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제는 우리 시정에 관한 관심사항인 문화회관 건립과 또 우리 시민의 건강에 따른 시정 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 규정에 의해서 의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주시고 또 규정에 의한 시간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네분의 의원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송세욱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이어서 박홍철 의원, 배철호 의원, 마지막으로 이병복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 질의를 하실 의원이 모두 네분입니다. 그럼 먼저 송세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안동의 송세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은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29만 시민들의 생활과 관계 깊은 환경 부분에 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 전역이 환경오염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대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환경오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화와 모터리제이션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오랜 세월에 걸쳐 막대한 돈과 고도의 과학기술을 투입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보전 정책의 필요성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시는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각종 공장과 주택의 건립으로 인한 산림 생태계의 파괴, 생활하수, 공장폐수, 농축산 폐수 등에 의한 수질의 오염 더 이상 상수원수로 사용하기 어려운 낙동강의 수질오염, 쓰레기 문제, 공단주변의 중금속으로 인한 오염된 농촌토양, 피할 길 없는 식품의 오염, 대기오염 등으로 환경의 피해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산과 강, 공기와 물 음식 등이 심하게 오염되어 우리 시민들은 점점 더 죄어오는 환경오염에 포위되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한 환경운동가는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상태를 풍자하여 환경지레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 어디서 환경문제가 폭발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표현한 것입니다. 환경문제는 누적되어 잠재적인 상태에 있다가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면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폭발되는 것이며 어제까지 없던 문제가 오늘 갑자기 나타나고 지금은 문제가 없으나 먼 장래에는 엄청난 피해를 불러올 문제들이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환경문제는 배부른 사람들의 한가한 소리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생활속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사건이 터지면 며칠간 신문지상이 그 사건에 대한 보도와 대안 마련으로 꾸며지며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정책이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양오염물질에 의한 시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토양오염물질과 토양오염유발 시설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토양환경 보전법 제2조에는 토양오염, 토양오염물질, 토양오염 유발 시설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에는 토양오염 물질에 대하여 카드늄, 구리, 비소, 수은, 납육각그룸 화합물, 유기인 화합물, 폴리폴로리 메이피터 비피닐, 시안화합물, 페놀류, 동식물성을 제외한 유류, 기타 위 물질과 유사한 물질로서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하여는 석유류의 제도 및 제당시설, 유동물의 제도 및 제당시설 기타 위 유발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카드늄의 특정 금속과 유기화합물들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들은 많은 화학관련 책자와 환경관련 책자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 금속 및 유기화합물이 인체에 축적되거나 섭취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마치기 때문에 토양환경보전법에는 전 국토의 오염실태를 파악하여 오염사고를 방지하고 또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가 관리하는 전국 토양 측정망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토양측정망을 관리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몇 개소의 토양오염측정망을 갖고 있으며 또한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속히 오염현황을 측정하여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음용하고 있는 약수터 물과 지하수 관리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의 오염으로 인하여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낙동강의 오염은 전국 최고이며 조금전 토양오염물질에서 말씀드린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수은을 비롯한 카드늄, 크롬, 납등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특히 갈수기에는 수질이 2급수에서 3급수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약수터 물이나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얼마전 부산의 공단지역에서 토양오염 물질인 중금속에 오염된 지하수를 마신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가 하면 며칠전에도 마산과 창원의 지하수에서 인체에 해를 주는 특정금속 및 유기화합물이 검출되었다는 보도 내용은 우리들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전 우리 시의 내외동에 있는 약수터 물을 마시고 여시니아균에 감염된 한 학생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신문지상의 보도를 통하여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 시에서도 다른 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수질오염을 강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 공단주변의 지하수와 오염된 하천주변 농경지 주위의 약수터나 지하수에 토양오염물질과 농약성분, 여시니아균을 비롯한 각종 병원균이 오염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법 제14조에는 수질오염의 측정, 제16조에는 수질검사의 외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속담에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는 격으로 시민들이 병원균이나 토양오염물질 농약 등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수터와 지하수를 철저히 파악하여 정기적으로 수질오염을 측정하고 검사를 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구밀집 지역에 있으면서 각종 쓰레기와 생활오수공장폐수로 오염되어 시가지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신어천과 해반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여년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심의 중심을 흐르고 있는 신어천과 해반천에는 민물고기 피라미, 붕어, 은어, 메기 등이 서식하는 깨끗한 하천이었습니다. 하천 인근 지역에 있는 우사나 돈사에서 흘러나오는 축산폐수, 각종 공장의 건립으로 인한 공장폐수, 최근 갑작스런 주택건립과 많은 인구의 유입으로 인한 생활하수의 급증은 하천의 오염을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몰지각한 주민들의 쓰레기 투기, 강풍시에 날려온 스티로폴, 비닐, 종이류 등 각종 쓰레기 때문에 하천은 만물전시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이러한 각종 쓰레기들이 하천의 둑이나 바닥에서 자생하고 있는 식물들에 의해서 눈에 띄지 않게 커버되지만 겨울철에는 식물들이 고사하므로 해서 각종 쓰레기들이 노출되어 미관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자연보호단체를 비롯한 자생단체와 동사무소에서 일시적으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하천 바닥에 있는 각종 생활쓰레기들이 폭우시에 서낙동간과 조만강으로 흘러들어 강 바닥에 퇴적하여 오염을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도심지의 두 중심을 흐르고 있는 신어천과 해반천외 각종 쓰레기의 정기적인 수거계획과 더 나아가 근본적인 하천의 오염방지대책은 어떤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민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는 채소류와 농산물이 각종 농약과 토양오염 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켜줄 식품감시 기구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5일자 모 일간지에 대통령 경호실에서 의뢰한 콩나물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는 보도 내용을 본의원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먹는 콩나물에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먹는 콩나물은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에서는 3백여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들과 콩나물 재배업자의 58%가 부패방지 등을 위해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거의 매일 콩나물을 먹고 있는데 이 콩나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코마인이라고 하는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 지역의 영세한 콩나물 재배업자들은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약 콩나물을 먹으면 피부발진, 성장부진 증세, 기형아 출산에 발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문명을 통해서 받는 현대인의 혜택중에는 옛날에는 햇채소나 햇과일이 나오는 시기가 아주 제한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 사시사철 채소나 과일을 훨씬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닐하우스 재배에 의해서 시장이나 수퍼마켓에서 우리들은 사계절 각종 채소류와 과일들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계절을 통하여 먹고 있는 각종 채소류와 과일 등 농산물들이 각종 농약과 토양오염물질에 오염되어 우리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농약으로 재배된 콩나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오염된 채소류와 과일 등을 시민들이 섭취하므로써 오염물질은 인체에 잔류하여 급, 만성적으로 우리 몸을 좀 먹을 뿐만 아니라 유전독성은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 완만한 대량죽음에 직면하고 있다는 경고는 오염된 식량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들을 살펴볼 때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식품 감시기구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관계자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세욱 의원 수고했습니다. 송세욱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토양오염 측정망 관리운영과 세 번째 질문인 신어천 및 해반천등 오물수거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박남기입니다. 송세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양오염 측정망 관리 운영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 토양에 대한 오염도 변화 추이 등 종합적인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여 적합한 토양보전 대책을 추진하고 장래 예측가능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이 95년 1월 5일자로 처음 제정된 후에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96년 1월 6일자로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토양측정망 설치운영계획은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전국 측정망과 일반 시도에서 관리하는 지역측정망으로 이원화 관리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관할에는 전국 측정망이 6개소를 말씀드리면 장유 무계, 대동 월촌이 있고 지역 측정망은 저희 관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이 10개소는 진례 송현에 선반들, 진영 본산에 기차바위들, 한림 장방에 화포천들, 진영 죽곡농공단지, 한림 용덕에 용덕들, 진례 청천들, 진영 설창 진영매립지 부근, 화목 분뇨장부근, 삼방 가야랜드, 삼방동 가야칸트리 등 10개소이며, 전체적으로 16개소가 저희들 관내에 토양오염측정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가 관할한 10개소 전 지역 측정망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위해서 금년 3월 21일 시료를 채취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 토양분석과에 검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검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의원님들께 참고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신어천 및 해반천 등 오물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반천과 신어천은 우리 시의 주요 하천으로서 연중 정화계획에 의해서 정화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1일은 새봄맞이 국토대청결 운동으로 우리 시의 유관기관, 사회단체, 환경단체, 주민 및 공무원 등 1천2백여명이 동원되어서 10여톤의 오물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주기적 활동으로 깨끗한 하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두 하천은 97년도 하상정비 계획으로 신어천은 초선교에서 비락회사 입구까지 약 2㎞, 해반천은 전하교에서 연지못까지 2.5㎞ 구간을 하상정비 하고자 설계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오물은 물론 물줄기 바로잡기와 주변정비 등으로 한층 더 깨끗한 하천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 운영하면 보다 더 깨끗한 하천으로 변모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회환경국장 답변에 송세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 간단하게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주변이라든지 공단지역 인근지역에 보면 오염된 토양에서 채소류라든지 농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토양측정망이 환경부와 관련한 6개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10개소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오염된 지역에서는 측정망이 없는 걸로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령 예를든다면 어느 특정지역이라고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오염된 물에서 미나리를 재배한다든가 오염된 하천 주변에 채소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현재 농촌지도소 그러면 토양분석기가 있습니다. 제가 농촌지도소장님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중금속 오염이 된 걸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특정한 수치는 밝힐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오염된 토양에서 채소류를 재배했을 때 카드늄이라든지 중금속을 식물체가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섭취를 했을 때 간접섭취가 되는게 이게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일본에서 문제가 되었던 미나마타 병이라든지 이타이 이타이병 등 이런 공해병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오염된 토양을 수거를 해서 농촌지도소에 있는 토양분석기에 한번 조사를 해볼 생각은 없는지?

송의원님께서 질문한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정된 곳, 10곳을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도 저희들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농촌지도소에서 검증을 하는건 그런건 부분적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도소에서 측정한 걸 공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지도소가 안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지도소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상 토양에서 나오는 건 그렇게 감사는 할 수 있으나 그것이 확실성을 가지고 어떤 연구소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에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지구를 측정망을 선정하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지구가 측정지구가 안되어져 있다 이런데도 한번 측정지구로 선정해서 검사를 해달라 그런 말씀인데 그 관계는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그 지역도 토양측정지구로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수질오염 측정 및 검사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송세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질오염 측정 및 검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약수터는 8개소이고 지하수는 96년말 현재 6,880개소로서 지하수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 2,351개소, 농업용수 이용목적으로 개발되는 것이 173개소, 간이상수도용이 303개소, 생수판매용이 2개소이며, 민방위용이 1개소, 기타 하루 채수량이 30톤 미만의 소규모로 개발된 지하수가 4,030개소나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와 지하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정기검사를 받으면 되겠으나 우리 시의 간이 상수도는 매 분기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개인지하수는 매년 1회 수질검사 전문기관을 통하여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수터 8개소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거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시 상수도 사업소에서 월 1회씩 검사를 실시해서 검사결과를 약수터마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수터는 우리 시민의 사랑속에서 영속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약수터 관리를 시민단체를 연계시켜 합동 수질검사 또는 청소등을 해나갈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안동 광장 약수터 같은 경우는 가야청년회에서 관리를 하는 등 약수터 8개소에서는 보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수질검사는 경상남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수질검사의 원활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시 상수도사업소를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현재 시설 확장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세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송세욱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간단한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오염된 하천 주변이라든지 공단주변 이런 지역에 있는 지하수들이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어떤 특정 금속 중금속 같은게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하수에 스며들 생각이 있다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지하수에 대해서 중금속 오염실태를 한번 조사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를 시 자체에서 수질검사를 판단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 1회 내지 분기별로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야만이 인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를 보면 중금속이라든지 이런게 노출이 되는 사항은 아직 없고 통보 오는 걸 보면 대장균이 조금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끓여서 먹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세밀하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창웅 의원

저도 간단하게 이 자리에 서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유사한 질문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당국에서 지하수 승인 허가를 받아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 후에 검사결과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을 때 이럴 때 받은 지하수는 음용수로 사용금지토록 하는 법적 규제는 없는지 또 수질검사시에 주로 관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떤 관리가 부족하느냐 하면 지하수 업자로 하여금 검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대행토록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지하수의 업자들이 검사의뢰하는 물은 그 물이 아니고 딴곳에서 이미 합격받은 지하수물을 보내서 도 보건연구원에서 합격 받아오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를 아시니까 그 두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웅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모든 수질검사는 수용자가 의무적으로 1년에 1회이상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받게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항이 위법이 될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든지 그에 상응한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질문하신데 대해서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검사를 받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용자가 한번 수질검사를 하는데 1회에 한해서 음용수는 16,400원이 부담이 되어야 되고 생활용수는 56,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강력하게 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만약에 재검사에서도 불합격일때는 사용금지를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 관내의 전체 지하수가 약 6,860개 정도 되니까 직접적인 확인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계속 불합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폐공을 시키든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할 때 지하수 업자가 물을 가져가서 수질검사를 합격을 해온다 하는 사항은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지하수는 개발을 할 때 신고는 현지인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자격을 가진 업체가 대신 개발을 하게 되어 있지마는 수질검사는 수용자가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 4ℓ이상 프라스틱통 1개와 100㎖ 멸균병 1개를 확보를 해서 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만약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업자가 대행해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위법사항이니까 저희들이 발견되는 즉시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세욱 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시민겅강을 위한 감시기구 설치에 대하여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장방정입니다. 송세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건강을 위하여 농약이나 토양오염으로 인한 유독성 물질이 검출되는 각종 농산물에 대한 감시기구를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6년 8월 1일 농림부 고시로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 요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요령은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대상 농수산물은 식용으로 사용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수산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농수산물 종류별로 유해물질의 허용기준과 도한 농수산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기준에 맞지않는 농수산물을 부적합 농산물로 복 규제내지는 대책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96년 9월 11일 농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추진협의회를 학계, 소비자단체, 농협, 생산자단체, 농산물 검사기관등 14명으로 구성을 하였고 96년도에는 토마토, 김장무, 단감등 3개 품목에 대하여 10농가를 선정하여 생산과정의 농약사용 실태 이것은 어떤 농약을 사용하는지 살포시기가 어떻는지 희석은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농약을 다량으로 사용하는지 수확기의 일정기간 이전에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품목별 농약 잔류성분석은 분석기관으로 지정된 국립농산물 검사소 부산지소에 분석의뢰를 해서 모두 안전한 농산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3월 26일 우리시 농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추진협의회에서 쌀, 딸기, 토마토, 참외, 김장무, 당근, 콩나물, 단감등 8개 품목에 대하여 21농가를 선정을 해서 농약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중금속이나 농약성분의 잔류량을 검사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검사소 김해출장소에서 이미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동 조사결과는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부적합한 농산물로 판정될시는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송세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기구 설치문제는 출하시기의 농산물을 지정해서 관리하는데 다소 한정된 감은 있으나 본 농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추진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있고 이게 96년 9월에 발족을 해서 시기가 일천하지마는 현재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시민의 눈으로서 감시자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송세욱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오염지역에 생산되는 미나리에 대한 농약의 잔류성 문제나 오염물질의 미나리 함유량 관계는 이것도 우리가 품목에 지정을 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답변에 송세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에 재배되는 어떤 채소라든지 농작물에는 별로 농약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름철의 고온다습시에는 각종 농작물에 병충해가 만연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여름철에는 작물의 생육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럴 때 농가에서 각종 농약을 사용하면서 수확기가 된 상태에서 농약을 사용해가지고 바로 출하를 할 때 우리 시민들이 채소를 섭취를 하면서 인체에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출하되는 어떤 농작물에 대해서는 시정 홍보를 통해서 농민들이 농약이 분해되는 어떤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농약을 치고 며칠후에 출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세욱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하신대로 농약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일부터 장기간 걸리는 14일정도 분해가 시간이 걸리는 농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시기에 어떤 농약을 며칠전에 사용하느냐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전성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러한 8개품목, 21농가를 생산과정에 검사를 하고 특히 출하시기에 어떤 농약을 지정해서 치고 있는지 그것을 검사를 합니다마는 지적하신바처럼 전농가에 그러한 검사나 조사가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홍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의원입니다. 29만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덕영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신 송은복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김해시와 시민들에게 헌신과 봉사의 두터운 옷을 입고 의회에 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의원들은 국가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시가 어느 자치단체보다 가장 먼저 앞서가는 지방자치제를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방간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할 것이며 국내외적으로 무한한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의회는 시와 시민을 위하여 무한한 노력과 봉사를 하여야 하며 우리 의원들은 연구하고 배울려고 하는 의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구하여야 하며 공직사회 내부에는 개혁과 경쟁의 개념을 깊이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기관은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함께 고통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세로 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모든 시행과정에 있어서 시민의 소리가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구가 의회라면 집행기관은 의회가 바라는 행정을 펴나가야만이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은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우리시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갈 것을 부탁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96년도 전년도입니다. 가락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포럼을 가졌을 때 시장을 비롯한 본의원, 전문연구기관, 교수 및 시민들이 많은 안을 제시하여 가락로의 교통체증을 걱정하며 가락로의 중요함을 심도있게 토론 및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가락로는 우리시의 동맥이라 할 만큼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도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지방이라도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잘 정돈되고 알려진 거리가 거의다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명동거리, 부산의 광복동 거리, 마산의 창동거리처럼 그 지역의 유명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당연히 노력하여야 하겠지만 행정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어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 마산시 창동거리의 일부인 300여m의 거리를 시예산 10여억원을 투자하여 새로 단장된 거리를 조성하였으며 또한 옛 묘와 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가할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하였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근 지역의 시민들이 우리 가야문화를 알기위해 우리시를 방문하였을 때 김해라면 가야문화, 김해의 거리라면 가락로라고 알려져 쇼핑을 하고 싶도록 하는 거리로 형성할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경영수익사업인 구공병학교 부지 택지개발사업의 현장 설명회때부터 우려하였던 바와 같이 50여년동안 가꾸어온 수목이 현재 잘려져 있는 것을 보고 많은 시민들은 원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란 수입이 없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는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발을 하기 위해 50여년 묵은 수목이 하루 아침에 채벌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으며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언젠가 모좌석에서 구공병학교 택지개발사업의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의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하고 책망을 할 때 사업의 경영에 대하여 설명을 자세히 하였지만 본의원은 정말로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심정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시장에게 구공병학교의 50여년 묵은 나무를 채벌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를 설명하라고 할 때 시장은 어떻게 답변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책망을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옮긴 나무가 몇그루가 되는지를 시민들에게 밝힘으로서 다소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몇그루의 나무가 옮겨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옮긴 것을 옮긴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잘 관리하여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군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요금을 단일화하기 위해 노선조정과 요금을 두 번씩이나 큰폭으로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군부의 요금은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작년 7월경 전국 일부 대도시 버스회사의 비리가 밝혀지고 무리가 있는 과정에 우리 시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업체의 운영실태와 현재 책정된 시내버스 요금이 적정한가를 조사하기 위해 모든 업무를 제쳐놓고 200여 직원들이 이틀동안 1일 탑승조사 하였고,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밝힘으로서 김해시 시내버스 회사의 운영실태의 궁금증을 시민들에게 풀어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그 결과를 밝힐 생각은 하지않고 업체의 입장에 서서 현재 익일 수입으로서는 경영이 어려우니 시민의 세금으로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시민을 위한 조사 및 용역이 아니고 업체를 위한 조사 및 용역이란 말입니까? 경영이 어렵다는 동신버스가 시군통합으로 인한 시외요금이 1,300여원이였는데 시내요금이 처음에는 320원에서 지금은 460원을 받고 있는 시내버스요금이 변환된 관계로 수입이 줄어들어 경영상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업체 삼부여객입니다. 역시 그럴까요 통합전 시내요금이 320원이었습니다. 통합되고 난 뒤에는 현재 460원으로 인상된 요금을 받고있지 않습니까? 운영이 어려운 업체에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면 시민의 혈세로서 지원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민이 그 업체의 주주가 되는 것이고 경영자는 주주인 시민들에게 회사의 경영실태를 공개하고난 뒤에 지원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을 한다면 어떠한 명분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직원들의 조사내용과 전문업체의 용역의뢰한 결과를 밝힐수 있다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적자폭을 메워주기 위해 시비로 지원하는 것 보다 본의원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뒷장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업체현황입니다. 삼부와 동신에 노선관계입니다. 시부라면 전 우리 통합되기전에 동입니다. 군부는 읍면단위입니다. 삼부는 시부가 사실 수입이 더 많습니다. 우리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도 시부에는 수입이 많이 오를수 있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리고 시부에는 삼부가 8개노선이고 군부가 6개노선입니다. 동신은 시부가 1개노선이요, 군부가 12개 노선입니다. 차량대수는 역시 삼부가 많습니다마는 운행횟수를 비교해 봤을때 한 회사가 경영이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고 해서 군부에 있는 노선에 다니는 차량들이 거의 시부로 통과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회사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서 옛날의 동신버스 군부에 다니던 버스가 시내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교통체증도 엄청나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통체증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적자에 허덕이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와 같이 양 회사가 회사의 운행선로를 자료와 같이 수익성이 많은 시부 선로와 수익성이 없는 군부선로로서 동신과 삼부가 현실적으로 경영에서 차이가 난다는 그런 통계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동신과 삼부여객을 공동배차를 해서 운영을 함으로 해서 한 회사의 적자를 메워줄 수 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양회사가 선로배정을 조정을 해가지고 공동배차를 해서 한 회사의 적자폭을 메워주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넷째로 전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올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하는 주촌면 내삼리 산 94-3일대 46만 여평에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타당성조사를 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실시하라고 하였으며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일부 예산을 제외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던 것입니다. 이유인즉 지난 90년도에 경상남도로부터 시설결정 승인까지 받았으나 골프장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골프장 건립으로 인하여 수원고갈이 우려되고 독성 농약사용으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이 우려됨을 내세워 반대함으로 해서 착공도 하기 이전에 사업자체가 무산되었고 2016년 김해시 기본도시 계획안대로 주촌 공업지역이 형성되었을 때 근로자들의 정서문제가 우려되고 또한 선진국처럼 언제나 보통사람들이 체력단련을 위한 대중 스포츠가 아닌 일부 상류층의 소유물인 것 처럼 인식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위화감을 갖게 된다는 이유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일간지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골프사업이 99년도 완공목표로 하고 연내에 착공한다는 보도가 되었는데 사실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골프장 사업시설 입지선정을 위한 이 일대 주촌면 내삼리 산 94-3등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 즉 운동휴양지로 국토이용 일부 변경안을 모 일간지를 통해 공람공고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이 골프사업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데 시장은 반대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바라며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골프사업을 하는 것을 두고 왈가왈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장은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아직까지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운동장 문제와 같은 전철을 밟지않나 우려되니 염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홍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철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가락로 정비계획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박홍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락로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락로는 시가지 중심에 위치한 중심상권지역으로 많은 시민들의 생활권이 집중되고 있는 중요한 노선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무질서한 각종 시설물로 보도가 협소할뿐 아니라 시설의 노후화와 주변 상가들의 노상적치물등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발전이 가속화 되고 있는점을 감안할 때 깨끗한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욕구에 충족시킬 수 있는 특색있고 아름다운 가락로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아름다운 가락로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가락로 정비 기본 구상을 수립해서 지난 3월 29일 관련기관인 한전, 전화국, 경남에너지, 우리시 관계부서등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현재 각 소관별로 정비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중에 있고 또한 경상남도에서도 우리시의 정비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의견이나 정비방향이 결정이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홍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박홍철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구공병학교 택지개발사업과 네 번째 질문인 주촌 골프장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박홍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공병학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여년 묵은 수목을 벌채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총 계획면적이 93만8천평중 60만2천평을 택지로 개발하고 나머지 33만6천평은 자연림공원으로 존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구공병학교 부지는 55만9천평으로 23만1천평은 택지개발에 편입되고 32만8천평은 자연림 공원으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북부지구내 구공병학교 부지 주변의 수목을 벌채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산지 부분은 전체 단지계획에 있어 절.성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평균 7m정도의 절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수목을 존치할 경우 도로 경사도가 급경사가 될 뿐만 아니라 불규칙하고 또한 도로 선형이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 심하게 되는등 교통소통의 장애요인과 사고유발이 예상되므로 부득이 벌채를 하게 되었으며 임상이 양호한 부분 2개소와 근린공원 지역으로 지정하여 수목을 최대한 보전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몇 그루의 수목을 어디에 옮겨 심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공병학교 수목이식에는 사업비 3억3천8백만원을 들여 96년도 춘기에 2,033본, 96년 추기에 328본, 96년 추기 하자 보식 362본을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재활용 가식용으로 307본으로 총 3030본이며 이식 장소는 내외 신도시 근린 1공원 58개소에 심었습니다. 또 관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식수목의 발근촉진을 위하여 아토닉등을 관수작업시 혼용시행하고 여름철 수분증발억제를 위하여 그린왁스등 수분증발억제제를 살포하는등 고사방지에 최선을 다할것이며, 또한 생장 촉진을 위한 엽면시비와 병충해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완전활착후 수형전정등을 실시 아름다운 자태를 보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택지개발에서 제외된 공병학교 부지 32만8천평내에의 수목은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공원으로 보존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홍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촌 골프장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본 사업이 연내 착공하여 99년도에 완공할 계획인지 그리고 시설입지 선정을 위해 국토이용 일부 변경안을 공람공고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CC사업은 주촌면 내삼리 산943번지 일원 46만여평에 27홀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96년도부터 제반행정 절차를 위한 관련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므로 금년말경 착수하여 99년 완공할 예정으로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골프장 시설 입지 선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일부 변경결정에 따른 공람공고는 96년 10월 26일과 28일자 2회에 걸쳐서 일간지 2개 신문에 공고조치 하였습니다. 신문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남 신문과 경남매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 CC사업의 타당성 조사는 96년부터 조사한 결과, 우리시의 입지 여건이 김해국제공항, 남해고속도로, 부마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고 부산, 창원, 마산 대도시권에 인정하고 특히 녹산 신호국가공단의 조성으로 향후 내외국인의 골프장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입지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우리시 영구 경영 수익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CC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동아대학교 환경문제 연구소와 계약체결하여 과업수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 12월 5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산림청 협의,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3월 12일에는 낙동간 환경관리청에서 현지 답사를 하였고, 낙동강 환경관리청 협의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업추진에 따근 민원처리 대책 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해 CC 사업을 추진코자 제반행정 절차 협의중에 있으므로 향후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 사항에 대하여는 능동적인 사전대처로 실시설계에 충분히 반영하고 특히 환경관련 저감 요인에 대하여는 환경영향 평가시 충분히 반영조치토록 함과 동시에 마을 주민 설명회등을 거쳐 동 사업 추진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추진이 무리없이 잘 돼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국장이 시장님과 상의할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가급적이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고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은 그 자리에서 하는 방향으로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박홍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공병학교에 50여년 묵은 수목, 수목이 잘려져 있는 상태를 보고 시민들이 많은 걱정과 원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많은 지역에서 우리 김해시에 관심을 많이 가진 우리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3천여그루를 옮겨 심었다고 하는데 과연 공병학교 거기에 이때까지 있었던 나무가 몇그루였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3천여 그루가 옮겨지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옮기는데서, 나무를 판 업체가 있는가 하면 옮기는 업체 등등 각각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나무의 그냥 비틀어져서 길에 나뒹굴어 내외동에 옮기기 위해 갖다 놓은게 제가 알기로는 보름이상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시의 택지개발은 주로 보면은 토양이 거의다 마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영양분이 없는 그런 토질로서 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는 것 한 업체가 한 나무를 살려주는데 얼마의 용역을 주는지 모르지만 심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본 도로과에 가로수가 심어 있는게 10년전에 심었던 나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상 그대로 서 있을 따름입니다. 자라질 않습니다. 일단 심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관리하고 하는 것은 심을때부터 신경을 써서 퇴비를 사실, 생토에 퇴비를 넣어서 심어야만이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몇그루중에 몇그루를 옮겼는지 제가 현장에 가봤을때는 제법 아름드리 되는 그런 나무도 베어져서 나뒹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옮기기 무겁고 경비가 많이 들어서 베어버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께서는 CC사업을 하는데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하고 임의대로 하고 싶을 때 그 사업을 해도 되는 것인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상세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법에 분명히 의회 의견 청취를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그 사업을 하겠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착공을 한다는 얘기가 이 본회의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 운동장건도 역시 이런 사항에서 지금 표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골프장도 우리 김해시를 위한 경영수익사업 참 좋은 발상입니다. 해야지요. 우리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취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라든지 문화 시설 등등 운동 시설 다 해야지요. 그런 사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만 그 절차가 항상 먼저 행정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앞서가다 보니까 지금 운동장건도 해결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특히 골프장도 역시 그런 사항에 놓여져서 해보지도 못하고 사업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내용에 하나하나 보면은 분명히 소장님께서 10월 26일, 28일자 공람공고까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96년도에 예산 특위에서 골프장 사업에 6백여억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분명히 주민들이 그 민원과 타당성 조사 또 환경영향평가해서 상세하게 조사를 한 뒤에 그 사업을 추진하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두었는데 마냥 의회에서 그 사업을 하라는 것 처럼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업이 진척이 되고 있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지금 소장님께서 특히 시장님께서 나와주셔서 답변해 주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시장님 답변을 요구하는데 시장님 답변은 배철호 의원하고 질문을 마치고 여기에 일괄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골프장과 공병학교 수목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공병학교 수목 관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병학교내의 수목은 저희들이 확실한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달관적으로 면적을 환산해서 조사된 것이 크고 작은 것을 총 망라해서 한 50만여주가 됩니다. 거기에서 3천본정도를 옮겨 심은 것은 산림 녹지과에서 수형이 고르고 또 옮겨심어서 좋은 나무들만 옮겨 심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목관리에 대해서는 농촌개발국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추진 문제는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느냐 하시는 말씀에는 규정과 관계없이 앞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해나갈때는 의회에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듣고 할것입니다. 그냥 의회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또 보고도 않고 설명도 드리지 않고 해나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토이용 변경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적용하기 때문에 법상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람공고로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 앞으로 사업을 실시해 나갈때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의논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철 의원에게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병학교 수목 옮기는 사항은 농촌개발국장이 그 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농촌개발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철 의원님 질문하신 공병학교 수목 이식 관계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병학교 택지개발지구내는 공병학교의 시설물이 있던 지역입니다. 일부 자연 상태로 군데군데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는 가로수라거나 도로변에 산이 좀 있는 그런 지역에 공병학교가 입주한 뒤에 니끼다 소나무를 거의다 니끼다 소나무입니다. 그것을 조림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개발되는 지역에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들어가서 다섯 번 정도 전 수목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자연상태로 있던 수목 지역안에는 거의 쓸 수 없는 외형적으로 보면은 숲은 대단히 좋은데 나무하나를 보면은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거의가 안에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는 쓸 수 있는 나무가 없었습니다. 밑이 전부다 고엽이 되어 버리고 제일 위만 남아 있는 꼭 대나무 모양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약 3,030본 정도 옮겨심었습니다만 이것은 거의 도로가에 있는 것 조림을 했기 때문에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조사를 다섯 번 정도해서 엄선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다 가져왔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식에 따른 다소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작업이 상당히 큰 나무가되기 때문에 작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전부 흙을 분을 떠야 하고 그게 중기로 옮겨야 됩니다. 사람이 그냥 차에 실을 입장이 못되고 해서 이게 굴착을 하고 또 중기를 해서 차에 싣고 오고 심는 장소에 구덩이를 파고 그걸 다시 내려서 옮기고 하는 그런 작업상 까다로움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 굴착해서 바로 심는 시간적으로 그런 연계작업이 기술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민의 눈에 작업을 빨리 안하고 길가에 내려놓은 그런게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은 작업 기술상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도에서 상당히 우리 공병학교 나무 이식관계를 놀랩니다. 이게 대개 1m이상되는 것은 우리가 묘목으로서 대목으로 칩니다만 이게 30, 40년된 소나무를 우리가 약 90% 살렸습니다. 1m 이상되는 것 전국적으로 통계가 80% 생존률입니다. 그러니까 30, 40년 된 것도 90% 살릴 수 있다라는게 전국에 획기적인 부분이 되어서 도에서 놀래고 있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우리시민의 눈에 하나씩 죽는게 보인다. 그런 것은 작업이나 관리 잘못으로 인식하시는데 그 부분은 생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가로수 문제는 저희가 시목이라고 해서 한 90%정도가 은행나무입니다. 이 은행나무는 이식을 대단히 싫어하는 수종입니다. 이식하면은 한 5년동안은 거의 초기 생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된 95년부터 바로 비료를 시비를 시작했습니다. 95년도 두 번하고 96년도 두 번하고 97년도 봄에 일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보면은 은행잎이 대개 노랗게 나오는데 작년에는 새까맣게 나와서 줄기가 강하게 나오는 것을 볼수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더 달라지겠는데 은행나무의 수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묘목장에서 대나무 키우듯이 키우는 것입니다. 보면은 10m위에 잘라져서 모양새 갖추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을 끈기있게 기다려 주셔야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홍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국장님께서 은행나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는 갑니다만 국장님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은 우리 부원동에 호계로 복개하던 그 옆에 은행나무와 지금 가락로의 은행나무가 거의 같은 시기에 심어졌습니다. 가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 더 지식을 쌓는데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답변이 공람공고를 하는 것이 시 의회의 승인 건이 아니다 했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질문한게 아닙니다. 공고라든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96년도에 착공을 해서 99년도 완료가 된다는 이런 기사라든지 또 공감공고를 했다는 그런 답변과 환경영향평가는 역시우리 의회에서 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등등 이래서 계속 추진하고, 지금 상세한 보고를 했습니다. 어디까지 와 있다는 것까지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항에서 본 의원이 골프장 사업을 먼저 추진하기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물었습니다. 공람공고에 대한 승인을 제가 질문한 것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드리지만 우리 운동장 건과 같이 그렇게 어려운 사항에 안놓이도록 우리행정기관에서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철 의원님의 지적된 사항을 골프장 시행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참고하시고 차질없는 사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사업소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홍철 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시내버스 운영실태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우언입니다. 박홍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시내버스 실태 및 비리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힐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서울 시내버스 업계의 비리가 발생하기 전인 96년 9월 20일 한국산업경영연구소에 우리 시내버스의 경영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용역을 의뢰해서 시내버스 업계의 운영실태를 분석토록 하였으며 그 결과 보고서가 우리시에 책자화 해서 조만간 제출될 예정입니다. 보고서 책자가 도착되면 우선 박홍철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통합으로 인한 동신버스의 경영상의 적자폭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사실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으로 읍면지역의 운행노선은 종전에 거리별 구간요금에서 단일 요금으로 바뀜에 따라서 요금이 대폭인하 되었습니다. 통합당시에 일반인 기준으로서 400원내지 1,200원 하던 것이 42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읍면지역 시외버스가 전환된 동신버스의 경우에 경영상의 적자폭이 심해서 전환됨과 동시에 교통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노선연장과 특히 중심시가지 운행 2번 노선을 신설해서 삼부여객과 공동으로 당초에는 동신이 3대, 삼부 2대해서 5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증차분을 우선 배정해서 동신 7대, 삼부 2대해서 지금 현재는 결손 보전책으로 14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조치하였으나 전환된 시내버스업체의 적자폭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자체적으로 공영차고지 조성과 읍면 지역의 비수익 노선의 유류대 지원등을 검토한 바 있으며 앞으로 운송 실태를 몇번 더 조사를 해서 계속해서 결손이 있다면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우선 1차적으로 공영차고지 조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부여객과 동신버스 회사와의 공동배차를 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업체간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동배차제를 검토한 바 있으나 공동배차에 따른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시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공동배차제를 시행할 경우에 업계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구축이라든지 공동운영차고지 조성등이 전제되어야 하며 업체간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동배차에 참여하는 업체의 운행차량 대수의 차이가 심하지 않아야 공동배차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내버스의 공동배차를 위해서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서 공동으로 사용토록 하는등 공동배차제 도입에 따른 여건을 점차적으로 조성해서 공동배차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홍철 의원님께서 우리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대안제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홍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시내버스 운영실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홍철 의원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사실 있어야만이 답변이 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만 한가지가 질문에 아주 중요한게 빠졌습니다. 서울시 버스 업체들의 비리가 밝혀지기 전에 우리 김해시가 관심을 가지고 모든운영실태를 파악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조사를 한 내용이 일단 용역회사에 의뢰한 것은 그 조사한 내역을 가지고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집행기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동신버스가 적자가 난다는 탄원서가 의회와 집행기관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혀 이런 상태로서는 경영을 할 수가 없다. 일단 차를 세울 수 밖에 없다는 그런 탄원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은 우리김해시민의 세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익일 우리 직원 한 2백여명이 이틀정도 탑승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세세한 내용을 밝힐 수 있다면 이 기회에 밝혀 줌으로해서 우리 시민들이 동신버스는 적자를 면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로서 해주어야 된다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마냥 막연하게 적자가 가니까 우리가 차고지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 사실 차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고지가 불암동에 계획을 잠정적으로 가질려고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김해 시내버스는 지금 동신버스와 삼부주유소 있는데 거기에는 시내버스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녁에 차고지로만 사용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전혀 편리한 점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마찬 창원을 가는 버스와 또 세산입니다. 부산시죠. 거기에 가는 버스, 대동 안막을 통해가지고 구포로 가는 버스만 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시내버스는 로타리 식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고지를 만들어 주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뜻 같으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거기에 차고지를 해서 기점을 해서 모든 시내버스가 출발할 수 잇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방청객에 계시는 시민들은 유인물이 없어서 모르지만 거의다 보면 가락로 호계로를 해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의 선로가 가령 불암동에서 출발했을 때 우리 14호 국도선이 버스로 인한 환승관계라든지 14호선이 견뎌내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교통체증이 와서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김해경찰서 전하교부터 시청까지는 시속 20㎞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그냥 업체에 하나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이런 행정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월달에 직원들이 조사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혀줄 수 있는지 밝혀줄 수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운송실태는 한번으로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그 회사의 경영실태를 알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몇군데 조사를 일요일이라든지 여름에 하절기라든지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좀더 실태를 파악한 이후에 시민한테 밝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희시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직원들이 조사한 내용은 일단 수익금 조사와 실지 탑승한 승객의 인원을 조사해서 한국산업경영연구소에서 경영실태를 분석했기 때문에 곧 책자와 되어서 오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홍철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허창웅 의원 가능하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웅 의원입니다. 박홍철 의원께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특히 우리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지만 여기 유사한 내용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용역조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산업연구소에서 아직도 9월달에 했는데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독촉을 해서라도 빨리 내려와야 결론을 짓는데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좀 독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김해시 공무원들이 수백명이 그 당시에 이 조사 때문에 업무도 마다않고 동원이 되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는 틀리든 맞든 수백명을 동원시켜서 했으면 이런 자리 정도에서는 이렇게 그 당시 1차 조사에서는 나왔다 하는 이야기는 해주시는 것이 담당국장의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두 회사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의회에서 특정회사가 손해를 보는 것을 딴 회사에서 이익을 보게되고 딴 회사가 두 회사중에 한 회사가 이익을 보게 되므로 해서 이익을 보고 있는 회사가 조금 손실이 되는 결론적으로 돈 문제가 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얻기 위해서 기업을 하듯이 그 기업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재정적인 문제 말고 그 비슷한 내용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노선이 만들어질 때 어느 회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 돈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사를 처음 하면 당장 이익이 발생되거나 많은 이용객이 찾지를 않습니다. 광고도 안됐고 선전이 안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언젠지 모르지만 적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 노선을 개발한 회사의 노선 점유권이라 할까 이런 것도 조금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않을가 하는 생각도 들어지고 또 통합 당시의 이런 것들이 김해시 통합 당시에 과감하게 강력하게 결정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못했는지 그때 결론이 내려졌으면 이렇게 어려운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 우리 김해는 현재 신설노선이 계속 증선되고 또 증선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딴 지역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시민도 많아지고 버스도 그만큼 많이 노선이 신설되기 때문에 양대 회 ㄹ 하여금 배차를 좀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좋을지 아니면 최근에 우리 교통전문가들의 의견들입니다. 노선입찰제를 실시하자는 겁니다. 어느 노선에 입찰을 실시해서 방법을 결정하는 이두가지 금방 배차를 적정하게 양대 회사로 하여금 적정하게 새로운 노선 신설노선에 대해서 나누어 배차 해주는 갈라 드리는 그런 방법 하나를 추구하고 있고 아까 답변에서도 이점에 대해서는 계속 시도해볼 계획을 갖고 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좋으냐 아니면 지금 최근 교통전문가들의 결정에 따른 노선입찰제를 한번 실시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아무리 많이 투입 해도 이것은 또 전문기관에 용역비를 들여서 결정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문제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확서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 결론을 가지고 또 시가 시장이 결론을 내려서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문제를 갖고 시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침을 세우는 것이 좋을까 하는 그런 결론을 한번 내려주셨으면 하는 답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창웅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95년도 통합할 때 건설교통부의 버스의 노선 지침은 읍면에서 다니는 노선을 시가지 중심가로 통과를 해서 읍면에서 결손이 되는 부분을 시가지에서 결손을 보충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내용대로 노선조정을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결손이 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수익 노선으로 시가지 들어와서 수익노선으로 많이 조정을 해서 한 결과 지금 2번 노선에서는 상당히 경영분석을 자체적으로 보면 좀 나은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실사를 해서 결손보전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당초에 통합할 때 그때 노선이 정착되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는 그때 다른 건설교통부의 지침대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두 번째 말씀드린 공동배차제와 노선입찰제는 아직 서울시에서도 교통전문가가 그런 안을 내놓고 있는데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공동배차제라든지 노선입찰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 대중교통 수단의 정책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철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철호 의원입니다. "시청을 시민에게 돌려드립니다", "시청을 일류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라는 거창한 구호가 있습니다. 시장이 약속한 이러한 것이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빛좋은 개살구라고 여겨집니다. 시청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시청을 일류기업으로 만든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이 두가지의 약속은 시장과 전 공무원이 살기 좋은 김해시 건설을 위해 극대화된 행정서비스를 하여 시민의 삶이 최대한 불편이 없고 시민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개방한 것이 시청을 시민에게 돌려준 것이고 산림을 시장이 직접 나서서 훼손하여 석산개발하고 골프장 건설하여 돈벌이 하는 것이 시청의 일류기업이라니 정말 놀랍고 한심합니다. 본 의원이 95년 9월 29일 제6회 임시회의시 시정질문한 보도블록 관리부실에 관하여 시정할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아스콘 벽돌의 보도블록 부실부분, 가로수 베어낸 밑둥치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95년 9월 27일 제가찍은 사진입니다. 아직도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입니다. 이 부분은 옛날 구시가지에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없어진지가 언제입니까? 이 베어난 부분이 그대로 아직도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부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허비능 근처 인도부분입니다. 이래가지고서 시청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헛 구호만 메아리 치고서야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시민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고 있습니까? 이러한 조그마한 부분도 그때 그때 처리하지 못하는 시장이 어떻게 큰 골프장 건설이나 석산개발을 한단 말입니까? 한보, 삼미그룹 부도사태로 국내 경제가 최고로 어려운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시민들이 허리를 졸라매고 이 난국을 이겨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 살림살이도 야물게 아껴써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판공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솔선수범하고 타의 모범을 보일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은 국가의 경제회생을 위한 10% 경쟁력 높이기와 10% 씀씀이 줄이기 정책에 겉으로는 앞장서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시청에 추진사항을 만들어놓고는 전시행정을 위한 지출, 내년도 선거를 의식하는 무분별한 행사비 지출 등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한다면 우리 시는 시민의 눈에서 멀리 떠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6년 2월 16일 문화예술회관 부지선정 공청회시에 북부지구 연접 공원지역으로 선정해 놓고는 어느날 갑자기 서울대학 김진균 교수로 하여금 4천3백만원 용역비를 지출해 가면서 현 북부지역은 장기 도시발전 계획 추진 완료시에 도시 외곽지역이라고 하면서 종합운동장 부지인 내동 1131번지에 10,000여평을 선정한 것은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두 지역간의 거리는 약 1.5㎞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특히 북부지구는 넓은 부지의 확보로 휴식공간, 야외공연장이 용이하고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또한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민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청회시 북부지구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종합운동장 부지를 명법동 일원에 신설하기 위하여 거꾸로 억지로 짜맞춘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은 절차와 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개인이 조그만 사업을 하더라도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위치가 어디가 좋은지, 어떤 업종을 선택할 것인지 계획을 잡고난 뒤 점포를 마련하고 물건을 넣는 것이 상식이고 절차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내외동 운동장 부지가 용도폐지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일신지질 주식회사에다가 4천4백만원에 지질조사를 마치고 1천5백만원 설계현상공모를 하였으니 기가 찰 일입니다. 명백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시민이 집을 지을 때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무허가로 공사하는 꼴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 보아도 운동장 부지를 폐지하고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결정이 되어야 하는게 일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내외동 종합운동장 부지에다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결정해 놓고 지질조사등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과정을 의회에 일체 보고도 없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처리하는게 우리 김해시요. 김해시장입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동 일원 3만3백평의 폐지와 명법동 일원 8만2천3백평의 운동장 신설에 김해시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결정입안 의견청취는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보류가 되고 96년 12월 26일 정기회시 최종적으로 여기 이 자리에서 반대의견을 채택했기 때문에 결국은 문화예술회관 부지도 공중에 뜬 오리무중입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 의견 청취가 반대의견으로 종결났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행부에서 지난 97년 2월 27일 임시회의시 제출한 의도가 무엇인지 시민의 대표기관인 김해시의회를 시민의 대표인 시 의원을 어떻게 보았으면 이런 행위를 하였는지 통탄할 일입니다. 시장은 시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소문에는 "나도 시민이 뽑은 시장인데 왜 이럽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착각을 하면 안됩니다. 기업으로 치면 고용된 사장입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리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내외동 종합운동장 부지에다가 먼저 결정하므로 해서 자연스럽게 명법동 일원 종합운동장을 신설하는데 시에서 당위성을 억지로 짜 맞추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탄로가 난 것입니다. 명색이 시민의 살림을 살아가는 시장이 이렇게 절차와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는 시장의 자질문제로 심각하게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대한민국 천지에 이런 시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시장 뿐일 것입니다.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무슨 일이든지 서두르면 되는 줄 압니까?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무조건 졸작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하물며 시장인 나는 이렇게 할테니까 시의원 너희들은 따라오면 된다는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합니다. 책임문제에 있어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삼계석산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6년 6월 27일 제13회 임시회의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한내용입니다만 아직까지 껍데기만 걸어낸 상태로 벌거벗은 산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와, 저래 큰 산을 시에서 깎아 먹는지 시장이 말이야 평소에 부르짖고 있는 우리 시를 푸른도시로 가꾸겠습니다 해놓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돌 팔아가지고 돈벌이 한다 해놓고 돌도 나오지 않고 공사도 하지 않고 참 이상한 시장이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시장은 마음대로 산을 훼손해도 되고 참 한심하다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통탄 하였습니다. 기가 찰 일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토지 매입비 45억 아깝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나갑시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현 상태에서 나무를 식재하여 멋진 자연동산을 만들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 끝으로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국장님한테 듣고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배철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위치변경 등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지구내에서 내외지구로 부지위치를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는 문화예술회관은 건전한 문화예술공간 확보로 가야문화권내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와 시민들의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서 시민이 항상 즐겨 찾을 수 있고 시민이 상시 이용 가능한 위치는 물론 건축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특수 건물로서 시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적정 기능의 부여와 적정규모를 산정해서 예산절감 방안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기본계획 구상을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기본 구상용역 시행과정에서 당초 문화예술회관건립예정 부지인 북부지구 개발연접 지역은 도시외곽 지역으로서 시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회관 건립 위치는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제시와 또한 김해시 장기종합 발전계획 수립시에도 문화관광 분야에 있어서 용역업체 및 자문위원들로부터 내외지구 운동장 예정부지에 문화예술회관을 입지 시켜서 국립박물관, 대성동 고분군, 회현리 패총, 수로왕릉 문화의 거리를 연계하여 관광벨트화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서 동 문화예술회관 건립대상 후보지를 북부택지개발연접지역과 내외지구 운동장 부지, 칠산종합운동장 부지, 신문리 유통단지 인근 등 시 관내 전역을 놓고 세밀한 검토 결과 북부택지개발지구는 부지확보는 용이하고 옥외공간이라든지 휴식공간, 야외공연장 조성이 양호하나 도시의 외곽에 치우치므로서 시 전체의 문화시설 보다는 오히려 신개발지의 지구중심 문화시설 입지가 타당하다는 의견과 또한 칠산운동장 부지는 문화스포츠의 복합 공간추진의 가능성은 있으나 기존 문화시설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점이 지적이 되었으며 신문리 유통단지는 시민들의 접근성은 양호하나 김해시 외곽에 위치하여 중심성이 약하여 문화회관 부지로서는 부적정 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내외지구 운동장 시설예정 부지는김해시가 문화 역사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 도심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성과 가야문화 유적의 왕릉공원, 박물관, 구지봉, 고분군, 문화의 거리 등을 포함하는 문화유적 벨트화와 인접한 연지공원과 연계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장기발전 계획에 부합이 되고 시민의 접근성이나 도시 구조적 측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적지로 판단되어서 내외지구 운동장 시설 부지에 1만평을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로 위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외동 운동장 부지를 용도 폐지하지 않고 내외동에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결정하는 것과 지질조사를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동 운동장 부지는 면적이나 입지적 조건등을 고려할 때 종합운동장으로서는 부적합한 것으로서 기히 판단이 되었으므로 시 재정상 부담이 되더라도 문화예술회관의 위치는 내외동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예술회관이 가지는 특수성과 대형건축물로서 기본 구상 학술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건축프로그램의 준비와 능력이 있는 건축가에 의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상공모, 기본설계, 실시설계등 공사착공시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향후 종합운동장 도시계획 시설결정후 내외동 운동장 부지는 용도지역 지구변경등 도시계획절차를 거친후 사업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질조사를 실시한 것은 내외지구가 연약지반으로서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보다 경제적이며 안전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기반의 특성과 지질공학적인 제반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므로서 현상공모 및 본 설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지하층등 현재 여건에 맞는 설계안 채택을 위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등의 면밀한 추진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배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호 의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의 질문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저는 절차와 과정이 맞는지 분명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내외동 종합운동자 부지가 3만3백평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을 들여서 지질조사를 한다는 자체는, 위치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안맞죠? 왜 순서가 그렇습니까? 만일의 명법도 종합운동장 신설부지가 도시계획 결정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내외동 운동장부지가 도시계획결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왜 거꾸로 합니까? 천천히 하면 바로 해도 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그 절차가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배철호 의원 보출질문에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의 지정 절차에는 정해진 법정 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외동 운동장 부지에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하게 된 것은 내외동 운동장 부지는 기히 면적이나 입지적인 조건으로 봐서 종합운동장으로서는 맞지 않다는 것은 의회에서 수차례 설명을 드렸고 또 내외동 지구에 예술회관이 입지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작년도부터 기본구상 용역 들어가기 전부터 의회에 수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시행절차는 종합운동장 위치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고나면 앞으로도 착수할려고 그러면 1년이상 기간이 걸립니다. 그런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의회에 말씀을 드리고 용역을 착수하는 것이고 그 절차는 이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국장님의 답변에 이어서 시장님께 일괄 보충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철호 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삼계석산 개발에 대하여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배철호 의원께서 삼계석산 개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삼계 석산개발을 추진하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4년도에 관내 대규모 건설사업장에 필요한 성토용 토석채취허가 여부를 타진해 왔습니다. 만약 이렇게 분산 다발적으로 토석채취허가를 할때는 보다 많은 자연훼손이 우려되어 개인에게 토석채취 허가를 하지않고 시에서 직접 어느 한 곳에 적정규모의 석산을 개발하여 성토용 토석과 골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 시키고 부수적으로 경영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금의 삼계석산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 7월22일 선정된 대행업체가 자금사정으로 부도가 나지 않았다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었겠으나 대행업체의 부도로 산만 벗겨놓고 장기간 방치되어온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9월에 기존 대행업체를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 골재 비수기인 작년 12월까지 5만㎡의 골재를 생산하였습니다. 골재생산은 지방도쪽에서의 발파는 교통장애, 주변 건축물, 가축등의 피해가 우려되어 현재 북쪽 계곡에서 발파 생산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해서 전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0만㎡의 골재를 생산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늦어도 99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 조경까지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초 대행업체에서 토피제거 작업을 하였고 나전쪽에서 김해군 당시 토석채취로 인한 과다한 절개지 발생등 현장 및 행정여건상 나무를 식재하여 자연동산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의 방법은 빠른 시일내 사업을 완료하여 조경 복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하고 최대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의 답변에 배철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민정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장님,

박홍철 의원

박홍철 의원입니다. 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 과정에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골프장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한번도 거론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골프장을 지금 사업을 하자, 하지말자 이런 뜻이 제가 질문한 요지가아닙니다. 지난번 96년 예결산 특별위에서 다루어진 사안인데 그때 골프장 사업 계획에 대한 예산이 620여억원이 일단 본예산, 당초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 이게 왜 전혀 의논도 없이 이런 예산이 올 수 있느냐 해서 처음에는 타당성 조사 3천여만원만 제외하고 전부다 삭감을 했습니다. 일단 시민의 여론과 타당성 조사 3천여만원만 제외하고 전부다 삭감을 했습니다. 일단시민의 여론과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이 다시 의회와 의논해서 하자는 그런 뜻이었지 의회 양해 사항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천여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업성이라든지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실시 설계비인가 3억이라는 예산을 더 주어야만이 이 사업이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합당성이 있는지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우리 행정기관의 담당부서 직원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는 과연 타당성 조사 4천여만원을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기에 호응을 해준 것이지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양해를 해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이 시장님께 그렇게 보고하셨는지 과장님이 하셨는지 계장님이 하셨는지 거기에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여기에 답변을 해주어야 되겠고 그 해명이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여기 의원님께서 특위에 계신분은 모르지만 그외는 들어본적이 한번동 없었을 것입니다. 골프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들으시고 또 시장님의 답변중에서 우리 교통요금 문제입니다. 이것은 삼부와 동신이 삼부는 조금 적자가 가고 동신은 많이 적자가 가는 사항에서 우리가 간접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차고지를 해주어야 되겠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회사에서 증차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통합되고 나서 각 회사마다 여남은대씩 증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여러분 우리 의원님 사업을 하시는데 손해가 자꾸 간다면은 증차할려고,사업을 확장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업자들의 경영에 대한 실제적인 우리 시민들한테 밝히지도 않으면서 적자만 간다 말 한마디만 듣고 차고지를 해주겠다, 지원해주겠다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시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송세욱 의원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홍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실무자, 건설사업소장님

건설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박홍철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추진문제는 저희들이 주례회때 한번 개략 보고를 올린바가 있습니다.

주례회때 언제 보고했습니까?

올렸고 특별위원회,

하라는 양해를…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라는 양해를 얻었다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예산 승인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이 도출되었고 많은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승인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예산이 삭감될 것은 삭감되고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기초 조사는 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지원해 주시겠다 해서 지원을 받고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양해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은 아무튼 그런 절차들을 거쳤기 때문에 양해사항으로

소장님 자꾸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 사업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양해 사항으로 받아 주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절차

그러니까 그 절차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면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가면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례회의때 보고만 믿지 말고 반드시 의회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3일 즉 내일 오수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