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대천 임해수련원에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하고자 연찬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폭과 깊이가 더 해 지리라 믿으며, 위원님들의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1/4분기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청취,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3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이, 1997년 3월 18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호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해 주실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 질병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전염병 관리와 가족계획사업 위주로 운영되어온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이와 함께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사업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각각의 법에 지방자치단체 조례 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그리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서 우리 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치 운영할 각 위원회의 내용을 검토해 본 바, 그 기능과 구성요건, 성격 등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해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지역보건의료시책과 도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심도있고 원활한 보건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과 도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행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직위 재직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보건복지 관련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과 관련된 의견과 자료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서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조례 내용이기 때문에 원활한 보건시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배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지역보건 법령 및 국민건강 증진법의 위임규정에 의거 지역의료보건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도민의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는 지역보건의료 시책과 도민건강 증진사업 전반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보건복지 관계기관은 위원의 자문활동과 관련되는 의견과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며, 도지사는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은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시행령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 및 구조, 체계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회의록의 작성, 보관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바 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태 위원입니다. 이번 상정된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보면, 모법인 시행령에 위임한 근거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시행령상에 위임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느냐, 않느냐는 문제는 논외로 하고, 내용도 별 문제점이 없는데, 몇 가지가 사전검토에서 이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조에 보면,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2항을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또 3항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이렇게 해서 "지역보건"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되어 있는데 제2조1호에 보면 "지역내"라고"내"자를 집어넣었는데, 이것이 지역이 "내"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시행령을 검토해 보니까 시행령도 "지역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시행령도 법률 체제상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에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제8조를 보면, 간사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조례를 보면 직제개정이 되면, 또 직제에 맞춰서 하다 보면, 조례개정을 그것 때문에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한 모양인데, 이것도 역시, 조례 제정이라는 말은 빠지겠지만, 위원장이 새로이 간사를 지명하는 형식은 행정절차상 또 수반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마 이런 것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이것도 "위원장이 지명한다" 하지 말고, "간사는 주무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조례 개정할 필요도 없고, 위원장이 지명할 필요도 없이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돼서, 이것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하는 것이 가장 입법취지와 부합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10조에 보면 실비변상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보면,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것은 광범위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있으면 주고, 예산이 없으면 안준다는 얘기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하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다면 준다는 얘기기 때문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이 있는데도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또 된단 말예요. 그러니까 임의규정을 여기서는 쓸 필요가 없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당연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돼서, 몇 가지 조례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김인태 위원님께서 세 가지의 자구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 말씀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2조와 관련해서 용어가 다른데는 지역보건인데 제2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역내 보건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인데,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을 사과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썼던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보건 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도 전혀 뜻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말씀해 주셨던, 8조에 간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이 점을 제가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서의 일입니다마는, 아까 김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던 것처럼 구체적인 직위가 들어가서 무슨무슨 과장이라고, 또는 무슨무슨 국장이라고 했을 경우에 직제가 바뀌면서 계속 조례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지금 김위원님 지적처럼 담당과장이 라고 하는 표현으로 조례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위원회에서 담당과장이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직위를 명시해서 넣어라해서 수정발의가 돼서 고쳐서 했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보건환경국에서는 이것을 위원장이 지명한다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장의 지명의 경우에 어떤, 걱정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번잡한 행정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내부결재 공문 하나가지고 간사는 예를 들어서 보건과장이 한다라든가 하는 것으로, 내부결재 공문으로 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10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변상 관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주고, 예산이 없으면 안준다는 뜻이라기 보다는, 반대로 예산부서에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야 한다라는 강제적인 조항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그러한 의무를 지어주는 그런 규정으로 써도 작용을 한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두번째는 이러한 표현이 각 부처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같은 것에 관계되는 그런 규정이 있을 때는 예산에 대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언제나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이러한 어떤 관행적으로, 실비변상 같은 조례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라는 표현을 쓴다는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탁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3조 구성에서 보면......

손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김인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이 아니라 별도의 질의시죠?

예.

그러면 이것을 가결짓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국장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급한다"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는 얘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지급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강제규정이고,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니까......

임의규정이라고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동안 안 해온 사례는 없었고, 법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조례에서도 이렇게 강제적으로 뭐를 해야한다는 표현은 사실은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법체계나 조례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게 예산과 관련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해야한다"라는 그런 강제적 표현을 쓰는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양해로 넘어왔던 사항이다 하는 그 상황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숫제 안하는 경우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복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해져 있잖아요? 각 위원회의 실비보상에 대한 것이 예산에 5만원이다, 하는 그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그것은 "한다", "할 수 있다"가 거의 같지 않느냐?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억양상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지네요.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빼자는 것입니다. "한다"라고 하면 돼잖아요. 왜 안 할 수도 있는 것처럼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냐는 말이예요.

김위원님 지적말씀이 맞는데요, 어떤 전체적인 체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만 " 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도 전체적인 조화면에서는 그렇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김인태 위원님의 세 가지 질의 중에 제2조에 해당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수정을 받아 줬습니다. 제8조와 10조에 대해서는 설명말씀에 이해가 되셨는지, 김인태 위원님?

8조는 좋습니다. 그런데 10조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지급한다"는 당연규정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혼자만의 답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에 관련되는 조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건환경국 소관이 아닌 다른 실·국 소관도 많이 있는데, 거의가 모두 똑같이 이러한 식으로 표현이,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되어 있다, 그런 점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면 앞장서서 그 표현을 바꾸는 역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현재 입장에서는 다른 조례하고 봤을 때 안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인태 위원님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제안했으니까 여러 위원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수정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 자꾸 저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묻지 마시고 위원장님이......

그러면 2조에 "지역 내 보건의료관계"를 "지역 보건의료관계"로 통일시키자고 하는 수정과 10조에 "여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위원이 계십니까?

가만있어봐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미 각 위원회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으면 그 조례에 따라야지, 그 조례에 반해서 지금 이것을 지정을 해 놓으면 조례간에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걸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조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 봐야지,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본 위원회에 이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만 별도로 그것과 다르게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잖아요.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급한다"로......

본 조항에 나와 있는 것하고, 이미 제정된 조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존의 조례에 실비 얼마를 이 위원회가 설치되면 얼마준다는 규정은 없죠?

액수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한다" 그 부분의 차이니까.

김옥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는 73개의 위원회 및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및 협의회의 실비변상 조례에는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통일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에서만 "지급한다"로 바꾸면 나머지 72개 위원회도 "지급한다"로 바꿔야지만 형평성을 유지할 것 같아서, 김인태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제10조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로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어떤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선 이것을 보류하고, 다른 것을 전반적으로 질의를 받고, 이것은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해도 되지 않겠어요?

저도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 제정 내용에 이것과 상반되면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각 위원회가 거기에 따를 거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하고 지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재론할 여지가 없고, 제정된 조례안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만 "있다" 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 볼 수 있는 시간도 좀 주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다루고,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확인하고 다시 하면...

위원장님! 전문위원께서 그 사항을 잠깐 파악해 보시는 동안에 나머지 부분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실비변상 조례가 예를 들면 모법입니다. 모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옥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70여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줄 수 있는 것은 이 모법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줄 수 있다, 거기에 확보를 못하면 못 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회의 조례에는 "여비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한다"는 조례는 그동안에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70여개의 위원회가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판가름 난 것 아닙니까?

글쎄,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법이 있기 때문에. 모법에서 정해지는대로 따라 가는 것이지 거기에 예산이 없는 것을 여기서 준다고 했다가, 변상조례에는 예산이 없는데 여기에서 준다고 했다가는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주느냐, 역으로 생각한다고 할 때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충청남도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외에 그것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준다" 이렇게 해도, 여기에 "할 수 있다" 고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변상조례에 의해서 준다는 얘기지 그것을 무슨, 변상 조례에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안 줄 수 있다는 얘기로.....

그 뜻하고 또 달라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10조에 실비변상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견들이 많으신 것으로, 일단 보류하시고, 우리가 조율을 하는 것으로 하시고 다음 진행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인태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내용을 보다 검토를 하기 위해서 뒤로 미루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기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2페이지의 제3조 구성에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 시·군이니까 가능한한 도민의 소리가 고루 수렴된다는 의미에서 시·군별로 한 분씩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시·군별로 한 분씩을 먼저 배정을 하고 나머지 분을 위촉하는 겁니까?

시장·군수들도 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확정짓지 못했습니다마는, 시·군의 경우에는 시·군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장들 중에서 대표급으로해서 하는 쪽이 어떨까라는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니구요.

시·군에서 구성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도가 구성하는 것은 충청남도 전역을 놓고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시·군별로 한분씩은 고루 참여됐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얘기를 참고로 드리는 겁니다.

구성인원이 일단 법에도 20인 이내로 표현이 있어서 20인 이내로 잡는다고 할 때 시·군에 각 대표라고 하는 것을 한 명씩 하게 되면 나머지 전문가라든가, 예컨데 의사회라든가, 한의사회라든가 그런 보건기관단체, 이런 데의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지역대표를 고루 영합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군의 경우에는 시·군 별로 한 분씩이라는 것보다는 대표성 갖는, 예컨데 보건소장이라고 하면 보건소장도 나름대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어떤 대표성을 갖는 분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해서 상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20인 이내로 구성한다면 15개 시·군에 15명이 넘는데, 어떤 시·군은 참여가 되고 어떤 시·군은 참여가 안된다면, 균등이라는 의미에서 소외된 느낌이 드니까 구성할 때 가능한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에 3페이지에 제6조 회의에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모임이든지 민간단체의 모임은 임시회의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회원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회원 얼마 이상의 회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회의에서는 회원의 의사에 의해서 회의를 소집하는 부분은 그냥 컷트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원 1/3 이상의 임시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는 소집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빠진 것 아닐까요?

행정쪽에서 이런 회의를 할때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고 민간단체도 들어가 있고 민간인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3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위원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실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참석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민간위원께서, 예컨데 간사를 보건과장으로 한다면 보건과장을 통해서 든지 또는 저를 통해서든지, 이런 것들은 회의를 해야 되겠다고 요구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장님한테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회의를 소집하고 하는 그러한 절차가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들만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경우에 위원장이나 회장의 독단이나 이런 것을 우려해서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다라고 본다면, 행정의 경우에는 그것에 비해서 훨씬 더 열려 있는 것이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위원장의 개인적인 독단 의견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얼마든지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안된다는 뜻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실체적인 면에서 그러한 운영은 우리 행정에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위원회든지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이하단체가 있는 것은 행정의 원활을 기하고 여러가지 뒤에 붙는 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달하는 회의의 내용만 들어 있지 상달하는 회의의 내용은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크게 모순이 아니라면 받아 들여야 맞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받고 안 받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구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그런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형식상의 문제에서는 그런 규정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실체적인 면에서, 실제 운영에서는 같은 형식의 운영이 가능하다 하는 뜻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6조 회의 부분에서 제가 정식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 회의중 임시회의에 관한 사항에서 회원의 얼마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되어야 한다는 임시회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식 동의합니다.

제6조에 대해서 4항을 삽입하자 이 말씀이죠?

예.

위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4항을 삽입하자 그런 동의말씀이죠?

그것이 삽입되어야 사실 민주적인 모임같은 느낌이 납니다.

이것도 아까 김인태 위원님의 문제하고 같이......

가만있어봐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위원들의 요구가 있으면 항상 회의가 소집되는 것으로 손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데, 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도지사의 시책을 펴나가기 위할 때 어떤 자문이 필요해서 심의위원회 규정이 생긴 것 아닙니까?

본래 기능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자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냥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문을 구하지도 않은 사항을 만일에, 심의위원들이 어떤 안건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심의하게 소집해 주십시오 했을 때 이것이 자문기관하고 압력기관하고 혼동이 오지 않느냐, 심의위원회 성격이 뭐냐 하는 것을 확실히 국장님께서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자문만 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보건행정을 집행하는데에 본 뜻을 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가 있는 것이지, 자문만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의 위임을 받아서 조례를 만들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마는, 법에서 주어진 본래의 기능은, 김인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도의 시책에 관한 자문이 근본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운영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문가들도 참여를 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만큼 포괄적으로 본래의 기능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 가지 형태의 기능을 다양하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엄밀한 의미에서 법적으로 본래의 기능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자문기능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인태 위원님의 수정동의, 또 손재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체적으로 제2조와 3조, 6조, 8조, 10조에 대해서 위원들의 많은 의견들이 개진됐습니다마는, 전부다 운영의 묘를 기하므로써 이것은 전부 보완이 될 수 있다는 국장님의 발언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은 제2조에 1호 지역 내, "내"자 하나를 삭제하고, 무수정 통과를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 조례안은 김인태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김인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리국장 김충식입니다. 존경하는 조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공무원들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1996년 12월 31일 대통령 제15,244호로 개정됨에 따라, 국가 공무원과의 형평을 유지하고자 충청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의 종무시간 및 점심시간을 정하고, 둘째,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무원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정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토록 하며, 셋째, 지참·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는 한편 넷째,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로 허가토록 하였으며, 풍수해 등의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과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식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충청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토요전일근무제 실시근거 마련, 연가일수 산정기준 완화, 반일연가제 도입 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동 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 종무시간과 점심시간을 정하고, 연가일수 산정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병가 미활용 공무원과 연가 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년도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하며, 연가는 13시를 기준으로 오전·오후 반일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참, 조퇴, 외출을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8시간을 기준으로 사유에 따라 연가 및 공가에서 공제하도록 하였고,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가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올림픽·전국체전 등 행사참가시 공가를 인정하도록 하였고, 수해 등 재해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 자원봉사활동 희망자는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의 편익증진과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위한 반일연가제 도입, 토요일전일근무제 실시근거 마련 등 건실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충청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검토보고나 제안설명에서 들으시다시피 본 조례는 국가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공식적으로 개정이 되는 그런 사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로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복무조례 개정안은 제안 개정배경을 보면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동 복무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어떻게 개정이 되어 있고, 또 그것과 이 조례하고는 형평유지가 제대로 됐는가 안됐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렇게 개정이 되면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이 제대로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만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전일근무제는 작년까지는 토요전일근무제 시행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때도 국가공무원의 복무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거기에 명문화시켜 가지고 뒷받침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작년 12월 31일자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조례는 물론 없었고, 그 다음에 토요전일근무제 시행지침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정한 것을 준용해서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러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이제 공식 법제화되니까 저희 조례도 거기 내용을 주로 그대로 반영시켜서 조례화 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토요전일근무제에 관한 내용이 지금 저희가 조례에 넣고자 하는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가로 허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시 신설된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그동안에는 개별적으로 출장을 달고 가고 했었는데 출장도 어떻게 보면 여러번 달고 하면 그게 번거롭고 여비문제도 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본인 가는 사람이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하는 입장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법제화 시켜 가지고 공가로 인정을 해 준다 하면 가는 사람 본인한테는 부담이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가와 출장, 이것은 사실상 이게......

실질적으로 본인이 가서 참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명칭만 출장으로 가던 것을 공가로 인정해 준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같은 경우 인솔해서 갔다할 경우에는 출장이라고 해야 맞고, 선수로 갔을 경우에는 하나의 공가를 띄고서 선수로 참가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 해석 자체도 인솔해서 갔을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출장입니다. 인솔해서 선생이 공적인 일로 갔으니까 그것은 출장을 달아서 출장비까지 줘가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선수로 갔을 경우에는 사실상 출장도 아니고 선수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공가의 형태가 되지 않나, 그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저도 개정하는 실익은 상당히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그런 행사에 참여하고 봉사하는데 대한 어떤 긍지를 높여 주는데 뜻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연가는 오전 오후 필요에 따라서 허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격주로 토요일날 전일근무 아닙니까? 이번 토요일날 근무하고 다음주 토요일은 쉰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음주 금요일날 오후에 반연가를 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틀을 다 쉰다고 하면 휴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물론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결과도 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을 악용을 해서 금요일날 오후에 연가를 내가지고 토요일·일요일 이틀을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것 같거든요.

그것은 물론 우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악용이라고 할까요 교묘하게 그렇게 할 사람은 혹시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가급적 삼가하라든지 이렇게 하고, 또 스스로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동료들이라든지 그 주위에 어떤 눈치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사항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조금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여튼 공가와 출장, 전국체전 문제니 올림픽이니 하는 국가적인 행사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이, 앞으로 그럼 공가는 출장비를 안주죠?

안주죠.

그러면 소년체전하는데 인솔해서 거기를 따라 가야한다, 그러면 공가처리만 하고 나면 누가 가겠습니까? 자기 돈 주고.

심판인 경우, 선수인 경우 이 두 가지를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심판인 경우는 공가로 해서 가고, 선수같은 경우는 별도로 해당자 본인한테 어떤 여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 참가경비로 해 가지고 인솔자가 가지고 간다든지 하는데 인솔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인솔자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장으로 달았을 경우 출장비를 줘야 하는데 공가로 달았을 때 출장비 줘야 하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선수라든지 인솔자에 대한 구분을 좀 잘못했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이라든지 선수인 경우 올림픽이나 전국체전같이 그 주최측에서 초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심판으로 누구누구가 배정되어서 와달라 할 경우는 그쪽에서 전부 출장비를 부담하는 것이고, 우리가 학생들을 인솔해서 참가하기 때문에 보내야 할 경우는 출장비를 우리가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집행과정에서 그것이 아주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개정 내용에 대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충식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