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건의 민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후연립주택대우.현대APT공사로인한주민피해진정 2. 삼천동남양.서호APT공사로인한주민피해진정 3. 용담댐이주단지조성사업위치에관한진정

존경하는 송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이 앞섭니다. 저희들 업무로 인하여 2일간이나 바쁜 시간을 소비하게 돼서 뭐라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 가일층 열심히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후연립아파트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요지는 전주 아중지구 현대. 대우아파트 현장 인근 인후연립 24세대가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진동으로 정신적 고통 및 건물의 균열과 식수부족, 진입로 파손TV난시청, 일조권 피해 등에 대하여서 해결해 달라는 요망입니다. 이 관계는 먼저 제128회 임시회에서 현황과 모든 사항은 보고했기 때문에 그 후에 추진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7일 연립주택대표와 대우.현대소장님하고 연립주택에서 요구한 내용은 거실식당, 바닥난방, 외벽도장, 발코니 전후 샷쉬설치, 옥상방수, TV난시청 해결, 지하수 개발, 각 가정 정수기 설치, 옥상 물탱크 설치 이렇게 8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옥상방수, 외벽도장, 난시청건은 대우.현대 양사에서 수용키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3월 26일 재차 회의를 했습니다 요구내용은 처음에는 8가지에서 6가지입니다. 거실바닥 난방, 외벽도장, 발코니 전후 샷쉬설치, 옥상방수, TV난시청 해결, 옥상물탱크 설치인데 수용을 하는 것은 옥상방수, 외벽도장하고 옥상물탱크 설치하고 TV난시청은 수용키로 하고 외부샷쉬 설치는 합의를 안 했으며 거실난방은 사업주체에서 수용불가 하였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을 갔다 온 지역입니다. 주택과장과 현장소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어제 현장을 다녀오고 나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실정 하에서 기업들이 공사를 하면서 어려움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현장을 보면서 한마디로 느끼고있는 점을 우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대적으로 민원인들의 고충이나 이런 것들이 현장을 보면서 내가 저기에서 산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했을 것인가 뒤바꿔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사실상 그 민원인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동안에 공기 좋고 아늑한 산등성이에서 주택을 마련해 가지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택지개발이 돼 가지고 주택을 짓다 보니까 옆에 큰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모양새가 아주 안 좋게 보이고 따라서 자연환경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평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바로 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어제 갔던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똑같이 했는데 오늘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속 시원하게 과연 저 사람들이 그동안에 본래 입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본 그런 입장에서 집은 푹 꺼져버렸고, 옆에 상대적으로 높은 건물이 서니까. 그 다음에 남향으로 큰 건물 있으니까 일조권도 침해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이런 것들을 알면서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만들었던 행정당국이나 계획을 할 때 민원인들이 미리 가상해서 피해를 입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예견해서 아파트공사를 승인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어제는 남았습니다. 사업현장에서 건설하고 계시는 현대나 대우소장님들 그분들이 분진이나 소음이나 이런 것은 다 똑같이 느끼는 고통입니다. 어느 아파트 현장에서라도 느끼는 똑같은 현실인데 고통분담을 그 사람들한테 강요하지 말고 충분한 민원인들 입장에서 이해가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는 그 분들한테 회사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도와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잠깐 묻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소장님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아파트를 짓는 위치는 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60만평 아중택지개발지구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느낀 것이 처음 왔을 때 왜 인후연립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지 않고 제척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굉장히 많은 의문을 전주시 도시정비과에 제시했고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 우리가 오기 1년전부터 이루어졌던 사업시행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그 일대가 아니면 그 연립이 제척됐는지 그건 모르는 바입니다만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그것이 분명히 사업지구 내 편입되어서 같이 개발되고 같이 운영돼야 될 부분이지 그것이 제척 돼서 그분들이 어떤 형태든지 그 주변에서 일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아무리 법 테두리 안에서 공사한다고 하더라도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저희들도 그동안 관계되는 분들하고 만날 때마다 같이 공감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장 공사를 담당하시는 소장님들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택지개발하면서 그 지역이 같이 들어가 가지고 개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물론 택지 개발할 때 같이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주자들이 개발에 포함해 주지 말자고 해서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별도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현재까지 그 사항을 집합해 본 결과 당초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 주민들이 우리는 그 택지개발에 포함하지 않아도 좋다 하는 의견을 제기했기 때문에 빼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최소한도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던 생활하고 있었던 환경, 자연조건, 이런 것들이 과장 입장에서 개발하면서 어떤 불이익을 주고 어떤 이익을 줄 수 있겠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상 개발을 포함시키면 감정가 문제로 해서 회피할 수 있고 개발에 포함되면 감정대로 전체를 수용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감정을 주고 사실은 이주를 해야되는데 감정가격이 적었을 때는 이주비가 안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회피하는 수도 있고 그리고 대지가 크다면 재건축도 할 수가 있는데 현지 가보신 현장은 사실상 재건축도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제 의견을 말한다면 그런데서 누가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주민들이 넣어 가지고 보상비를 받아야지 다른데 가서 이주할 체계가 안될 때는 하는 수 없지요. 예를 들어서 동쪽하고 북쪽하고 막혀 가지고 고층건물 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는 넣을 수는 없지요. 도시계획개발 한다고 해서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가 땅을 전부 매수하고 보상비 줘 가지고 그 돈으로 이사를 가시오 했을 때 안 가려고 할 때는 더 그것은 복잡합니다.

어떻게 했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택지개발해서 주택을 지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결과적으로 이익보다는 불이익에 가깝게 와있다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받아들입니다. 제가 오늘 민원인들이 안 왔기 때문에 어제 현장을 보면서 민원인의 심정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면서 앞으로 자연환경 쪽에서라도 그 사람들이 아늑하게 살던 그런 구조적인 조경이랄까 집이랄까 모든 것들이 대폭적으로 신경을 써서, 당장에 위압감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 옆에 서니까 자기 건물을 쭈그러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사람 심정이 좋을 사람 이 없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연립주택 지어 가지고 살면서 개인주택 보다는 우리가 좀 낫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당장에 기분이 나쁜 겁니다. 내가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런 불평들이 안나오게 최소한도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민원인이 안나왔으니까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주택과장이 오는 도중에 차가 밀려 가지고 늦게 도착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시기 전에 어제 우리가 현장 나간 사항인데 전체 건 중 1건만 합의를 못보고 나머지는 전부다 수용한다는 합의를 봤다 이런 증언을 들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동안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서로 상호간에 좋았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 건설위에 민원이 접수됐고 현지도 답사를 했고 전번에도 이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다시 민원을 다루게 됨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민원이 사실 사업주 측에만 전체 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어느 정도 사업주 측에서는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전주시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을 사업주 측에 민원인들은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주시 측에 한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전주시에서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대우나 현대산업개발에 분양을 했지요? 개발해 가지고 분양을 하셨지요?

예.

지금도 현재 개발을 하는 과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사실 주민들이 아까 김명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 연립주택이지만 본 위원이 가봤을 때 옛날에는 아주 잘 지은 집입디다. 그래도 그 부근에서는 밥술 꽤나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의 근거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엄청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연립주택에서 기거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실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옛날에는 사실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식수문제를 가지고 신경을 안 썼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건수가 됐든 지하수가 됐든 간에 물부족이나 물의 오염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했다든가 전주시에 민원을 한번도 제기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개발로 인해서 물이 오염됐고 전년 같은 경우에는 물이 부족했다 고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전주시에서 엄청난 택지를 개발해서 엄청난 이득금을 남기면서 택지분양을 할려고 했으면 먼저 상수도 시설을 주민들에게 선 해결해주고 했어야 된다 이것은 현대나 대우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전주시에서 개발을 하면서 많은 이득금을 남겨서 전주시에 자금으로 쓴다고 했으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발했어야 된다 전주시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 문제 하나만 물어보겠어요.

상수도 관계는 도로라든지 택지의 형태가 조성되었을 때 상수도나 하수도 시설이 가능하지 택지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하수도 시설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요. 그러나 간이상수도가 됐든 임시상수도 파이프를 묻어서라도 해줬어야 된다. 이렇게 오염이 될 것을 추측했다든가 물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하고 사업설계를 했어야 되고 사업을 실시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옛날 산이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산에서 건수가 됐든 지하수가 됐든간에 그분들은 그 물이 아주 좋은 물이라고 생각하고 먹고살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지금 현재 거기 개발을 수년간 하면서도 전주시에서는 일언지하에 민원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사업주 측에 모든 것을 위임하고 사업주 측에서 해결하기만 바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전주시에서는 그쪽을 개발해 가지고 많은 이득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간이상수원이 됐든 임시 파이프 매설을 했던 간에 이러한 주민들이 오염된 물을 먹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전주시에서도 입주민들한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아파트가 건설되면 그 연립은 지표면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시가 매 수해서 구획정리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작년까지도 권했습니다. 그러나 24세대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안 돼 가지고 일부는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넣는 것이 좋겠다 하고 지금 나와있는 위원장이라든지 두서너 집만 반대해 가지고10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인들은 저희 시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스스로 말하자면 시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넣어주겠다 하기 때문에 시하고는 어떤 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회사와 금전적으로 해결하고자 시는 제외시키고 당사자간에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이 도까지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전주시에 사시는 분들이고 사실 이 허가는 전주시에서 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도까지 올라오는 것이지 시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도까지 올라오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시에 한번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든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에 작년에 여러 번 다녀갔는데 시는 그 사람들 요구를 수용해 드리기로 하고 24세대에 대한 수용을, 시가 매수를 해서 택지개발을 해드리겠다고 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두서너 사람의 반대로 해서 보상지역으로 선회해 가지고 회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가 말하자면 택지 개발 안 해준다든지 어떤 보상차원에서 협의를 안 해준다든지 그런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다만 현대나 대우에다가 우리 민원인이 가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창구만 열어 주십시오 하고 저희 사무실에 부탁하기 때문에 연락만 가니까 대화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전화만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민원인들이 뭔가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을 반대하고 구획정리사업에 넣지 않는 것이지 만약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획정리사업에만 넣고 이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없다든가 사후 거기에 대한 보상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원만하게 전 주시에서 보상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구획정리사업에 넣어 가지고 아파트 분양권을 준다든가 했을 때는 그분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제시하는 가격은 주민들도 80%이 상 좋다고 합니다.

80%는 좋다고 했는데 20% 반대 때문에 못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왜그러냐면 시가 택지개발로 들어올 때는 소유권을 전부다 시로 이전해야하는데 3세대나 4세대가 편입시키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안되고 회의를 나름대로 연립 주택 주민들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체내의 문제지 시가 더 이상 중재를 할 수 있는 것 은 안됩니다.

재개발사업을 할 때에도 100% 찬성을 못해도 하지요?

그것은 재개발이 아니고 택지개발하고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이 됐든간에 구획정리사업이 됐든간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재개발사업도 100% 주민의 도장을 받는다든가 찬성을 하지 않아도 하지요?

재건축 80%면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몇몇 분들이 반대해서 못했다고 그랬어요. 몇몇 분들이 혹시 주장한 무엇 때문에 도장을 안 찍고 구획정리사업에 넣지 말자고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 부분에는 반대하는 사람한테 직접 듣지는 못하고 80%의 대표가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하는 이야기는 그분들은 일조권 피해라든지 아무런 피해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여기 살고 그 다음에 당신네들은 피해를 주면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 그런 쪽으로 해서 이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주시에서는 진짜 무성의한 거예요. 거기에 앉으셔 가지고 무성의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전주시청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한번이라도 만나봤어야지 대표라고 한 사람들 몇몇 사람들 말을 들어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하고 계시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솔선수범해서 전주시에서 나가서 민원인들을 만나서 설득도 한번 시켜보고 지금 사는 집보다 잘 지어준다든가 지금 사는 조건보다 좋게 해준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일조권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런다고 그런 답변을 하셔서는 안되지요.

그 사람들한테는 시가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은 1안, 2안, 3안식으로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80% 주민을 수용해요. 수용하는데 일부 대표라고 해서 한 분만 오는 것이 아니고 거의 세대수가 몇 안되기 때문에 다옵니다. 오지 않는 분만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찬성하시는 분들은 가시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안 갔을 것 아닙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해야지 찬성하시는 분들은 만나지 않아도 한다고 한단 말이지요.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주거환경이 변한다든가 아파트 환경이 변하는데 이렇게 서로 좋다는데 왜 안 하려고 합니까 하는 방법으로 설득에 임했어야지 좋다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만 듣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그것은 시가 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개입은 못합니다.

왜 개입을 못합니까.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뭔가 제시를 하면서 같이 구획사업계획에 넣자 말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제기됐을 텐데.

그것은 왜그러냐면 현재의 건축물가격 그 다음에 택지개발하기 이전의 가격 그 다음에 택지개발이 끝난 뒤 건축물의 가격은 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금전에 매여 손해를 보고 이득을 보고하기 전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시가 더 이상 강제성을 띨 수가 없습니다.

손해, 이득을 보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손.이득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들이 무조건 반대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안 한다 하는 거예요. 어디 15층, 20층의 아파트가 뺑 둘러 있는데 자기들이 그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면 그 연립주택 가격이 어떻게 떨어진다 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반대를 합니까. 그런 것도 깊게 생각을 하세요. 주택하고는 상관없어도 어떻든 전주시에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시니까 물어본 사안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상수도 문제 같은 것도 어떻든 전주시 주택과장께서 나오셨으니 까 저는 전주시를 상대로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임시 파이프라인을 매설해서라도 사실 주민들이 오염되지 않은 물을 먹게끔 해주고 선 공사를 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전주시에서 성의도 보이 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사실 공사를 하는 사업주 측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되지요. 전주시에서 상수도 문제만큼은 해결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 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나가 가지고 전체 요구건 중 1건만 미해결 봤다고 증언을 듣고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사업주 측에서는 어떤 분이 나오셨습니까? 현대. 대우의 현장소장님이 나오셨구만요. 저는 이 피해 민원에 대해서 조금 시각을 달리합니다. 공사로 인한 피해는 당연히 공사를 하 고 있는 사업주가 일을 해결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민원인과협의 내용을 보니까 옥상방수와 외벽도장옥상 물탱크 설치는 어떤 의미에서 해준 겁니까? 사업주가 사업을 함으로써 피해를 줬다고 생각해서 해드리려고 합의를 보신 겁니까? 대우. 현대 양측에서 다 합의를 하셨구만요.

아파트를 짓건 어떤 건축물을 시공하든 간에 저희들이 우리 건축법상에는 각종 법이나 규제나 조례는 지켜가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무리 법 테두리 안에 한다고 하더라도 불편함은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에서는 소음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소음체크까지 하면서 저희들대로 소음규제범위를 법규제 범위보다 낮춰 가지고 우리는 소음을 내지 말자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있었던 소리가 아닌 소리가 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런 차원에서 불편함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린다는 차원에서의 협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연관이 돼서 피해를 줘서 고쳐주는 게 아니고 아무튼 불편을 드려서 미안한 감정에서 요구를 수행해 줬다.

예,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난방문제도, 그런 뜻에서 해결해드린다면 해결해 주시지 그건 왜 못 한다는 뜻인가요?

난방은 잘 아시다시피 모든 보일러라든가 파이프라인들이 구조체 밑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용도 고가가 될 뿐 아니라 더군다나 14년 된 건물을, 조적으로 돼서 슬라브만 콘크리트 친 그런 집을 손댄다는 것이 무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요구가 과해서 안 해준다는 것보다도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과하면서도 그걸 다 고친다는 것은 막 대한 돈이 들어가고 거의 집을 다 부셔야 된다는 말인데요. 보일러도 용량을 다 바꿔야 되고 배관 돼 있는 모든 배관을 다 깨 부셔서 바꿔야 될텐데 보통 일이 아니지요.

제 생각에는 양측 사업주 측에서 민원인에 대한 최선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이 라고 저는 봅니다. 한가지 문제는 도저히 들어드릴 수 없다 이런 문제는 이해가 간다고 생각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위 원님들끼리 새로운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개발현장이든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개발현장의 현실이지요. 그러나 간혹 보면은 민원인들이 안 나오셨으까 안나온 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불편한 것을 참아 줄만도 한 부분도 사실 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다른 요구를 하면서 이득을 취하고자 하 는 이런 민원들이 사실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민원인들이 없는 소음이 생겼다든지 그동안에 없었던 불편함 이런 것들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민원은 어느 정도 사업주가 성의를 가지고 상당부분 해결했다고 보기 때문에 나머지 한가지 문제만 수용을 불가한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기 위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 말씀하시지요.

어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현지에 다녀오셔서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장님 말씀은 거의 다 해결이 된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택과장하고 전주시 주택과장님 추후에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계속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도의회 건설위원회에 이와 같은 민원이, 위원장님 지난번에 팔복동 현지를 한번 다녀왔었지요. 남양건설해서 시공했던 현장 한번 갔다왔고 민원내용이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주민피해 진정이 우리 위원회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비슷한 민원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도를 강화해 주시고 다만 시공회사측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 시공을 하지 않았으면 그 지역 인근주민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아파트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건 당연히 사업주체가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파트를 짓지 않았으면 그 지역주민에 피해가 갈 이유가 없지요. 다만 피해자들이 무리하게 피해정도 이상의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건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민원인들 요구에 응해줘서 민원인들의 민원이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한가지가 도저히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는데 계속 지역주민하고도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좋은 결론이 나오도록 시공회사측에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현장을 갔을 적에 대우. 현대소장 님들께서 그저께인가 민원인들 하고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안나와서 대화를 못했다 어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민원인들 만난 일이 습니까, 저희들 다녀온 후에.

없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적에 이 민원은 2월 26일날 임시회에서 한번 받았거든요. 우리가 현지를 한번 가보겠다 그런 뜻으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했는데 약 한달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주 측에서도 상당히 성의를 비쳤고 또 민원인들 하고도 합의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전주시에서 한번 더 민원인들하고 사업주 측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사업주 측에서는 냉방은 곤란하다, 14년이나 됐기 때문에 시공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꼭 보상할 의지가 있으면 현금으로 보상해도 되는 것이고 시공은 본 인들이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사업주 측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한번 더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시고 어차피 전주시에서 감독권도 있고 그러니까 전주시로 이첩해서 나머지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이첩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김영기 위원 동의안에 재청하면서 지금 보니까 3월 26일날 인후주민대표, 대우. 현대소장하고 회의내용이 인후연립주택 측에서는 주민 반상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재협의 하겠다고 하는 입장임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나중에 처리안건을 개진해 가지고 충분히 행정에서 이것을 사업주 측에서 동감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사실 기분 나쁜 일입니다 내가 거기 살아도 기분 나쁘다고 아까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연립주택을 현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은 심정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도움이 되겠다 이런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줄 수 없어요?

조금 전에 김명수 위원님과 김유성 위원님께서 입주자의 입장에서 디테일하게 입주자 입장을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 서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입주자 대표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역시 바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강조된 바 있었습니다. 과거 14년전 우리가 이 집을 지을 때는 이 동네에서는 제일 좋은 집이었고 빌딩이었단 말씀이지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가서 14년이 지나 가지고 주변에 커다란 빌딩이 지어지는 이 마당에서는 그것이 가장 쇠락하고 볼품 없는 집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마음의 아픔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페인팅을 전부하고 위에 방수를 해드리고 위에 물탱크를 다시 갖다 드리고 하자는 말씀들도 그런데에 대한 저희들의 공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우와 저희 현대가 같이 의논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부분을 수용하는 쪽으로 노력했었고 그 결과가 오늘 위원님들이 보신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주민들과 말씀을 나눴을 때 냉. 난방문제는 저희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로 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또 실제 구조물 자체가 너무 낙후되었고 14년이나 됐기 때문에 모든 파이프라인들이 이제는 거의 부식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잘 알겠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늑한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서 환경조성 같은 것들이 신경 써야 할 문제 아닌가 현재 바라봅니다. 그 분들의 지원요청이 그런 쪽으로 갔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용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경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현대에서는 울타리를 안하고 그 주변을 전부 조경지역으로 만들어서 이웃 분들이 전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조경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차원에서 옆 인후연립과의 사이를 좀더 아름다운 나무를 심는다든가 꽃나무를 심어서 분위기를 가꿔야 된다는 그런류의 제안이라면 저희들이 기꺼이 받겠습니다.

신과장! 행정에서 적극 동참하셔 가지고 전주시로 이첩하자고 위원님들이 현재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의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에 이런 민원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지 않게 사전에 책임지고 적극 노력을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말씀하세요.

다른 분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끝으로 부탁을 한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상수도 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우기철이라 물이 풍부할지도 몰라요. 지금 현재 비가 계속 오니까 그런데 여름에 혹시 비가 안 와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물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전주시에 상수도를 매설하지 못하면 지금 현재 현대나 대우에서 물의 수질검사를 했을 때 약 8ppm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었지요. 지금 현재 주민들이 마시고 사는 물을 현대에서 지하수를 뽑는 공사용수로 쓰고 있는 물보다도 더 열악한 조건이고 나쁜 물을 마시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전주시에서는 신경을 쓰셔가 지고 현대에서 사용하는 물이라도 파이프하나만 대면 될 거예요. 혹시 현대나 대우에서 쓰고 남는 물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파이프라인을 대서 현재 주민들 마시는 물보다는 좋기 때문에 상수도 시설이 10월달에나 된다고 하니까 그 기간만이라도 좋은 물을 마시고 살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전주시와 사업주 측에서는 그것을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해 주시기겠습니까? 물 문제에 대해서는 짚지 않고 넘어갔어요. 전주시 신과장님 어떻게 해보실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상수도 관계는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식수가 불가능하다면 현장에서 쓰는 물이라도 달아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요.

할지 말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하수가 부족하다면 시 수도과에서 급수탱크를 설치하기 때문에 하절기 물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크게 없을 걸로 봅니다

물 부족은 없는데 전번에 현대산업개발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물의 오염도 상태만도 주민들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지하수 개발한 것하고 주민들이 마시고 있는 물에 약 8ppm정도의 수질이 나빠져 가지 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현대산업개발에서 개발한 지하수 물이라도 파이프라인을 해서라도 그쪽 주민들이 사용하게끔 해달라 하는 거예요. 전주시에서 지금 현재 당장 상수도 파이프를 매설하지 못하고 물을 대주지 못 하면 10월달 정도, 어제 저희가 듣고 온 바로는 입주 가능한 시기에나 된다고 하 기에 올 여름을 그분들이 지낼 수 있게 해달라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과장! 그 관계는 한해가 온다거나 물을 못 먹게 되었을 때에는 시 급수차로 가능해요. 딱 부러지게 해준다면 됐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7건 중에 6건은 업주 측에서, 현대. 대우에서 전부 다 받아들인 상태로 1 건만 미해결인데 가능한 한 업주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달라는 그런 뜻이었고 또 김명수 위원이 보충설명에 동의안에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당부가 있었습니다. 역시 김유성 위원이 상수도 문제에 대 해서 걱정하시면서 부탁드린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업주 측은 난방까지는, 방바닥까지는 못 건들겠다 이런 사안입니다. 전주시 과장! 동의안이 들어왔으니까 점을 유념하세 요.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영기 위원님의 동의안 내용은 전주시에 이첩을 해서 전주시 주택과에서 성의있게 처리하도록 하는 동의지요. 난방부분을 빼라고 하는 내용은 없고 성의 있게 다시 한번 동의에 재청을 하면서전주시 주택과에서 또는 전라북도 주택과에서는 인후연립주택 대우. 현대 아파트 공사 주민피해 진정내용이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해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주민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조 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첩하는데 동의를 재청하고자 합니다.

삼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삼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건은 김영기 위원 동의안대로 처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인후연립주택대우.현대아파트공사로인한주민피해진정의건은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전주시에 이첩할 것으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리지만 가능한 한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으세요. 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삼천동남양.서호아파트공사로인한주민피해진정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심사를 위하여 전주시 주택과장 나오셨고 남양아파트 박석영 소장님, 서호 건설 온인택 소장님, 민원인 대표 김정주씨 나오셨습니다. 출석하신 분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주택과장으로부터 처리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익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 서호아파트공사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해서 민원요지는 전주 삼천지구 남양. 서호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용흥마을 주민들이 진입로 파손, 일조권, 소음, 먼지, 지하수 고갈, 사생활 침해, 조망권의 피해 등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는 요망입니다 먼저 번 128회 현황과 모든 사항은 보고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그 이후 추진상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20일 남양건설 김중악 이사와 마을 대표간 합의내용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키로 쌍방간에 합의했습니다. 단 아파트 공사로 소음, 분진관계는 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공키로 하고 서호 측에서는 주민대표 요구사항 및 협의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서호 측 입장은 앞의 의견대로 용흥마을에 피해를 끼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이 제기한 민원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서호 측의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어제 우리가 현장을 나가 가지고 전부다 보고는 받았는데 서호가 이 내용도 보고를 드려야지요. 가지 않은 위원님들을 위해서 각서 내용을.

남양하고 주민대표하고 각서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사항대로 돼 있습니다.

보고를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어제 나가지 않은 위원이 계시니까 3,500만원을 남양에서 진정인한테 주는 걸로 전제해 가지고 서로 각서를 써주고 해결이 되었다는 걸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 내용을 소상히 보고 드려야지요.

남양건설에서 삼천동 용흥부락 주민대 표한테 현재까지 소음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대가로 해서 3,500만원을 지불한다고 각 서를 교환하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각서 교환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소음이나 분진은 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범위 내에서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쌍방의 계약으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인 대표 정광주씨가 안나오셨는데 각서에 도장 찍으신 김정주씨 한 분만 나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안나오십니까?

김정주 그분들 올 걸로 알고 왔습니다만.

민원인 김정주씨께서 나오셔 가지고 의견을 말씀할 수 있습니까?

김정주 예.

나오셔서 발언대에 와서 말씀하세요.

김정주 남양하고는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소장하고도 수차 만나고 남양회사 임원이사, 상무 여러분들 무려 5차례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의논을 개진한 결과 저희들은 물론 피해가 그 이상으로 엄청나지만 남 양측에서 어쩔 수 없다 3,500만원을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할 테니까 그걸 가지고 다소나마 위안을 하고 서로 합의를 하자 그 합의를 끌어내기 이전까지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남양 앞에 진입로를 막고 또 포 크레인으로 길을 파고 별 굿을 다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3,500만원을 받고 합의를 이뤘습니다. 받음과 동시에 아까 부언으로 소음이나 먼지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극소화 해주기로 서로 각서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서호하고는 우리가 몇 번 소장님도 찾아가 봤습니다. 진정서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남양도 물론 합의를 봤지만 서호도 역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호나 남양이 아파트를 안 짓는다면 저희 동네도 동으로 남으로 툭 터져 가지고 살기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파트를 지어 버리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앞이 꽉 막히지요. 또 현재 저희 마을이 앞 도로보다 깊습니다. 그러면 서호. 남양이나 우리 동네보다 1.5m 높이, 지표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동네는 더 깊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비가 온다거나 또 거기다 더 고층아파트 지어 버리면 그늘지고 더 깊어지고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작년 여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나 주민이 아파트를 짓지 말란다고 해서 막 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도지사님 승인하고 시장, 국장, 과장 다 승인해 가지고 승인난 아파트 무력으로 막지는 못합니다. 그 새로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최소한으로 해주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 마을은 불과 2m, 3m만 파면 그 지표수물이나 비슷한 지하수를 먹고삽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현재 거기를 파고 파일을 수 천 개를 박습니다. 박고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지표수 물이 흐르는 것을 동네사람들 전부 걸러먹습니다. 아파트를 안 지었더라면 지표수가 되었건 건수가 되었건 그 물을 먹고 아무 말 없이 사는데 그렇게 파일을 박고 시멘트 타설해 버리면 우리는 콘크리트 물만 걸러먹고 삽니다. 우리는 왜 이 꼴을 당해야 합니까. 첫째, 상수도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파트를 안 지으면 우리는 그 물 먹고사니까 돈 들여서 상수도 놓을 필요가 없어요. 상수도 놓으면 하수도도 놔야 합니다, 가난한 살림에.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서호는 거리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보셨으니까 알지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가깝습니다. 그런데 장비 돌아가고 일하면 소음 나 지, 먼지 나지, 집안이 다 흔들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둥뿌리가 흔들려요. 그런데 아무 피해가 없다고 묵묵부답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서 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 상수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소음, 먼지 나고 시끄럽고 하니까 동네에다가 그만큼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요즘 세상에 아무리 많이 줘도 많이 줘서 안 받는다고는 못합니다. 어느 선을 정해서 타협을 한번 하자든 가 만난다든가 서호 측에서는 아직 일말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김정주씨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김정주 예.

들어가십시오. 김정주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민원인께 제가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양건설하고는 민원에 대해서 완전 합의를 했지요. 합의 내용은 민원인 전체 의견을 다 구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김정주 마을 회의를 해서 위원들이 합의하고 그 협의사항은 부락민한테 전달하고 그랬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남양 측에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인께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측하고 합의가 됐으면 회사측에서 그렇게 요구를 들어준 것은 소위 민원내용에 대해서 해소를 하라고 합의를 했거든요. 합의한 내용들이 민원인이 제기했던 민원해결에 유용하게 금액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민원인들이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지난번 위원회 때 아주 집중적으로 본 위원이 추궁했던 사안입니다. 해결이 됐다면 제기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들이 잘 선용이 돼야 만이 앞으로 다른 민원인들이 이런 민원제기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여기서 자신 있게 주민을 직접 대표해서 주민의 어려 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점 알아주시고 도 주택과장하고 시 주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남양건설은 금방 들으신 바와 같이 잘 해결이 돼서 본 위원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호에서는 아직 해결이 안됐다는데 지금 상수도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고 몇 가지 민원을 제기하는데 도에서 시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서호건설에서 분명히 공사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지요

법적으로 피해는 없을망정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에서 소음이나 분진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과도하느냐 적느냐 마느냐. 어제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소음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나 어떠한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않은 걸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먼지가 나서 빨래도 널지 못할 형편이 있을 수가 있고요, 바람이 거꾸로 불면. 피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는 측정해 보면 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법으로 따지면 피해가 없다고 사업자 측은 우길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통상 공사하면서 소음이나 분진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혹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있는 부분이 소음, 분진말고 민원인께서는 상수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상수도 문제는 저희들이 아파트 공사가 끝나면, 도상에도 표시가 돼 있지만 150m300m 상수도가 같이 마을하고 진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될 걸로 생각해서는 안되고 지금 민원 인이 상수도 문제는 생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음, 분진은 그래도 조금 참 아낼 수 있는 내용인지 몰라도 물 문제는 주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 아닙니까. 물 문제를 주민이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울 것이다 하는 것 가지고는 민원인의 주장에 수용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남양건설 측에서는 아마 서호건설하고 똑같은 입장일겁니다. 건축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끊임없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되니까 어쨌든 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있으니 어느 정도는 주민 보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겠다고 지금 주민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봤는데 서호건설 측은 이 내용을 보니까 용흥마을에 피해를 끼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이 제기한 민원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앞으로 사업면허 승인과정에서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다고 하는 전제가 없어서는 사업면허도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전에 인후연립주택 대우. 현대아파트 여기서도 민원인이 제기한 상당부분수용을 해줬지 않습니까. 서호건설은 누구의 보호가 있길래 당당합니까? 주민들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민원인! 묻겠습니다. 물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지요?

김정주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김정주 지하를 파 가지고 물을 펌핑 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물도 잘 안나옵니다.

수질도 나쁘고.

김정주 수질도 나쁜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히 서호건설에서 아파트 건립에 따른 영향이 분명하지요? 과장 어떻습니까? 그런 영향으로 봐야 되겠지요?

검사를 한번 해봐야 압니다.

민원 제기한지가 얼마 됐습니까? 오래 됐는데 검사를 안 했습니까? 그동안에 민원인들하고 여러 차례 교섭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전화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서호 측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남양이라고 가만히 있고 서호라고 가만있고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해결할 수 있게 만들었지요. 그것이 수용이 안 될 때는 법으로 하자가없습니다. 소음도 측정에 적합합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들 입장에.

남양하고 서호는 똑같은 입장인데 남양은 그래도 이유야 어떻든 간에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있으니까 100% 다 수용은 못하겠지만 부분적으로 용흥지역 주민 마음을 보상차원에서 성의표시를 해서 어느 정도는 마무리를 지었는데 유독서호 측은 그러면 소음, 분진이 계속 되고있는데 물론 관계법규에 저촉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한테 피해를 입힌 건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지요?

진정내용으로 보면 소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진정내용은 없습니다. 반드시 서호와 같이 별도로 길을 내어 다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런 것이 있고 주목적은 여기 첫 장에 보면 남양건설 대표 귀하라고 냈지요. 그러기 때문에 협상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수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수질하고 현재 수질하고 또 콘크리트 타설한 수질하고 또 이 물이 과연 서호 측에서 역류하느냐 어디로 물이 가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단편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수도원에 대해서는 아파트가 공사가 다 끝나면 상수도가 상당히 큰 걸로 유인이 돼서 전 호수가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상수도는 수도로 교환하는 것은 마을 주민들하고 시하고 협의 가 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서호에서는 적극적으로 원하고 다만 저쪽에서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정서의 글씨로 왔다갔다한 것 밖에 모르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 시에서는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내용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관련법규 또 피해내용 그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행정 조치할 것은 과감하게 행정 조치해 주시고 계속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 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할 걸로 봅니다. 이건 분명히 이 민원이 해결되기까지는 절대 이 문제는 쉽게 처리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좌시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과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분진이나 소음이나 실태조사를 한 내역이 있습니까?

환경 부서에서 남양은 측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1월 29일날 접수됐습니다. 지금 시일이 오래 경과했어요.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지금 현재.

말씀 중에 조금만요. 민원인 남양하고는 완전히 해결이 끝났지요?

김정주 그렇습니다.

발언하신 김위원 미안합니다만 이 각서를 보면 정광주씨 외 7인데 세분만 도장을 찍었어요. 남양소장님 나중에 이 문제 가지고 뒷말 없게 자신합니까? 남양소장님! 완전 합의가 된 걸로 보세요?

김정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미심쩍게 생각하시면 오늘은 안되겠지만 내일이라도 남양소장하고 같이 남은 부분 도장을 다 찍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해 줄 수 있습니다.

민원청구 이후에 실태 조사한 내역이 있다고 했지요?

환경 부서에서 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하겠습니다. 민원인! 지하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현재 파일을 박으면서 시멘트 콘크리트타설, 시멘트 물 붓고 나서 파일 박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우려입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물이 파니까 안 좋은 것이 육안으로 보여요.

김정주 현재 2m만 파면 물이 나옵니다. 물이 있는 상태다 파일을 박습니다. 파일을 빼지 않고 계속 박혀 있습니다.

주민들이 현재 먹는 식수가 안 좋다라고 하는 우려 섞인 말씀이지 조사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김정주 조사는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

수질검사는 행정에서 현재 문제시된 것에 대해서 동네 부락에 가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문제의 민원도 1월 29일날 같이 제 기했습니다. 제기하면 그 부락민들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을 정리해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남양건설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는 음용수 적합여부를 '97 년도 3월 20일에 적합하다고 통보가 온 것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남양에서 했습니다.

행정에서 안하고 남양에서 한 것을 공식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남양에서 요구해서했습니다.

그럼 동네에 가서 물을 채취했다는 것입니까? 동네에 와서 물 채취했습니까?

김정주 제가 마을 통장입니다. 마을 통장도 모르고 위원도 모르는 수질검사를 언제 했습니까? 100여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마을통장 입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통장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알았습니다. 지금 민원인이 야기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제 현장을 갔었습니다. 가 가지고 남양하고 돈을 주고받고 하 면서 그 부락하고 합의를 했다 라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남양 이야기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얼마 줬습니까?

현금으로 3,5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합의서에 앞으로 마을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합의를 해줬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건설하는데 주민들하고 합의할 때 문제 제기에 대한 원칙적인 해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다 돈을 주고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또 그것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시정돼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떳떳하게 민원인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바로 근본적인 원인해결을 위해서 그것을 지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이 나쁘면 좋은 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돈을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민원인!

김정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수도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아까도 구구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하수가 오염돼서 상수도가 와야 한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100m 수도 라인이 마을에 와있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남양 측에서는 돈으로 보상보다도 상수도 놓는데 그것가지고 다 놓지는 못하지 만 일부라도 보태서 놓으라는 식으로 받는 겁니다. 이것가지고 흥정하기 위해서는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 사업을 해서 시공한 사업을 저희 주민들이 절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양하고 계속 싸워봤자 소득도 없는 것 아닙니까. 남양도 귀찮고 저희들도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남양 측에서는 그러지 말고 조금이라도 보답을 해줄 테니까 성의로 알고 서로 이런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받은 겁니다. 이건 흥정도 아니고 돈을 요구했던 것도 아니고 원칙적으로 그 이상 더 큰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양 측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해서.

민원인 간단히 해주시고 김명수 위원 죄송합니다만 사안별로 간단히 좀. 합의된 안이니까. 위로금도 받았으니까.

건설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예들이 만연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건 옳지 못한 일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언젠가는 위원회에서도 한번 거론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상차원에서 협의가 있었다고 하면 피해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극소화시키는데 그것을 써야 합니다. 부락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인근에서 남양도 어제도 봤지만 사실상 남양도 아까 김병석 위원 이야기한 바와 같이 뒤에 큰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 같이 나는 모른다고 해놨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같이 하면서 부락하고 얼마 안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내 몰라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저의들이, 아까 현대나 대우를 지칭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아파트를 지으면서 문제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가져다 주는 그런 쪽으로 볼 수 밖 에 없는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느낍니다. 올망졸망하게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도 용흥마을 보니까 팍 쭈그러들어 가지고 기분부터 나빠요, 아파트 만들면서. 도의적인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업자들이 개선은 안된다고 바라보는 측면이 있어서 서호한테도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법규정을 벗어나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체를 해야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하수하고 소음, 분진에 대한 조사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구 위원 말씀하시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도에 계시는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전주시에서 오신 과장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두분 과장께서는 이러한 고충과 이러한 괴로움이 없어도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이 야기가 있기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남양 측에서는 3,500만원으로써 해결했다고 하나 후추에도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현장을 방문하고 왔어요.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양쪽 부락의 길을 지금 현재 농조하고 어떻게 협상을 하고 어떻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매매가 이루어졌는가 몰라도 옛날에 다니던 길을 끊어버렸고 사실 외각으로 길이 나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옛날에는 한부락이나 다름없이 살던 주민들을 양쪽으로 갈라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제 현장에서도 지적을 드렸지만 농사철이 되면은 지금 현재 남양이나 서 호에서 짓는 윗 부락에 사시는 분들이 길 을 건너서, 아파트 공사현장을 건너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 만에 하나라도 농사를 지으러 다니다가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농기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쪽 주민들의 애로나 고충은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주민께서 주장하는 민원건에 대해서는 사실 물문제도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주시에서 아파트 분양하기 전에, 아파트가 들어가기 전에 이 부락에 상수도 시설을 먼저 해줘야된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주시민 아닙니까. 왜 아파트 몇 백 세대가 들어갔을 때만 상수도 시설을 해주냐. 선 상수도 시설을 해 가지고 간이상수도가 됐든 임시 파이프라인을 묻어서라도 주민들에게 상수도 시설을 해 가지고 물을 해결해 준 다음에 아파트 허가를 내줘야 돼요. 그런데 아파트를 짓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상수도 시설을 해준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시는 분들도 단 10세대가 됐 든, 20세대가 됐든, 30세대가 살든 간에 이쪽 주민들도 전주시민이다 그러면 이쪽주민들이 양질의 물을 상수도 보급을 받은 다음에 아파트 허가를 내줘야지 아파트 허가를 먼저 내주고 그 분양시기를 맞춰 가지고 물을 준다, 주택과장이기 때문 에 저는 책임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에 들어가시면 이러한 문제를 도에 계시는 과장이나 시에 계시는 과장께서 상수도 사업부에 말씀을 하셔 가지 고 이러한 부분을 해결한 다음에 아파트 허가를 내줘야 돼요. 어째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조상대대로 그 물을 마시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수질검사를 하니까 별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거기는 옛날하천이었어요. 비가 오면은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는 지역이었다고요. 한쪽 싹 파버렸어요. 거기에다 파일을 박았어요. 거기다 시멘트 콘크리트 몽땅 집어넣어, 그랬는데 수질 아무 이상이 없을 거라고 답변하는 사업주 측에서 아주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 3,500만원 줬으니까 해결됐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 그 주변에는 학원도 있어요. 당신들이 법적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민원이 발생하면 못해요. 농촌에서 축사 하나만 지으려고 해도 주변농가 허락 없이, 주변농가에서 도장 찍어 주지 않으면 절대 축사 못 짓습니다. 법적 아무런 하자가 없어도 못 지어요. 수 십 세대 때로는 수 백 세대가 주민들을 다 무시해 버리고 당신들이 법적 하자가 없으니까, 당신들이 지금 파일을 박고 있고 발전기를 돌리는 장소, 크레인이나 포크레인 돌아가는 장소하고 주민들 집하고는 약 21m 내지 30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성의를 가지시라고요. 전라북도 업체가 됐든, 지방업체가 됐든 외지에서 들어온 업체들이 하는 만큼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하지 않고 법적 하자가 없으니까 돈 3,500만원 주었으니까. 돈 3,500만원 주는 것은 주민들하고 해결문제고 의원들하고 해결할 문제는 의원들은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추후에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기 민원이 돈으로 해결됐다 하나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추후에는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발이 우선이 아닙니다. 지금 전주시내 많은 아파트를 지어놓고도 분양 안된 아파트도 많이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서호나 남양이 아파트를 짓고 임대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좋게 생각하나 때로는 잘못했을 때에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전라북도 업체를 보호 육성하는 본 위원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들도 전라북도 업체면 거기에 사는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도 전라북도 주민이라는 거예요. 남양에서는 그래도 성의 표시라도 하고 주민들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김병석 위원이나 김명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호에서는 손톱만큼도 주민들하고 대화한 흔적이 없어요. 대화해 봤어요? 답변하세요.

2월 26일날 도에서 충분히 하고 난 후로는 주민대표가 찾아온 적도 없었고 단지 토요일날 주민대표가 정광주씨가 잠깐 들렸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남양하고는 어느 정도 원만한 타결이 됐다고 하길래 저도 한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민원 청구한 내용 중에서는 우리하고 커다 란 민원이 없으니 정확한 근거자료를 줘 라 그러면 내가 회사 가서 어느 정도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는 해드렸습니다.

그러지요. 우리 도의회 전번에 다녀가신 직후에 주민들하고 아무 접촉이 없었어요.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당신들이 할 일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지어서 거기서 남는 이득금으로 회사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주민들은 통장이기 때문에 저분은 책임감을 가지고 나왔어요. 의원 입장에서도 때로는 의원 신분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한 개인을 생각하고 저분 도 안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서호나 남양 측에서는 주민들, 전번에 우리 도의회 다녀가신 직후에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득도 해야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한번정도나 두 번 정도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회의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고 아까 저 양반 말씀대로 포크레인 동원하고 길을 파고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이 해결된다면 안되지요. 그리고 서호나 남양 측에서는 당당하게 전주시에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요구하세요. 당신들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다 전주시에서 해 달라 본 위원은 그전에도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축현장에서 아파트를 짓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아파트 업자들한테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지 말라 도로를 내가지고 아 파트를 지어라 아니면 상수도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아파트 허가를 내준다든가 하는 것을 본 위원도 반대합니다. 도나 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절대 기부 채납 형식으로 해 가지고 받지 않고 다세 대, 수 백 세대 아파트가 들어가면 도에 시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사업주 측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서 길도 뚫어 달라고 하고 시나 도비도 지불해서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게끔 당신들도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앞으로 남양이나 서호 측에서는 추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들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민원을 해결하실 것입니까 두분 다 말씀해주세요. 서호 측에서부터 말씀하세요.

저희는 지금까지는 민원인하고 별로 접촉이 없었고 또 민원인들이 저희 현장에 와 가지고 민원제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남양이 들어서면서 남양한테 민원을 넣으면서 저희 현장도 민원사항이 됐는데 저희도 공사를 하면서 최소한의 피해는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대표하고 만나서 이 시간 이후로라도 충분한 대화를 해 가지고 적정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남양 측도 추후에 발생할 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아까도 몇몇 분만 도장을 찍고 위원이라고 하신 분들도 도장을 안 찍었는데 지금 현재 민원인 대표께서는 김정주씨께서 당장 가서 도장을 받아 올 수 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몇몇 분들은 도장을 찍어줄지 몰라도 주민다수의 의사는 아닐 걸로 생각되고 사실 이 용흥부락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아닌 민원도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앞으로 추후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했을 때 남양 측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어떻게 민원해소에 심혈을 기울이실지 말씀해 주세요.

기존에 현금으로 일부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못하나마 일부 상호협의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저희 현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고 현재 진행과정에 있어서 서호 2차 현장부지를 협조 받아서 그쪽으로 전용공사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기존 설치했으며 기존에 설치된 마을 진입도로는 파손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하나마 보수를 하였습니다. 윗마을, 아랫마을하고 이어지는 단지 내 기존도로는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현재 포장을 해놨습니다.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저희 현장에서 포장하는 걸 갈음해서 서로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여하튼 일정 금액으로 협의는 했습니다만 분진이나 소음,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피해를 주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 현장에서 주어진 조건 하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한다 하지만 현장소장이하 전 직원이 전원 청소요원화가 돼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조건내에서 민원발생에 대해서 합의는 했다 하지만 최소한 제가 그동네 주민이라는 입장하에 소음이나 분진발생 억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주씨 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 부락에서 윗부락으로 가는 도로가 있었단 말이지요, 방금 남양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도로가 옛날 농조땅이었습니까 아니면 시멘트 포장까지 돼 있었지요?

김정주 시멘트 포장은 안되고 그냥 농로인데 농조땅인지 시땅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남양에 매매를 했지요. 했을때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도 아는 사안이 없어요?

김정주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박소장님한테 많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왜 그 길을 없애고 그렇게 하냐 옛날부터 다니던 길인데. 방금 박소장 말대로 도로를 우회도로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기존에 가운데 두고는 아파트 공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지요. 그것정도는 저희들이 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한 걸로 알고 남양 측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답변했습니다. 시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폐쇄허가를 받아 가지고 우회도로를 개설한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 주택과장! 그게 원래 기존도로를 지금 현재 전주 시땅이었습니까 농조땅이었습니까? 우리 도에서 허가 나간 사항이에요?

사업승인 도에서 했습니다. 농조에서 협의를 다 끝내 가지고 매각을 했지요.

매각을 했는데 그것도 주민들하고 한번정도 상의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이 도로, 이 부락과 이 부락을 연결했던 농로가 됐지만 도로로 이어져 가지고 있었단 말이지요.

도로훼손관계는 저희가 사업승인을 안 했지만 진단한 전주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있는 도로는 농사를 짓기 위한 농로, 우마가 다닐 수 있는 도로였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가 그것하고 접해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하고 도시계획도로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개량조합에서 남양한테 매각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조건이기 때문 에 기존에 도로는 농로지 도로라고는 볼 수 없었지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인접 기존도로에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 또는 시 수입이나 국고수입을 잡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없어도 별로 어려움이 없겠 다 하는 이런 판정을 했겠지요. 그 다음에 남양소장 말이지요. 지금 현재 외곽 우회도로를 내준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아파트 밖으로 둘러서 내고 있지요. 그러면 안에 있는 땅은 농조에서 매입을 했고 내부땅은 남양땅입니까 전주시땅입니까?

외부 땅도 저희 땅입니다. 현대 도로 개설한 부분도 저희 땅입니다

그럼 남양에서 그 땅을 사 가지고 외곽도로를 내주면서 기부채납 형식이 됩니까 아니면 영구적으로 남양 땅으로 남습니까?

시에다 일부 기부채납하고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아파트 경기가 어렵다 전라북도 건설업체가 어려워서 엊그저께 도산한 회사도 있는데 이렇게 도산을 막기 위해서 시나 도에서 아파트 업체나 건축업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이런 것은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기본도로가 나면 아파트 업자가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으로 따졌을 때.

원칙으로 따져서는 법으로 따질 때는 아파트 단지에서 200m이내는 아파트 사업자가 하고 그 외 것은 시장. 군수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 상하수도나 도로나 이런 것을. 그런데 전주시나 각 전라북도 시군의 자립도를 보면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을 못 따라가고 있는 재정형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때는 무리하게 아파트업자한테 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하면 기부채납을 한 아파트 업자 아파트 건축비에 그것이 포함될 것이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고로 서민들이 들어가야 할 임대아파트나 아니면 아파트가 지어짐으로 인해서 아파트 건축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세금을 걷어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고 기 꼭 허가를 내줘야 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 기반시설을 도로 같은 것은 시나 도에서 해줘야 된다고요. 본 위원 주장은 그렇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니까 아파트 업자들에게 부담해 가지고 그것이 다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억지고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전에 우리 최과장님 오시기전에 문과장님 계실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 을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그렇게 강제적으로 기부채납하고 아파트 분양이 안돼서 도산한 회사도 있어요. 회사가 아니라 그 밑에서 회사명의로 한 업자가 망해버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을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돼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남양이나 서호 측에서는 민원인 들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단 한가지 더 묻겠는데 그 주변에 있는 유아원, 학원 같은데서 진정 안 들어옵니까? 이야기 안 합니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기 떨어지지 않은 데에 유아원도 있던데. 내가 봤을 때는 민원을 제기 않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같네요. 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거기에서 분진 나고 항타기 뚜드리고 발전기 돌아가고 포크레인 돌아가는 소리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은 감내를 하면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원 측에서 감내를 하는가 보네요. 그런 것도 신경을 쓰시고 최소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간에 남양건설회사측에서 투자를 하시고 민원인께서는 많이 양보를 하셔 가지고 잘 합의가 됐다고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서상으로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진정서에는 8명이 도장을 찍고 각서에는 3사람이 찍혀 있는데 이것도 완전한 문서가 될 수 있도록 아까 통장님이 바로 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바로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호건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용흥마을에 피해를 끼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이 제기한 민원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서호소장님도 전혀 피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피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소음이나 분진이나 안 날 수는 없고 조금은...

그런데 피해 중에 소음, 분진도 피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피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주민에게 제기한 민원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안됐어요. 묻는 말만 대답해요. 나는 시간 오래 끄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서류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서호 측에서 소위 전라북도를 상대로 하고 전라북도 도민의 대표기관이 내놓은 서류란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서호건설 현장소장한테 물었는데 조금 전에 서호건설 현장소장님께서 소음하고 분진관계는 피해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조금은 피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음, 분진관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인이 주장하는 사생활 피해가 있다. 빨래도 널지 못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는 날씨가 더워지면 옷도 벗어야 되는데 옷도 제대로 못 벗고. 야외에서 목욕할 것도 못하고. 어쨌든 사생활도 피해가 가는 것 아니에요. 어때요, 서호소장! 가지요? 사생활 피해가 가고 있어요 안가고 있어요? 어렵게 답변하려고 그래요?

소장! 소신 있는 답변을 하세요.

지금현재 저희 현장 위치로 봐서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현장소장님께서 물론 법적으로 21m이상 떨어지면 되는데 조금 떨어졌으니까 피해가 없다, 법적으로 피해가 없다는 뜻이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물었잖아요. 분명히 현장소장으로서 소음하고 분진 관계는 피해가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분진관계가 갑자기 사생활에는 피해가 없어요? 아까 도청 주택과장 말씀하시더구만요. 바람이 역풍한다든지 하면 분진이 빨래에 피해를 준다. 우리 주택과장도 그렇게 답변했고. 그런데 사생활 침해가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온소장! 조금 전에 우리 김영기 위원이 질의할 적에 모두에 분진과 소음에 피해가 있다고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음하고 분진피해가 있으니까 사생활도 피해가 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14층, 15층 아파트 있으니까 더워도 여자들 옷을 못 벗잖아요. 그럴 수 있지요? 피해 가는 것 아니에요. 물론 법률상으로 위배가 됐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해줄 리도 없고 벌써 제재를 했을 겁니다. 전주시 주택과에서나 도청 주택과에서 벌써 제재를 했다고요. 그러나 법을 떠나서 현재 서호아파트 짓는 공사로 인해 가지고 주민한테 피해가 가고 있잖아요. 이것 법대로 3m 가설 방음벽 설치하면 괜찮다. 제가 어제 가보니까 도저히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주민들한테 피해주는 것은 시공자 측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협의를 해서 다독거려서 조용하게 공사도 차질이 없고 민원도 발생치 않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장, 맞아요 안 맞아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꼭 물리적으로 가로막고 경운기를 갔다대고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서호현장소장님께서 소음하고 분진은 분명히 피해가 있다 또 본 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그로 인해서 사생활도 침해가 간다 그러한 부분은 우리 현장소장님께서 본사에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주민 피해자들하고 협의회를 만든다든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현장소장님 생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8일날짜로 주민대표가 왔습니다. 서호건설은 돈이 많으니까 한 5천만원 내놓고 남양건설은 3,500만원 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서로 의견교환이 있어야 제가 회사에 가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한 현장을 책임짓고 있는 사람으로서 회사에 가서 주민이 5천만원 달라고 한다고 사장님한테 보고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확하게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하고 민원 넣은 것에 대해서는 그쪽 정광주 대표도 인정을 합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요.

민원인들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래요?

법적으로, 그 이야기지요.

2월 28일날 주민들을 만났다 그런 이야기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3월 28일날 제가 도의회 오려고 하니까 잠깐 들렸다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3월 28일날 만나서 협의가 잘 안되면 또 다시 만나서라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언제까지 끌고 나갈 거예요? 남양은 벌써부터 해결이 됐는데.

저희는 그동안에 한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찾아다니면서 꼭 그렇게 해야됩니까? 민원인은 할 것 다 했어요. 도에다 진정서 내고 나와서 진술해 줬고. 민원인이 그렇게 하면 되지 매일 공사장에 가서 지켜 설 수도 없는 것이고. 회사측에서 판단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소음이라든지 분진피해가 있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주민한테 피해보상을 해 준다든지 그분을 달랜다든지 아니면 거기다 한 100m 둑을 쌓는다든지 무슨 조치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분진이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것이 법률상으로 정확하게 치수가 나오면 소음이 얼만큼 손해니까 얼마 주라고 해버리면 되는데 우리 의회도 그렇고 시공자 측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시공자 측에서 피해가 간다 우리 때문에 주민이 피해가 간다 그랬으면 보상을 해야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바쁜데 도의회에 나오라면 또 나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소장님이 어제까지는 어떻게 했을망정 이 시간 이후부터는 회사하고도 긴밀하게 연락하고 민원인 대표들하고도 연락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시간 주면 해결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호현장소장님께서 해결하신다고 그러니까 민원인께서도 자주 접촉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해소되고 또 시공자 측도 공사에 차질이 없어야 되니까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병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시간도 지루하고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하고 회사 대표자하고 말씀하시는 동안에 한가지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 피해보상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법적으로 기준치이하는 괜찮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차피 이 세상 여러 사람이 사는 동안에 서로 불편한 점은 어느 정도는 참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상한선을 정한 것이 법적 기준치 아닙니까. 그 피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건 용인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사는 이 사회이기 때문에 피해가 있어도 그 정도는 참아줘야 된다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전혀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고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 사람이, 인근 사람들이 같이 사는 동안에는 집이 좀 부실해도 살고 다른 여건이 불편스러워도 다 이웃이 똑같으니까 잘 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다가 번쩍 번쩍한 5층 건물을 짓고 잘 사는 사람들이 그 인근에 살면 내가 사는 것이 상대적으로 처량하게 보인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큰 피해입니다. 당신들 그것을 인정을 안 하시고 법적으로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와서 건물 지어 가지고 사니까 무슨 피해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다 같이 이웃에 못사는 사람들끼리 살 때는 그 중에 옷 한 벌만 잘입어도 근사하게 보이지만 더 훌륭한 사람, 더 좋은 사람들이 옆에 와서 살면 처량해 보인다 그런 이야기예요.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쌍하게 만듭니까. 이것도 상대적인 피해입니다.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여태까지는 돈 안들이고 지하수 파서 전기료 조금만 내면 평생 물을 썼는데 상수도를 대가지고 상수도 설치해야지 하수도 만들어야지 세금 물값까지 줘가면서 먹고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피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다 아파트를 안 지었다면 그 사람들이 돈 내고 수도 먹을 일은 없다. 물론 지하수 먹는 것보다 수돗물이 수질이 좋고 그러면 그것 먹으면 더 좋겠지요, 물론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사는데는 현금이 들어간다, 돈이 따라야 한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그런 점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주민들하고 협상하시는데 더 부드러울 것 아니냐 또 본사 높은 분들한테 설명하실 때도 그런 쪽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명을 하시면 아 마 주민들 요구를 어느 정도는 수용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노상 꼭 건설업자들한테만 자꾸 주민들 도와줘라 도와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주민들께서도 옆이 발전하면 교통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해줄 건 해주고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김유성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부당국에서도 사실은 기업체 보호니 뭣이니 말로는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그 피해를 전부우리 국민에게 떠넘기는 이런 결과가 오니까 모든 사업을 감독하고 추진하실 때 어떻게든지 모순점을 시정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연구해서 우선 당장은 재정형 편이 어렵다 자립도가 낮다 이것은 하나 의 핑계지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한 착 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안 된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한다는데 한가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모두 개진해 주셨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서호 온소장님! 분명히 해결하는데 노력을 한다는 것이 녹취가 돼 있어요. 그리고 민원인 김정주씨. 위원장 자격으로 부탁드리는데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민원인이 잘못 들으시면 소장만 질타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언제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기편에 이익 되는 이야기만 머리에 정립되니까 또 이것도 생각하시라 그말이에요. 지금 안타까운 것이 거성건설이 도내 굴지회사도 쓰러졌습니다. 경제난국이 되어서 김영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앉은 뒤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어요. 중소기업 쓰러지면 다 죽습니다. 그 대신 온소장은 아까 김영기 위원이 질의해 가지고 답변하신 대로 꼭 책임 짓고 해결하세요.

알겠습니다.

처리의견 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어차피 남양회사측하고 민원인하고는 기 합의가 돼서 문서가 각 위원님들한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재론할 여지가 없고 서호주택과 민원인들하고는 앞으로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해 가지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소장님께서 조치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건은 이렇게 처리가 되면 민원이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주택과에서는 민원인과 회사측이 원만하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주고 감독해 주시 기를 동의합니다. 본 건을 전주시로 이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김영기 위원께서 온소장께서도 본 건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민원인과 협의를 해 가지고 원만히 합의 처리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동의안에 삽입했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 위원 동의안대로 처리해도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기 위원 동의안대로 삼천동남양.서호아파트공사로인한주민피해진정 의건은 전주시에 이첩하는 안입니다. 김영기 위원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봉동집단이주단지위치변경진정건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정인은 여기 나와 계신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전준기씨 외 39인으로 돼 있고 진정은 저희 도를 비롯한 8개 기관에 진정을 했습니다. 진정내용은 용담다목적댐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수몰 이주민의 집단이주단지로 선정된 본 지구가 토지가격이 정부 공시 지가보다 월등히 높은 지역으로써 현 거래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추진을 반대하니까 사업지구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주단지 현황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잠시 후에 도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위치는 봉동읍 낙평리 153-1번지 외 257필지로 돼 있고 규모는 3만평의 택지단지로 286세대를 수용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세대 당 70평 남짓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과 동시에 진입로도 2개 노선에 1,260m를 동시에 개설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들어간 사업비는 165억원이고 현재의 용도지역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생산녹지지역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농업진흥지역이었습니다만 해제시켰습니다. 그 안에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봉동 집단이주단지 실시설계용역을 했고 '94년도 11월달에 이주단지 희망자에 대한 설명회를 4회 했습니다. '95년도에 사업시행 결정을 하였고 '95년도 12월달에 봉동 도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완주군으로부터 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6년 2월 22일날 당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저희 전라북도가 농림수산부에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96년도 12월 31일자로 농림수산부에서 저희 도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97년도 1월 23일날 보상계획 공고 열람 및 편입물건 개별 통보를 하였고 '97 년도 2월 21일날 완주군수 주관 하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저희가 '97년도 4월달까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상액을 결정하고 보상액을 토지 소유주한테 개별 통보할 계획입니다. 4월에서 5월 사이에 기공승낙서를 준공하고 보상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는 현재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 현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 결정함과 동시에 일단의 주택조성사업으로 사업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후속 작업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금년도 10월중에 택지분양을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명년도 6월달에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셔 가지고 그러면 집단이주단지에 대한 위치변경시 문제점이 무엇이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용담다목적댐은 내년도 말에 완공 예정으로 저희 도에서 다른 어떤 현안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댐 사업 자체에 지장을 주는 어떤 사업계획도 현시점에서는 변경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위치하신 위치변경은 최소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으로써 현 시점에서 행정적으로 위치변경이 매우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민원인들이 요구하신 최선의 의견이 아닌 차선의 의견은 저희가 사업을 수행해 가면서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용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종합의견은 그런 내용을 저희가 적시해놓은 것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환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기씨가 대표로 나오셔 가지고 민원인의 말씀을 청취해 주십시요.

전준기 이런 자리에 한번도 서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도 모르고 두서 없이 몇 말씀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미리 5년 전부터 사업계획을 세우셨다는데 저희 민원인들이 알기로는 '97년도 1월 23일날, 그전에 일어난 일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97년 1월 23일날 그전에 일어난 일을 한번이라도 기회가 있었다면 우리가 여기 이 자리까지 설 이유도 없고 미리 사전에 방지가 되었을 텐데 날짜가 가장 아쉬웠던 것이고 그래서 1월 23일날 공문을 받고 25일날 부락 집단 지주총회를 했습니다. 총회를 한 결과 먼저 찬반을 물었어요. 이 사업을 원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그랬더니 100% 나오신 분이 전원 반대했어요, 반대한 이유는 영농에 아주 가까운 데라 최고 경작자가 200평당 1마지기로써13마지기에서 12마지기 있는 사람이 두 분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2마지기에서 5마지가, 6마지기, 7마지기, 많게는 8마지기 8마지기 짓는 분도 불과 몇 분 아닙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나름대로 자식 가르치고 먹고사는데 아무 지장 없이 살아왔어요, 적은 토지를 가지고. 왜 그런고 하니 특별 원예단지로 해 가지고 연간 소득을 3번 이상 작목을 심어 가지고 소득 높이는데 100마지기 짓는 사람 50마지기 짓는 사람, 부럽지 않게 살아온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적은 토지나마 우리는 포기 할 수 없다는 심증아래 전원이 반대했는데 반대를 해 가지고 이제까지 각 부처로 청와대까지 전부다 진정을 냈는데 아무 답이 없고, 아무 회신이 없고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우리 소원을 풀어주십사 하는 소견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봉동지역을 위해서 봉동에다 이것을 책정했다는데 봉동지역을 위해서도 책정하려면 봉동에서도 나락만 심는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든지 많은데 3공단 가까운 근처에 서, 말하기는 3공단에 벌어먹어라 살기 위해서 봉동에다 책정했다고 그러는데 3공단 가까운 지역도 얼마든지 3만평이라 는 부지를 책정할 수 있어요. 하필이면 왜 여기는 좁은 토지를 가지고 살아오는데 아무 지장 없이 3부작 특수작물을 해서 먹고사는데 나락만 심는 지역으로 옮길 수 없느냐. 봉동에도 이 지역이 아니고 얼마든지 나락만 심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복판 이렇게 한 것이 아쉬웠고 옮겨 갈 수만 있다면 백 번 옮겨 주시면 고맙고요. 제2지망으로는 만약에 옮겨갈 수가 없다면 옆에 있는 토지로 용담댐 주민들도 거기 와서 살고 우리도 자식들하고 굶어 죽지 않게 살 수 있게 옆에 있는 토지로 대토를 해 줄 수 없느냐. 옆에 있는 토지로 대토해 주면 우리도 얼마든지 찬성해서 사업을 하는데 옆에 있는 토지로 대토도 못해준다.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못해준다 지금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제3선에서 지금 사업지 가 노란 테두리인데요 노란 테두리 안이 3만평 테두리인데 3만평 토지에서 이 빨강선을 그은 데가 26m를 내려온 선입니다. 그러면 도로 앞에서 26m 택지를 정리해 가지고 26m를 떼어 가지고 나머지 부분만 전체적인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26m를 남겨 줄 수는 없느냐. 남겨주는 방법은 286세대가 다 와도 예를 들어 평수를 지금 70평으로 했는데 50 평으로 줄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길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왜 이 도로주변의 26m를 우리가 원하는고 하니 원하는 원인은 지금 도로 주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100%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로주변의 땅 26m 이것이라도 가지고 땅을 빼앗기면 상가라도 지어서 새끼들하고 먹고살려고 제3선을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된다면 우리는 거기서 새끼들하고 굶어 죽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로 우리한테 대책을 세워줘야 우리도 땅을 준다 안준다 결정짓겠는데 1월 25일부터 계속 날마다 도로, 군으로 쫓아다녔어야 아무런 답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26m 도로 밑으로 26m 이것을 남겨놓고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 26m 남겨주시고 정리가 된다면 정리해서 택지정리를 해서 26m를 우리한테 돌려준다면 우리는 거기서 상가를 짓든지 해 가지고 토지는 빼앗겼으니까 상가를 지어서 먹고살겠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절대적으로 양보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준기씨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항서 위원님.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본 위원의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때는 행정에서 늑장을 부리고 추진을 않는다고 호되게 독촉을 해왔었습니다. 이전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고 지금은 감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오로지 주민들의 동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용담댐이주단지를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조성을 하다 보니까 이주민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런 결과 아닙니까, 과장

거기서 이주민이라고 하면은 용담댐 같은 경우에 전 세대가 집이 들어가 가 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할 지역인데 현재 여기는 토지는 들어가지만 집은 한 채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

결국 용담댐 이주민을 위해서 이주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이주민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이주민이 생긴 경우를 본 위원은 용담댐 이주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주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막대한 피해를 보는 사람도 행정에서 지원을 강력히 해줘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아직은 행정에서 가타부타 어떠한 조치로 지원해야겠다는 것은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군으로 도로 발을 보듬고 다니면서 하소연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주민들이 완주군에 가면은 취소될만한 경우가 됐었는데 박항서 위원이 챙겨 가지고 다시 부활시켰다면서요. 도에 가도 그런 소리하고, 군에 가도 그런 소리한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니 당신이 책임지라는 식으로 우리 집에 와서 항의를 합니다. 본 위원 입장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곤경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최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전준기씨하고 두 분이 나오셨는데 박항서 위원 개인이 추진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소상하게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주민들한테 있다고 하 면 이해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저희들이 주민의 대표가 돼 가지고 도의원이라는 직분아래 횟수로 2년 동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원인의 말씀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이나 행정기관에서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일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견제하라고 저희들 도의원으로 선출해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도의원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법을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데 다소의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계속 번복을 하게 되면 행정을 한 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인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처음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89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용담댐 때문에, 수몰민을 위해서. 용담댐 하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해당이 안되지만 전라북도 전주를 비롯해서 3시, 5시 전부다 용담댐을 빨리 막아서 상수도 물을 해결해야 된다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전 도민의 숙원사업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박항서 위원님 말씀대로주민들이 용담댐을 못한다 해 가지고 당분간 중단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93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오랜만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승인이 났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과 우리 도의원들은 그것도 다행한 일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장소를 다른 곳으로 택해라 이런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일이다. 오늘 그럴 리도 없지만 만일의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다른데다 해야겠다 하더라도 농수산부라든지 각종 기관에 승인을 받는 시간이 3, 4년 또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용담댐 수몰민들은 또 집단민원이 발생해요. 정든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 되겠다, 수년 간 행정기관 내지는 의원들이 설득도 시키고 이해도 시키고 해서 이제 갈려고 하는 단계인데 다른 데로 또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일이 아니냐 그런 부분은 우리 민원인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편입토지 보상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도 집행부에다가 각종 공사로 인한 편입토지 보상이 불균형하다 그래서 법도 고쳐야 되겠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 전라북도에다가 보상과를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 보상과를 신설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 위원들은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치수과장님 개별 통지가 다 갔습니까, 감정가격 나왔어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4월 10일경에 통보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민원인들의 민원을 100% 해소도 못해주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보상가격이 꼭 공시지가 이렇게 따지지 말고 특별하게 감정하는 기관에다가, 한국감정이나 동아감정 그런데다 의뢰를 하지요? 정상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부탁해서 높일 수 있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사실 그런 심정이어서 바람직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정할 때 개별적으로 그런 부탁하기도 하고 보상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민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1차 감정이 잘못 나와도 행정기관에서 감정기관을 의뢰했다 이렇게 의심이 간다든지 감정가격이 너무 낮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민원인들이 지정하는 감정회사,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다시 말하면 민원인들이 택한 감정회사를 해서, 다시 재감정을 해서라도 다소나마 민원이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치수과장은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고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항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치를 강구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듣기가 퍽 좋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묘하게도 공시지가 가격을 조정했는데 '94년도에는 ㎡당 4만 7,600원인 것을 '95년도에 3만 6,500원으로 다운시켜서 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과장께서 답변한 내 용하고 행정에서 조치한 공시지가를 다운시켜서, 떨어져서 조정한 것하고는 묘 뉘앙스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옛날 진안 채진묵 군수한테 말을 들었습니다. 그 분은 용담댐 주민들의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최대한 올려라,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기는 정반대 아닙니까. 우리 치수과장께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원인 분석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쨌든 용담댐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빨리 이주문제를 해결해야만 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전이 될 경우 지가보상을 수 자원공사에서 합니까 전라북도에서 한 겁니까?

이주단지조성사업은 저희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사업이지요. 전라북도가 매입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사업이에요?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사업비 자체는 국비지만 사업집행은 저희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원내역은 국비인데 사업추진은 도에서 하고 있다. 지가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민원은 양쪽에 다 시급한 사항이에요. 빨리 이주를 해야만 용담댐이 조기에 되고 그러려면 여기 토지주들은 적정한 지가보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 사업을 순조롭게 예정된 계획기간 내에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민원인들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겁니까?

민원인들 주 요구사항이 이주단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달라는 것이 주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가 보상가를 현 시가에 준하는 지가 보상을 원하는 민원인 주장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보상가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현실가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감정 평가사나 공식기구에서 말하는 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면 현재의 지역은 생산녹지지역에다가 농업진흥구역으로써 감정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인접지역은 주거지역이고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지역입니다. 바로 인접지역이 비교적 토지효용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가가 높습니다. 그런데 하고 비교해서 생각할때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현실가 또는 보상가 받은 금액이 작다고 생각하는 것도 맞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인근의 토지가가 높게 평가가 되어 있다 고 한다면 어차피 이주단지가 조성이 되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 지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으로 변경됐을 때는 인근 옆 토지가 하고 똑같은 보상을 받아야 돼요. 어차피 안 들어온다고 하면 농업진흥지 역이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없지요. 그러나 어차피 이주단지가 들어서면 그 지역이 용도가 변경돼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은 옆 토지가하고 같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주민의 요건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용담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주민들의 눈물나는 고통, 오죽해야 정든 고향을 떠나서 조상의 뼈가 묻혀있고 수 천 년 살아온 정든 고향을 떠나서 이주하는 것도 억울한데 예정대로 이주가 다 못된다 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봉동지역의 지역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현 시가에 의한 지가보상이 가능한 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은 어차피 도가 200만 도민의 숙원을 해결하는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도가 재정을 부담하는 일이 있더라도 물론 국비와 도비가 같이 국. 도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대책을 강구하실 것을 본 위원은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말씀하세요.

치수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항서 위원님께서 공시지가가 '94년도보다 '95년도가 낮게 책정이 됐다 실제 말하면 한 평이 3만 3,300원정도가 낮게 책정됐는데 '97년도 공시지 가 현재 조사하고 있지요?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현재 '97년도에 보상을 하니까 '97년도 공시지가를 높이 하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지적과 누구 한번 연락해 보지요. 그런 방향 없습니까?

'97년도 공시지가는 작업 진행 순서상 금년 하반기 10월 이후에 확정이 될 것이고요.

'96년도 분은 여기가 얼마로 돼 있어요?

'96년도 분을 말씀을 그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가 다운됐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 맞습니까?

이용국 제 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4년도에 공시지가 확인을 떼니까 ㎡당 4만 7,600원으로 돼 있었는데 '95년도에 가서 확인하니까 ㎡당 1만 1천원꼴이 떨어져 가지고 있더라고요. '95년도에 다운이 돼 가지고 '96년도도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하고 그 공시지가를 3만 6,500원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수과장님 답변은 '97년도 공시가격으로는 적용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병석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재차 허용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는 지역의 용도가 지금도 농업 진흥지역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용도는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농업진흥지역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구역이거든요. 도시계획구역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상업, 주거, 공업, 녹지지역이 있는데 녹지지역 중에서도 생산녹지입니다.

생산녹지지역일 경우에 공시지가하고 완전히 용도가 주거용지로 했을 때 하고 공시지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빨리 그 용도가 주거지역일 경우에도 상정을 해서 감정이나 공시지가 산정을 나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상을 한다면 어느 용도 기준해서 보상할 계획입니까?

현재 상태가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현재 토지이용상태를 감안해서 감정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현재 생산녹지로 감정이 되었고 만약에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감정을 해서 보상한다면 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되지요. 저희가 수몰민들한테 이주단지를 비교적 염가로 조성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이 사업취지인데 주거지역으로 된 땅에다가 그런 사업을 한다면 이미 토지매입비가 비싸 가지고 그분들이 돈 내고 들어와야 할 분양 받는 분양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지금 민원인에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해서 우리 동료 박항서 위원께서 늘 이 문제에 대해서 심려하시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정말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위원이시구나 하는 걸 저도 옆에서 지켜보고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상을 해줬으면 하는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준기 보상을 말씀하시는데 보상보다도 공사 한 방향 자체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해 달라.

전준기 다른 지역 변경보다도 제1지망, 제2망이 있습니다. 제1지망은 다른 지역으로 변경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제2지망은 옆의 토지로 환토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제3지망은 도로에서 김위원님 잠깐만 여기 도면 좀 봐주세요. 도로 노란색 테두리가 택지인데 택지 위에 연필 그은 데가 도로입니다. 그러면 도로 밑으로 며칠 전에 도면을 봤더니 한 블럭이 26m이더구만요. 26m 한 블럭을 남겨 주시고 그 밑으로 해서 용담댐 이주민들에게 주시고 26m를 남겨 주십사, 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고 하니 도로 옆에 낀 토지주들이 100%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0% 땅을 희사해 주는 그 덕분으로 우리도 땅 빼앗기는 대신 거기에 다 상가라도 짓고 새끼들하고 먹고살겠다 그런 의도에서 제3지망에다 넣었는데 아까 과장님 1지망, 다른 지역으로만 변경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설명 드립니다. 우리는 지가보상은 아무리 지가보상 말씀해도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삼례 3공단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삼례에서 봉동간 초등학교 앞 도로하고 그것이 한면입니다 '90년도에 3공단 들어가는 도로는 평당 35만원을 받았어요. '96년도에 봉동에서 3공단 가는 공장 진입도로 초등학교 앞에 14만 5천원이나 받았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90년도에 한 예를 들면 '95년도에 35만원 받았으니까 '96년도에는 한 50만원, 60만원을 받아도 될텐데 오히려 더 떨어져서 '96년도에는 14만 5천원 또 '95년은 35만원 이렇게 받았으니까 아무리 여기서 지가 해서 보상해 더 주라고 해봤자 지가는 보상 안되고 우리가 원하는 3지망으로 해주시면은 100% 땅 들어가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 말이지요. 민원인이 말씀한 것이 3지망에 원하는 방향으로 했을 때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봉동교에서 이렇게 와 가지고 마그내 다리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저희가 이주택지로 3만평을 계획한 지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아까 제3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현재 이 도로가 35m 도로인데 35m 도로를 택지조성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시행할 계획인데 이 도로에 접해 있는 한 블록 정도는 여기는 이주택지로 조성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그러면 도로변이니 까 도로변에다가 상가를 짓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 3안의 요지입니다.

토지주들이 생계유지방안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용담댐 축조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단지규모 3만평으로 해 가지고 이주단지로 조성된 사업계획이 고시가 된 사업입니다 더구나 농림수산부에서 그 사업을 전제로 해 가지고 농업진흥구역까지 해제시켜 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떤 단지사업을 결정할 때 이 계획 자체만도 도로가 있고 여기서 한 블럭을 떼 놓는 것도 합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니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원하신 대로 당초에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를 시켜줬는데 그대로 상가를 지을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무슨 이야기냐면 다시 농업진흥구역으로 환원을 시켜가지 고 상가가 조성될 수 없게끔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이분들한테 개발하면서 개별적으로 사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업 자체에 상당한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익이 아니고 토지매각에 따른 보상적 측면이라고 봐야지요, 사적인 이익은 아니지요. 그분들도 농사짓고 먹고사는데 도에서 용담댐이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도에서 추진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좋다 하고 양해하는데 보상적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공익적 차원으로 봐야지.

제가 표현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단지 내가 아까 도면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 블럭을 저희가 사업지구에서 제척을 시켰을 때 이 땅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겠지요. 물론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든 생활터전 농지를 국가에다가 내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단지계획을 그렇게 진행돼 온 일의 추이를 봤을 때 한 블럭을 제척시킨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2의 민원이 나올 소지가 있고 지금 공기상 물리적으로도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쪽에 있는 토지소유주들은 좋다고 하지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대가 지불을 하느냐. 말을 분명히 해야지요. 과장!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이번에 해제승인 을 해줬어요. 말을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민원인들 혼란 일으켜서는 안돼요. 해제승인 조건이 용담댐 이주민 택지지구로 지정해서 해제승인 조건이지 물리적으로 안될 뿐더러 법적으로 견해를 달리 합니다.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김병석 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오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농림수산부에서 농업진흥지역해제를 하는 조건으로 이주민들이 집단이주지구에 한해서 해제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주거지역입니다. 3만평 규모의 주거지역이면 몇 세대가 들어갑니까?

286세대가 들어갑니다.

286세대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 286세대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생활지원시설이 들어가야 돼요. 결국 상가도 나와야 되고 목욕탕도 나와야 되고 이발소도 있어야 하고 슈퍼도 있어야 하고 비디오방도 있어야 하고 노래방도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286세대 지역주민들이 들어가면 그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도 그런 시설은 다시 용도변경이 돼야 해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286세대가 사는데 286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생활지원시설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단지 내에 같이 들어 있는 데 이분들은 그런 계획을 차치하고 한 블럭을 도로변이니까 거기를 떼어서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286세대 필요한 생활기반지원시설이 단지 내 계획이 돼 있습니다. 노인회관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지원시설이 어차피 들어가도록 계획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민원인들 보상차원에서 그분들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민원도 해결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업도 빨리 추진되고. 그렇지 않아요? 만약 곧 담수가 되는데, 진안에 가보니까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그분들도 빨리 와서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그래야 이 사업이 빨리 원활하게 추진이 돼야 하는데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도 전혀 부당한 주장은 아니에요.

민원인 요구사항은 제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3만평 단지 내에서 각종 생활편익시설, 이용시설을 민원인이 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 사업시행을 한 블럭을 떼고 해라, 이 블럭은 사업시행을 하지 말아 달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사업시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민원인들 주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전준기 땅을 일시적으로 싹 빼앗기니까 땅을 옆에 하나도 안주고 보상 일부 받아 가지고는 어디 가서 땅을 구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상가라도 짓고 새끼들하고 먹고살겠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 질문을 박항서 위원 지역구의 해당사항이기 때문에 박항서 위원님이 더 심도 있는 질문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장, 김영기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3안을 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끝에 생각이 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도로변에 26m 블럭을 공제를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고 주민께서는 토지를 빼앗기니까 공제를 해주는 지역에 상가라도 활용할 생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주민 입장에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행정에서 그걸 받아 들이냐 못 받아 들이냐 하는 문제는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다가 안이 생각이 나 서 발언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3만평 안에 들어가는 지주들의 불이익을 당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한 블럭을 들어가는 토지 지주들한테 20호가 됐건 얼마가 됐건 도로변으로 입주권을 주민들한테 맡기고 20호가 됐건 15호가 됐건 도로변에 블럭을 들어가는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안도 있을 것 아니냐 어차피 이주단지에 제공 하니까 도로변 쪽으로 한 블럭을 토지주 들어가는, 불이익을 당하는 그 사람들한테 제공해줌으로써 농업진흥지역 다시 할 필요도 없고 운영의 묘로 살리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치수과장!

지금 현재 일의 단계가 아직 그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릴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는데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뜻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용담댐 수몰민 이주단 지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요가 얼마가 되는가를 사실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분들 수요가 결정된 다음에 그런 여지가 있을 경우에 현재의 토지주들, 봉동이주단지 원토지주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있습니다.

진정인! 아까 내가 말씀드린 내용 이해가 갑니까?

전준기 갑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여기서 행정부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만 잘못을 질타하고 방향을 틀 수는 있지만 결정까지는 못 내립니다. 진정인들이 그건 이해해 주셔야 하고 우리 실무자인 치수과장께서도 위원들이 어느 의중을 가지고 말을 하는가 다 이해합니다. 알아듣고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이것을 처리해 줘야지 도의적인 차원에서 처리해주어야지 단순히 3만평 안에 토지지주들이라고 생각하면 안되고 도민의 숙원사업, 용담댐을 빨리 말썽 없이 이루기 위해서 이주단지조성 주민들도 말썽 없게 만들어 줘야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타당한 이야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점은 치수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근본 취지는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간사위원, 송시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항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 발언권 드리기 전에 의회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을, 일 처리하는데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발생했다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했을 때는 의회에서 시정명령도 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안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 나타나기 전에는 시정명령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었어요. 의회 위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병석 위원 처리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용담댐이주단지조성사업위치에관한진정민원심사 내용은 민원인들과 도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 민원인들도 도와 더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담댐이주단지조성사업위치에관한진정의건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김병석 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민원인과 집행부, 도의회 삼자가 노력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미료안건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준기 회의의 순서는 농민이라 가인가 부인가 무슨 말씀인가 잘못 알아듣겠고 농민으로서 할 이야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용담 댐 수몰지구가 286가구가 다 와버리면 우리 낙평리 사는 주민들은 어떠한 대책이 아무.

그러니까요. 전준기씨! 그러한 사안을 충분히 대화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자는 거예요. 삼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삼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처리해도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병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관과 민원인 우리 위원님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봉동공단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활동이 있습니다. 착오 없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