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유리온실업무현황청취의건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우리 전라북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전라북도 도민일보 조간 1면에 경지정리사업이 현재 70%정도밖에 안되어 영농에 실농위기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보도가 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다른 기자들도 요청이 있고 그래서 현재 공정이 83%입니다. 그래서 전연 문제가 없다는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다른 방송에서는 83%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민일보에서 어떤 의도인지는 몰라도 보도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실 것 같애서 제가 인사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리 온실에 관해서는 김경선 농산지원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농산지원업무에 대해서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농산지원과장의 입장에서 유리온실에 대해서 지금 여러가지 보도매체를 통한다든가 관련기 관에 진정서가 접수가 되게끔 한것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깊이 사과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이와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유리온실 추진상황 보고부터 말씀드리고,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진정건에 대해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유리 온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내 유리온실 보유는 총30개소에 39. 1ha가 있습니다. 화훼가 26. 9, 시설채소가 12. 2ha입니다 이 유리온실은 '92년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92년에서 '95년까지 18개소에 21. 8ha,'96년도 시공은 12개소 17. 3ha입니다. 작년에 17. 3ha중에서 김제 만경에서 한 사업만 완공되고, 나머지 16. 2ha는 모두 금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이 유리온실은 매우 섬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지침을 바꿔 가지고 2년차 사업으로 정식으로 승인이 되어가지고 금년부터는 유리온실에 관한 한 2년간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해에 60%, 다음해에 40% 지어라, 농림부에서 금년부터는 2년간 사업으로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못 짓고 금년에 넘어왔던16. 2ha는 사고이월 된 겁니다. 유리온실 세부현황은 뒷장에 별첨으로 자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리온실은 어떠한 사업명칭하에서 운영이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가지 사업입니다.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과 시설채소유통 지원사업인데 먼저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리온실 뿐만이 아니라 파이프 비닐온실도 할 수 있고, 양액재배, 조직배양, 집하장, 선별처리장 등 여러가지 사업이 종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그 중에 유리온실을 하는 곳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사업신청자격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 사법인, 작목반등 생산자 조직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 패키지 개념으로 1개소당 총사업비 38억 6,200만원인데 유리온실에 국한해서 볼때는 평당단가가 4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 비가림하우스는 1만 8,330원, 첨단 1-2W 유형은 9만 4천원정도 들어가는 데 유리온실은 40만원의 평당단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보조가 50%, 융자 30%, 자부담이 20%이었는데 금년부터는 보조가 10%줄고 10% 준것이 융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융자가 40%로 되었습니다. 유리온실의 융자조건은 5%짜리로 3년거치 17년간 나눠 내는 것입니다. 다음장 넘어가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관기관은 시장. 군수입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의거해서 사업을 농민이 신청을 하면 군청 및 도 농어촌발전심의를 거쳐서 중앙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중앙에서는 사업계획확정 및 예산배정 통보를 받아서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 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표준단위사업 내용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 신청하게 되는데 표준단위사업 이외의 사업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이때는 객관적인 단가와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하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그렇게 무리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은 농가당 1,500평이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유리온실 뿐만이 아니라 집하장, 차량, 파이프비닐온실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등 생산자 조직이고, 개소당 지원단가는 33억 5,500만원입니다. 보조율은 같습니다. 추진체계, 기타 여러가지도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과 동일합니다. 3페이지에 유리온실의 설계, 시공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가. 공사감리는 누가 하는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는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설계전문 업체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어촌진흥공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건설업법에 의거한 온실공사의 면허를 가진 자입니다. 이 온실공사의 면허는 전라북도청 같은 경우는 건설행정과 건설행정계에서 취급하고 있고, 도내에는 약 14개소의 업자가 있습니다.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을 하되,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반드시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시장. 군수는 계약을 승인해줄때 대한 온실산업협회가 발행하는, 그 업체가 얼마나 많은 시공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표시하는 시공능력확인서를 제출받아서 도급한도액, 수주실적등 여러가지 사항을 시장. 군수가 검토하고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는 농어촌진흥공사 설계전문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 현재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작년까지는 농어촌진흥공사직원이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시. 군청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을 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이 가장 문제입니다. 유리온실은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 액수 또한 많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엄청나게 많은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자부담을 적게 부담하면서 공사를 해볼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농가가 업체와 임의로 이면계약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적어지는 총사업비로 공사를 추진하다보니 부실공사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시공업체 자체의 영세성도 문제입니다.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시공중에 부도가 나기도 하고, 자재회사는 그 회사가 못미더워서 자재공급을 꺼리고, 급하기는 하고 그래서 농가나 공무원이 보증을 서서 자재를 순창에서는 납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것인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우선 자부담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18 일까지는 자부담 전액을 예금통장에 예치를 하고 농가와 행정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농가의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통장에다가 예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챙겨야 됩니다. 농민이 일시에 많은 돈을 준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많은 민원이 나오니까 중앙에서는 자부담 처리에 관한 지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9일부터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첫째, 사업을 시작하면서 무조건 자부 담을 50% 다 써라, 보조금 융자금은 쓰지 말고, 자부담을 50% 무조건 쓰고 공사가 50% 진척이 되었을때부터 보조금, 융자, 나머지 자부담 50% 이것도 써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뜻에서 금융기관의 자부담을 일시에 예치하는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이에 자부담 50%가 먼저 확정적으로 집행이 안되면은 객관적으로 시장. 군수가 자부담 50%를 먼저 썼다고 인정이 안될 경우에는 보조융자가 지급이 불가능한, 현재 지침상 그렇습니다. 시공업체의 선정에 있어서는 업체선정 의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공개경쟁입찰제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수의계약인데 앞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할까 중앙에서 모색을 하고 있고, 세부사항을 마련해서 추후에 시달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장,군수는 시공업체를 승인을 해준다고 아까 보고드렸는데, 승인할때 시공능력확인서를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가지고 부실업체를 사전에 차단토록 앞으로는 각별히 촉구하겠습니다. 별첨에 유리온실 각종상황이 있습니다만, 6페이지를 보면은 지금까지 유리온실에 관해서 이렇게 4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92∼'93년, 시설채소, 화훼종합시범단지 육성 '92∼'93년, 지역특화시범단지사업 이것도 '93∼'95년,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유리온실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94년부터는 시설채소 또는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일원화했습니다. 그래서 맨밑에 줄에 현재는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또는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에서만 유리온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유리온실 총괄보유에 대해서 현재 30개소에서 39. 1ha가 있다는 것을 표로 나타냈고, 그 뒷장은 어느 주소까지 누가 받았으며, 얼마를 받았고 세부적으로 기입을 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진정건에 대해서 별권으로 되어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4일부로 진정서가 도내 6개 사업 장 대표 공동명의로 정부합동민원실 고충처리위원회, 박정훈 국회의원, 도청, 경찰청, 검찰청,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님께 발송이 되었습니다. 목적은 제가 판단할때 성실하게 시공하지 않는 주식회사 그린, 주식회사 문화건설, 주식회사 연합산업을 여러 기관에 세밀하게 알려서 우리 도내 농민이 다시는 피해보지 않아야겠다, 온실업계에서 떠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목적인 것으로 규정됩니다. 진정서와 관련된 6개 영농조합법인중에서 3개업체는 원만하게 시행이 되고 있고 3개 업체는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안에 개암화훼영농조합법인, 임실명정원예영농조합법인은 가계약을 먼저 해놓고 그 회사와 정식계약을 안하고 타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문제를 일으킨 회사에서는 가계약후에 내가 자재도 만들고 이런걸 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손해보상청구를 해가지고 돈을 내놓아라,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농민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장수화훼영농조합법인은 1억원을 주식 회사 그린 배강채씨로부터 사전에 빌렸는데 이 회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1억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니까 그 업자는 그때 준 1억원이 계약금이었다, 그때 계약을 해놓고 왜 타회사를 선정했느냐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이 참작되어서 법에서는 농민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대로 이 3개회사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마는 실제로 정식계약을 하고 시장군수가 승인까지 해준 나머지 3개업체가 문제입니다. 첫째, 순창의 푸른농원 영농조합법인, 순창에 2개소, 고창에 1개소 있습니다. 순창에 푸른, 강천영농조합, 고창에 시설원예영농조합법인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순창 푸른농원영농조합법인은 조합법인사무소와 대표는 동계면에 있습니다만 이 조합법인의 실제 사업소는 적성면 운임리, 인근에 붙어 있습니다. 주계약은 문화건설, 공동도급계약은 그린, 제주온실이 있습니다. 보증은 연합산업에서 했습니다. 작년 11월 4일에 제주온실이 면허를 제주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공사중에 작년 11월 29일날 폭설이 전 도적으로 와가지고 이곳에서도 공사도중 에 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90%이상 유리를 올린 상태에서 눈이 와가지고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2억 4천만원정도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공사 감리자가 기성 고 41% 5억 5천만원은 주어도 좋겠습니다하고 판단을 하니까 1월 21일날 지급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법인에서는 공사를 왜 중단하냐 해도 계속 공사를 중단하고 안하기 때문에 부득이 3월 21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 당신네 회사와 공사를 계속 못하겠다 제가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날 순창군에서는 일은 지금 하고 있는 도중에 어떻게든지 다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합의를 종용한 결과 재시공하기로 3월 28일날 합의를 했습니다. 순창강천영농조합법인입니다. 주계약은 그린이고 공동도급계약은 문화건설입니다. 30%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시공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공사를 계속하라 해도 안하니까 2월 13일날 이 업체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창군수도 계약해지가 일리가 있다 하고 승인까지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창시설원예영농조합법인 입니다. 여기도 연합산업이 주계약으로 되어 있고, 공동도급계약 (주)문화건설, 제주온 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연합, 문화, 제주는 협렵업체입니다. 서로 연결이 다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공사를 잘 하다가 연합산업이 작년 11월 28일날 부도가 났습니다, 주계약회사가. 주계약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공동도급 계약을 했던 문화건설이 대신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문화건설도 공사를 조금 하다가'96년 12월말부터 '97년 3월초까지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단도 하고 또 대신해서 공사를 하던 문화건설마져도 사업포기서를 스스로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공사를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는 타 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타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에 관계된 진정회사와 유리온실사업지구 6개소를 적어놓았습니다. 위에 3개업소는 처음에 가계약 대비 1억원을 장수같은 경우는 사전에 빌려쓰고는 우수한 타회사로 농민이 굴하지 않고 선정을 해가지고 현재 무리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안같은데서는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밑에 줄에 3번째, 순창푸른, 강천, 고창시설원예영농조합법인은 현재 문제지구입니다. 이중에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순창 푸른은 재시공합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강천 영농조합법인과 고창시설원예영농조합법인은 타업체를 선정해서 재시공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정건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경선 농산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부안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업자가 영농법인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구두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까?

부안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 . .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안의 계암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가계약을 해놓고 나니까 이 업자는 계약 될 것으로 알고 자재같은 것을 일방적으로 현장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타 업자를 선정하니까 내가 그걸 가계약까지 해놓고 자재까지 다 갖다 놓았으니까 손해배상청구를 했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광주지법에 하니까 광주지법에서는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융자금 2억원에 대해서 부안개암영농법인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은 법을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생각하니 정말로 당하게 생겼으니까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이겼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지만 주식회사 그린의 배강채 씨가 농민이 승소를 하니까 광주법원에 또 항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안개암영농조합법인의 대표도 본위원의 후배인데 아주 성실한 친구예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영농조합 위탁영농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가지고 보조금 문제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말이요, 도 비가 15%, 지방비 15%이면 상당한 돈인데 도에서 뭐했어요, 보면은 도의 역할이라는게 없네요. 여기서 도의 역할은 뭡니까?

사실상 도에서는 자금을 군에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업자선정할때 올라오면 도에서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리고, 중앙에서 확정자금이라든가 사업개소수를 확정받아가지고 시. 군에 하달을 하고, 사실상 여기에서 규제를 해줘야 할 것은 물론 도의 책임을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만 시장. 군수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도의 기능이 뭐냐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압축해서 말씀드린다면 사업지구 타당성 검토를 하고 계획을 변경해달라 할 경우에 계획변경 승인도 해주고, 개소수. . .

타당성검토가 형식적이죠. 시. 군에서 올라오면 도에서 어떤식으로 타당성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방금 형식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형식적이 아니라고 부정은 안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간과하는 것이 말이에요. 국가도급계약인가법률 있죠.

예.

그런데 그게 수의계약 범위가 얼마까지죠?

3천만원인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리 맹점도 맹점이지만 여기 보면 이제야 공개입찰 운운하고 있어요. 국고보조가 10억원이 들어가고요, 5%짜리가 3년거치 17년상환으로 이런 호조건인데도 개인한테 맡겨서 해요. 이 문제는 뻔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검찰에까지 고발하는 이런것 들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유리온실이 사업자 선정이 되어서 할때에 이미 이것은 지금 여기 국장, 과장도 계시는데 공무원들이 더 잘 알아요. 상서같은 경우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왜 이것이 가계약되고 어떻게 되었는지 이희수라는 대표가 있는데 이사들이 이 사람들하고 가계약을 한거예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든지 있어요, 내가 여기서 그건 이야기를 않습니다, 속기록 에 속기가 되니까. 이 대표가 보니까 안되게 생겼어요. 부실시공이 우려된다, 나는 이렇게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다른 업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리에 좋은 시공을 해서 하는데, 나머지 사고 난 데가 거의 그렇습니다.

부안만 유일하게 강행을 했기 때문에 부안만 완성을 한겁니다.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이것들도 우리 행정부측에서는 체크가 되었으리라 나는 믿어요. 그런데 이 대표는 선견지명이 있었든지간에 이렇게 부실공사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해약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자부담까지 해서 이 공사를 했는데, 이사들은 우리가 자부담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면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자부담 해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그거 아끼자. 그러니까 또 이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가계약한 업체가, 그 내용들을 정확히 전달하지는 않겠는데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상서뿐이 아니고 지금 사고난데가 다 그렇습니다.

맥을 같이 합니다.

저는 그래요. 도나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단돈 5천만원만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않고 공개입찰을 하는데 이렇게 10억원씩 보조를 주고, 융자를 해주는 호조건으로 하는데도 왜 그렇게. . .

경쟁입찰을 안하냐 이 말씀이시고만요.

그렇게 않기 때문에 이면계약등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더이상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 지는 않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방비가 부담이 되고, 더군다나 국비도 줍니다. 이런 사고를 유발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구가 충분히 있는데도 도 역할이라는 것은 겨우 시장. 군수가 올리는 것을 중앙에 통보하는 이것뿐이 안된다. 그러면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지방화시대 되어가지고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최소한도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으면 이미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진즉 감사 반을 통해서라도 했어야죠. 너무나 방치했습니다. 이건 사후약방문격으로 도에서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에서는 나름대로 관계된 여러 요로에 진정을 낸 마당에, 또 실지로 우리 도내 농민이 고통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업체도 인격이 있는 법인체이니 만큼 드러내놓고 이렇게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 군수가 승인을 해줘야 하 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승인할때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라, 민원을 야기했던 회사다, 이렇게 촉구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농민들은 우선 크게 가진 것은 없고 뭔가 소득을 올리려고 하다보니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인데, 없으니까 우선 좀 아낄려고, 궁극적으로 농민 자신들이 피해보는 것을 몰라요.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더라고 자부담을 안해도 되다 보니까 피해가 큽니다. 업자들의 농간에 의해서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재가 나쁜 것이 들어갈 것이고, 시공이 엉성할 것이고, 그사람들도 나무랄게 못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축내가면서 시공 안할거겁니까. 부실공사가 돼요. 눈이 좀 오다 보니까 공사중에 유리가 깨져 버렸어요. 그런데 또 이런 회사들을 보니까 2억얼마를 하고 않다가 또 지급보증해서 돈 지급하니까 또 시작한다고 합의를 봤는데 결국은 농민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농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뭔가 선정단계에서부터 엄선하고 정말 이사람들이 일할 능력이 있는가, 우리 고향 대표라고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양심 있는 대표 같으면 좋습니다. 가계약 해놓았다가 자부담을 빼준다고 하니까 이거 그러면 공사가 잘못되는거 아니냐. 원리원칙으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일방 적으로 한것인데 지금 사업이 잘되고 있어요. 이런 대표들이 없는한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계몽해서 해줘야 됩니다.

부안도 그 농민이 단안을 잘 내렸기 때문에 이 망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업자가 패소하고 우리 농민이 이겼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아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지방비에서 지원이 되고 또 농민이자부담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제재할 권한이 없으면 홍보, 확인, 검증, 이런것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사후약방문식으로 뭔가 조치를 해서, 미리 감지는 다 했을 거예요. 이런것들을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좀더 강화시키고 중앙에 건의하셔서 차후에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선 위원 질의하십시요.

오늘 농수산위원회에 와가지고 아마 제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민원과 관계된 사항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때는 많은 민원을 다뤘는데 농수산위에서는 처음 보고를 받는데, 저는 이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현장을 확인하고 이번 회기중에는 안되겠습니다만 다음 회기중에 관계된 공무원이나 농어촌진흥공사라든지 시군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민원을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이 민원을 접하면서 약간 아쉬웠던 점,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번에 바로 보고한대로 시 장. 군수가 승인을 해줄때는 제가 알기로는 유리온실협회가 있더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가 잘 모르니까 협회에 같이 조회를 해서 검증을 받아가지고 승인을 해주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이 문제거든요. 계약은 농민과 업자와 계약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농민과 업자가 계약을 해가지고 시장. 군수에게 신청을 하면은 시장. 군수가 그것을 나름대로 확인을 해가지고 승인해준 이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에 정위원도 지적했지만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이 5천만원 범위 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30억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30억원이 넘는 이런 엄청난 사업을 농민과 업자간에 계약을 한다, 어째 그런 부분에서 평상시에 이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못 느껴봤어요?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느꼈습니다. 1억원만 되어도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30억원이 넘는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제 자신으로서도

그러면 이거 법적인 근거가 보조금예상비관리에관한법률로 적용해서 한 것입니까? 법적인 근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앙에 농림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지침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무슨 지침이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이제사 경쟁입찰을 도입하려고 조만간에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바꿔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번 사건에 가장 문제가 된데가 다 전라남도 업체들인데, 아시죠?

그렇습니다.

전라북도는 업체가 몇개나 있습니까?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업체는 그런 능력들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실제로 뒤에 표에 있다시피 다산이라든가 이런데는 순수한 전북업체입니다.

업체들은 대개 다 전문업체들인데 시장군수가 승인할때는 그 업체가 과연 과거 이런 사업을 한 경력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을 참작해서 할거란 말이에요. 또 온실협회에서도 그것이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얼마나 했다. 그런데 전라북도 업체들이 14군데나 되는데 아까 보고서를 보면 '92년도부터 유리온실사업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업체들은 그 동안에 얼마나 했습니까.

얼마나 했는가 비율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라북도 업체가 많이 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했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순창이라든지, 고창이라든지, 부안이라든지 이런 농민들이 전라북도에서 하는 업체들을 그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전라남도 업체의 사기꾼들한테 안당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분들이 그동안에 사업수주라든가 그런 것이 안되었지 않느냐. 저는 이런 판단도 가져지거든요. 그러면 전라북도 업체들은 언제부터 단독업체로, 좀 크다는 업체들이 몇년이나 됩니까?

'93, 4년정도부터. . .

그러면 불과 3년?

예.

우리 전라북도보조금관리에대한조례를 본다면 이 사업이 거의 다 보조금사업들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지사의 역할이 아주 막중한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뭐 사사건건 지사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금전 사항까지도.

예.

계약은 시장. 군수가 하더라도요.

그렇습니다.

지사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보조금관리조례를 본다고 하면,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 동안에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이런 피해가 나올때까지 그 과정을 책임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역할을 해왔어요?

진정이 발송되기전에 제가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정서를 받고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심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야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거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다, 그런 답변이 지금 나오십니까? 이 사건이 엊그저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달전 일이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진정이 나오니까 이거 확대가 되었지, 아까 보고한대로 그 동안에 많은 기일이 걸렸던 사안이 아닙니까. 그런데 책임감리, 사실상은 시장. 군수가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감독권은 있거든요. 도지사의 권한으로 볼때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 책임자로서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진정서를 보셔서 알겠지만, 전라북도에서 이와 같이 많은 사업들이 총 금액이 얼마나 되죠, 1건에 3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총 금액이 200억원 정도 됩니까? 좋아요, 1개소가 33억 5,500만원이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많은 돈, 6군데에서 이 사업을 했죠.

예.

6군데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는데 적잖이 1개 사업소에 30억원 이상 투입되는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 방치했다는 것, 그리고 사고가 난 후에도 상당한 기간 민원이 발생한, 진정서를 낸 후에야 파악하러 나섰다는 것이 과연 책임자의 입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민원 진정서를 봤지만 이 민원의 짚은 부분은 다음 민원에서 다루고, 우선 업체만 하나 봅시다. 문화건설이라는 업체가 현재 대표이사가 배상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상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문제의 사나이 백한채의 동생입니다. 또 이 문화건설에 백한채라는 사람은 또 그린건설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린을 본다고 하면 그린건설의 대표가 백한채입니다. 그 사람이 문화건설에는 감사로 나와 있습니다. 참 웃기죠. 또 최해이라는 사람이 백한채의 부인입니다. 그린건설의 이사인 최해이라는 사람이 백한채의 부인입니다. 또 그린건설의 안승훈이라는 사람은 그린건설의 감사인데 연합산업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린건설의 이사인 백한덕이란는 사람은 백한채의 동생입니다. 연합산업에 관계되어 있는 안승훈씨가 대표인데 백한채가 또 거기의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3개업체들이 한마디로 사기꾼들의 집단입니다. 그런 부분 파악 안해봤어요. 이 업체들이 더 이상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는 또 다같이 전라남도 업체들입니다 이 업체들이 전북에 상륙해서 한탕주의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을 감리, 감독을 해야할, 감리야 우리 도에서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종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사건의 발단이 악화된 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은 과연 있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업자가 선정되었다 한다하더라도 감리,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수의계약으로 엄청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책임은 시. 군에다 미뤄버리는 것인지.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를 본다면 도지사의 책임이 아주 막중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일이 다 도지사의 책임이다 이말이에요. 이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때까지 방치하고있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건설위에서 부도 많이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마는 이런 건은 여기와서 처음 다루네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몰라라 하고 끝까지 방치해서 농민이 죽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법정투쟁하든지 말든지, 지금까지 나온대로 방치할 겁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3개업체가 현재 문제입니다. 그중에 순창 1개소는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서 재시공을 하도록 일응 합의가 되었습니다. 순창 1개소와 고창 1개소는 업자를 현재 재선정중에 있습니다. 또 재선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를 재선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는 최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도 정신을 차려서 세밀하게 업자를 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일먼저 군에서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방치 안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을 야기시켰던 회사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농민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끔 과장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도 엄연한 인격을 가진 법인체입니다.

사기집단이지, 무슨 인격을 가진 법인 체예요. 이 사람들이 자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기집단인데. 한사람이 감사도 되었다, 이사도 되었다, 대표도 되었다, 지금까지 해온것이 다 사기집단의 행위를 하고 나왔는데.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과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농민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주무과장도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만 심지어는 협박을 하고, 소송을 하고, 패소해도 항소를 하고 여러가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농민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런결과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농민에게만 행정당국에서는 책임 을, 그 사람들에게 맡긴 관계로 이런 문제가 더 악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농민들 너희들 괴로움을 주면 준만치, 당하면 당하는 만치 적당히 우리가 요구하는 한 1억원 주면 먹고 떨어지고 말이지, 이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농민을 너무나도 무시하고 농민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보고할때 돈 1억원 빌려준것도 선도금이다, 일부 장부 가져다 놓고. 뭐 어쨌다 말이요. 공개입찰로써 정식과정을 거쳤으면 감히 그렇게 되겠어요. 농민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자세한 것은 앞으로 민원을 다룰때 그때 다루기로 하고, 앞으로 수습시 실무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웅 위원님, 우리 유재천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를 하시도록 양해를 해주십시요. 유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거 말입니다. 혹시 한보사건처럼 위에서부터 꼬리표를 달고 내려온 거 아니예요. 누구 해줘라.

그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물론 대답을 해야겠죠.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업체가 잘 하니까 그렇게 좀 도와줘라 이렇게.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도 많은 업체가 있는데 전라남도 업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때는 누가 알선할 사람도 있고 이럴텐데 알선한 사람은 누군지 알아봤어요. 전라남도에서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와서 나 주쇼 하지는 않을텐데 말이죠. 누군가가 알선하고 그 업체가 하기까지는 기왕이면 거기에 주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업체를 제쳐놓고 전라남도업체를 끌어다가 사업을 했다 이겁니다.

유위원님!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알고 와서 농민과 계약을 하기 때문에. . .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면 안돼죠. 왜냐하면 우리 전라북도 업체에서도 이런 것을 잘 모르는데 전라남도에서 여기까지 올때는 전라남도 사람이 중앙에서 이런 것을 취급하고 있는 사람이, 쉽게 이야기해서 전라북도에 그런 사업이 갔으니까 가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 걸 달라 해봐라 했든지, 아니면 위에서 전화라도 와서 우리 조카니까 주라든지, 아니면 동생이니까 주라든지 했기 때문에 전라북도 업체를 제쳐놓고 이 사람을 주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된거 아닌가요?

유위원님! 그것은 우선 업자와 농민간에 이야기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누구를 좀 편리를 봐줘라 이렇게 해서는 좀 대입시키기가 어색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죠. 지금 일선행정에서 말입니다. 1억원짜리 사업만 하려고 해도 업자가 누구냐, 뭐 캐고 이리 캐고 저리 캐고 따지고, 계획서 가져와라, 시방서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해가지고 세밀히 검토해서 하는데 자그만치 30억원을 주는데 농민하고 계약을 간단히 끝낸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동안에 검토도 해봤을 것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실업체고, 더더군다나 전라남도에서 하는 업체인데 여기에 줄테는 뭔가 이게 흑막이 있다 이겁니다. 안 그래요? 우리 전라북도에도 업체가 많은데, 없다면 모르지만, 많은데 유독 전라남도 업체를 끌어다가 여기에다 사업을 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위에서 압력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 자금을. . .

만약에 그렇게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상부지시를 받아서 묶어주었으면 공무원을 많이 질타했을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간접적으로 하지, 터놓고 해요? 은근히 그 업체가 잘하니까 한번 만나 봐 어쩌고 해가지고 선을 이어주어서 하는 것이지, 꼭 그게 아니면 사업을 안주니까 하라는 소리는 안하는 것이죠. 그렇게 간접적으로 하게끔 유도해가지 고 했기 때문에 계약하는 조건도 부드럽고 이렇게 된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계약을 하는데 공무원이 보증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한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30억원 공사인데. 안그래요.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부분은요,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그런 어떤 관여가 있었다 했을 때에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관여한 공무원을, 아까 과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지요. 그리고 처음에 사업자선정을 할때 농민의 자기사업입니다. 자기사업이고 자기의 엄청난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고 하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하는데 누구의 알선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시공이 잘못되거나 할때에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농민 스스로도 누구의 알선이나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복잡하게 야기가 되었을때에 3개업체와 우리 농수산 계통의 누구와 가까운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거나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어요?

3개업체와 누구하고 가깝냐. 그런 부분을 예상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민이 스스로 그 업자들하고 대화에 의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내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참. . .

문제는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억원정도의 공사만 할려고 해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뭐 붙여라, 뭐 떼어와라, 뭐 내라, 계약자가 누구냐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데 하물며 2, 3억원도 아니고 30억원이 되는데 그렇게 소홀히 했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공공시설 같으면 발주를 시군에서 하든지, 행정관청에서 하겠죠. 그런데 소유권이 개인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농림부에서도 이걸 행정기관에서 발주를 하도록 하지를 못하고 기본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공공시설이거나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발주를 해서 공개입찰을 하죠. 그런데 이 시설이 영농조합 법인시설, 개인들의 시설이고 개인들이 운영해야 하고 개인들이 거기다 화훼생산을 한다든지 하고 관리를 그분들이 하고 소유권이 영농조합법인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채택을 못한 겁니다. 개인재산 부분인데 그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공개입찰을 한다는 것이 좀 그렇고 앞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조합법인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꿔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겠고,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또 자부담 부분이 워낙 크니까 자부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줄여줄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일이 왔는데, 앞으로는 사업자로 어느 조합법인이든지 이러한 하우스시설을 하는 결정이 되면은, 지금 다른 부분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식을 주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잘 하도록 하는 교육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런데 다음부터는 교육이랄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또 이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대상자로 지정이 되는 조합, 이런 분들을 전부 도에서 회의소집을 해서 이러한 경험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 해야 된다 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업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민원 부분을 공문으로 전 시. 군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런 민원이 있었다면서 이 사람들을 주의해야 한다 이런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야기된 것을 안지가 언제부터죠?

저는 민원이 제출된 후에야 알았습니다 과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과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10월 17일자로 과장으로 왔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장수에서 1억원을 빌려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다시 돌려줄려고 하니까 그때 빌려준 것이 계약금이다, 계약금을 돌려준다면 대개 2배를 돌려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농민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농민이 이겼습니다. 그 사실만 제가 알았습니다. 그 나머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정서를 받고 알았습니다. 과장으로서 제가 소상히 알고 대처를 했어서 되는데 제가 업무를 등한히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혹시 이것이 전 과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문책성 인사로 인해서 자리를 바꾼 것은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이로 인해 농민이 그 동안에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예.

사업은 사업대로 늦어지고, 그 동안에 발생한 이자도 있고, 물론 재판에서는 승소를 했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피해보상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가요? 울며 겨자먹기로 다 물어야 되는지.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 .

이 사업시행자는 바로 농민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안 같이 단호하게 자기부담 부분 얼마를 업체가 부담한다고 해서 그 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부안처럼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부분이, 원래 원천적인 것은 농민들이 완벽하게 했어야 합니다.

알겠는데요, 지금 별스럽게 변명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시에서 계획을 했든, 도에서 계획을 했든, 누가 알선을 했든간에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 .

누가 개입을 했다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야지요.

대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무 연고도 없는. . .

개입이 되었다면 농민이 그렇게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농민이 그 공무원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죠.

농촌에서 하다 못해 축사하나만 지을려 해도 알게 모르게 자연히 그런 식으로 해서 업자가 파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30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 . .

관여한 사람이 있다면은 사법당국에 고발해서라도 조치를 해야죠.

유위원님! 공무원이 관련된 부분은 국장과 과장께서 절대 그런 일이 없으시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은 거론치 않도록 좀 해주시죠.

그 문제는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고, 그러면 간단히 하나 물어봅시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 계획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개소가 문제인데 1개소는 재시공 합의를 했으니까 사태를 추후 관망하겠습니다. 그리고 2개소는 우수한 타업체를 재선정중에 있습니다. 재선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업무가 재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하는 업자는 우리 전라북도 업체인가요, 전남업체인가요?

가능한한 전라북도 업체가 선정되도록.

전라북도 업체야 부실업체인가 아닌가 알 수도 있고, 기술이 불족하다면 별개문제인데.

가능한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전라남도 업체까지 끌어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빨리 농민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또 더 큰 피해가 없게끔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본래 농민과 업자간에 계약을 체결할때어느 회사가 제일 이득을 많이 주냐 이것만 농민들이 찾고 다닙니다. 그런데 도나 시에서 직접 계약에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본인의 사업이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야돼요. 그런데 지금 유리온실을 한 사람들은 자기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25%죠?

20%입니다.

그런데 자기부담을 하지 않고 업자가 융자와 보조만 갖고 하겠다 하는 사람한테 주어요. 그래서 계약을 해요. 그러면 이 계약은 시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봤을때 이루어지니까 모른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부담을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사업을 하면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부담도 업자가 은행에다 예치해 주고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업자들은 여러방법으로 보나 그렇게 하면 손해를 볼성 싶으니까 할려고 하지않고,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 자재에서 정식자재를 갖다가 쓰는데가 없다 이겁니다 그 자재를 말하자면 중고나 이런 것들을 갖다놓고 쓰면서 그것을 보전해주어 가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원인적으로 봐서 사고가 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독은 행정적으로 잘되냐, 안되냐 수 시감찰을 해가지고 할 경우이지, 이것은 시에서, 시에서도 농촌지도소에서 직접 관여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하고 농촌지도소에서 감독하고, 유리온실은 더군다나 지도감독이 농촌지도소예요. 그런데 계약이 불성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는 사고가 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좀더 이 계약자와 업자간에 이루어진 것은 외부에서 자기부담을 안하기로 하고 했는가, 안했는가는 절대 모릅니다. 알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상당히 많은 온실을 했는데 무난히 끝났어요. 그런데 가보면 자재가 중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부담을 안하고 하니까 하기는 했는데 중고다 이거예요. 중고물품을 갖다놓고 시설을 해요. 그래서 끝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업자가 부담해가지고 나간다면은 이건 사고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 난 뒤에사 도에서도 알고 시에서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계약이나 업자들이 하는 것과 농민들이 하는 것과의 관계를 세심히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패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이것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진정은 와서 알게 되었지만 도에서 어떤 감독과 제재가 필요한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사고의 원인은 거기서부터 발생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3개회사중에 순창푸른농원영농조합법인요. 여기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문제해결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 .

될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일단 합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진정서 내용을 읽어보면은 장수에 정수영 대표이사가 진정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은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사업적으로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지 않고 여러가지 문제성이 많다라고 지적이 되어있단 말이죠. 그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시공을 하기로 합의를 한다고 하면 과연 그런 회사가 원만하게 시공을 완료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된단 말이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군데는 다른 업자를 선정하니까 문제가 없게 되는데 이 문제를 순창군쪽하고 영농조합측하고 다시 한번 숙의를 할 수 있도록 상의를 해보는 것이. . .

위원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합의는 되어습니다만 4월 15일까지 업자가 어떻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라,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달라, 4월 15일까지 그것이 농민한테 안들어오면 당신네들하고 일을 못하겠다, 해지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4월 15일까지는 좀 기다려봐야겠네요.

기다려봐야 할 상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옳습니다.

제 말씀은 마치고 정구모 위원께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쩔련지 몰라도 신문지상에도 마찬가지로 도민의 정서가 유리온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홍보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안 상서 유리온실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어요. 유리온실시설을 잘 하다 보니까 꽃의 품질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아마 다른데보다도 유통시장에 가면 돈을 조금 더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도 할겸 그런 사람들한테는 경영자금이라든가 이런게 확대지원 될 수 있도록 관계 시. 군에 격려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 과장이 한번 챙겨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관계법을 보면은 업자와 농민과의 이런 사업이 있을 때에 담합의 여지, 이런게 있을때는 몇년 징역에 벌금 얼마 이런 식으로 관계법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관계법 알죠?

예.

그랬을때는 이렇게 한다는 것도 우리 도에서는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업자가 돈을 주고 자부담을 어떻게 보면 나눠쓰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자부담 부분을 안받는 게 아니고 그걸 다른 사람하고 나눠쓰는거란 말이에요. 너희들 줄테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보는 쪽은 잃고 담합하는 쪽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계약을 해달라 이러니까 이런 어떤 벌칙규정을 말이에요. 깊이 좀 홍보를 하시고, 현장에 가셔서 현장시공에 대한 확인뿐 아니라 선정단계 이런데에 이어서 아까 우리 동료 강한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엄선을 해서 정말 자부담 능력이 있고 진짜 뭔가 유리온실을 경영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서 자꾸 홍보시킴으로서 주위에 이걸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가 되어야죠. 어떤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하기 이전에 그 제도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다른데 이건 어떻게 보면 농민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백현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농정국에서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양돈단지랄지 화훼유리온실이랄지 이런 모든 사업들이 공무원들이 너무나 복지부동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생긴 거 아니냐. 사전에 방지를 못하고 말이요, 이런 결론이 서요. 우리 양돈단지도 말이요, 시. 군에서 지도를 잘 했으면 김제같은 어려운 문제도 안나왔을 것이고, 이 유리온실도 그래요. 30억원이나 들여가면서 이 사업평가도 사실 말이요,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좋은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30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돈만 주면 우리는 돈 내주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나중에 책임이 하나도 없다,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텐 데,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방관시하는 그런 농정이 되어가지고 과연 우리 전라북도가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염려 좀 해주십시요. 이게 지금 말이요, 도대체 이것도 앞으로 이 사업이 얼마나 지속할 것이며 좋아질 것인가 하는데도 의문이 많이 갈겁니다

저도 견해를 같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또 앞으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사업을 할때는 심사숙고 해가지고 우리 도민의 혈세도 혈세지만 농민들이 앞으로 이런데에 실패를 않게끔 하는것이 행정을 믿게끔 하고 농정을 믿게끔 하는 그런 모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지. 이게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우리는 돈만 주면 되는 것이고, 농민들이 계약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계약하는 데에 관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까지 너무나 잘못 생각하는거 아니냐 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거 아니냐. 이게 상당히 작년부터 이런 문제가 많이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게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진즉에 알았을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너무나 방관시하고 너무나 복지부동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생긴 걸로 아시고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 직원들이랄지 농정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뭔가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잘 되자고 하는 말씀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농림수산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관께서는 저희들 이상으로 고민하고 계실 걸로 압니다. 어떤 제도든지 장단점은 가지고 있으나 그런 어떤 단점이 많은 그런 제도는 보완조치를 하기 위해서 관계관께서 농림수산부나 이런데로 개선요구를 늘 해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첨단유리온실사업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4월 3일은 첨단유리온실 추진상 황을 점검키 위해서 순창군 강천영농조합법인과 푸른농원영농조합법인 그리고 고창군 고창시설원예영농조합을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림수산국의 관계관께서는 관련된 자료를 지참하시고 내일 오전 9시 40분까지 농림수산위원회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농림수산국장께서는 효율적인 현지확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내일 한분도 빠짐없이 현지로 확인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9시 50 분까지 시간을 꼭 지켜서 도착하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농림수산위원회 제2 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