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효 의원 발언

김학효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의회 집회요구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보면 자치단체장의 의회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집회를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성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넘을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회요구의 건이 안동 시민의 절대적인 관심과 의회가 다루어야 될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므로 통합에 관한 어떤 전 과정을 착실히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수 시민의 이견이 상충되어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 대시민 공감대 형성이 아직은 좀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임시회 일정이 너무 촉박하나 지방자치법상 집회요구가 있은 이후에는 15일 이내에 집회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이 법이 어떤 부분 상당히 강제적이고 절대적인 규정이나 시민의 알 권리, 시민 공감대형성이 우선이라고 판단될 때는 의회에서 집회 회기를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잡을 수도 있는 것인지 이런 법리적인 유권해석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공식회의에 사견입니다마는 충분히 여기에 대한 검토가 없이 본 회의장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모법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참석하기 이전에는 좀더 베이스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사일정을 늘려 잡아서 상당한 의견수렴이 있은 연후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명문화된 법조항은 절대적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별도로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기 집회요구 된 일정 이후에 일정이라는 것은 조금 곤란한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요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