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권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의 계장과 일부 직원이 교육 중에 있거나 지금 오후에, 잠시 후에 있을 기자회견 준비 관계로 전원 배석을 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공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우선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1/4분기 중 저희 공보관실이 추진해 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종합유선방송사 신청이 도내에서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아직 신청은 안되고,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신청기간인데 이것은 여러 개 회사가 주주형식으로 참여를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밑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짚이는 데는 없습니다만 경쟁은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천안의 기존에 확정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데고, 아산, 당진, 서산, 태안 이쪽을 중심으로 몇 군데에서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거기는 인쇄물까지 해 가지고 설명서까지 돌린 것으로......

지난 3월 20일이든가요, 설명회를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여율이 저조해서...... 아무래도 4월 5일 이후도 되어야 대충 신청 접수건수가......

지금 충남도내에 허가 예정된 T/O라고 그럴까, 예정 수는?

2개입니다. 천안에 기존에 있으니까 전체가 3개죠.

3개죠? 그럼 지금 논산, 공주, 부여, 이쪽에 하나하고, 서산에...... 큰 경쟁은 없겠네요?

지금 경기도 같은 곳은 수도권지역이어서 경쟁이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저희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받은지가 불과 한 달 전인데, 뭐 추가로 할 말씀이 있겠습니까?

감사실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송일권 위원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감사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실에서 금년도 1/4분기 중에 추진한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서 기히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감사자금 관리, 감사 관계 운영에 관해서 이미 3월 12일자 위촉을 한 모양인데, 이 제도에 대해서 지난번 2월 업무보고 때 보고내용에 들어있었지요?

계획보고를 했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감사제도 운영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3월 12일날 3월 15일날 위촉을 한다고 보고를 했지요?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위촉한 것을 1/4분기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명예 감사원제 같은 경우 고발정신이 투철한 인사로 위촉을 한다고 한 자체는 좋지만, 명예감사관이 개인적 감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을 골탕먹이기 위한 엉뚱한 투서를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혹여 발행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운영을 묘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므로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무슨 사업을 했든, 개인적으로 되었든 공무원들하고 불편한 관계가 전혀 없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자기하고 불편하거나 소원한 사람, 또 공무원들을 골탕먹이기 위해서 엉뚱한 잡음을 만들어서 고발이나 투서나 진정으로 인해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혹여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명예감사관 제도는 없는 것만 못합니다. 어차피 37명은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다고 하지만 이들의 운영에 있어서는 묘를 살리고, 그러한 앞으로 있어서는 안될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실장이 세심하게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좀더 시·군 명예감시관제를 하고, 관계를 가질 적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감사자문관 제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만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전문기술을 요하는 분야, 그런 것은 감사자문관이 필요할테지만 여기에 계신 건축공사, 환경, 가스 등등 공무원이 담당할 수 있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공무원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무원의 힘가지고 미치지 못하는 부분,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감사자문관제를 운영해서 감사자문을 받는 것도 좋지요. 각 분야마다 그러한 사람들로 해서 공무원들 위에서 그 사람들이 괜히 설쳐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감사공무원들이 위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니까 그러한 문제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감사실장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난 2월에 도보에 공무원 재산등록 공개 대상자에 대해 도보에 실어서 발표했지요? 도보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있으면 되의 끝나는대로 도보를 기획경제위원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 깊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30여일 전에 감사실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 현재 보고한 감사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