 나오기로 됐는데 한 사람도 안 나와가지고 그 농협의 농기계 수리하는 직원이 혼자 하다보니까 농민들로부터 민원만 있는, 빈축만 사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또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대처 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보면 농업경영인이 해외연수를 7박8일로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과연 얼마 만큼의 효과를 가져왔는가 파악해 보셨는지, 또 선정과정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예, 박병호 위원님.

박병호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한보사태로 인해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이 2조원의 예산중 농업부분을 상당히 삭감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 중앙의 농정부분도 그렇지만 각 지방의 농정도 상당히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비책은 무엇인지, 그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값 하락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농민들이 뼈아픈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중앙에 건의한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쌀전업농이 원래는 2000년까지 약 10만호 육성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 2월 28일까지 약 6만호를 선정을 하고 마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선정을 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억압적인 관계도 있었고, 또한 선정과정에서도 불합리하게 선정이 된 사람들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우리 도의 농정담당자로서는 당연히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건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보조사업이 지금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200만원 이하의 농기계를 살 때에는 100만원씩의 보조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가 너무 무분별하게 구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만이라도 특수한 시책으로 여러 사람이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농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산물포장 개선사업으로 농산물포장센타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당히 운영이 부실하고 또는 설치를 해놓고 한 번도 쓰지 않은 데가 있고, 또 그 근방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는 포장규격이라든가 또는 운영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전라남도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하나가 이번에 부도를 냈습니다. 이것은 영농조합법인 뿐만이 아니고 농업회사법인도 지금 그러한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부도사태만 볼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대비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지정리지구에 지금 물지균 작업을 하고자 하나 물이 없어서 못하는 지역이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 경지정리지구를 선정할 때 물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물을 걱정치 않고 선정을 해준 도도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도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제 기반조성과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뜬구름 잡는식으로 얘기를 하는거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경지정리는 다 했지 않느냐"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 도의 입장에서 더군다나 농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도 안 되고, 또한 뭔가 대안을 가지고 있다가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주 부족했습니다. 국장의 입장에서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종촉장 이전 31페이지에 보면 전체 25만2,000평 매입중에서 18만4,000평을 매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추진상 문제점에 보면 보상협의 거부자가 9호에 5만9,000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약 9,000여평이 어디로 갔나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매입을 한 것인지, 도로인지, 또는 누구의 재산인지 이게 지금 불분 명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숫자가 통계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왜 숫자가 틀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더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아주 질의를 완전히 끝내고 오찬을 하실까요, 아니면 오찬을 한 후에 다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실까요? 예, 말씀하시죠.

오찬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들어가면서 보충질의를 그때 더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시부터 또 진흥원이 있는데......

아, 그거야 늦어지면 늦어지는거죠.

그러면 지금 모두 동의하시죠? 그러시다면 더 이상 질의를 우선 종결하고 답변준비와 오찬 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12시 10분인것 같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 1시 30분부터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 국장께 해야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이 취지는 사실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각 계에서는 이미 다 되어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괄적으로만 알 것 이 아니라 세부적인 것을 알고서 우리들이 그런 자료를 갖고서 위원들이 각 시군에 있으니까 자기 지역에 어떠한 사업들이 과연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좀 확인도 할겸 확실히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고 또 잘못 되는 점은 지적도 해주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자료들은 이번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만 모두 갖춰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국장만 갑니까?

예, 국장님만 가십니다.

과장이 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과장 가시는 분 유통과장이......

아니, 그러면 국장도 빠지고 주무과장도 빠진 데서 무슨 회의를 합니까?

과장님, 여기 남으실수 있겠어요?

가만있어요. 그러면 이번 그 행사에 참석한 사람은 그렇게 밖에 안된다고요?

오위원님께서 물어 주신 사항은 지사님 일행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예.

지사님 일행은 지금 별도의 자료가 없어서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니, 과장은 그 행사 끝날 때까지, 인삼판매장 끝날 때까지 있다 온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누가 왔었다는 걸 알거 아닙니까

예, 지사님 일행은 지사님하고 비서실장, 수행비서 정병희씨, 국제협력관, 지역경제국장, 그 다음에 도의원 두 분, 그리고 경제인들, 저희 농업분야가 아닌 일반 지역경제파트의 경제인들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하고 그 행사하고는 별도로 원래 추진이 됐던 겁니까?거기에 맞춰서 추진이 됐던 겁니까?

맞춰서 추진이 됐습니다. 다만 지사님 일행을 전부다 한 덩어리로 해서 동행을 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해 가지고 인삼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는 제가 인솔을 해서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행사를 했고, 또 지역경제파트에서는......

아니,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라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이것이 전시판매 행사의 이벤트가 있었을거 아닙니까?

예.

그 이벤트에 지사가 참석을 했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참여를 했습니다. 잠깐 오셔서 참여한 업체들을 격려하시고 또 상담 결과도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일정으로 해서......

상담 결과는 무슨 상담 결과를 파악을 해요? 그 당시에 이벤트에만 오고 그 뒤로 행사를 계속 해서 따로따로 왔을 것인데, 그 당시에 상담 결과가 몇 건이나 됐습니까? 이벤트가 며칠이나 했습니까? 내가 조사해 본 거 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이벤트 행사를 며칠날 했습니까?

18일날 샌프란시스코에서 하고요, 21날 LA에서 했습니다.

그래 두 군데 다 지사님이 참석했습니까?

예.

그러면 18일날 같이 참석을 하고 19일날 참석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사님이 참석하신 것은 약 30분내지 1시간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벤트 했을 적에 무슨 판매실적이 나오고 그래요?

판매실적을 몇 건의 계약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파악 하셨다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가 또 상담의 성과들은 긍정적이었는가 부정적이었는가 이런 사안을 파악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선전하는 세계화, 인삼의 세계화 그 구호는 거창한데 내가 거기에 간 업체 중에서 몇 군데를 상대로 설문을 조사해 봤고 이번에도 내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나갔다" 별로 인삼장에 대해서는 할 얘기는 아니지마는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그것이 큰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다 하는 얘기들을 내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사의 전체일정 중에 인삼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가 일부를 차지한 겁니다. 따라서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그 정해진 일정에서 그 참여 업체들을 격려하 시고 인사말씀 하시고 간담회도 실시를 하면서 또 다시 다른 일정으로 돌아가 신거죠.

과장의 답변을 못 알아 듣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예산 자체가 국제협력실 예산으로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위원님들 이나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쉬운 얘기로 그 분야에 적어도 농사를 짓고 그 분야에 대해서 설득력을 가져줄 사람들이 보좌나 판매를 하는데 같이 좀 나가서 홍보를 했었으면 더 효과가 있었지 않느냐, 내가 아쉬운 점이 뭐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울 적에는 그런 분야도 세밀하게 해 주어서 하나의 뭔가 이슈를 가지고 나가면 그 이슈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얘 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이고, 또 그 일행들이 관심을 얼마만큼 가져줬었느냐 하는 것도 그래서 물은 거예요.

지사의 해외순방 참여자를 선정할 때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예산절약 측면에서도 인원이 많이 갈 필요는 없다 해서 인삼 농특산물 관계는 제가 인솔을 혼자 한 겁니다.

보충질의 좀 합시다. 인삼 관계는 판로개척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처음 한 해외시장개척 활동치고는 저희가 참여 한 업체들하고 제가 직접 대화를 아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번에 이렇게 다녀온 것이 과거에 박람회라든가 또 유통공사에서 주관하는 이런 시장개척 활동 등에 다녀온 결과보다 상당히 알찼다 라고 하는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참여한 업체들이 얘기하는 이유는 코트라가 상당히 이런 해외 시장개척 활동에는 상당히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내실있는 사람들이 왔다, 박람회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30분 단위로 해 가지고 바이어들을 시간을 다 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진지한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또 계약실적이 있기도 하고 없는 경우에는 4 5월 중에 공장 확인을 한 다음에 계약을 하자라고 하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하고 같이 갔구만요?

예, 같이 갔습니다.

담배인삼공사 삼 많이 팔아줘서 우리 경작인이나 우리 도에 이득이 가는 게 뭐뭐입니까?

아닙니다. 인삼은 금산군하고 담배인삼공사가 갔습니다마는 금산군은 당초에 참여 업체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희망을 했었는데 금산군수가 빠지는 바람에 참여 업체들이 직접 참여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다 빠지고 금산군의 3개업체의 상품만을 가지고 금산군의 유통계장이 가지고 가서 금산군의 상품을 소개하는 차원으로 활동이 이루어 졌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전혀 이루어......

알아요. 아는데, 금산군수가 갈 계획이었는데 그 금산군수가 취소한 것도 알고 있고 도에서도 내가 이 전문업종을 금산군수 보다도 평생 한 3대째 인삼업을 다루는 사람인데 이런거 가지고 가면서, 우리 도에서 가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갈 의향이 있느냐 소리를 물을 것이다로 봤어요. 그래서 같이 일행이 이것을 판촉활동을 하고 오쇼 소리를 했어. 그런데 한 분도 나한테 협의한 분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거냐 하는 얘기고, 또 한국담배인삼공사 국영기업체예요. 우리 충청남도에 직접적으로 주는 이해관계 업체가 아니야. 쓸데없이 담배인삼공사 직원이나 데리고 다니고, 또 그 다음에 고려무역 외국에 직판장을 내서 우리가 1년에 5,000만원씩 지원해서 3년만에 깨져버렸어. 앞으로 과장 당신 말이죠, 또 고려무역한테 돈 지원해 줄 그런 계획 있어요

아직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실한 업체에게 몇 년간 지원했어요 우리 5,000만원씩, 몇 번 팔았어요. 또 붙어서 긁어먹으려고 그래, 도 돈을.

이번 행사는 고려무역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왜 고려무역이 들어갔어요?

어디예요?

봐요. 고려무역 유통판매센타 아니에요?

아, 그것은 인삼관을 설치하는 방법에서 현재 별도의도가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을 임차를 해 가지고 인삼관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고려무역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유나이트제약의 현지 법인 등을 검토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려무역은 우리 도비만 없애고 해외직판장을 깨버린 사람들이 라고 이 사람들은, 거기다 또 의뢰를 하려고, 앞으로 그런 예산이 있으면 그런 예산은 불용일 겁니다.

과장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자꾸 시간이 촉박해서 저기하는거 같은데, 국장님 잠깐 말씀하시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적어도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위원들한테 내놓는 자료가 타이틀 자체가 얼마나 관심 밖이면 타이틀 자체도 바뀌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정리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실과장이 이거 한 번 검토도 안 해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적어도 이 자리에서 국장의 답변이나 위원들의 질의 자체는 역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담당계장이나 실과장들이 얼마나 관심 밖이면 상임위윈회에 나오는 보고자료가 이렇게 나오느냐 하는 얘기에요 숫자는 틀릴 수 있어요 그 밑에 지역적인 문제는, 이것은 타이틀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 부분입니다. 금산에 농조관리 저수지가 몇 개가 있습니다마는 추부저수지는 사실상 그 렇게 많이 매몰이 안된 곳입니다. 그리고 금성저수지가 상당히 매몰이 돼 가지고 준설을 해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는데고 또 그렇게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쏙 빼놨어요. 그래서 왜 빼놨냐고 그러니까 농조에서 신청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농조 조합장한테 왜 안 했는가 원인을 물어서 후일에 또 기반조성과장 하고 협의하고 따져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여기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배위원님 하고 박병호 위원님은 이따 들어오시게 되면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했으니까......

(서산) 위원 축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축산업 경쟁력강화 그래가지고 축종별 경쟁력강화 방안으로서 한우 156호에 83억3,400만원, 그 밑에 중요한 부분은 내용을 보면 3년이상 사육농가중 기존축사의 개축, 이전, 대수선희망농가에게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선에 가보면 지금 상당히 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이 법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지침이 '96년도 11월 9일날 이렇게 지침이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금년도 사업에 대한 그런 신청을 받았는데 그 때는 이런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는데 지침을 '96년도 11월 9일날 해놓고서 금년도 사업부터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축산농가들이 지금 상당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선정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군 읍면간에 어느 정도 경영인들 선발이 다 되어 있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간에는 시군으로 수를 배정하면 시군에서 읍면에 어디 대략적인 배정을 해줬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일괄적으로 점수제로 해 가지고 시군에서 이렇게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전혀 차례가 안 가는 읍면이 있을 경우가 있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 단위 같은데서 지금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6개소를 이렇게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15개 시군같은 경우는 3년쯤 돼야 한 사람이 이렇게 책정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우리가 조금 더 진실로 교육을 받고 진실로 한우를 취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액은 적더라도 더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위원님 말씀 하시죠.

지금 국장이 바빠서 자리를 뜨셨는데 축산과장께서 이건 직접 설명해도 될 부분 같아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종축장 이전에 따른 지연문제, 아까 제가 질문했었죠? 설계기간이 이렇게 꼭 길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또 설계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당초 설계비를 어떻게 책정했기에 지금와서 부족되는지, 종축장 이전에 따른 제반사항을 자세하게 과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합시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 52개 지구에만 수리시설 개보수 자금으로 먼저 상금을 배정하라고 하는 공문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의석에서 예.)

이상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짐작은 갑니다. 그 지역이 과연 지표 유적조사를 해야될 학술적으로라든가 전례상으로 이런것이 있는 겁니까? 비단, 종축장 이전지 뿐 아니고 앞으로 어떤 대규모 건축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런 지표유적 조사를 꼭 해야되는 법적 사항이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업시행 과정에 혹시 그런 문제가 나와서 문제가 발생될 것을 염려해서 사전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공주의 대교 놓는데 있는 도로의 사업 시행단계에서 유적이 발견되고 그래가지고 중단상태에 있고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보고 이것을 사전에 면밀히 다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문화재 관리국 쪽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용해서 사전에 조사를 완벽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과거의 유적이 있을 법하다는 유사한 학술이라든지 전래되어 내려오는 전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는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험실이나 축사 등 일부 시설을 우선 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지역은 먼저 지표 유적조사를 끝낸 지역에...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통과장님 나와서 말씀 해 주십시오.

농정유통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호 위원님께서 농업경영인 선정이 과거에는 시군에서 읍면에 개략적인 인원배정을 하고 선정을 하곤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거에도 일단 농업경영인 선정은 시군 단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과거에도 읍면에 배정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읍면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정을 하고 읍면의 경영인 회장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선정을 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자원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자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경쟁률이 2:1, 3:1, 5:1 이렇게도 되고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는 2:1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읍면에까지 배정을 해서 할 필요 없이, 어차피 읍면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전배를 해야 됩니다. 어느 읍면은 크게 부족하고 어느 읍면은 남고 해 가지고 다시 전배하고 하는 일들이 자꾸 많아져서 그러느니 어차피 시군단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단위로 한다 이렇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거나 또는 하지 않게 되어 있거나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산) 위원 과장 답변이 맞는 얘기인데 심사를 하다보면 점수제입니다. 우선 시에서 한다고 하면 점수로 선정을 할거 아니에요? 물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배수내에서 선정을 한다든지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일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점수를 잘 먹여 주면 넷도 들어가고 점수를 사실대로 먹이면 하나, 둘만 들어가고, 불균형이 올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점수제로 하다 보니까 점수를 진실되게 먹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한다고 할 때도 물론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참작해서 약간의 내부적으로 균형을 맞추어 줘야지 너무 점수에만 급급해서, 막연한 점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다보면 너무 형식에만 치우쳐 가지고, 약은 사람만 선정이 되는 경우가, 점수로 하다보면 아주 약은 행동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끼어들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군에서 잘 되도록 지도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 겸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아주 적정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침에 의해서 경영인 선발을 하는데 각 여러 가지 항목별로 점수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지역에 있으면서 점수에 해당되는 일들은 사실 별로 안했지만 확실하게 농업에 대한 의지가 있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학력적으로 고등학교도 못나오고 중학교 정도 나오고 농사만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한 의지가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들은 특별히 그런 것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결국은 한정되어 있는 인원을 가지고 객관적인 선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방법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결국 정실로 흐르지 않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점수제가 나온 것입니다. 저희도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면 점수는 잘 안나오는데 실제로 농사를 짓는데 아주 의욕적이고 잘 지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시군에다가도 얘기도 하고 시군에서도 그런 사례를 농발심의회 등에서 최종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얘기를 해서 추가로 점수는 다소 미달되더라도 심의회 위원들이 의결만 해 주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들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는 직접 지불제의 성과나 호응은 현장에서 어떠하냐 하는 말 씀이셨습니다. 직접지불제는 저희가 어제 현재로 저희 도내 대상자 중에서 신청된 비율은 32.3%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물량으로 볼 때는 전국의 두 번째이고 비율로 볼 때는 일곱 번째입니다. 현장의 호응은 초기에는 상당히 낮았습니다. 2월달 한달 동안은 거의 9%, 10% 미만 선에서 머물렀었는데 농림부에서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농진공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면서 3월달 한달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32.3%로 올라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며 매매사업 보다는 임대차 사업쪽의 호응이 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아까 박병호 위원님과 배현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소관 '9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건에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안건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진흥원의 소관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시부터 농촌진흥원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충남 농업종합센타 구성을 위해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인력이 아닌 자체인력을 조정해서 논산의 오세현 장장을 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소개 드립니다. (인사) 양해말씀 드릴 것은 2월 25일자로 진흥원 지도국 작물지도과장에 김정식 당시 공주 지도소 과장 이였습니다만, 김정식 과장을 전보 발령하였습니다만, 마침 오늘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다는 양해를 드리고 다음에 인사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술개발 보급이란 업무의 특성상 분기별로 매듭되기 보다는 연속성을 띠고 있어서 오늘 보고도 결론적인 보고보다는 중간보고 성격이 많다는 것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일범 농촌진흥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과같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것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진흥원 소관의 '9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준비가 안되신 것 같아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인원의 형태를 보게 되면 사실 남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농촌의 일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여자들인데 지난번에 진흥청에서 여자들의 노동시간을 발표한 것을 보니까 평균 하루에 10시간 정도 일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밥도 해 먹어야죠, 설거지 해야죠, 청소해야죠, 빨래 해야죠, 또 애기들 학교 가는 것까지 전부 해야 되는 2중 3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일 해 나가시는 것도 좋겠지만 건강문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농촌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만, 좀더 철저히 해서 그 분들이 계속 농촌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농촌 여성들의 50대 이상을 보게 되면 허리를 잘 펴지를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동력이 너무나 투하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점도 유념을 하셔 가지고 손이 덜 가고 힘이 들 가는 쪽으로 개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성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농기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경우 보면 논에서 일하는 것들은 남자가 하시고 밭에서 소득작목을 하는 분들이 여자인데 그 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농기계가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 이 농기계를 여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볍고 손쉽게 다룰 수 있는 것으로 개발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건의하실 것이 있으면 건의 해 주시고 일손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계도를 해서 할수 있도록 추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명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진흥원장께 묻겠습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농경사회에서 지금 양력과 음력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래되어 내려오던 농업에 대한 자료를 챙겨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면 그것도 좋은 자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 해 봤는데 이것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카네이션 묘목 자체가 묘목 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투자비의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술연구팀에서 생산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그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럼으로써 그들은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화훼 농민들에게는 상당한 보탬이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왔는데 묘 한 주에 200원씩이라고 하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더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진흥원장께서는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선에 있는 지도소의 지방직화로 인해서 우리 진흥원과 연계된 업무들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 이질화 현상이 벌어질 것도 같은데 우려가 됩니다. 그것을 설명 해 주시고 한가지 실례를 들자면 금산 인삼연구소를 애당초는 도 사업소로 진행을 하려다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금산 농촌지도소에 파트를 떼어냈는데 지금 팀장도 없고 인원만 3명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어려운 연구 업무들을 과연 농촌진흥원의 도움 없이 연구실적이 나올 수 있겠느냐, 지금 채용된 인원도 거의 지도소 일반직, 연구직 이런 분들이지 박사나 특별하게 이런 분이 없고 허명무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또 농촌진흥원은 농림부나 진흥청으로부터 어떤 업무를 시달 받아 가지고 보급을 하고 관장해야 됨에도 각 지방 지도소는 군수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 업무들을 잘 이행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앞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흥원은 우리 농어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기관이고 농업을 위해서 가장 많은 역할과 헌신을 해온 기관입니다. 자타가 다 공인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진흥원 측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적이라 별다른 질의들도 안 하시고 다 잘 하시려니 하고 믿고있습니다. 제가 각 페이지마다 궁금스러워서 조목조목 물어 보겠습니다. 총괄 면에서 아까 원장님께서 시험연구 분야에서는 우리 충남밖에 이것을 시키지 않고 있다, 시군 농촌지도소와 협력 연구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새로운 것인지, 과거에는 진흥원과 지도소와 협력관계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인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이 점을 설명 해 주시고 4페이지 기간작물 생산연구에 있어서 우리가 지도하는 사람은 아니고 학자도 아닙니다만 벼 신규장려 품종, 충남에 적응하는 대진벼 등 7품종을 지정했다고 했고 또 원종을 벼 9품종, 전작물 5종 이렇게 되어있고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품종을 다 볼 수 있도록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연구결과 농가기술 지도를 반영했다고 했는데 절충식 직파재배 등 5건이라고 있습니다. 절충식 직파재배와 다른 일반 재배법과 절충을 뜻하는 것인지 간단한 설명을 바랍니다. 자체 개발 콩 충남 1호 지역적응검정 대상지를 다섯 지역을 선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인지 그것도 앞에 한 것들과 같이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끝에 유색 밥밑콩 육성시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충남1호와 유색 밥밑콩이 다른 것인지 그 차이점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충남 1호는 종피는 갈색이고 대립이 100립에 30g내외인데 325kg을 낸다고 했는데 일반 품종들은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는지 대비해서 같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에 향신료 및 쌈용 유망도입 채소와 노화방지 효소 함유 오이품종 선발,여기에 대한 것도 6종과 10계통 중 1계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름과 특성들을 알수 있도록 같이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배 「괴저성반점병」방제연구 지표식물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두로 다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에 우량씨감자 양액 재배 방법을 구명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우량씨감자 양액 재배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량씨감자를 양액 재배하는 방법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농가에도 적합한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본개발 신품종 딸기유전자원 수집 3종과 고당도 방울토마토 생산연구 까지 이것들은 실제가 아직까지는 실증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 백합 무병종구 생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백합연구소를 설립한지가 벌써 수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무병종구를 생산하는데 퍽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어려움도 많았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로 백합연구소를 설립해서, 비단 백합연구소 뿐만 아닙니다. 다른 연구소등도 있습니다만, 무병종구를 얼마나 생산했는지 지금까지의 통계를 뽑아 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화 육묘센터 건립계획이 1,400평에서 800평으로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가 당초 예산이 9억으로 책정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9억 중에 5억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5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하기가 곤란스럽다 해서 규모를 축소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4억을 갖고서 800평을 과연 건립할 수 있는 것인지, 기타 여기에 따른 어떤 진흥원 측의 어려움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는 백합부분에 있어서 고품질 절화생산 연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백합연구소에서는 우량종구 생산에만 노력해 왔지 고품질 절화생산 연구에 대한 것은 안 해 왔는지, 새롭게되는 것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산학협동연구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상세히 설명 해주셨습니다만, 농업과학 기술연구원과 호남농업시험장 등 5개 연구기관과 평야지 벼 다수확 재배기술등 7항목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지금까지 지출된 것이라든지 앞으로 더 해야 될 전체적인 예산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각 기관별로 자료로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쌀 생산 기술지도에 관해서 입니다. 지금까지는 '93년도, '94년도에 가장 왕성하게 나왔던 얘기인데 직파재배를 적극 권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원장님 지시에 의해서 정말로 직파기를 만들어 내는 팀까지 짜서 직파기를 만들어서 농가에 값싸게 보급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욕적인 일들을 해 왔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직파재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는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직파재배의 장단점은 어떻고 앞으로 우리가 직파재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소득작목 새기술 보급부분입니다. 시범사업 대상지를 126개소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이 126개소를 시군별 해당 대상지를 명시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형 시설원예 기술지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에너지절약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현재 우리가 절약형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지도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 해 주십시오. 다음에 양축협업단지를 8개소 육성한다고 했습니다. 단지 지역과 지원사업비는 얼마나 투자되는 것인지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 지도를 76개소에 1,045명을 참여시켜서 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농촌여성들이 할 수 있는 소득원들이 어떤 것들이 개발이 되었는가, 그 소득원 개발내용과 판매된 실적, 76개소에 대한 위치를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 생활환경 시범촌 육성 대상지를 5개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 위치를 자료로 해 주시고 농촌 생활환경 시범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알기 쉽게 자료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에 충남 약선요리 축제를 5월에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개최 방법이라든지 사업비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관계입니다. 금후 추진계획 내용에 농민교육원 통합에 따른 영농기술 교육을 우리 진흥원에서 열 차례에 걸쳐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농민교육원에서 장단기 기술교육들을 시켜 왔었는데 지금은 사실 아시다시피 분원과 본원이 합쳐서 분원자리로 하다 보니까 강의실도 별로 없고 여러 가지 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우리 농촌진흥원에서 많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농촌진흥원에서 특히 작목별 주산지역 중심으로 1 2일간 비합숙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런 전문기술교육 같은 것들을 해도 우리 농민들의 영농에 지장이 없는지 또는 특별한 기술습득에 차질이 없는지, 교육적인 측면에 대해서 어려움이라든지 앞으로의 실천계획 등을 소상히 얘기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13페이지 「영농일지」를 쓰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대단히 좋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농민학습단체에서 4-H도 그렇고 농촌지도자도 그렇고 생활개선 사도 그렇고 자기들이 활동기록을 작성을 하도록 독려를 해 왔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가 우리 농민들이 이 영농일지를 제대로 쓰는 사람들이 흔치가 않습니다. 정말 영농일지를 열심히 잘 작성하게되면, 여기 있는 대로 5년간만 연속 작성해서 쓰게 되면 굉장히 좋은 참고서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실천 않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추후 실천을 해 보시고 시상제도를 택해서라도 적극 권장을 해서 정말 완전한 영농일지를 쓸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종합센터 조성문제입니다. 지금 오세현 딸기시험장장이 팀장으로 있는데 그러면 딸기 시험장장은 다른 분이 가셨는지 말씀 해 주시고 이 도입시설에 시험연구시설과 교육시설, 농업공원, 농업박물관, 농기계수리센터 학술회의장, 이벤트 광장 등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외한 다른 시설은 없는지, 이것을 왜 물어 보느냐면 본래 용역보고서 내용을 보면 농민회관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과연 우리 진흥원 측에서 계획하는 것과는 다른 것인지 설명 해 주시고 이 4명의 프로젝트팀이 정말로 굉장히 커다란 새로운 기구를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서산) 위원 8페이지에 보면 "농업산학협동연구 추진" 이렇게 해갖고 공동연구 수행과제 확정 56항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산학연이 똘똘 뭉쳐서 미래에 적응하는 농업발전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또 의욕이 넘쳐흐르고 있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이 돼서 열심히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궁극적으로 농업이 경쟁력을 갖자고 하면 연구를 하지 않으면 경쟁력은 있을 수가 없는거죠. 그런 점에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56개 항목이 무엇인지 유인물로 위원들에게 배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9페이지 벼 우량품종 종자보급, 우리 인근지역 아산에 종자보급소도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 종자에 대한 걱정은 줄어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진흥원에서 종자를 공급하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식부침조절 3만1,000대, 전단제작 배부 20만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선 시군 상담소장들이 농가에 다니면서 이것을 80주로 이렇게 조절해 놓고 스티커도 붙이고 그러는 거 같아요.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담소장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지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금방 이렇게 조정하면 되는 건데, 정말로 이앙기를 가진 사람이 지도를 받아서 80주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가졌을 때 그걸 고정시켜 놓고 하지, 상담소장이 그거 조정해 놨다고 그래서 이렇게 돌려버리면 70주되고 이렇게 돌려버리면 80주되고 행정적으로는 되었겠죠. 논두렁, 밭두렁 걸어다니면서 남의 집 기계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가 가지고, 참 이게 현대식 지도방법인지 나는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이건 교육을 통해서 일찍 심는 것은 80주 안돼도 되겠고 늦게 심는 것은 90주 심고말이죠. 머리 속에 박히게 해야지 이게 무슨 방법인지 참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누가 지시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지도는 앞으로는 않는 게 좋지 않느냐, 영농교육 시에 그걸 확실히 머리 속에 박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9페이지, "쌀증산 기술선도 시범포설치 교육강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잘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실 텐데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소득작목 새기술 보급" 해 가지고 양축 협업단지 8개소했는데 그 안에 보면 공동사육부지 2만3,000평 확보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는 협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 야기된 적은 없는지? 2만3,000평이면 8개소가 전부다 다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H 꽃길꽃동산 조성" 해 가지고 208개소에서 학교 4-H가 148개소, 영농 4-H가 60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항목을 보니까 "학교 4-H 꽃길조성 우수학교 시상" 해 가지고 1,450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영농 4-H는 왜 예산이 빠져있는지, 그 시상금이 왜 빠져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확보를 못했으면 왜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원장님은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여유를 주셔야 되는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제가 얘기한 건 자료로 줄건 주고 답변하실 수 있는건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예.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을......

지금 한 10여분 정도시간을 드리면 되겠어요? 또 지사님이 그동안 공백기간이 있었고 해서 4시부터 들어가셔 가지고 업무보고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 시간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당 국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다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에 실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형태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양해해 주시겠죠?

실과장님이신지 국장님이신지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두 분밖에 안 계시죠? 두 분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두 분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시간이 3시 45분인데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험국장 문창식입니다. 우선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시군 협력연구는 기존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인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시군 지도소와 그동안 시험사업에 관해서는 실제적으로 그동안 수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군별로 1과제씩 같이 공동연구를 할 계획으로 지금 금년에 시행중에 있고, 그래서 시군의 농가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또 연구지도직끼리 유대를 강화하고 정보교류를 같이 하며 시험연구 능력을 같이 함양하는 뜻에서 금년에 시군별로 1개소씩 공동연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장위원님이 질의하신 벼 신규 장려품종 지정과 원원종 생산계획에 대해서,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충식 직파재배의 질의를 주셨는데 그동안 건답직파 하고 골뿌림 재배가 이제 직파재배 유형으로서 개발이 돼서 그동안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출하가 부진하다든지 또는 제초제를 체계처리로 한 세 번을 뿌려야 된다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충식 직파재배라고 하는 것은 건답상태로 골을 낸 상태에서 무복토 상태로 파종을 하고 거기에 즉시 물을 대서 출하일수를 12일정도 당겨서 출하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제초제를 한번 뿌려도 되고 임모율을 향상시켜서 지금까지 직파재배가 가지고 있는 결점을 완전히 보완해서 이앙재배를 완전히 직파재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시험사업입니다. 이것이 개발이 되면 5천년동안 이앙재배를 해오던 것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1호」 지역적응성 그 대상지는 중앙하고 지대별로 어느 지대까지 적응이 되느냐를 보기 위해서 수원, 춘천, 대전, 이리, 밀양 등 5개소에서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충남1호」를 공시해서 같이 검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색 밥밑콩과 「충남1호」와의 특성비교는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일반 콩과의 특성도 이것도 자료로 특성을 기록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신료 및 쌈용 유망도입 채소선발 육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노화방지효소 함유 오이의 품종명과 특성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향신료는 바실 하고 딜, 쌈용 채소는 유맥채, 용설채, 칩콘, 품종 해서 6개의 품종이 선발이 됐고, 노화방지효소 품종 선발은 연구단지에 있는 생명공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를 실시해서 그 특성은 피부노화방지 화장품제조하고 관절염 치료약으로 쓰는 의약품 개발을 위해서 지금 공동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까지 그런 노화방지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품종은 은성백다다기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지금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자료로 특성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배 「괴저성반점병」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배 「괴저성반점병」은 바이러스병으로서 접목에 의해서 전염되는 그런 바이러스 병으로 6월에 잎에 흰색 반점이 생기고 생긴 후에는 잎이 낙엽이 져서 떨어져서 수량을 굉장히 감소시키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 천안지역 신고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게 한 12.3%가 감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병주 하는데 필요로한 지표식물을 접목해서 쓰는 지표식물을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그것을 표식인자로 접목을 해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반점병이 걸리지 않는 그러한 접수로 쓸 수 있도록 이것을 판별해 나가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HN39라는 것도 PS95라는거 하고......

예, 그렇습니다. 표식인자입니다.

표식인자?

예, 접목해서 병에 걸려 있으면 나타나고 안 걸려 있으면 깨끗하게 발현이 안 되는 그 표식인자 입니다. 그 다음에 감자 양액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감자 바이러스 후리를 만들기 위해서 분열조직인 생장점을 0.2㎜ 상태로 떼 가지고, 그러면 그 생장점은 상당히 분열능력이 많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따라 올라가지를 않기 때문에 0.2㎜ 정도의 미세조직을 떼 가지고 배양을 해서 그것을 대량 증수하기 위해서 순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양액재배를 해 가지고 씨감자를 생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바이러스 후리 감자가 되고 종류별로, 그래서 우리가 기본식물을 육성을 하고 이것을 연기지도소와 같이 시간별로 정산하는 시험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단가를 낮추고 생산단계를 축소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만 개발된 방법입니까?

아니죠. 고냉지시험장에서도 하고 또 연구단지의 정혁박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양액재배 방법이고 정혁박사가 하는 것은 일단 조직배양을 해서 생산된 것을 한번 증식시켜서 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감자재배 농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자재배는 연기의 보통리를 비롯해서 금강변으로 상당한 면적이 있죠. 확실한 재배면적은 지금 제가 통계를 안 가지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 이러한 시험연구를 해서 감자재배 농가에 보급을 시켜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 강원도의 고냉지 감자들이 팔리지를 않아서 잔뜩 쌓여있어 가지고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과연 굳이 우리 충남에서까지 이런 감자를 해 가지고 과연 소득이 다른 작물과 비교해서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소득적인 측면에서 감자를 재배할 그 가치성이 있는 것인지.

예,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연기 금강변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은 다른 작물을 못 심고 봄에 일찍 감자를 다 재배해 내고 그 다음에 침수될 때에는 쉬었다가 가을에 가서 비가 그치면 무우를 생산하는 그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우리가 반드시 종자를 공급해 주면 상당히 소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최근 "일본개발 신품종딸기 유전자원 수집 3종" 그랬는데 지금 3종 수집이 된 게 지난번에 전북 익산에서 신문보도가 된 아끼히매 하고, 아까뇌꼬, 그 다음에 도찌노미네, 이 세 가지 품종이 수집돼서 특성조사 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도찌노미네가 다른 것들은 착색이 조금 불량하다든지 또 모양이 좋지 않다든지 두 가지 품종은 그런 것이 있는데 도찌노미네는 당도도 우수하고 또 경도도 상당히 단단하고 그래서 수송력도 있을 거 같고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실증시험을 거쳐서 도입품종 선발시험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도내의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마토 유전자원 수집과 특성검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토마토는 지금 119개 계통을 파종해서 육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결과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병충해 저항성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정을 해서 금년에 가을이 끝나면 특성표를 작성해서 그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생산을 위한 연구방법은 지금까지도 재배시험을 많이 해왔습니다마는 이게 연작장애라든지 또는 추비조절로 당도를 높이는 문제라든지 관수조절로 품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문제를 재배 쪽에서도 좀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수행하는 항목입니다.

그 방울토마토 문제 말입니다. 실제 재배 농가에서 그 종자를 우리 국내생산용을 쓰지 않고 일본에서 수입해서 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본 종자처럼 우리 국내에서는 그 종자 특성이라든지 그런 우수성을 따라갈 만큼 종자생산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119개 유전자원을 수집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배도 하고 또 자화수정을 시켜 가지고, 고정도 시켜 가지고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도입품종을 가지고 재배를 하고 우리 품종이 개발될 때까지는 우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특성검정이니 교배니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합 무병종구 생산계획은 금년에 재배를 해서 10만구를 내년에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2000년대까지는 백합 농가에 완전 자급체계를 짤 수 있도록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농가 보급용이 10만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까지는 백합 종구를 완전 자급하는 체계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화 육묘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자료에 나와있는 것이 국비 2억5,000만원, 그 다음에 도비 2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5억이고, 당초계획은 9억으로 돼 있습니다. 9억으로 돼 있는데 예산 4억의 확보가 조금 곤란하게 돼서 면적을 1,400평에서 800평으로 줄이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국화 육묘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기왕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화시험장장께 한번 본위원이 느끼고 있는 소감 한마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국화시험장이 도로변에 바로 위치되어 있어서 일반들이 볼 적에는 저게 과연 국화시험장인지 뭔지 분간을 전혀 못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버리기 일쑤입니다. 여기에다 앞으로는 시설할 때는 도로변을 남겨놓고 그쪽에는 국화동산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일반인들도 지나가면서 야, 여기가 국화시험장이다! 차에서 내려서 거기를 둘러보고 다니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고 기존시설을 뒤쪽에다 밀어서 다시 시설 할 수 있는 이런 계획 같은 것을 한 번 생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있어 서 얘기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다른 새로운 시설을 할 적에는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뒤로다 밀어서 하기 위해서 그 포장조성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화전시회 같은 것을 한다고 할 적에도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하니까 일반사람들은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면 그 앞에 공터가 있으면 거기다 훤하게 해놓으면 지나다니다 잘 보일 것이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을 겁니다.

예,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학협동연구인데 이 산학 협동 공동연구는 농촌진흥청 하고 중앙시험장, 연구단지의 연구소와 공동으로 국비지원이 돼 가지고 수행하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내역 하고 항목 그 과제 명하고 서류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겸임연구관 교체대상자 선정에서 8명이 교체되는 거 같은데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겸임연구관이 2년 임기로 돼 있습니다.

연구관이?

예. 그래서 이제 2년 임기가 지나면 한번에 한해서 2년간 임기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연장해서 4년까지 하면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상, 그래서 지금 그 임기가 돼서 교체되는 연구관입니다. 그 다음에 김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6항목 그 내역도 이것을 같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종합센터 내의 도입시설인 농민회관이 여기 자료에 없다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농민회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교육시설에 포함이 돼서 여기에 나타나지를 않았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명의 팀이 본 사업을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전문인력은 필요시에 보강시키도록 아주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4명이 추진을 하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팀을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원의 딸기시험장장님은 직무대리 규칙에 의해서 생산연구실장을 직무명령에 의해서 직무를 현재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줄은 건 아니죠 딸기시험장에?

예.

백합에서 "특화작목 생산기술 집중개발" 이라고 한 부분에서 고품질 절화생산 연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백합시험장 내에서 같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병균 종구생산도 겸하고 이것도 같이 하는 거라는 이런 얘기죠?

예, 재배시험도 기술개발을 위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문창식 시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도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여기에서 아까박병호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양해가 있었습니다.

지도국장 심구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위원장님께서 당부의 말씀이 계셨는데 농촌여성이 점차 중노동에 처하고 또 노동력이 많아짐에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등등에 대한 기구라든지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면 우선 농어민의 건강관리실 운영이라든지 또 농작업 보조기구라든지 또 건강검진 등등 여러 가지 현재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오위원님께서 질의를 두 가지 해 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전래농법을 발굴하고 수집, 정리해서 현대의 과학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지난 2월 13일날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아울러 각 시군에 공문으로 일단 시달을 했습니다. 그 공문내용은 자료수집의 대상이라든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비교적 연세가 많은 농촌지도자, 그 마을의 원로,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방법이라든지 요령을 담은 그런 지시를 일단 띄웠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말까지 자료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정리, 분석해서 9월이나 10월 금년 4/4분기 전에는 이 자료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카네이션의 묘가 상당히 비싸다, 이것을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카네이션은 연작에 상당히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토양재배로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인공 배지를 이용한 묘생산, 그러면 현재보다는 단가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연구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공주군지도소에서 150평 규모로 유리온실에서 이 묘를 현재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좀더 확대 발전하는 방안을 찾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부터 지방화됨에 따라서 지도소와의 연계 관계에서 이질화현상 등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일부 사항에서는 그러한 업무의 관계상 약화될 수 있는 소재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본래의 지방화 취지로 보아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지방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기술지도의 보급사업은 오히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 등등으로 보아서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일부 약화 문제,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약간의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가 어려운 것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한 아울러서 인삼연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시험국에서 현재까지는 크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삼연구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리라고 믿어집니다. 그 다음 장위원님께서 질의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파재배의 장단점, 앞으로의 지도대책은 무엇이냐고 요약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직파재배는 시책적으로 밀어진 것은 지난 '9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난해 약 1만3,000정보의 직파재배 문제는 우리나라의 쌀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생산비를 다운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이 직파재배가 시책적으로 밀어져야 할 과제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까지 품종이라든지 또 제초제 처리 등 여러 가지 재배상의 정립되지 않은 문제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품종도 육성되고 제초제 처리문제도 어느 정도 정립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방면에 좀더 시책적으로 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직파재배를 하면 일반 이앙재배에 비해서 수량이 좀 떨어집니다. 이것이 일반 농민들의 생각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관념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험성적 등등으로 보면 일반 농민들이 우려할 정도의 수량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통계적으로 보면 약 3%내지 5%정도 일반 이앙재배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생산비를 다운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상당히 힘을 줘서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지난해, 금년은 이 문제가 주춤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쌀의 생산, 여러 가지 쌀 사정 문제 등으로 해서 생산비보다는 현재 다급한 것이 증산문제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농가의 자율재배에 의해서 직파재배를 유도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직파재배를 우리가 사실은 권장해야 될 사항인데 쌀증산대책 문제 때문에 그 수확이 다소 떨어지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 못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기존에 있던 보온절충못자리라든지 또는 8일묘 못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지도를 않고 있죠?

지도를 않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8일묘를 저희가 봤을 적에 그 중묘하고 비율이 약 50%정도 됩니다마는 최근에 저희가 2월달에 가서 농가의 실상을 조사해 봤더니 어린묘가 약간 줄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판정해서 왜 줄어드나 했더니 실제 그 작업상 중묘보다는 조금 거창합니다. 육묘 기간은 짧아집니다마는 그 중간에 물을 준다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그 성향이 약간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제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적에는 중묘보다는 어린묘가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그런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소득작물 새기술 시범사업이 126개소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당지역 이 어디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26개소의 그 내역은 시군별 또 종류별 내용을 서면으로 별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형 기술지도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지난 연말을 기해서 유료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의 시기 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생산비를 적게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지도하는 내용 자체에 에너지절약형 기술지도라는 항목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을 선정한다든가 또는 작기를 조절한다는가, 예를 들어서 억제재배의 경우는 보통 수확종료가 1월 하순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12월 아주 강추위로 들어가기 이전에 끝내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촉성재배의 경우는 과거에는 12월 중순에 했는데 그것을 조금 늦춰 가지고 1월 하순에 하면 아주 추위 아니면 불을 땔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 줄여보자, 그런 맥락에서 이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현재까지 하고 있는 기름을 때서 하고 있는 기존 난방시설을 갖다가 태양열에너지로 전환해 보자 그런문제, 또 일부 농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막시설, 이런 기름을 덜 땔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자 하는 내용이 에너지절약형 기술지도로 지금 통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확실히 태양열 지중난방이라든지 그런 수막시설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이라든지 또는 수막시설을 했을 적에 일반 연료를 때서 보온장치를 하는 것들과 확실한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고 또 작물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런 확실한 근거있는 데이타 같은 게 작성이 돼 있어요?

일부 시험성적이 있습니다마는 태양열 관계는 지난해부터 어떤 면에서는 지금 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제일 먼저 시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반 농가의 실증자료라고 해야 우리 지도의 자료, 그런 것은 정리된 게 있습니다.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 제시 안 해도 그것이 확실히 꼭 좋다면 사업을 밀고 나가야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금 현재 통괄적으로 묶어서 에너지절약형 기술농업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양축 협업단지의 대상지라든가 그 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지금 금년도 추진하는 것이 4종 8개소에 약 31억5,000만원이 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소득원개발에서 판매실적이라든지 그 사업장위치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도 76개소로 장황하기 때문에 별도 서류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촌환경 시범촌 5개소 위치와 사업내용을 말씀 하셨는데 우선 서천, 금산, 서산, 예산, 태안 이것은 종래에 우리가 늘푸른 마을, 시범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넣었습니다. 이 내역도 사업내역과 구체적으로 같이 서류로 하겠습니다. 또 충남 약선요리 축제 방법이라든가 사업비 내역을 말씀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같이 서류화되겠습니다만, 현재 구상은 5월 하순경에 대전시민광장, 서대전 로타리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MBC하고 저희 농촌진흥원과 공동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약선요리를 전시를 하고 경연을 하고 판매까지 연계를 해서 이벤트를 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 프로그램은 같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농민교육원 통합에 따른 영농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장은 없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하고있는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농민교육원이 본원과 분원이 통합되고 그 일부가 조정됨으로서 저희에게 의뢰 요구한 것이 450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는 교육원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론보다는 실기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그럴려면 농촌진흥원이 하는 것보다는 그 주산작목 시 군에 가서 실제 포장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과거 농민교육원을 이용한다든지 농촌진흥원 본원에서 한다든지 하면 일정한 장소에 항상 열리니까 사람들이 거기까지 교육받으러 오고가고 하는데 편리한 점이 있을텐데 다른 주산 작목단지를 선정해서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하면 교육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할텐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흥원에서 한다고 하면 서산처럼 멀고 가까운 그것을 감수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배를 중심으로 교육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에 참여하는 농민은 천안을 중심으로 아산 분이 많을 것이고 기타 다른 지역에서는 덜 오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일지를 쓰는 것을 칭찬을 하시면서 시상제도 같은 것을 해보면 어떠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일반 독농가라든가 농사를 과학적인 입장에서 짓는 분은 거의 다 나름대로 영농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그야말로 과학적인 기록을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노트같은 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 보자 해서 그것도 농사를 1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능한 범위내인 5년 단위로 해서 한 장에 넣을 수 있는 것을 고안해 가지고 이번에 1,000부정도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미에서 매년 연말이면 농촌지도자 대회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 대회에 주로 이것을 대상으로 그 기록한 내용을 발표도 시키고 그 내용을 소개도 하고 그때 우수기록장에 대해서는 선발해서 시상도 해 볼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자공급상 문제점은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종자문제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을 위시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간 여러 번 격려도 해주고 질책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금년도 저희가 공급하려고 했던 보급종 1,575t은 그 계획량 이상으로 1,583t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본래 품종별로 예시받은 양이 약간의 품종에 따라서 양적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품종은 타 도로 전배 중이고 타군에서 가져온 것도 있고 해서 전체 물량은 우리가 본래 예시받은 보급종은 100%, 아까 원장님께서 보고했습니다만, 지난 3월 30일로 해서 각 읍면 까지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상 문제점이라고 하면 위원님도 대략 지적하다시피 농민이 원하는 품종하고 정부에서 계획 생산한 양하고는 딱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민 편에서나 실제 그것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내년부터는, 올 가을부터는 각 읍면으로부터, 금년에는 그냥 했습니다만, 보다 농민들의 수요량, 수요품종, 좀더 정확하게 사전파악을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앙기 식부장치에 대한 상당히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솔직히 이앙기 식부장치 조절, 공감합니다. 그것을 지도원이 가서 식부장치를 현재 있는 것을 70주 갖다 80주로 조절해놨다, 그것을 농민이 몰라서 않는 것도 아니고 조절했다 하더라도 실제 논에 들어가서 과연 그래도 지키겠느냐, 상당히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연내, 새 영농교육때부터 시작해서 수 없는 교육을 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그야말로 금년도 충청남도 쌀 증산의 요인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그 1번이 단위 면적당 주수확보, 이것을 1번으로 놓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솔직히 위원님이 어려운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 아니고 그거 교육하는 동시에 이앙기를 보고 지도원이 가서 실제 80주면 80주로 조작해 놓고 한다면 낫지 않겠는가, 하나의 방법이죠. 아니면 극단적으로 논에 가서 다시 70주로 조절할지 모르지만 일단 지도원이 해 놓은 것은 영농주라 하더라도 마음이 다르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그런 지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산) 위원 식부침 조절은 그렇다 치고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죠.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다는 논리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다만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특히나 기본적으로 벼 우량품종은 최소한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걱정이 됩니다. 물론 농민들이 선택한 품종이 최고 좋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 농민들도 벼는 지역에 따라서 상당한 품종의 특성이 발휘됩니다. 논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가장 우량품종인 것은 일반적인 우량품종하고 조금 다릅니다. 지역 특성상.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는 쪽의 종자공급을 할수있는 방안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에서 사전에 농민들의 종자성향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순응하는 종자보급 체제를 갖추어 줘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 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앙주수 확보 문제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지난해에 농촌지도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나중에 통계 조사한 것을 보니까 우리의 기대치에 못 미쳐서 우리가 열심히 일했지만 얼굴도 안 나고 체면이 안 섰습니다. 또 단위 수량을 올리는 기본키는 품종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단위 면적당 주수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리후렛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각종 수단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식부침 조절 그것은 방법상 어떻든 간에 그런 방법도 쓰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뜻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쌀 생산 시범포가 있는데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범포라는 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어느 지역에 하나 만들어 놓고 지도원이 매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왕래하는 농민들이 그것을 보고서 느끼고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시범포다, 쉽게 얘기해서 시범포라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큰 방죽에 돌 하나 던졌을 때 그 물바퀴가 확대되는 것같이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범요인, 과거에는 종합적인 시범포였습니다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요일별 시범포, 단위면적당 주수를 확보하는 시범포, 제초제 종합 처리하는 시범포, 어떤 데는 병충해 종합방지 시범포, 각 요인별로 우리가 얘기하는 벼농사의 핵심적 요인별 시범포를, 병충해 방제, 주수확보, 신품종 시범포, 제조처리 이런 요인별 시범포를 7종, 약 2,700여 곳을 각 요소요소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요인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별도 서면으로 제시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심구선 지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쌀 생산 기술지도 부문에서 도 단위 기술지원단 편성을 운영한다고 해서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 단위 기술지원단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는 겁니까?

도 단위 기술지원단은 저희 도내에 근무하는 연구직, 지도직, 통괄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각 지역을 분담해서 현장 지도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