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계절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11회 임시회 중에는 분기 중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조례안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내무행정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4분기를 큰무리 없이 마치고 이렇게 그간의 성과보고와 함께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됨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인사이동 후에 소개해 드리지 못했던 내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백남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백과장은 지난 110회 임시회때 도민과의 대화일정 관계로 지사님을 수행 출장 중에 있었기 때문에 소개를 못 드려서 이 자리에서 소개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내무국 소관 1/4분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간략하게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덕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청좀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오지종합개발사업, 또 19페이지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도계마을가꾸기사업, 농어촌 다목적마을 광장조성, 내고장 공원화사업에 대하여 그 세부사업 현황을 시군별 사업장 및 사업추진 현황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한보문제가 발생된 다음에 자체적으로 한보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은 보고서가 있다든지, 상부기관에 건의하려던 보고서라든지, 국회특위, 내무부, 재경원에 올린 자료가 있으면 세수결함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자세히 어떤 항목에 어떤 식으로 결함이 되고, 어떻게 예상되고, 결손액이 얼마이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한 자료를 주세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우 위원님.

우리 충청남도에서 '97년도에 총 받아들일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와 이번 한보부도사태로 인해서 발생된 세수결함에 있어서 약 400억 거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현황에 대해서 당진군청에서 한보에 통보한 자료, 예를 들어서 독촉장이라든가 언제 등록세와 취득세를 받을 수 있는 날짜인지 날짜와 등록세 현황에 있어서는 현재 대법원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등록세 약 60억원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아까 업무보고 중에 나온 자료만, 도민과의 대화를 도지사께서 1월에서 3월까지 16일간 하셨다고 했는데 대화 중에 나온 건의사항이 210건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도정모니터가 1/4분기 중에 48건을 접수했다고 하는데 도정모니터를 위촉하고 나서 지금까지 접수된 내용이 정리된 것이 있으면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보관련해서는 등록세를 받지 않고 준공허가를 당진군청에서 내줘서 큰 특혜가 아니냐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까 전영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국회 한보조사특위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참석하셨죠? 그 관련된 질문과 답변내용들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조금 설명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등록세를 받지 않고 준공허가를 해줘서 특혜 아니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준공을 해야 취득이 되는 것이니까 취득세도 내고 등록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은 등록세 내는 것과 전연 관계없습니다. 사용허가를 먼저 받아야 취득이 되어서 취득세도 내고 등록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한보철강이 미리 지방세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가동에 들어가서 문제가 되었다고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사용허가를 옛날에는 준공허가라고 되었는데 준공허가가 요즘에는 사용승인이라고 용어가 바뀌었어요. 사용승인이 나면 사용승인이 난 날이 바로 취득한 날이 됩니다. 준공이 되는 날이 취득하는 날이 되니까 취득하는 날 부터 한달 이내에 자진납부를 할 때에는 가산세가 안붙고 취득을 하기 때문에 내면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내든 안내든 자유입니다. 안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달 지나면 가산세가 20%붙고, 그 다음부터 안내면 매달 5%씩인가 2.5%씩 붙어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취득세 부분이고.....

취득세이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등록을 안하려면 등록세 안내도 됩니다.

등록을 안하고 공장을 가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려면 등록세를 반드시 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준공을 하고 나서 등록을 하겠다, 취득세를 내겠다 해 가지고 자진 납부하겠다 라고 와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영수증을 받아갔습니다.

어떤 영수증을 받아갔어요? 돈을 안내고 영수증을 받아갔다.....

고지서를 당진군청에 와서 취득세 고지서와 등록세 고지서를 받아가 가지고 취득세도 안내고, 등록세도 안내고 등기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조사해서 그 담당자 구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등록세 내지 않았는데 준공을 해줬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아무 답변을 안 하면 이것이 기정사실화되어 버리면 의혹이 다른 것처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것은 순서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그렇지가 않은데요. 현재 자료요청을 했죠?

자료 한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산 위원님.

22쪽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3만8,149필지, 이것이 국유, 도유재산 다 합한 것이죠?

예.

이중에 국유재산 부분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 중에 필지 수만 할 것이 아니라 위치하고 있는 곳, 주소지까지, 도유재산은 제외하고......

3만8,149필지는 전체가 다 국유지입니다. 그것을 전부다 작성하려면 트럭으로 하나되죠.

그러면 태안군 것만 하나 부탁합니다.

더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는데 질의는 오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오찬과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의 오찬과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시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자료 검토하는 동안에 제가 아까 업무보고 내용 중에 마지막 28페이지를 보면 "도의회 의원 재선거실시"해서 맨 위에 보면 전 도 의원이 선거범죄로 대법원의 벌금형 100만원 확정 판결로 당선무효 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분이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선거범죄가 아니고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의 벌금형 100만원 확정 판결이 맞습니다.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작성하신 분은 앞으로 업무보고 작성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국장님이 참고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사께서 지역에 다니시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현안사업이나 요구사항을 지사한테 요청을 하는데 사전에 리스트가 옵니까? 즉석에서 그냥......

전혀 사전에 예약없이 즉석에서 질문하고 답변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에서 물론 아주 중요한 현안사업도 있겠지만 개중에 보다 보면 중요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은 지사님한테 어떤 특정지역이나 특정안건에 대해서 요청을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답변하시면서 "연구검토해서 충분한 답변을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끝나는데 그것을 확정을 안지어 주고 나중에 답변할 적에 끌어 놓으니까 그것이 계속 꼬리를 물고 들어가서 자꾸 문제를 발생시키는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 하면 칠갑산의 경우에 작년도 청양에 갔을 적에 칠갑산 정상에서 대화를 했는데 그때 칠갑산 휴게소에서 최익현선생 동상이 있는 조그만 다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정을 해서 여러가지 하는데 그때 애당초 나오게 된 동기가 3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짤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업자가 군의원을 시켜서 자꾸 그것을 질의를 한단 말이예요. 이번에 또 나와서 돈이 160몇 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중지해 버린다고 그러더라구요. 작년에 답변할 때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실효성도 없다고 짤랐으면 그런 답변이 안 나올텐데 그렇게 안 짤르고서 미적지근한 답변이 나오니까 자꾸 물고 나오는데 그 답변을 "추후에 하겠다"는 것은 아주 딱 짤라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으로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도지사께서 답변한 것은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주민들의 대다수가 원하는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지사가 검토해서 얘기해 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보고들은 것을 건의한 것을 그때그때 마다 실국에다 주고 실국에서 앞으로 추진 방향을 전부다 받아서 취합해서 곧 지사님 결심를 받아서 시군에다 전부 통보를 해 주고 본인한테 짜를 것은 짜르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어야 할 것은 해 주고 똑 부러지게 할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산 위원입니다. 조직관리와 사무배분에 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청은 별 무엇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각 시군 또 말단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읍면을 가보면 소위 기능직이라고 일컫는 8,9급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가장 많은 것은 물론 충청남도가 농도이므로 농업직이 많은 것은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이것도 조직관리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또하나 예를 들어서 태안군 같은 데를 보면 농업직 총 44명이나 있는데 각 읍면별로 보면 읍면에서 사무분장은 농업직이라고 해서 산업계나 이러한 자기 전문직종을 찾아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네들이 하나의 승진의 기회가 없는 것으로 사기가 아주 저하되어 있다 저희 출신지역인 태안군 같은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군에 지방농업직이 군청에 하나 밖에 없습니다. 또 주사가 군청에 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농업직이 차지해야 될 직을 거의 다 일반행정직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직으로서 임용된 이 많은 사람이 바라는데 자기 계통 직렬을 찾아서 승진할 기회가 없으면 환직이라도 해 주어야 할텐데 그 길까지도 막혀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서 진짜 수고를 하는 기능직 8,9급 기능직 계통은 아주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상한 대책은 없겠는가,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책이 있다라고 하면 직렬별로 하나의 뭔가 사무직이 점유하고 있는 이 직을 다소 마련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6급이 차지해야 할 어쩐 직이 농업직 보다는 일반 사무직이 맡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 이하의 8,9급이 사람들에 대해서 환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박태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제 두 가지 질문으로 보면 복수직 직렬인 경우에 행정직으로 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하므로써 기술직이 승진이나 여러 면에서 불리한 경우를 많이 본다 하는 점이 하나이고, 두번째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환직이라도 시켜 주어야 하는데 환직마저도 어렵게 됨으로써 기술직, 특히 농업직의 경우에 예를 들으셨습니다만, 기술직인 경우에 여러가지 불리한 점이 많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농업직이 도의 경우에는 산업과장이나 농산과장이나 이렇게 해서 농업직이 제한되어 있고 계장도 마찬가지로 제한되어있고 한데 복수직인 경우에 대개 하나 두 자리인 경우에는 대개 기술직이 가는 것이 통례인데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복수직인 경우에 우리 도에서도 가급적이면 기술직종이 차지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하나 변경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의 전문위원도 기술직으로 보하고 또 교통행정과장 같은 경우도 행정직으로 있다가 기술직으로 바꾸고 또 농정과장 같은 경우도 농업직으로 바꾸고 건설도시국 과장도 토목직으로 바꾸고 복수직인 경우에 기술직이 차지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도의 방향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군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한테도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 환직인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환직인 경우에는 정원이 있어야 환직이 되는 것인데 행정직이 그 자리를 먹고 있다면 행정직은 플러스가 되어 있고 농업직인 경우에 농업직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농업직이 부족한 직이 많은 직종으로 환직하기는 더더욱 어려워 집니다. 예를들어 무슨 얘기냐면 세무직이 그런 사례가 많은데 세무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으로 천안 같은데는 해 놓다 보니까 세무직이 앉아야 될 자리를 전부 행정직이 먹고 앉아서 행정직은 정원상 오바되어 있고 세무직인 경우는 정원상 모자라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세무직에 있는 사람이 행정직으로 전직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농업직과 행정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농업직 자리에 행정직이 앉아 있으면 행정직은 남고 농업직은 모자라는 경우가 되니까 모자란 농업직이 행정직으로 전환하기는 불가능하다 행정직이 농업직으로 바뀌던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들도 행정직과 농업직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농업직화 해서 농업직이 자리를 많이 차지 할 수 있도록 해 보고 행정직이 부족하고 농업직이 여유가 남는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행정직으로 환직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는 행정직이 도전체에 오버되어 있어서 행정직으로 전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옮기기 비교적 쉬운 직종이 직렬이 세무직이 300여 자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세무직 전직은 비교적 수월한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노력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일선에 가보면 읍면사무소에 가면 거의 다 농업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분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열별로 하지 않으니까 그런지 한 계단을 승진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십시오.

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7년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지방세 목표액 현황에 보면 도세가 약 2,300억, 시군세가 2,756억 해서 약 5,056억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이번 부도가 난 한보철강에 취득세와 등록세 가산세까지 합해서 약 404억, 물론 이 가산세는 빼고 나머지 380억정도를 금년도 5,056억에 포함된 금액인지 밝혀 주시고, 다음에 두번째는 1월 23일날 한보철강이 부도난 후에 한보 소유 재산내역에 대한 일반적인 재산조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한 결과 과연 재산 압류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이 드러났는지, 그리고 이번 검찰조사에서 밝힌 정태수 회장의 재산내역 중에서 정부에서 재산을 몰수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그 부문 중에서 지방세 우선 원칙으로 해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두번째는 당진군에서 준공검사를 해 주고 등록세는 그 법원에서 등록세를 받아서 영수증 처리를 한 후에 등기를 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검사와 이 등록세와의 관계, 당진군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그냥 준공서류를 전부 해 주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도정 3대 질서운동의 문제에 있어서 첫번째, 물가질서, 여기에 보면 연평균 상승률을 4.5%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충청남도에서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충청남도에서만 독자적으로 물가상승 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작년도에 전국에서 충청남도가 물가상승 요인이 제일 많았던 그러한 도로 집계가 되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시행정에 불과한, 그러니까 어떤 방안도 없이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현 정부에서 총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충청남도에서만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4.5%라는 수치를 만들어서 물가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수치개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보철강에서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지방세 징수의 차질이 되었던 385억이 5,056억원에 포함이 되느냐 하는데 5,056억원 중에 시군세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시장 군수들이 자기들이 쓰는 예산이니까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2,300억이 도세가 우리와 관련 있는 사항인데 380억이 순전히 도세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세수목표가 2,300억이니까 거기에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1월달에 부과를 했으니까 당연히 230억 달성 목표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재산조회를 해 보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보철강이 부도가 1월 23일날 났습니다. 1월 30일날 한보 소유 재산에 대하여서 내무부 전산망을 통해서 전국에 재산을 조회했습니다. 조회해 보니까 755필지에 204만4,000㎡였습니다. 건물이 58평에 90만4,000㎡ 재산가치는 전부 조사를 해 보아야 되는데 일단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은 그정도 되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압류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정태수씨의 과점 상태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을 쭉 검토해 보아야 되는데 국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는 재산에만 매기는 재산이고 국세는 소유자의 소득에 관련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 매길 수 있지만 우리 지방세인 경우에는 재산에만 매길 수 잇는 것이니까 한보철강에 대해서 매긴 것에 의하면 한보철강에 과점상태가 어떤 것인지 하는 것들을 쭉 판단을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복잡한 상태가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마침 1월 30일 조회를 한 그 다음날 회사재산에 대해서 보존처분 결정이 내려져서 전부 채무가 동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지난번에 국가에서 압류를 하겠다, 정태수씨 일가족 전재산을 압류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국세에서 어떻게 할지 아마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것도 아마 상당한 진통과 상당한 절차를 따져서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아무튼 한보에 대한 재산이 절대로 못 받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길 각오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도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근저당 설정보다도 먼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방세 우선 원칙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재 재산이 파악된 한보그룹에서 대출액 대비 일반 금융기관에서 한보에 대출한 현재산과 대출액 규모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전부 처분해도 1/10도 안되는 정도로 현재 재산상태가 파악되었는데 약 5조원 정도로 되어서 그런다고 볼 때 이미 다른 일반은행에서 다 설정이 되어 있고 두번째는 법정관리가 아닌 정부에서 일반 포철에 위탁 경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죠. 한보재산에 대해서 재산보존 처분 결정을 해서 채무를 동결해 놓고서......

법정관리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법정관리상태까지는 아직 안갔지요. 법원에서 채무동결 보전 처분에 의해서 채무동결 명령을 1월 31일자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전국전산망을 조회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한보철강에 대한 재산, 다른 부분은 없었다.

아니 한보철강에 대한 재산이 있어요.

현재 당진에 있는 한보철강 이외에는 한보철강으로 된 명의의 재산은 없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것 말고 있다니까요. 토지가 755필지, 건물 58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재산 압류조치는 채무동결 되었기 때문에 못한다.

현재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 대한 재산압류가 다 된 상태에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세수를 여기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은행의 채무보다도 먼저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처분이 동결되어서 나중에 400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우리 국장님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받는 시기가 문제인데 제3자에게 인수가 되든 국가에 인수가 되든 받는 시기가 문제지 받는데는 큰 문제없을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서 지방세법이 타 근저당 설정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지방세 목표액 중에서 2,300억에 전부다 세액들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되었거든요. 현재 포함된 당시에 재무재표를 따질 때 전체 토지분이라든가, 건물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세금이 전부다 부과되어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약 380억 정도 한보세금이 세수목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혀진 것입니까?

세수 목표가 아니고 한보에 대해서 세수목표를 정해서 우리가 받은 것은 아니고 380억이 왜 생겼느냐 하면 한보철강 A지구 B지구가 있는데 B지구에 냉연공장을 이번에 준공을 했습니다. 냉연공장을 비롯해서 거기가 얼마 되느냐 하면 이번에 한 것이 냉연공장 39만4,000평방미터 그 다음에 산소공장 8,000평방미터 해서 20만2,000평방미터를 이번에 건물을 준공을 했어요. 준공을 하다 보니까 그 준공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를 380억으로 잠정적으로 예상을 한 것이죠?

앞으로 받아들일 금액으로 해서 예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준공을 해서 건물과 표를 따져 가지고 와서 신고를 한 액수가 380억이고 그 액면가격 과세표준액이 얼마냐 하면......

아까 2,300억 안에 380억이 포함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97년도에 도세를 2,300억을 현재 목표액을 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380억이 그 안에 포함되었느냐 하니까 되었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2,300억원 목표로 했으니까 1월달에 과세한 것이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죠.

그러니까 380억에 대한 과세근거를 방금 얘기한대로 이 근거를 20만㎡ 거기에 포함되어서 입금서를 잡은 것이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380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리 세금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추측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준공을 해서 건물 등기를 내려고 취득세, 등록세를 자진납부를 하려고 와서 신고한 과세 표준액이 1조1,394억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97년도에 지방세 목표를 정한 것은 '96년도에 세수 예산을 생각해서 짠 것 아닙니까? '97년도에 거두어 들일 세금이 2,300억인데 380억을 이미 예상을 하고서 포함했다 그 얘기죠.

그것은 예상해서 넣은게 아니고 우리가 2,300억의 예산을 세수를 짤때는 어떤 것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짜는 것이 아니라 몇년도에 걸쳐서 지방세가 신장이 어떻게 됐다.......

이미 벌써 공장이 준공도 안된 상태에서 380억에 대한 세수 예상은 결국 우리가 '96년도에 2,300억에 대한 지방세 목표액을 설정할때....

그때는 그런 것을 가정을 안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포함이 되었다고 그래요, 380억이.....

금년에 우리가 2,300억 목표로 해서 세금을 걷고 있는데 금년 1월달에 그 세금이......

280억 부과시키는데 380억이 이미 공장준공이라든가 이러한 시점에 맞추어서 380억이 우리가 부과를 목표하는데 2,300억안에 포함이 되었으니까 이미 '96년도에 이 예산을 짤때 포함시켜서 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포함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2,300억이......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잘못되신 거죠. 2,300억 안에 포함시킨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2,300억 안에 380억이 포함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잘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2,300억 안에 포함되었다 라고 하는 제 말 뜻은 2,300억이 금년도 목표니까 금년도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금년도에 부과한 액수 중에 380억이 들어가 있다 그 얘기예요.

국장님 답변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틀리기 때문에 결국 얘기는 앞으로 향후 우리가 380억에 대한 세수결함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모든 예산을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분이 차질이 올 수 있다, 그런 문제를, 그것을 묻기 위해서 380억이 과연 이안에 포함되었는가 물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채무동결이 되어서 우선 순위로 지방세 우선원칙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이것은 빠른시간 내에 해결이 되어야 될텐데 사실 우리가 영진에서 공사한 엑스포 골프장도 세수 나중에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때 답변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도 아주 완벽하게 해결이 안되었지요? 100% 다 해결됐어요?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은 59억을 은행에서 받으면 끝날 것으로 알았는데 골프장이 공교롭게도 승계가 되어 버렸어요.

지방세 우선 원칙에 의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압류한 부분보다는 먼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우선 원칙에 의해서 더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해결이 안된 상태이고 이것도 어떠한 연유든 간에 이것이 해결되어서 빨리 세수결함에서 문제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이다, 재산 조회를 한 결과 드러난 약 20만평에 대한 땅이 있는데 이것은 재산압류를 할 수 없는, 재산 채무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렇지요?

예.

이것도 앞으로 시일을 봐가면서 해결하겠다 그런 의도로 되어 있고, 준공검사와 등록세와는 전혀 관계 없는 것입니까?

준공검사는 요즈음에 용어가 바뀌어서 사용승인이라고 합니다. 사용승인은 등록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당진군청에서 사용승낙서를 발부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등록세를 이제 법원에 등기과에 납부를 하면서 이제 등기가 성립이되는 것인데 그전에 이 검증방법으로서 사용승락서를 발행하면서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사용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다 지어졌으니까 이제 사용해도 좋습니다 하는 행정기관의 정식 행정처분이거든요. 행정의사표시인데, 사용승낙을 받으면 사용승낙을 받은 날이 우리 세법상으로는 사용승낙을 받았거나 그러니까 준공을 했거나 아니면 잔금을 받은 날이 기준일입니다. 잔금을 받았거나 공장등록을 했거나 사용승낙을 했거나 이런 먼저 선행된 것이 취득일 날이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은 날로 부터 한달 이내에 취득세는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안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게 되어 있고, 그리고 등록세는 그런 것에 관계없이 등록할 때에 반드시 그 돈을 내서 내었다는 영수증이 붙어야 등록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세를 법원에 납부하는데 그 전에 어떤 제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전에 검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 문제는 등록세를 내겠다고 12월 10일날 자진신고를 해서 납세 통지서를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도 안내고 등록세도 안내고 등기를 하여튼 했습니다. 등기를 해 놓고서 등기가 난 날부터 2월 10일날 등기를 냈는데 그 다음달 금년도 1월 6일날인가 1월 8일날 와서 등기소에서 이 사람은 등록했는데 등록세 안내고 등록했으니까 미납통지서를 군청에다 보내준 거예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1월 6일날 등기소에서 당진군청에 등록세 미납부 내역에 대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행위가 다 이루어진 후에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을 제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떻겠느냐, 굳이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시 금고라든가 군 금고라든가 도 금고에 미리 납부를 한 후에......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취득세는 제외해 놓고 등록세만 놓고 얘기하십시다. 등록세를 내겠다라고 처음에 영수 통지서를 납세 통지서를 어디서 받아 가느냐 하면 군청에서 받아 갑니다. 군청에서 계산을 해서 그것을 받아서 은행에 다 내고 은행에서 그 영수증을 받아서 거기 사법서사에서는 등기 서류에다가 같이 첨부해서 등기소에 가서 신고하면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등기인데 등기가 되고 나면 등기된 부본 하나하고 영수증 납세 필증에 통보되었던 영수증하고 함께 본래 군청에다가 다시 통보를 해 줍니다. 군청에서 통보를 해 주면 군청에서는 등록세 대장을 놓고 필증 떼 간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다 대장을 놓고서 이것이 법원에 납부 되었다 라고 하는 영수필증이 오면 거기에 도장을 찍어 줍니다. 도장을 찍어서 이 사람이 분명히 등록세를 내었다 라고 하는 것을 관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 하나, 예로 온 것은 토지대장 발급하는 것은 지적과에 가서 토지대장에 소유자증명 변경사항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종료가 되는 것인데.

과정은 여러 절차를 거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도출이 되지 않게끔 사전에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도적인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결국 이러한 검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 안된다고 우리가 보장할 수 없다, 그런다 라고 볼 때 미리 사용승낙서를 발부하면서 발부할 당시에 모든 제반서류에 의해서 과세 재표가 만들어져서 은행에 납부한 후에 사용승낙서를 발부한 후에 법원에서 다시 등기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이런 것을 한번 연구할 사항이 아닌가.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사용승낙서와 등록세는 전혀 무관하다는 그런 설명이었죠.

사용승낙이 먼저 선행되어야 다른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개선대책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너무 안일한 행정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가산금 5%하고 준가산금 1.2%에 대한 차이가 뭡니까? 가산금 5%이고 준가산금은 1.2%로 되어 있는데.

가산금은 납기 이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을 첫 달에는 5%내고 그 다음 납기 내에 안내면 그 납기가 지난 다음에 한달 동안 내에 내는 것은 5%가 가산되고 한달이 지난 다음부터는 1.2%가 계산되는 겁니다.

준가산금 붙는 게 1.2%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가산세가 붙은 것이 얼마입니까?

가산세는 계속 늘어 난다니까요.

현재 붙은 것이 24억이에요?

24억......

그런데 가산세가 잘못 합계되었나요? 가산세 함계 63억으로 되어 있는데.......

가산세는 63억 맞죠. 가산세는 자진 납부 안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자진 납부 안해서 붙은 가산세가 20% 63억.

예.

그러니까 이후에 한보에 적용하는 가산금은 준가산금으로 계산한 것입니까?

한달 넘어서 여기서 납세하라고 청구했는데 납세기간 내에 또 안냈거든요. 안내니까 5%가 붙었지요, 5% 붙고 그 다음부터는 1.2%씩 매달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시점부터 1.2%를 적용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는 5% 붙지요. 3월말까지는 1.2% 붙는 것이지요.

매년이 아니라 매월 , 그래서 징수 유예결정을 안해 주면 매월 그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17개 업체 중에서 2,700만원을 징수유예를 협력업체에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네요. 2,700만원에 대한 사유가 뭔지, 어느 업체에서 17개 업체가 뭐하는 회사이고 협력업체가 2,700만원을 유예처분한 내역이 뭔지 그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4.5% 충남물가 상승률은 정부에서 정한 것입니다. 정부의 금년도 물가 상승율 억제목표가 4.5%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 4.5%는 절대로 넘기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 하에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독자적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국내적으로 정부에서 판단한 4.5% 상승요인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한 방편이 마련이 되어 있나요?

지금 경제국에서 적당한 시기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경제국에서 아주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12개 품목을 정해서 그것을 품목별로 관리하는 별도 팀을 구성해서 하나하나 한 종목 한 종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성 물가모니터들도 바구니 물가를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라고 그럴께요.

지금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에 있는데 물론 우리 충남에서도 자발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물가관리가 4.5% 이내로 1.5%, 2%, 3% 다 좋습니다만, 빨리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텐데 그냥 막연하게 정부에서 하는 시책에 의해서 전 도민이 참여를 해달라, 또 범도민 운동으로 총력 추진하겠다.

나중에 보고드리라 할께요.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들이 다 있어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말뿐이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소용없고,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년도 세수목표 2,300억 추계는, 몇년간 상승요인을 보아서 비율로 정한 것이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한보에 380억이 계상이 되었느냐 안되었으냐 하니까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당연히 포함되었지요. 금년 1월달에 부과한 것이니까 금년도 목표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1월달에 부과한 것을 목표에 일부는 들어갔을지언정 380억이라는 계수는 나오지 않지요. 그럼 1월 이후에 주는 것입니까?

금년도 세입목표를 2,300억으로 우리가 잡았지 않았습니까?

2,300억을 잡는데 그것을 1월 이후에 잡느냐 이겁니다.

아니지요. 금년 1월부터 잡는 것이지요.

그러면 한보에다가 부과한 것은 1월 몇일날 부과를 했어요?

1월 8일날 부과한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전에 380억이라는 이 추정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과표를 보고 추정을......

물론 과표를 보고 부과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목표액이 1월초에 아니면 과년도 연말에 잡아 졌을텐데 1월 중순에 가까운 때에 부과를 한 것까지 100%를 포함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금년도에 우리가 세입세출하는 예산서를 위원님들이 전부다 승인해 주셨잖아요. 그 승인을 작년 연말에 할때에 벌써 2,300억을 '97년도에 거두어들이겠다 하는 목표를 세운 것 아닙니까? 그 목표를 세워 놓고 1월 1일부터 세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거예요. 발부하는 중에 1월 8일날 한보 것이 380억이 고지서가 발부 된 것입니다. 발부된 것이니까 금년도 우리 세수목표인 2,300억 안에 380억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아야지요

1월 8일 이후에는 목표액이 2,300억이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다고 하면 지금 답변의 말씀이 옳습니다만, 목표는 1월 8일 이전에 세웠을 것 아니냐.

1월 8일 이전에 세웠으니까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목표를 세우기 이후에 세원발생이 되었는데.....

세원 발생이 아니고 우리가 세입목표를 2,300억 받겠다 라고 했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한 것은 전부다 세입목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1월 8일부로 380억이 세원발생 된 것 아닙니까?

부과를 한 것이지요, 우리가.....

목표를 1월 8일 이전에 세웠을 텐데, 그것이 2,300억이라고 하면 2,300억 플러스 380억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작년도 세입목표가 2,300억 정해져 있으면 1월달에 했든 2월달에 했든 집 짓고 등록세 내고 취득세 내고 또 땅 사고 팔고 등록세 내고 취득세 내고 하면 그게 다 세수목표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1년동안 내내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추계인데 물론 이내에 들었다는 답변도 무리한 답변은 아닙니다. 그러나 약 1/6에 해당되는데.

그것은 있다가 제가 쉬는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목표액의 약 1/6에 해당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16.7%예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세금을 2,300억 정도는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세수목표입니다. 그 목표속에서 세정을 운영을 해 나가면서 1월 8일날 고지서를 발행한 것이니까 금년도 세수 목표속에 380억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당연히 들어는 가는데 이 한보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추정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물론 추계지만 물론 한보 것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겠습니다만, 이것은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추측으로 2,300억을 잡았느냐.

세수목표를 처음에 잡을 때는 한보 것이 380억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전혀 가정 없이 몇년동안 우리가 세수를 예를 들어서 잡는데 세금이 얼마나 거쳤다 라고 하는 징수실적을 내다보면 얼마 목표했는데 얼마 거쳤고 이것이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평균치를 잡아서 작년도 세수목표에다가 그 만큼을 다 올린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380억이 없어도 2,300이.....

없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굳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박태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평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자료요구를 한 내용이 "도정모니터 제고내용 건별조치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알아보기조차 어렵게 부실하게 되었는데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다시 잘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한부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한보 문제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도에서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까지 출석을 해서 답변도 하고 우리 자체 내에서 많이 대책도 세우고, 또 중앙부처에 건의도 많이 하고 다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한보사태는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의가 없는, 한마디로 총체적인 부조리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태는 물론 다 아시지만 지역경제의 엄청난 파탄이나 희생, 더 나아가서 우리 도민들의 정서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원인이 어떻게 되었나 자체적으로 조사하는데는 전혀 무관심한 듯이 대책부분에 대한 건의만 있지, 도대체 왜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나 더군다나 우리 당진군에서 발생한 일인데 일선 시군 행정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우리 내무국장께서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원인을 꼭 규명해야 된다, 원인을 밝혀내야만 차후에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기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 국정조사특위는 특위자체가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상당히 현직장관까지 들어가는, 현직 국회의원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물들이 관련이 되어서 상당히 검찰조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태수씨가 입을 한번 벌릴 때 마다 한사람씩 조사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 도내에서 우리 당진군하고 충남도청에는 무슨 잘못이 있었는가,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가 하는 자체 반성할 기회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조사도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사실은 제가 자료요구할 때 지방세 관련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기 있는 내용으로는 제가 질의할만한 자료는 많지 않아요. 몇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가 자주재원 확보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머리좋은 분들 다 모아다가 세원발굴 하느라고 국민들한테 오해 안받고 합리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체납액이 항상 많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엄청난 액수의 지방세가 체납이 되는 바람에 상당히 세수의 차질이 곧 우리 도정의 차질이니까 도정업무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등록세 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등록세나 일반적으로 세금을 안내면 법적으로 자료에 보면 12월 10일날 한보철강 냉연공장 등기가 되고, 1월 6일날 당진 등기소장이 당진군에 등록세 미납부내역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1월 23일날 부도가 났으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도나 당진군에서 취한 조치는 없었습니까?

몰랐지요.

당진군에서는 알고 있었지요?

당진군에서도 몰랐죠.

당진군에서 1월 6일날 통보를 받았는데.....

1월 6일날 통보해 줘서 알았죠.

그러니까 1월 6일부터 부도날 때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에요?

1월 6일날 통보해 줬기 때문에 1월 8일날 다시 정식으로 고지를 한 것입니다. 당진군에서.....

아니,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상의 하자 있죠.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 안하고 그냥 등록세만 빨리 내시오 라고 독촉을 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진군에서는 등록세를 안 냈으니까 그것을 정식으로 가산세를 붙여 가지고 고지를 했지요.

그 내용은 아는데 행정절차상으로 하자가 있잖아요. 절차가 뒤집어졌잖아요. 내지도 않고 등기를 냈으니까, 예를 들어서 당진군에서는 왜 우리가 등록세도 안 받았는데 등록을 해 줬느냐 해서 해당 등기담당 공무원을 고발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위에서 조사를 하다가 대법원에서 조사하다가도 안나왔어요. 엊그저께 구속이 되었단 말이에요.

대법원에서도 조사는 했어요.

조사는 했는데 쉬쉬하다가 구속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 문제도 당연히 당진군이나 도청에서 고발을 했어야지 정상이라고.

고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세법상에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를 냈는데 영수증은 들어왔지만 세금계산을 해 보니까 나중에 착오가 생긴다든지, 미납된 부분이 생겼다든지, 더 낸 부분이 생길 때에는 그것은 등기소에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에서 시군청에 통보를 해서 시군청에서 추가로 고지서가 나가거나 과오납금을 주거나 이렇게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등기소에서는 통보만 해 준거예요. 그러니까 등기소에서도 자기들이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으라고 통보를 해줬으니까 자기들 등기소로서는 할일은 다 한거에요.

등기소에는 할일은 다 했는데 당진군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세 관련 공무원이, 그러면 1월 6일날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도에서는 1월 23일날 부도가 나서 알았습니까?

아니죠. 1월 6일날 부도나기 전에 안 받았다고 통보를 해 주니까, 미납했다 라고 하는 것을 통보해 주니까 알았단 말입니다.

도에서 언제 알았느냐 그거에요?

도에서는 부과할 당시 알았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통보해 온 다음에 알았죠.

그런데 아까 왜 몰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당진군에 통보를 해오기 전에는 몰랐고.......

이 문제를 말이죠 예를 들어서 관련공무원이 자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어요. 이것도 직무유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이 이것은 1,2억도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100억이 넘는 등록세인데 그것을 안내고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큰일났다, 관련계통을 통해서 당연히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이게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도내에서 한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뒤에 든든한 빽이 있다고 감은 다 잡고 있었어요. 우리 국장도 다 그랬을 거예요. 감은 잡았는데 실체가 없거든,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나 보니까 이것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조치를 못했다 이거에요.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라 이겁니다. 우리 도나 군에서는 무엇하면, 지금 형식적으로 다 모양은 해 놓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부분 말고도 일선 시군에 대한 모든 행정관행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시니까 사실 제가 모르겠어요. 공유수면 매립관련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아십니까?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것은 관련 실국의,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 잘잘못은 없는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잘 좀 챙겨달라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때요, 한보에서 정태수씨나 정보근 회장이 우리 도청에 한번 방문한 일이 있습니까?

저는 전연 기억도 없고,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국회에서 답변했는데요.

글쎄, 그런일 없어요?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한보나 정태수씨가 우리 도에 무슨 물품이나 금품을 기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예.

위에서 한보관련해서 전화를 받은 사실도 없고 그렇죠?

정태수씨요?

한보와 관련해서 상급기관이나 위에서......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 도지사 3개국 순방 때 한보사장이 그때 동행한 사실만 있습니까? 그때 딱한번.......

모르겠는데요, 전혀......

그때 도지사 아무르즈하고 갈때......

그러니까 한보철강에......

그러니까 그때 딱한번 갔다 이거죠, 심지사가...... 우리 도지사를 공식적으로 한보와 관련되어서 만난 사람은 한보사장 그때 딱 한번이다 그렇죠?

공식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도 했는데 도지사가 작년 봄엔가 시군에 우리 산업현장을 돌아보는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도에 있는 국장들과 함께 서천 장항공단으로 부터 시작해서 보령, 태안 안면도 까지 갔다가 당진, 온양, 천안까지.......

이사람 만난 일이 있느냐고, 있어요?

그 회사에도 갔죠.

우리 도청 실국장들이 다 지사하고 같이 한보를 가서 사장을 만났다.....

사장 만나서 공장 구경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면 일이 잘못되려면 그런 것도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기로 하면 도지사는 아무도 만나지 말고 가만히 혼자서 일해야 됩니다. 그런 논리라면.......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보철강에 실국장하고 같이 방문을 했다, 굳이 방문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럼요. 우리 도 산업의 중요한 현장이니까 국장들이 당연히 가서 보고 그 상황을 볼 필요가 있죠? 당연히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그거랑 비슷한 현장에는 가본 사실이 있어요?

여러 군데 갔죠. 도의 국장들이나 도지사는 현장에 가서 그 실태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네, 그런데 사실 일이 잘못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 오해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무서워해서 못 간다면 국장은 가만히 앉아있어야 된다고......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보가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영빈관을 제일먼저 만들었어요.

영빈관을 만들었건 무엇을 만들었건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 없는 얘기다 이거예요.

아니, 내무국장은 내 얘기를 들으라고, 내가 묻는 얘기에 답변하란 말이에요. 한보가 한보철강을 만들 당시에 영빈관을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영빈관 만들었는지도.......

내가 아는 사실이니까 그냥 듣고만 있어요. 그리고 당진군에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장 계시지만 당진군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 사실이, 그러면 사실은 그런데는 피했어야 된다고, 만약에......

아니, 정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모르면 되었어요. 넘어가자고, 아까 등록세 관련해서 날짜가 잘못된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안 냈다고 독촉장은 한번 냈습니까?

냈습니다 납기까지 안내 가지고 안낸 다음날 1차 독촉장을 냈죠.

여기 지방세법 28조에 보면 안내면 재산을 압류한다......

압류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독촉장을 내면서 하죠.

그런데 납기가 2월 10일이라 2월 10일로 통보가 되는 바람에..

2월 10일까지 독촉을 냈죠.

그러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은 언제 있는 거예요?

2월 10일 이후에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2월 10일 당시, 2월 10일 현재는 상황이 압류할 상황이 안되었습니까?

그때는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1월 31일자로 재산보존결정을 법원에서 전부 해 버렸기 때문에 채무동결이 되어 가지고 일체의 채무동결이 되니까 압류할 수가 없죠.

이때는 안되었다?

예.

통상 지방세 체납하면 독촉장을 한달 지나서 발부합니까?

독촉장을 한달 지나서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납기가 되었는데 납기내에 안내니까 바로 이어서 독촉장을 내보낸 것입니다. 대개는 납기내에 안내면 보름이나 한달정도 있다가 독촉하는데 여기의 경우는 납기 내에 안냈기 때문에 바로 내보낸 것입니다.

여기는 빨리 내보낸 거예요?

그렇죠.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고......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일선 시군하면 다 내용 아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요?

공유수면 매립도 그렇고........

상식적으로야 알죠.

정확하게 보고를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한보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공유수면 매립이 어떤 것이고 대개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아웃라인은 알죠. 그렇지만 한보와 관련된 그것은 제가 알 필요도 없고, 그때당시 근무도 안했고 내가 보고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유국장이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우리 도청 내무국에서 그 내용을 그 당시에 알았는데.......

전연 저희들은 모르고......

지금 우리 국장께서 일반적인 아웃라인은 아는데 그 당시에 내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모른다 이 말씀 아닙니까?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아웃라인은 알지만 그 구체적인 사실은 모른다 이겁니다.

업무가 달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업무가 달라서 모르는 거예요.

뒷부분은 국장께 물어볼게 아니기 때문에 이만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마는 원인규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요. 관련 공무원들이 공인들이라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에 대한 의문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자체 내에서 내무국장 책임하에 일선 시군, 당진 군청 관련공무원이라든지 그 당시에 우리 도청하고 관련되어서 서로 서류가 오간게 있어요. 국회 특위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당진군에서 정식으로 반대의견을 공문서로 올렸는데 도청에서 묵살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일단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도에서 잘못한 것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자기반성을 해야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습니다. 물론 그와 유사한 다른 사고가 재발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보 지방세 관련부분에서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20%의 가산금이 붙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산세가, 그래서 63억원이 붙어서 317억 본세에서 380억이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380억도 본세이고 317억도 본세이고 그래서 가산세가 붙은 금액을 우리가 통칭 본세로 봅니까? 본세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본세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과표를 매길 당시의 세금이 본세이죠?

그렇습니다.

가산세 붙은 것은 본세가 아닙니까?

본세라고 하는 용어는 없고 우리가 편의상 붙인 이름이지 본세라고 하는 용어는 없습니다.

원래세금이란 그런 뜻인데 여기 보니까 본세를 380억 해놓고 본세가 317억으로 되어 있고, 혼선이 오는데 가산금.....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금분야하고 가산금, 그러니까 벌금 비슷한 것 그것하고의 차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본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붙인 이름인데.....

차라리, 표기를 제가 용어에 대한 꼬투리를 잡자는 것은 아니고, 여기 보니까 본세 317억 가산세가 63억, 그렇다면 10%를 적용해서 한 세금이 가산세인데 여기는 가산금으로 표시해 놓고......

아니죠, 가산금하고 가산세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가산세에서 20%가 증액된 것이 63억이고 여기에는 본래의 가산금 23억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거기서 가산금은 틀리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산금 5%, 중가산금 1.2%늘어날 때마다 붙는 것이 본세로 포함해서 보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본래 세금을 과표에서 메긴 돈을 본세라고 하고 자진납부를 하지 않아서 20%가 붙은 것이 가산세입니다. 거기에서도 안낸 것을 중과세한 것 5%를 매기고, 1.2%를 매긴 것을 가산금이라고 합니다.

그런게 이것이 계속 플러스될 때마다 본세로 보느냐, 개념을......

그것은 아니고 잘못 표현한 것이고......

혼선이 와서 가산금 붙은 것도 본세로 380억이 표기되었기 때문에......

편의상 붙인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산금 붙을 때마다 다 본세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이것을 고쳐야 될것 같아요.

특별한 용어가 없어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붙인 용어이지......

아니죠, 본세 317억 해놓고 가산금 얼마, 이렇게 해 놓으면 쉽죠.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해놓고 380억이 본세가 되니까 이것은 본세의 개념으로 봐야지요.

본세, 가산세, 가산금 이렇게 따로따로 하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본세가 얼마인지, 본세만 가지고 할 때는 딱 380억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거기에 20%로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20%표기한 금액으로 해서 380억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혼선이 오지 않는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직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 심사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충청남도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위가 변경되고, 분장사무도 기획관리실에서 내무국으로 이관됨으로써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등의 직위를 정한 본 조례를 직제규칙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2항에 도의 부지사를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로 두게됨에 따라 위원장을 현재의 부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변경하고, 충청남도 직제규칙 개정으로 시군 행정협의회 운영 및 분쟁조정 업무가 기획관리실에서 내무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간사를 기획담당관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서기를 협력조정계장에서 자치발전계장으로 변경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정책보좌관의 정원을 증원 및 감축하고 고급간부 양성과정 교육정원을 감축하며, 관리직의 직급조정을 위하여 정원관리기관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청에 두는 정원중 정책보좌관의 정원을 2인 증원하고, 1인 감축하며, 공무원교육원의 정원 1명을 본청으로 조정하고, '96년도 고급간부 양성과정 교육정원 1인을 감축함으로써 총 1인을 증원하며, 본청 이관에 따른 직속기관의 정원 1인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계룡출장소에서 '96년도 교육정원 1인을 감축하고 정책보좌관의 정원이 변동됨에 따라 한시정원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번째 충청남도 농촌진흥원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국가직으로 유지되던 농촌진흥원의 연구, 지도직 정원이 대부분 '97년도 1월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97년 2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그간 대통령령으로 설치하고 그 하부조직에 대해서만 규칙으로 규정하였던 농촌진흥원을 의무적으로 설치는 하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농촌진흥원 설치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진흥원의 설치목적, 위치, 관장업무, 진흥원장의 직무 및 특화작목시험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농촌진흥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및 정원의 규칙위임 등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개정하려는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직제규칙에 부합되도록 위원회 임원을 변경조정하려는 것이며, 정원조례와 농촌진흥원 설치조례은 도정원 운용상에 필요한 법령 또는 직제개정에 따라 꼭 필요한 사항을 개정 또는 제정하려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덕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중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조례 개정배경은 지방자치법 및 충청남도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직위가 변경 되고, 기획관리실에서 내무국으로 사무가 이관됨으로써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2항에 의거 도의 부지사를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두게됨에 따라 위원장은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며, 충청남도 직제규칙 개정에 따른 행정협의회 업무가 기획관리실에서 내무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간사는 기획담당관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협력조정계장을 자치발전계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시 행정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 협의조정해 오던 것으로 관련사무가 실국간 이관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이니 만큼 개정사유는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며, 그간의 시군 및 시장군수 상호간 분쟁사항에 대한 조정내역은 어떠했는지 설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조례개정 배경은 정책보좌관 정원과 고급간부 양성과정 교육정원, 그리고 일부 관리직 정원 등의 조정소요가 발생하여 이들 정원을 책정, 감축 또는 정원관리 기관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으로는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인 증원하여 1,139인으로 하고, 직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인 감축하여 1,461인으로 하며 출장소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인 감축하여 153인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정책보좌관 신규책정 '96년도 교육정원감축, 직속기관 지방직 인수 등으로 인한 정원관리기관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금번 조례개정으로 정원관리기관간 총정원은 1명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 제정배경은 농촌진흥원의 연구 지도직 정원이 국가직에서 대부분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조치로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대통령령에서 직접 설치하였던 농촌진흥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진흥원설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 주요내용은 농촌진흥의 설치목적과 위치 및 관장업무를 정하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 특화작목 시험장의 설치와 명칭 및 위치 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안 제4조 제1항에 진흥원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의 입법형식과 입법체계로 볼때 진흥원장의 직급은 조례로 명시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 제2항에 "진흥원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표현의 명확성을 위하여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내용대로 "진흥원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충청남도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각 항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개정안을 보면 전자에는 행정과 정무가 없기 때문에 부지사로 명했던 것을 행정부지사로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행정협의회 업무가 기획관리실에서 내무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부위원장은 당연히 내무국장이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맡아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안에 보면 기획관리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지방자치법, 조례안의 제일 뒤에 보시면 관련법 조항발췌 해 가지고 4페이지에 명시했는데 4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2에 보면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하의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시행령 제47조에 보면 1항에 위원장은 1인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1인을 두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해놓고 2항에 보면 위원장은 시도의 부시장,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기획관리실장이 된다고 이렇게 시행령에서 못을 박아 놓아서 시도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부위원장은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대로 놓아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러한 상위법령에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대로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무분장이 사실상 기획관리실에서 내무국으로 이관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사무분장이 분쟁조정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이 있고, 기초자치단체간에 분쟁조정이 있는데 지금 기초단체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각 시도에서 어디서 맡느냐 보니까 우리 도를 빼놓고 14개 시도를 파악을 해보니까 내무국에서 맡고 있는 곳이 11군데, 기획관리실에서 맡고 있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이 경우는 기획관리실에서 맡고있는 데가 8군데 그리고 내무국에서 맡고있는 데가 6군데 이렇게 되어서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사무분장한 것과 거의 비슷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 다른 시도도 부위원장 가지고 크게 논란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업무의 일관성 면이라든지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서는 사실 시행령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바꿔가야 돼요. 우리 내무국장이 부위원장이 되어야지 업무가 훨씬더 효과적이고 내무국의 업무하고 맞습니다. 앞으로 건의를 해서 시행령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직접 여기서 할수는 없지만 건의해서 바꾸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저희 위원님들께 자치단체간 분쟁이 이번에 민선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 많아졌어요. 그리고 업무조정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속칭 얘기하는 님비현상이라든지 그런것과 맞물려서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 도에서 과연 도자체 내에서 일선 시군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성과라든지 아직 분쟁조정이 안되고 있는 거라든지 해서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원을 한 명을 총 정원이 한 명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명 늘리려면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감되는 인원은 없습니다. 넣고 빼고 다 똑같은데 말 표현이 그렇게 되었을 뿐인데 우리 보고서에 보면 제가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정책보좌관 2인을 증원하고 1인을 감축하며 했으니까 1인이 감축된 것인데 2인이 증원된 것은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감축된 것은 조광호씨가 빠져 가지고 2인중에서 하나가 감축되었는데 실질적으로 2인이 증원되고, 1인이 감축되었는데 정책보좌관에서 그렇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다른데 가버렸습니다. 정책보좌관 2인이 증원된 것은 왜 증원을 2인시키고 하나를 또 감축을 시켰느냐 하나만 감축으로 계산하면 될 것인데 복잡하게 2인 증원하고 1인 감축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별 정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면 없어져야 되고 그 사람이 생기면 생겨야 되는 정원이기 때문에 그렇고, 정원을 본청으로 1인 증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에 지난번에 교관요원이 세분이 서기관급이 있습니다. 서기관급이 공무원교육원에 세 명 있는데 본청에 유독 사무관에서 서기관이 안된 사람이 두 명 있는데 예산담당관 하고 비상대책과장을 안 시켰습니다. 국가직으로 그것을 보유하는데 비상대책과장은 국가의 사무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산담당관을 안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의 횡포다, 국가하고 전혀 관련도 없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을 안시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있는 서기관급 한사람을 예산담당관실로 보하고 예산담당관이 그대신 직급자리를 공무원교육원으로 한사람 보내면서 교대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지방서기관 정원은 하나 본청으로 오면서 예산담당관으로 있던 국비직은 그리로 가다보니까 그것은 국가공무원 정원에 잡혀버리고 우리 자치단체의 정원에는 잡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오기만 했지 가지는 않는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없어져 버렸고, 다음에 우리 정원이 교육정원 중에서 2인이 교육을 갔습니다. 2인이 교육을 갔는데 2인이 교육간 것 중에서 지난번에는 우리 본청에서 1명 교육가고 계룡출장소에서 1명이 작년에 교육을 갔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시정원으로 1년동안 정원을 남겨 놓고 그 사람들이 갔는데 이제는 교육가는 정원은 그 정원에서 빼고서 1년이상 교육가는 사람들은 결원보충 승인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어서 정원을 두지 않고 그 사람이 교육을 감으로 그냥 채워라, 채우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사람은 붕 떠있고 그 정원을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정원이 떠 있다 보니까 계룡출장소에 있는 정원에서 하나 떼와야 됩니다. 그래서 계룡출장소에 작년에 교육갔던 정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 사람은 정원을 없애 버리고 본청에 하나를 늘려서 본청에 2명 갔기 때문에 작년에 하나 있던 것 떼주고 금년 하나 늘어났던 것 없애고 그렇게 해서 2명을 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수관리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총 정원에는 관계가 없다.

정원에 관계없고 사람만 왔다갔다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청남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은 내무국장께서도 제안설명을 한 것처럼 국가직으로 있는 농촌진흥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중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하셨지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상위 자치법규로서 자치단체 조직 및 행정관리사무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중에 고유사무와 단체위임 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 4조를 보면 진흥원장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체계와 자주성을 감안해서 또 조례안 제6조에 진흥원에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진흥원장의 직급은 대통령령에 규정된대로 저희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무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설명을 드리고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본래 조례안에는 우리 직제조례도 기구에 관련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례에서는 대개는 기능만 넣습니다. 내무국에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담당한다 그것을 넣고 그것에 대한 규칙속에 내무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규칙에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따라 왔던 것인데 여기서 진흥원장의 직급을 조례로 정하느냐, 규칙으로 정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 지적하신대로 의회에서 진흥원장의 직급을 관장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상징성을 부여한다면 조례로 두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은 원안에 동의하면서 설명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도 하나의 법인데 이것이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 사람의 직급 때문에 또 하나의 개정을 가져와서는 안됩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현재 진행된 어떠한 직급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다, 상향조정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향 조정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라고 할 때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된다, 규칙으로 정해 놓으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 직제 직급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그 자체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대통령령에 이미 직급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을 밑에서 굳이 하위 조례에서까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없이 그냥 직급을 정하자 이런 뜻입니다. 위에서 포괄적으로 할 때 밑에서 정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입장도 마찬가지인데 구체적으로 포괄적인 것보다는 조례상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지요. 국장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지요. 그냥 놔 두어도 되고 구체적으로 해도......

위원님들이 정해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따라 가겠습니다.

두번째 조례안을 보시면 조례안 4조 1항, 6조 1항, 7조 계속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다른 것은 괜찮은데 6조 2항을 보면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이니까 이 내용은 아예 다른 조례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냥 막연하게 규칙으로 하지 말로 충청남도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순서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순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충청남도 농촌진흥원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두번째 질의했던 규칙과 관련해서 조례표에는 어떤 명료성을 위해서 조례안 제6조 2항에 "진흥원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진흥원에 두는 지방공무원에 직급별 정원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안계시면 정순평 위원이 수정발의한 사안은 수정한대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은 정순평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은 정순평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