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연종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들어 벌써 3회째 임시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금년에 계약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전에 빈틈없는 준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중에는 소관 부서별로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도록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11회 임시회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수고 해 주실 오세희 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신호균 건설교통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님 들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위하여 알차고 참된 건설교통, 지적행정 계획을 지난 2월 19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격적인 업무추진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간에 1/4분기 업무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의 여건과 추진방향,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타 특별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간략하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연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12페이지 도로사업 순기 조정 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어서 18페이지, 19페이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이건복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로사업 순기조정 추진은 18페이지에 나오는 것과 중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겸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주연종 국장님과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농촌 주택이 건축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을 금년에 3,300동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4월 중순까지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겠다, 4월 중순이면 4월 15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미 4월에는 주택이 한참 진행되고 있어야 하는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택개량대상자를 적어도 한 달 이상 더 앞당겨서 선정할 수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사업비 적기지원과 현장중심의 행정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적기지원을 주택을 짓는 공정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주택을 다 짓고 준공검사가 끝나야만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기지원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말씀 해 주시고, 현장중심의 행정지원을 하겠다, 굉장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융자주택을 지은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못 짓겠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너무 간섭되는 것이 많다, 힘들어서 못 짓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바로 현장중심의 행정지원이 부족한 데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보충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위원 도 건설교통국에서 건설업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특별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지금 건설업계가, 금융실명제가 기타 여러 가지 주제에 의해서 아주 수난을 겪고 또는 부도가 모두 나는 이런 어려운 시기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회의하는 도중에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하나의 안목은 사업이 있으면 도내의 사업을, 사업자들에게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되어 가지고 또 제한이 되어 가지고 이 건설업계를 피해 나가는 즉, 도내 건설업계를 피해 나가는 이러한 경향도 간혹 있다고 얘기가 되어서 가능한 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지역의 업체를 도와주는 그런 뜻에서 지사 이하 모두가 협동해 가지고 도내의 업자들을 육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그네들에게 일을 시켜 가지고 그네들이 다소나마 이 지역경제에 협조하고 또 그네들의 여건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이 더 노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그간에 가지고 일이 되셨는지 하는 것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 시군 의원들과 여기에 개선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노선결정이나 또 기타의 사업규모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군 의원들과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모두 줄 수 있는 여건이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작은 예산을 가지고서 공연히 지역사회에 가 가지고 그 시군 의원들이나 기타 관계 기관들하고 긴밀히 내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 PR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잡음만 더 많고 지역간에 서로 이기주의적인 그런 문제만 조성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문제를 아주 예민하게 관찰하셔 가지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도의원들이 지역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니까 이 도의원들 한테라도 그 사항을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과 더불어 간종그려 나가야지 잘못 해 놓으면 그것도 하나의 커다란 이기주의적인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기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해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보 부도사태와 관련돼서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에 재특 융자를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의 어떤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서면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는 서해안 공업지대에 한보철강을 비롯해서 환영철강 그리고 동부제강 등 대단위 제철소가 지금 가동중에 있고 또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철하고 나면 그 아이론 슬래그라고 하는 찌꺼기가 남는데 그것을 고열에 응고시켜서 쓰레기로 처분하는데 상당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로에 기층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또 연구를 하셔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농촌 지역 농로 포장의 기층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된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임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말씀 드려서 미안합니다. 임길수입니다. 지난 번 제110회 때 자료 요청한 부분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분야를 우선 몇 가지만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물 문제에서 상수도 시설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상수도 시설이되어 있는 곳은 146개소라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되어 있지 않은 곳은 123군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잠깐 살펴보니까 공주를 비롯해서 부여, 예산 이런 곳은 말이죠, 여러 군데가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공주 같은 경우는 시를 중심으로 해서만 되어 있지 유구 이외에는, 다른 면은, 10개면은 전혀 한군데도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혹시나 해서 간이상수도 분야를 한번봤습니다. 봤더니 여러 가지 여건이 있더군요. 지하수를 파서 이렇게 하는 곳이 약 도내 전체 보니까 905군데가 된다라고 합니다. 또 용천수를 이용하는 곳이 약 658개소, 또 계곡수를 이용하는 데가 224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는, 문제는 이러한 물에 대해서 먼저번에도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먹는 물 문제가 진짜로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여쭤봤더니 8개 항목에 수질 검사를 하던 것을 45가지로 늘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금년도입니다. '97년도부터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말씀 가운데에 앞으로 농촌이라고 하는 면 단위에서 보면 소재지를 중심으로한 여러 산재되어 있는 식수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셔 가지고 개발하셔야 되겠는데 이게 흔히 잘못하면, 말씀드리면 농정국에 있는 기반조성과의 소관이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먹는 물 겸 농업용수겸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그런데 금년에도 그것이 몇 개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 문제를 건설교통에서 이게 돼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할까요. 금년도 만이라도 좋으니까 과거에 있는 실적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뭐 많은 건 필요 없고 '94년도 '95년도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표로 한번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주시에는 의당면에 수촌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릴 적에 수촌부락은 농경지가 해마다 침수가 됩니다. 침수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배수펌프 건설계획은 없느냐고 물어 봤더니 여기도 역시 자료 보고에 의하면 농정국에 있는 기반조성과 소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촌리 지역에 있는 실제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에서 이것을 옛날에 했고 농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세를 물었느냐 그랬더니 수세를 걷어 가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대한 봇돌을 치워주는 뭣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리는 지금까지 버려둔 채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점으로써는 어떤 요점이 있느냐 하면 지금 천안에서 공주로 해서 논산으로 가는 국도라고 합니까? 고속도로입니까? 그게 지금 그 한가운데를 질러서 가고 있거든요. 이 위 북쪽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만히 봤더니 거기 배수장하고 배수문하고 배수로하고, 배수로가 1.8㎞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매립은 약 3.3㏊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점은 공주 농조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잘못되어서 제가 착각을 한 건지 당국에서 착각을 하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부를 도에서 공주 농조에다가 '97년 1월 15일날 말이죠.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통보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건데 이게 국고로만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액수가 19억6,500만원이더군요. 그것 가지고 될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파내게 되면 다음에 정안천에서 흐르는 말이죠. 그 물을 품어 올려야만 저 윗 머리에서는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배수도 필요하지마는 말하자면 품어 올려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러한 이중적인 시설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계획서를 좀 서면으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길수 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종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답변 요구때문에 한 가지만 더 좀.

이따 보충 질의에서 말씀 하시죠.

예.

지금 다섯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 금방 가능하시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부분적으로 제가 뭐 답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정리를 하고 오후에 하시는 게.

예, 그렇게 하죠.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이따 보충질의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어제까지 저희 도내에 산불로 인해 상당히 일선 시장군수들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 현재 강우량이 제일 적게 온데가 천안군이 33㎜, 보령시가 50㎜, 상당히 많은 단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강우량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당해 년도 초에 시도별로 배정을 해서 물론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확정이 돼야 도에 연초에 하달이 되어서 도에서는 각 시군에다가 "2월중에 물량 확정을 지어달라" 하는 이런, 매년 이것은 연례행사로 지시가 내려오는데 시군에서는 또 읍면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게 많은 물량이 배정된다면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고 하니까 가능한데 이게 한정된 물량가지고 시장군수들이 자기네 나름대로의 기준에 맞추어서 한정된 물량을 가지고 배정을 하다 보니까 시일이 늦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월중으로 빨리 확정을 지어 올려라 하는데 아직도 안 올라 왔습니다. 아울러 자금에 대한 조기 집행관계는 행정지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최대한으로 해서 빨리 준공과 동시에 융자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수령해 갈 수 있도록 빨리 자금조치, 그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자금을 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뜻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이고, 행정지도라든가 기술지도는 여하튼 농어촌 지역의 주택개량 사업만큼은 좀 이제는 제대로 집을 져봐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시군이나 시군과 읍면에 있는 건축직들이 최대한으로 지도반을 편성을 해서, 가서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설계도면,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모델로 가지고 있는 그런 표준도를 이용하는 경우 도면도 제시를 해 주고, 최대한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기술지도 해 주는, 그렇게 해서 주택개량 사업을 좀 주민들이 원하고 또 주민들이 빨리 자금 수령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행정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김용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지난 3월 13일날 저희들이 도지사 산하 5급 공무원 이상하고 한 100여명하고 건설 업체 대표자, 아까 보고 드린대로 120명하고 해서 한 200여명이 지사님을 모시고 결의 대회를 한 겁니다. 즉, 하나의 충남 건설 행정 만큼은 그간에도 열심히 해줬지만 지사님의 당부말씀이 "열심히 해줬지만 이제는 질적인 공사의 추진에 시공 업체에서 동참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당부의 말씀도 드렸고, 물음을 주신, 충남 건설업체에 대한 혜택, 즉 공사 건설업체 면허를 낸 것은 공사 수주를 위해서 이 건설업 면허를 내가지고 지금 중소업체로써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느냐 하는 문제는 내가 먼저 있던 부서에서도 그렇고, 현재 종합건설사업소 소장도 지역 업체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계법에 의해서 지역 업체를 동참을 할 수 있고, 공동 도급을 할 수 있는 것은 타도에서 하지 않는 우리도의 도급 업체를 공동 도급을 하되 30%이상으로 묶어 줬다든가 또는 최대한으로 금액적으로 지역 업체에 해당하는 그런 공사의 추진 방안으로, 우리가 일단 충청남도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도로공사라든가 이 모든 건설공사를 하면서 국토관리청 공사건 도로공사건 우리 도 자체 사업이건 저희들이 시군 농어촌 도로라든가 군도 사업하면서도 주민의 대표성을 띤 분들을 동참시킨다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도의원님들과 그 지역 출신 도의원님이라든가 또 기초 자치단체의 의원이 면 단위에서 한 분씩 당선된 면 의원, 군의 관계 과장 아니면 관계 국장 또 그 해당 공사 구간의 면장, 읍면장 이렇게 동참을 해서 사업을, 이것을 한다하는 것에 대한 그 주민 대표성을 띤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을 토의를 하는게 아니고 이미 확정된 예산을, 도로의 선형을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해서 설계자문 교수단하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띤 관계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동참을 해서 도로의 선형이라든가 건설공사의 그 어떤 바운더리(boundary)를 정하는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지 예산편성을 한다던가 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그렇게 이해...... 아까 질문을 주신 내용은 사업 선정관계에 대해서 그런 물음으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고를 드린 내용은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 과정부터 그러한 주민들이 동참, 대표성을 띤 분들이 전체 주민을 대표해서, 대표성을 띤 분들이니까 동참을 하는 그런 뜻으로다가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논산) 위원 됐어요.

다음에 임해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론 저희들이 행정관서에서 하는 일은 단속이라든가 적발 위주의 업무가 아니고 주민들에게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지를 시켜서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불법행위를 법에 묶여 있는 탈법행위라든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될 임무를 가진 것이 우리 행정기관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 하는 것에 앞서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주민에 대한 계도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일선에 군 과장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연초 아니면 마을 부락 단위의 앰프라든가 또 요즘은 유선방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러 이러한 불법행위는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에 대한 계도, 이러한 행정참여를 통하고 각 시군, 읍면을 통해서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금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은 알려주고 주민들에게 이해 못하는 것은 또 다시 일깨워 주고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사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문제는 직접 3개 지구, 현재 공사 금년에 발주하는 공사내용이라든가 설계중에 있는 1개 노선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직접 그 업무 분장을 하기 때문에 좀 이따가 임해수 위원님 이해를 하신다면 종합건설사업소장이 직접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장준섭 위원님이 물음을 주신 한보 관련 재특 자금에 대한 건의, 도로사업은 서면으로 요구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그간에 수차례 중앙에 건의한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둘째번에 당진 지역 제철소에서 나오는 슬래그를 이용을 해서 그 슬래그를 도로 공사라든가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이 검토가 돼 줬느냐 하는 그러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실은 내가 한보에서 나오고 있는 슬래그를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그쪽터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가 확인을 했더니 그 슬래그를 전체 제2공장 지을려고 하는데 매립에 쓰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슬래그가 반출되는 것은 없다하는 것까지는 내가 작년에 먼저 있던 부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단 이 슬래그를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먼저 있던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느 시기에는 이게 나오는 경우에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안전관리 측면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담당 과장한테 이 내용을 작년에 과제를 줬었어요. 그런데 현재 파악된 바에 의하면 실은 '85년도 인가 '86년도에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슬래그를 이용해서 포항에서 어느 구간에, 정확한 위치는 내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슬래그를 이용해서 포장 공사하는 현장을 우리가 보조 기층재로 쓰는 데 현지를 견학까지 갔다 왔어요. 각 도 그때 한 명씩 해가지고. 괜찮겠다 하는 판단은 왔어요. 단, 이 슬래그의 입도라든가 크레싱을 해서 입도라든가 하는게 맞아야, 시방규격이 맞아야 이것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입도를 맞춰서 쓸려면 코스트가 더 든다. 즉, 단비가 더 든다 하는 데이타가 나왔고 또 한가지는 그 제철소에서 제련을 하기 위해서 화학재료를 많이 가미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도로기층이나 보조 기층재에 넣는 경우에 풍화작용이라든가 빗물 하고 어떻게 이것이 딱 벗겨나와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바로 옆에 전답이라든가 이런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지금 경북에서도 그렇게 분석이 돼가지고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또 공사비 단비도 더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문제를 준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이 어떻게 대안이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좀더 검토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화학 처리하는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자문도 받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단 문의를 주기 전에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일단 검토는 한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길수 위원님이 물음을 주신 상수도시설 관계와 의당의 수촌지구에 대한 배수관계, 이러한 내용은 주로 음용수의 수질검사를 아까 8가지에서 44가지로 상당히 수질시험에 대한 것은 금년도부터 완전히 폭이 넓어져 가지고 양질의 물을 급수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돼서 환경연구소 여기에서 이것을 해주기로 서로 협의가 돼가지고, 45가지에 대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합니다 하는 것을 자료로 드릴테고, 단 '94, '95, '96년도에 상수도시설을 한 실적, 이런 자료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되는대로, 자료를 뽑아 내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되는대로 또 수촌지구 침수지역에 대한 배수시설 관계라든가 용배수로 시설 문제는 이해를 하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려 볼까요. 우리 주민들이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수질검사 하는데 8가지 종목은요, 시군에 가면 모두가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가지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지요? 거기서 하게 되는데 그 시일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나 모르겠네요.

14일 걸립니다

천만에요. 그것을 하려면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요, 한 달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한 건가지고 한달하는데 그것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건 말이지요, 한 달에 한 건 가지고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데 14일 걸린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한 달에 두 건 밖에 더 합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지요. 또 하나 문제는 이것 하나 검사하는데 검사료가 얼마나 드는지 아시나요?

한 건에 17만7,400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 물 제가 깨끗하게 먹고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고액을 받게 되면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이것은 수수료 징수 조례, 도 조례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단, 제가 환경연구소장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시일은 최단시일내로 어떻게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고 한 건 가지고서 한 달이 걸리고 보름이 걸린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도 그렇고, 검사하는 시일도 문제가 되고, 이 두가지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해결하실 것인가 이것 좀.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 징수 조례로 정한 17만7,400원을 건설교통국장이, 이 문제를 뭐라고 제가 답변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시일이 걸리는 문제를 최단시일내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계부처 소관 업무를 관장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가 제시를 해 드리겠습 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점 허가에서 반드시 그 물에 대한 지하수면 지하수, 계곡물이면 계곡물, 상수돗물이면 상수돗물, 간이수돗 물이면 간이수돗물에 대한 물 검사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마다. 그런데 이게 흩어져 있는 음식점이 말이지요,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여기서 합격이 된 그 물을 가지고 떠다가 밀봉해 가지고 갖다 준다 이겁니다, 합격이 됩니다. 제 물이 좋은지 나쁜지 의심스럽고 나쁜 물 같아도 말이죠, 나쁘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이것은 주민에 대한 먹는 물에서 굉장한 문제가 옵니다. 그런 까닭에 이 물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떤 분한테나 말씀드리는데 3년 후에 보세요. 이 물 문제 때문에 굉장한 문제가 오고요, 논란이 옵니다. 내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휘발유 한 병하고 물 한 병하고 어떤게 비싸냐? 한국에서도 물 값이 더 비쌉니다. 지금 물 한병이 요만한게 천원씩 팔잖아요. 휘발유 지금 1 에 얼마 합니까? 예, 이런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연구해야 되고 주민 편익에 서서 놓고 본다면 무언가 획기적인 행정개혁이 필요하고, 행정적으로 뭔가 주민을 잘 살 수 있는 또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데에 마음을 기울여 주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 다 보고 드렸습니다.

예. 임해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가지원 지방사업이 4월 중에 착공 가능 한지와 금년도 마무리 계획은 어떻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예산이 국고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써 국비 70%하고 도비 30%로 해서 실시설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도지사가 공사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보상비나 이런 것이 30%가 넘을 적에는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천안 입장간하고 양촌 벌곡간, 원청 당암 3개 지구는 낙찰자가 거의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계획해 가지고 적격 심사가 끝나면 낙찰자를 완전히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3개 지구는 그렇고 1개 지구는 공주 동면간은 17.4㎞입니다마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작년도에 공사입찰, 설계, 발주를 해 가지고 금년도 10월 말경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그 후에나 저희가 발주가 가능합니다. 18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던 실시설계용역 중인 3개지구는 국가지원지방도가 아니라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지방도 사업으로써 규암 청남이라든지 장기 의당이라든지 사곡 호계 3개지구가 그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국가지원지방도가 아니기 때문에 1개 지구는 금년도 10월중에나 준공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해 가셨습니까?

시간이 조금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번 제110회때 금강골재 판매 및 수익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사하고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586만루베라고 하는 것은 '97년도에 대한 물량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96년도까지 판매에 대한 물량입니까? 우선 그것부터 말씀 해 주시죠.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러시면 아주 더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수익금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 해서 5개 시군이 지금 대두가 되어 있죠. 공주시, 논산시, 논산시는 아직 개척도 안 했군요. 연기군하고 부여군하고 청양군하고 세목별로 이게 나와 있거든요. 이 프로테이지가 50%, 50%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 들어온 것을 보면 약 84억원이 지금 들어왔고 4개 시군에서 흩어져 나가 있는 것을 보니까 126억원정도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테이지가 50%, 50% 맞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첫째번 문제고요, 또 하나는 기왕에 나간 돈이 있다고 한다면 도도 마찬가지고 시군에서 이런 수익을 봤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금강에서 나온 골재는 금강의 사업이나 투자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용처에 대한 명세서를 '95년도, '96년도 것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97년도에 와서 판매단가가 변동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루베당 지금 여기에 보면 100만원 단위가 아니고 얼마입니까? 이게. 3,602원인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으로 본다면 100단위로 보면 엄청난 돈인데요. 루베당 얼마씩인가? 변동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셋째번 질의는 대행료가, 대행했다는 것은 채취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봐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188억원이라고 하는 대행료를 4개 시군에 대행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갔어요 이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지고 갔기 때문에 뭐하지만 이렇게 많은 막대한 돈을 말이죠. 줘야 되는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계획 물량 있잖아요. 앞으로 팔 물량이 몇 년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팔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계속 파 나간다면 분명히 이게 밑이 드러나고 교각이 전부 다 위험성이 옵니다. 제가 알건대는 금남에도 옛날에 있던 아주, 625사변 직후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51년도에 제가 중학교 교편을 잡아 가지고 첫 발령이 거기 되었거든요. 그 다리를 건널때의 그 높이하고 지금하고 보면 약 1m에서 1m20㎝정도가 낮아졌어요. 금강이 낮아졌다 이겁니다. 이 아래 공주 구 교도 마찬가지예요. 공주에 있는 철교 있죠. 그것도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무한정 파먹게 되면, 이게 우리만 살다 죽는다면 까짓것 상관없어요. 우리 후세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금강환경관리청과의 '96년도 사업의 연계는 어느정도 했으며 '97년도에 대한 사업 목표가 있을 겁니다. 우리 도하고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계시고 예산은 얼마이고 또 상호 협조 관계에서 무엇 무엇은 금년에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길수 위원님 지금 질의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금액관계, 단가 하나만이 바로 여기에서 얘기가 되겠습니다. 단가 관계는 '97년도에 루베당 8,200원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평균 7,500원,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가만있어요. 작년에 얼마요?

평균 7,500원요. 금년도에 단가가 8,200원.

그러면 단가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려 보께요. 공주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숫자가 대행료라고 해서 3,602원으로 지금 내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연기군 같은 데는 3,570원으로 되어 있고 또 부여군 같은 데는 3,380원으로 되어 있고 또 청양군 같은 데는 3,160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잘못 보았는지 모르지만 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현지의 채취장에 예를 들어서 준설선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어떠한 채취 방법이라든가 어떤 준설선에 의해서 파이프 길이라든가 준설대라든가 모든 것에 맞추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 여건에 맞추어서 단가가 산출되는 것이지 공통된 단가라는 것은 어느 지상에서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조건에서 어떠한 채취를 한다면 동일한 채취료에 대한 수수료가 결정되겠지만 이것은 현지의 여건이 다 구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다고 한다면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그것을 전부 다 일일이 가 확인을 하시고 검정을 하시고.

그것은 당연하겠죠. 시군에서 당연히 그것은, 그러면요

제가 듣기에는 그게 아니고 업자가 여기는 어려우니까 얼마정도 해 주시오, 이것은 얼마정도 해 주시오, 이래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틀렸나요?

그것은 시장군수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 여건에 맞추어서, 내가 말씀드린 그러한 여건에 맞추어서 단가 산출을 해주고 채취료를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3,000얼마를 하느냐 어쩌느냐 하는 것을 꼭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간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국장님! 좀 어려우신 말씀이라도 4개 시군 지금 이루어진 것이 단가조절 하는데 분명히 거기에 기준이 있을 겁니다. 장비가 얼마 든다든지 뭐가 얼마 든다든지 그 단가 결정하는 기초 산출표 라고 할까요. 그것 좀 4개 시군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4개 시군은 단가가, 거의 비슷한데 그 단가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내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현지에 맞추어서 관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시군에서 정식으로 입찰공고 해가지고 입찰에 몇 개 업체가 참여하는지 제가 아직 그 내용은 파악을, 이쪽으로 온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투찰해 가지고 나는 얼마에 하겠소, 얼마에 하겠소 이렇게 해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 얼마에 채취료 얼마를 받을 테니 이 금액에 해 주시오 하는 얘기는 글쎄요. 지금 자료 요구하신 대로 이것은 정확히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번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제시 해 드리겠습니다.

빨리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담당 직원이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전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까? 임길수 위원님!

저 혼자만 하는 것 같아서.

아니요, 말씀 하세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벽지노선 운행에 대한 손실금을 도에서 보상하는 데도 업자들은 도서벽지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 가지고 건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4월 중순에, 4월중에 7,200만원을 들여서 4대를 배정한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불법 건축물 발생 예방에 대해서 상설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건축물등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가 양호하다고 국장님께서 아까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돌다리도 다시 한번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옛 속담이 있듯이 안전점검에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연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7년 4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