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관악구자원회수시설설치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청원인의 공동대표들로부터 의견진술을 듣고 오후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섭 위원입니다. 청원인대표 권영출 선생의 소상하고 자세한 진술을 들었습니다. 참 감사를 느끼고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으로서는 금번 본청원의 경우는 소각장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없었다는 것이 느껴지고 또한 정보공개 홍보활동이 미흡해서 주된 원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당성 조사보고서 내용 자체를 모두 불신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의 심각성이라 이렇게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원인등이 주장한 조사보고서 내용중 29개 항목에 대하여 공정하고 개관적인 입장에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청원특별위원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사위원 전원은 최선을 다해서 모두 들춰가지고 주민이 바라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과 우리 집행부 모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협력이 있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오늘 첫 청원인의 진술을 듣고 오후에 이어서 남은 일정 관계공무원등 관계인들의 진술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우선 공동대표께 좀 염려가 돼서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청원인들은 최선을 다해 공정한 이 심사를 해주리라 믿습니다마는 다만 우리 청원인들이 바라는 조사를 할 것은 물론이겠지만 결과적으로 청원인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하나의 염려가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청원인들의 뜻을 보답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 29개 항목이 상당히 참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이렇게 소상히 참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신데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이 자료가 29개 항목이 정확하고 또 이 사실이 틀림이 없는지 여기에 대한 궁금해서 한 말씀 드리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정말 주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서 정말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듣고 정말 많은 연구검토를 하셨고 우리 60만 주민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그 지적한 부분에서 기초단계부터 주민들과 협의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았다. 만약에 기초단계부터 협의하고 의논해서 꼭 이 소각시설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타당성 조사가 신림10동으로 조사가 정말 잘 합리적이고 국한적으로 돼서 신림10동으로 이렇게 유치하도록 된다라면 그쪽 주민들이 건립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시한 우리의 견해 처음에 보면은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2003년이면 최첨단 시설이 개발되어 공해없는 소각장이 건설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이러셨거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 분 공동대표는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공동대표의 의견진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방청객여러분 이런 자리에 참석하게 되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실질적이고 효율있는 토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극동건설주식회사에서 조사하여 제출한 관악구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 및 유호원 기술이사님의 의견진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회수시설 타당성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병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섭 위원입니다. 극동건설 유호원 이사님 청원심사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많은 질의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짧게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탬이 없이 그대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이런 시설을 기업이나 현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는 어려운 문제인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금번 우리 구의 본 청원 내용은 타 지역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개가 보상금을 둘러싸고 분쟁이나 반발이 있기 마련인데 금번의 경우는 전문 용역업체의 입지타당성조사 내용 자체를 불신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극동건설이라면 그래도 국내에서는 유수의 권위있는 기술 용역회사로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홍보가 미흡해서 그랬는지 주민의 인식부족인지 용역을 맡고 있는 회사로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얘기는 다 할 수 없지만 대략적인 부분이라도 좋습니다. 불신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정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시다시피 건설을 주업으로하고 엔지니어링 사업부를 출범을 시켜가지고 활발하게 환경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지타당성이란 용어 자체가 나온지가 약 3년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저희 회사가 국내 최초의 입지타당성이라고 불리우는 수도권 특정폐기물 입지타당성조사 그리고 근자에는 송파구 입지타당성조사를 성공리에 마쳤고 그리고 관악구를 얼마전에 했습니다. 입지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어진 부지를 어디가 나은가라는 것은 마치 자기 자식들이 남의 자식보다 낫냐 못하냐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상대적으로 정확히 불량한 이유를 대지를 않고 어떤 감정적으로 대립이 되고 흠집내기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한 마디로 요약을 드리면 본 보고서는 오자 탈자 이런 것은 사실 정오표로 다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큰 줄기는 대과없이 틀림없이 작성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신하고 있는 것은 2개 후보지의 최초에 풍문으로 우리 지역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점수를 내보니까 그 쪽이 낮기 때문에 갑자기 느닷없이 1후보지로 돼 있기 때문에 불신이 되지 않은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의드립니다. 청원인들이 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에 대해서는 특히 문제를 제기한 29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29개 항목중 두 번째 즉, 보고서 257쪽을 봐주시면 나올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기확산 부분에 대한 분석 자료에 의하면 남현동보다 신림10동이 대기확산이 다소 유리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어제 현장에 나가서 지형을 둘러보고 주민과 대화를 해보니까 신림10동 후보지의 경우 지형이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대기확산이 원활치 못하고 인근 지역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또 나중에 이 부분은 이동수 교수가 주장을 해서 당초 내용을 수정을 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직접 조사자로서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대기확산이라는 것은 소각장 입지에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대기확산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은 소위 모델이라고 불리우는 컴퓨터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컴퓨터시뮬레이션은 국내에서 개발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개발한 시뮬레이션자료를 씁니다. 이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TCM, TEM 기타등등 여러 가지 모델을 쓰는데 모델을 어떤 것을 쓸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수치가 틀릴뿐이지 경향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동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더 자세한 것을 알기 위해서 더 하라고 지적을 하신바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모델을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둘째는 그 지형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남현동이 조금더 불리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옆에 직방에 절벽이 있습니다. 120m절벽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람이 사방향에서 불다가 절벽쪽에서 바람이 불면 동공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전혀 확산이 되지 않는 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온이 역전돼 가지고 안개같은 것이 자욱이 차 있을 적에는 양쪽 다 똑같습니다. 바람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람이 불적에 본다면 남현동은 절벽방향에서 불 경우에 동공 현상 때문에 대기가 뱅뱅돌고 확산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down side ward draft라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남현동이 상대적으로 좀더 큰 것으로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그건 대기 전문가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예,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각장과 같은 지역주민들의 민감한 사항이고 조사된 내용면에서나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정확한 자료에 의한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청원내용을 보면 조사보고서 78쪽 간선도로 교통량 조사한 내용이 '91년도 기록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미한 사항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료의 정확성이 중요한데 왜 이러한 자료를 사용했는지 또, 사용해도 조사내용에는 크게 관계없는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요.

지금 본 과업은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한 아주 최초의 단계에 과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환경영향평가같은 것은 1년을 두고 조사하는 사항이 되고요. 저희는 한 3개월 정도의 상대적인 우위성을 조사하다 보니까 결국은 각종 자료를 많이 조사했습니다. 구할 수 있는 자료중에 최신의 것을 사용한 것으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간선도로의 교통량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의 자료를 썼다고 봐주시면 돼겠고요.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림동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신림동과 남현동이 어디가 조금이라도 좋고 조금이라도 불량한가라는 미세한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가 나오리라 믿고 우선 보충질의는 다시 이후에 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이만 마치고 다음 기회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의장 내에서 질서유지를 위해서 뒤에 방청하시는 분들이나 계신분들은 핸드폰 같은 것을 꺼주시고요. 여러 소리가 날 수 있는 것들을 원래 갖고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답변하시는 유이사님께서도 극동건설의 대표의 자격으로 오신 것이니까 답변하실 적에 정확한 남의 얘기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대표로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 위원님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 정확한 답변, 정확하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에서 제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기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청원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를 네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후보지의 교통량을 실제로 조사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극동건설 귀사가 조사한 후보지의 교통량 조사를 보면 자료의 인용을 관악구 도시 기본계획서를 인용했는데 이는 1991년도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것은 실제 조사하지도 않고 6년전 자료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실제적으로 소각장이 완료된 시점은 2000년이 넘어 가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타당한 것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신림 10동과 남현동으로 교통조건 실사를 하셨다면 날짜와 시간은 언제인지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요.

저희가 단기간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충실도를 기하기 위해서 '96년 7월 3일, 7월 5일 이틀간에 걸쳐서 교통량서비스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는 신림 10동은 0.4 남현동은 1.53으로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1이라는 것은 포화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허기회 위원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유이사님 답변은 실제 조사를 했느냐 그것에 관련된 답변만 하셨거든요.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답변을 마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각장이 완료된 시점은 2000년이 넘어서 소각장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교통량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과 10동과 남현동으로 교통조건 실사를 한 것은 아까 3일인가 5일 말씀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답변만 해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교통량 예측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통량 조사는 현재는 2000년까지 예측을 할 수 없고요. 환경영향평가의 교통분야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대비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 이틀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사에 신림10동이 배출가스확산이 남현동에 비해 조금전에 우리 정병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하면서 이유를 대기오염확산 모델인 벨리모델을 사용했는데 이 모델도 실측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실제 이동수 교수님도 증언한 바와 같이 한계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 벨리 모형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85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85년도 이후에 들어온 그 모델이 있을 건데,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실험을 확실히 하시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다면 지금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셨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어느 주민 한 분이 실제적으로 산에 올라가셔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게 그 위에서 봤을 경우에는 산장아파트 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사실. 그럼 그건 거기에서 제가 보기에도 나무가 그쪽으로 대부분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의 한계점이 확실하지 않다면 또 한 가지 정도는 더 해볼 수 있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신림동이 대기확산이 남현동보다는 유리하다고는 말씀드렸고요, 벨리모델이라는 것은 계곡모델입니다. 벨리가 계곡이니까요. 계곡에 적당한 모델로서 지금 실제와는 정황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모델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상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소각로가 들어온 후에는 실측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소각로가 없기 때문에 가상할 수밖에 없어서 현재로서는 벨리말고 나중에 들어온 것도 TEM, TCM 그런 게 있지만 산 지역에서는 벨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벨리를 쓴 것으로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한 번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청원인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의견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군포시 소각장의 경우에 말이죠, 이런 유사한, 극동에서 했던 유사한 모델을 쓴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립환경연구원으로 초빙해 오신 이인형 박사가 대기쪽 전공인데요, 그 모델을 그런 구릉지 말하자면 복잡한 지형에서는 상당히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3차원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또, 외국에서도 그런 추세다, 말하자면 벨리, 그 모델을 상당히 한계점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국립환경연구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벨리모형같은 경우는 복잡한 지형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은 경우는 3차원 모델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 실제로 그 사용 사례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굳이 문제가 있는 모델을 쓸 것이 아니라 좋다고 하는 또 적용이 가능하고 실제로 정확하다고 하는 3차원 모델을 적용하지 않고 문제가 있고 이동수 교수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이 모델을 굳이 적용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군포 환경영향평가는 뭐 저희가 상당히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델에 있어서는 학자간에 이견이 굉장히 많은 분야가 이 모델입니다. 이 학자는 이 모델이 좋다고 그러고 저 학자는 저 모델이 좋다고 그러고, 그러나 3차원이 좋은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3차원이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모든 시뮬레이션은 입력자료가 필요합니다. 입력자료는 뭔가 하면은 소각장을 이렇게 딱 위치에 세워놓으면 그 굴뚝 위치에서의 기상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림동의 기상상태를 모르고 기상대의 것을 쓰기 때문에, 그 지역의 기상상태가 아닌 상태로 쓰기 때문에 3차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4계절동안의 기상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등고선따라 3차원으로 넣기 때문에 결국은 입력자료가 없기 때문에 못 넣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굉장히 길게 잡습니다. 평가하는데 뭐 2년, 이런 식으로 환경영향평가하는데 2년 이런식으로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충분히 3차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최근에는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1년동안 그 지역에 기상탑 세우고, 풍선 띄워가지고 기상대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기상을 측정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2개월 내지 3개월만에 입지 두 개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관에서 발주해서 두 개가 제시된 거에 무게를 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요소를 어떤 게 좋으냐라는 것을 3개월내에 끝마쳐야 하기 때문에 좋은 건 알지만 시간적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다고 그렇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이사님 의견을 제가 이해한 바를 말씀드리면 말하자면 실제로는 3개월이라고 하지만 대기모델 조사할 적에는 실제로 3개월까지 조사를 하지않아서가 아닐까, 개인용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뽑아낸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용역조사 기간은 50일이다, 세달이다 하지만 실제로 대기보고서를 쓰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불과 얼마가 걸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내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는 없었고, 다만 상대적으로 보다보니까 그 지역이 약간 낫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보고서 내용중 불필요한 부분을 많이 나열하고 정작 필요한 부분은 조그맣게 기록한 문제점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사가 작성한 타당성 조사도중 소각방식을 설명한 부분을 보면 무려 100쪽이 넘습니다. 반면 주민이 정작 관심있는 사항인 교통량이나 환경오염문제 등을 서술한 것을 보면 세부적인 내용은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두 번째 어차피 소각방식이나 용량등은 부지가 선정되고 난 이후에 설계할 때 자세히 해도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세 번째 실제 조사서 작성을 위해서 90일동안 하셨는데, 몇 명이 현지 조사를 몇 번 했는지 밝혀주십시오.

지금 관악구의 입장은 소각장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치 공사를 함에 있어서 최초의 용역을 하기 때문에 소각로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송파구를 할 적에 소각장 부분을 거의 빼고 하니까 이왕 내는 거 앞으로 이거와 연계 되는 것이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가 되니까 지금 소각에 대한 기술현황 외국의 현황, 그런 것까지도 다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은 일단 소각로를 처음 접한 거니까 소각로라는 게 뭔지 알아야만 뭐 그 다음에 입지평가를 하든 뭘 하든 할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강조를 해서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송파구를 했기 때문에 소각부분의 설명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각설계라는 것이 부지가 정해진 다음에 설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개략적으로 소각로가 그 지역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위치가 될 것인지를 한 번 재보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 기술자들이 소각로를 올려놓아 봤습니다. 설계한 건 아니고 한번 올려놔 본 것으로 불과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해 주시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현장조사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보링도 하고 환경률 측정도 하고 그 지역의 주민수 세대수 세기 위해서도 가고 간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많이 나가고, 이건 상당히 외비용이 아주 작은 프로젝트지만 워낙 단기간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나가 봤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서중 자료를 인용, 관악구는 소각이 전혀 없이 매립이나 재활용하는 것으로 타당성 조사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악구는 실제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김포에 매립하지만, 각급 학교나 또는 4동에 있는 재활용부지, 또 관악산 입구 등에 소형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타당성조사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우리 관악구에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것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관악구청 '96년도 자료에서 보면 수도권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연대회의 자료 31쪽 소형소각로설치법 운영 현황에 '96년 11월 현재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관악구는 10여 개가 있고, 또한 '96년도에 9월중에는 52,340Kg을 소각했다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언급함이 없고 매립 재활용만 하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사에서 조사를 소홀히 했다는 근거가 아닙니까?

사실 이 폐기물에 대한 것은 통계조사로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일일이 개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폐기물 통계는 환경부와 서울시와 구와 김포가 전부 상이하게 틀립니다. 틀릴 적에 가장 공식적으로 공식문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구의 통계연보가 공식문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공식문서인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통계조사를 했고요, 만약에 다른 통계를 쓴다 하더라도 다른 거에서 상의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쓰레기를 5%를 처리하는지 1%를 처리하는지는 사실은 입지의 상대비교에 큰 변수는 못 되기 때문에 조금 그냥 가장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를 인용을 했습니다. 대가는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네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맡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전문분야가 안되다보니까 사실 이게 한 번에 질의를 다 못하세요. 좀 이해하시고요, 또 실제로 답변하시는 분도 또다시 보충질의가 갈 적에 전에 답변하셨던 것, 기억하셔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실 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 이사님께서 극동건설은 특정폐기물 소각장 하나, 그 다음에 송파구것 하나 관악구가 세 번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전부 다입니까?

그 이외에도 저희가 소각장을 한 7개정도, 매립장을 25개정도, 아마 국내에서는 가장 많을 겁니다.

아, 그래요? 아까 세 개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입지타당성만.

입지타당성만.

예, 그런데 입지타당성이 우리나라에 나온지가 얼마 안 되가지고 그게 제일 많이 한 실적일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일반폐기물 소각 관련한 입지타당성 조사는 송파구가 첫 번째, 관악구가 두 번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 데가 송파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입지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적에요, 실은 타당성 조사가 내용상 읽어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실제로는 이것은 조사만 조금 성의를 보이면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은 조사의 성실성이 엿보이지 않는다 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위가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찬 위원님.

박종찬 위원입니다. 청원 내용중에 이의를 제기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260쪽에 보면 지하수 오염피해가능성, 지하수 사용여부 해가지고 신림10동의 경우에 보면은 관악산 삼성산 두 주봉이 있고,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시 후보지가 하단부에 있어 이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음용시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262쪽에 보면 진입도로 개설여부와 신설 확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셨어요, 보고서에 보면은. 진입차량이 50대로서 현재의 도로 상황으로 추가신설이 필요하며 사업부지 진입 도로 형태상 오르막길의 도로굴절, 인근 주요 위치로 차폐 및 소음 등을 고려한다면 지하터널을 계획하여 진입이 필요하며 진입통제 신호등 설치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건가 어떻게 하면 좋다는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263쪽이 되겠습니다. 청원 내용중에 소요공증 및 개략 공사비에서 무슨 근거로 신림10동은 사업비가 "중"이고 남현동은 왜 "대"인지, 더 많은지 어떤 근거에서 이런 것이 조사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26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조건 및 운송시간 부분에서 신림10동은 양호하고 남현동은 도로부하가 많다고 서술했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이런 것이 나오셨는지요? 이상입니다.

우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0쪽에 신림동은 지하수 오염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고 하면은 그 지하수 이수현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하수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식수로 쓰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나쁜 것이고 그리고 지하수를 농업용수나 기타로 쓰고 있으면 중쯤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혀 지하수를 활용하지 않으면 좀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림동쪽에는 약수터가 수개소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가 후보지로 받아서 검토한 지역의 상단부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은 항상 밑으로 되기 때문에 하류의 이수는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봤습니다. 남현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262쪽 진입도로 문제인데요. 사실은 신림동이 오르막, 굴절, 오르막에서도 도로가 경사졌습니다. 경사가 도로쪽으로 진게 아니라 옆으로 진 상태로 굴절되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IC를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야지 원할한 동선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좋지 않다고 본 사항이거든요. 상세하게는 어떻게 동선을 할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설계에서 기본계획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세한 것은 할 수 없었고요, 굴곡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되고 IC와 터널 통제 등이 필요해서 좋지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은 신림동은 사업비가 중간이고, 남현동은 많다고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이런 거 비교할 적에는 이렇게 됩니다. 부지가 넓어가지고 설비가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비싸지고요, 부지가 좁아서 조금 들어가면 금액이 작아집니다.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되거든요. 단위톤당단위설비당 얼마가 들어갔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현동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암이기 때문에 지하소각장이 지하구조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파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사비는 단위소각장당은 남현동이 훨씬 비싸게 먹힙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지의 가치를 비교하기 위한 사업단위당 비용으로 저희가 표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264쪽에 교통량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7월달에 이틀동안 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VC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비스 수준이거든요. 그것이 0.4로 조사가 됐고 하나는 1.53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현동이 1.53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1일 경우에는 완전히 포화상태입니다. 도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게 100대라면 100대가 다 다니는 것이고 1이 넘어버리면 그 이상이 다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1.53이라면 원래 100대가 다니면 포화인데 153대가 다니는 것이 남현동의 조건이고, 그리고 502번 도로 그러니까 신림동은 100대가 다니면 포화상태인데 40대 정도가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답변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가 말이지요, 지하수가 제가 알기로는 지하 100ｍ, 150ｍ에서 수맥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하수도 산세에 따라서 윗쪽에 있는 지하수가 밑으로 내려가고 서로 이렇게 수맥과 관계없이 밑에서 공사를 하면 위의 지하수는 영향을 안 받고 그렇게 됩니까?

지하수를 강제로 관정을 해 가지고 끌어 올릴적에는 위에도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만 용천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은 하단의 것이 거꾸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수맥과는 관계없이

용천되는 것은, 지하수위라는 것은 지표수위와 같이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부의 관정을 팔 경우에는 그것이 빨아 당기면 수위가 거꾸로 돼 가지고 밑에 것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위는 지표면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용천되는 것은 하부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조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용천이요?

예,

그것은 제 분야가 수질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압니다.

그러면 오염 우려는 없다.

오염 우려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까 교통량 조사할 적에 신림동은 0.4, 그리고 남현동은 1.53 그랬는데요. 저는 조사 시점이 언제냐, 시간이 언제냐 말이지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가령 출퇴근 시간에 조사한 것이냐, 아니면 말하자면 공통된 시간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청소차가 하루종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래서 언제 조사를 했는지 날짜 말고요, 시간대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조사하는 것은 하루 조사하게 됩니다. 하루 조사해 가지고 오전, 정오, 오후 그렇게 통상 나누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시간 또 시계보고 한 시간부터 이제 항상 정오자를 쭉 그려나가면서 체크인 하면서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한팀 해가지고 같은 시간대에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대비교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대를 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대가 오늘은 많고 내일은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본 과업의 목적이 어디가 조금이라도 나은가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있다고 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근위원입니다. 이사님 바쁜 중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71쪽 국제산장 아파트는 600세대가 아니라 630세대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사당 아파트는 3개동 90세대로 알고 있는데 그 수치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고 계시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71쪽입니다. 71쪽 위에서 세 번째줄입니다.

예, 산장아파트가 630가구인데 600가구라고 되어 있는 것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통상 산장아파트 관리실에서 몇 가구냐고 물어 봐 가지고요, 그러면 그곳에서 몇 가구입니다하면 아마 약 600가구라고 대답한 것을 적은 모양입니다. 정확히 630인지는 하여튼 약 600가구라고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후보지 그것에 보면 기본계획서에는 해방촌마을이 약 25동으로 기록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23동으로 축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대수가 3개동 90세대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세대수가 그것에 기재되어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우리 청원인들이 볼 때는 이런 것에 상당한 의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위해서 수치를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방촌은 저희 직원이 현장조사할 적에 가구수를 세었습니다. 세었는데, 두 가구가 줄었는지 지금 집수하고 세대수하고 인구수라는 것은 사실은 주민등록표를 띠어 봐야 알기 때문에 어려워서요,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대비교이기 때문에 세대에 4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원을 잡으면 어디가 많다, 적다가 나오기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요. 25가구가 아니고 23가구라는 것은 저희가 처음 들어가지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74쪽에 보면요, 토지이용계획 및 장래계획이 없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2년 4월달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공원시설 지구지정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청이 있는 것하고 확정된 계획하고는 조금 달라 가지고요. 저희가 확정된 계획이 아니면 포함을 안 시키고 그냥 나뒀습니다. 확정된 계획이 아닌 것은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72쪽, 73쪽에 보면 영향권내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후보지를 보면 2,459평이고 제2후보지는 73쪽에는 1,75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면을 보면 적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제2후보지가 더 큰 것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이 상당히 이 그림 한 장이 여러 가지 궁금증을 불러 일으킨 모양인데요. 실제적으로 제1후보지는 좀 동그랗고요, 제2후보지는 상당히 긴 형태입니다. 긴 형태에 한 쪽이 절벽으로 쫙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절벽으로요, 그러면 긴 직사각형의 긴 변을 조금만 늘여도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절벽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금 잘 모릅니다. 까내려야 될지, 그대로 두어야 될지, 그래서 절벽쪽을 조금 뒤로 빼 가지고 그리다 보니까 크게 보이는데요. 하여튼 긴쪽을 조금 늘려서 보니까, 조금 커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9쪽에 주요 간선도로 교통량은 근거를 어디에 두었는지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제가 보기로는 기본계획서하고 수치가 하나 틀림이 없이 그대로 그려져 있거든요.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이것이 나왔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선도로 교통량은 공식자료에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정기적으로 교통량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용을 하고 극동측에서는 별도의 조사는 하지 않으신 거군요?

별도의 조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7월 3일하고 7월 5일날 동안에 남현동 사거리하고 신림10동을 이틀간에 걸쳐서 실측을 한 번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로 용역은 입지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이었는데 소각로까지 거론하면서 보교서면을 하려고 스토카 방식의 소각로를 유도시킨 의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공을 할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스토카로 본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가 스토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카를 중점으로 설명을 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사실 입지타당성조사는 이렇게 많이 조사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자세하게 하려고 그렇게 넣었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7쪽에 보면 대기질의 측정위치를 1후보지는 연평균 풍향이 남서풍인데 그렇다면 그 영향권이 서울대 방향의 신림2동, 6동, 9동인데 반대방향인 동일여상과 난향초등학교를 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질측정은 통상적으로 사람이 영향을 대기질측정하는 이유는 대기로 인한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주로 사람이 많이 살거나 아니면 주요 지형지물이 있는 곳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 밀집지역 같은 곳을 주로 선정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후보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방으로 하되 가장 대기오염이 발생한다는 장소를 선정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몇 가지를 조사 하였나요.

많은 것을 조사 했습니다.

몇 가지 정도입니까

예?

몇 가지 정도 조사를 하셨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환경책정도 하고 문헌조사도 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그러니까 분류해서 환경 대기오염에 대해서 조사했다든가 아니면 교통량을 조사했다든가 영향평가 부분에서 중요한 전체영향을 조사했다든가 이런 것을 몇 가지 정도 하셨나요?

가지수를 나누기는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다른 질의를 좀 해주시면 상당히 어려운 질의라

그래서 이용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좀 비슷한 질의인데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은요. 만약에 타당성 조사를 100가지를 했다 그러면 공식자료를 인용한 조사는 몇페이지 정도가 되는가 그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프로테이지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가지수를 잘 모르겠다면 실제 조사보다 자료를 인용한 조사를 몇 % 정도 하셨나요.

자료조사와 현장조사 같이 물려서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관내 현황도를 가지고 관내현황도와 주거표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자료조사 몇 건 현장조사 몇 건 나누는 건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그러면요 남현동의 토지보상비가 300만원으로 본 이유가 아까 여기 보면은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답변 하셨는데 청원하신 분들의 얘기는 토지보상평가액은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1.2배 내지 1.3배로 이렇게 본다는데 이렇게 토지보상비를 많이 책정해 가지고 이쪽에 건립함으로 인해서 차액이 굉장히 신림10동보다 많이 난다라고 고의적으로 의도한 것 처럼 보이기도 한데 제가 봐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쪽 공시지가가 큰 차이가 없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신림동이나 남현동이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체감가격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하면서 지금 남현동 관련 주민들께 들은 얘기 그리고 현실성 있게 보상한다고 하면 아마 신림동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상이 가겠다 그런 측면에서 조사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용지로서 신림10동과 남현동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남현동은 바닥이 암반이기 때문에 소각장은 지하구조물을 굉장히 많이 둬야 되기 때문에 공사 입지 여건은 남현동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냐 자연녹지냐 이런 부분에서 신림동하고 남현동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나요?

물론 합니다.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신림10동하고 남현동하고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림10동은 우선 공원해제가 작다라든지 또는 공원지역에서 설치할 시설 법개정이라든지 둘중에 하나가 전제가 되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허가 및 그쪽에서 점수를 많이 잃었습니다.

점수가,

점수가 많이 떨어 졌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점수를 주실 때 1,2점 차이가 있다라면 지금처럼 토지 분야의 보상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점수를 잃을 경우도 있고 또 점수를 얻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감안 돼서 전 타당성 조사에서 신림동쪽이 유리하다고 본다면은 약간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까 말씀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타당성 조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대기합성 문젭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길이 2, 3개월 갖고는 한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4계절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타당성 조사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입니까?

그건 같은 조건에서 봤기 때문에요.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가 조금더 가볍고 무겁고 하는 무게를 단 중심이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총질의할 위원님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중간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보면 말이죠, 과업지시서를 보면 상당히 많은 항목이 있고 또 세부과업지시서 보면 실지로 용역회사 단독으로 조사를 하고 또는 그 자료를 입수하기에 상당히 애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필요로 할 것 같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 일례로 사회적 평가라든가 정책적 평가라든가 주민 민원이 어느정도냐 그런 것들은 실지로 용역사에서 단독으로 외부라든가 어떤 도서관이라든가 자료를 뒤져도 잘 안 나오는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자료를 구했습니까?

자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하는 사람이 유능한 기술자이고 과학자이듯이 기업도 나름대로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도서관이나 기타 각종 연구소에 연결돼 가지고 자료를 구할려고 하면은 물론 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마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구청에서 과업지시서를 낼적에요 단순히 문서만 보내고 이것에 의해서 과업을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테구요 또 실제로 용역을 수의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또는 특별한 어떤 요구사항이 있느냐 또는 조건이 있느냐 이것을 또 확인할 거 거든요. 실지로. 확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구청으로 부터의 어떤 특별한 확인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용역 조건이라는건 없었습니까?

물론 과업이라는 것은 발주처로 부터 부단한 감독과 부단한 지시와 부단한 보완을 해가지고 완성되는 것이 과업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게요. 보통 보면은 최종 보고서를 내기 전에 중간에 중간 보고서도 내고 중간보고서 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면 2개의 후보지를 상대해서 계속, 아까 이용표 위원께서 질의하였듯이 근소한 차이로 계속 진행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결론이 나기까지에는 중간보고 단계에서도 결론이 안 났을 겁니다. 제1, 제2가. 그죠? 중간보고서에 이미 났습니까? 제1, 제2가.

제1, 제2라는 것은 과업을 저희가 시작할 적에 일단 신림동을 1후보지 요건 2후보지 해가지고 그냥 넘버원 넘버투로 시작 했습니다.

넘버원 넘버투요. 그래요?

예,

그런데 보통 보면 말이죠 육상에서도 1위, 2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보고서에 보면 1순위, 2순위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게 좀 의아 하고요. 일단 저희가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근소한 차이로 계속해서 3개월간 진행 됐다면은 중간보고서는 물론이고 최종보고서 낼 때까지도 사실은 판가름나기가 어려웠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그럼 중간보고 들어갈 적에 실지로 용역 그 구청에다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럼 구청에서도 중간보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일단 접수만 합니까? 보통.

지금 요거는 구청에서 발주를 했다 이 말인데 입지선정 위원들이십니다.

예.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 상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워낙 짧기 때문에 자료 전체를 취합하는데 석달이면 두달반 정도는 열심히 해야 뭔가 정립된 게 나옵니다. 중간보고는 거의 끝날때쯤 밖에 안 나옵니다. 그때 상정해 가지고 나름대로 점수도 넣어 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하이튼 이게 좋으면 이게 나쁘고 서로 하는 와중에 거의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점이면 2% 아닙니까? 그 차이가 난다라고 보고를 드렸더니 그걸 가지고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선정위원께서 요것은 어떤 점수로 2점차이가 됐다고 하는 것 보다는 조금이라도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차라리 1순위, 2순위로 정하는게 났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게요, 중간보고서를 내면은 아까 최종적인 것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회의 형식으로 한다 하지마는 위원장과 간사는 사전에 간사한테 접수를 하고 제출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회의안건이나 회의자료를 회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전에 인제, 어쨌든간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구청과 계약이지 입지선정 형식은 입지선정이지만 구청하고 계약한 거 아닙니까? 물품 검사도 물론 구청에서 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제안한 쪽과 실지로 용역을 하고 수행하는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도 있었고 실지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타당성 조사서의 내용을 보면은 그 동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회의자료, 회의자료입니다. 회의록이 아니고 회의자료로 논의 됐던 기타사항도 다 제공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 이러이런 논의가 돼서 실지로 여러곳 후보지 중에서 두 군데로 압축이 됐으니까 그곳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타당성 조사의 일정내용은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자료의 많은 부분을 인용을 했어요. 그걸 부인 못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이렇게 박빙을 어느 게 우월하고 어느 게 약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어느 한쪽을 택하기 어려운 단계에 있을 적에는 그 용역발주 하는쪽의 일정한 입장도 고려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라는 게 참 묘합니다. 점수는 차이가 얼마 안 났지만 여러 가지 그러면 다른 측면으로 점수를 줄려고 해도 역시 점수가 많이 나오는데는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결국은 신림동이 조금은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파악을 해도.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여기서 발주하시는 공무원분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물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의중은 사전에 파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비용이 사천 몇 백만원인가 들었습니다.

사천 몇백만원이죠. 그럼 이 비용 갖고는 충분하게 두 곳 조사는 가능합니까?

사천 몇 백만원이면 대단히 부족한 돈입니다.

부족한 돈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두 곳이 아니고 세 곳이나 네 곳을 하라면 그돈 갖고 택도 없죠.

가능치가 않죠.

가능치가 않죠. 실제로 이 비용 갖고는 현장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될 비용에 보면은 상당히 출혈계약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실제로 얼마나 마진이 남는지

안 할려고 그랬는데요.

예,

안 할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옛날에 강동 소각장을 하면서 하여튼 굉장히 큰 사업, 큰 사업도 아니죠, 영향평가를 하면서 저희가 일을 잘 했다고 칭찬을 한번 받았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그런데 자꾸 부탁을 해서 사실 안 했어야 돼는데. 안 했어야 이 자리도 안 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근데 말이죠 엔지니어링회사니까. 보통 보면은 타당성 조사와 동시에 보통 보면 기본설계하고 기본계획서하고 환경영향평가가 같이 발주되지 않습니까?

4억정도 되거든요.

예.

적어도. 근데 인제 4,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이 안 되는 금액이죠

예, 말이 안 되는데. 저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보통은 그게 3가지 4가지가 함께 일괄 발주돼 갖고 일괄 납품을 받거든요.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갖다가 그렇게 적은 비용으로 마진이 크게 남지도 않으면서 실제로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후에 이걸 한 번 해봤으니까 자료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기본 계획서를 입찰 받을 적에 상대적으로 유리 하겠다 해서 실제로 하신 거 아닙니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전차를 가지고 후송 용역을 낙찰하기가 상당히 적습니다. 물론 그것도 매리트 중의 하나지만 그게 크게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사님 극동 자본금 혹시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됩니까?

저희 회사 자본금이 한 600억 정도 됩니다.

600억이요. 청원인들이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입지타당성조사 전문연구기관 용역실적란을 보면 615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 안 나왔을 거예요. 또 주요 폐기물시설 용역업체 용역실적에 보면 자본금이 45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600억이 맞습니다.

600억이요. 그래서 타당성조사 입지선정을 위한 자본금을 확대 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요, 용역기간이 50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50일 했죠.

예,

지체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체는 없었고 연장은 했습니다.

연장 이유는요?

연장은 지금 입지선정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서 연장을 했다구요?

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연기 요청이 왔죠?

저희가 최종보고를 저희가 했거든요. 했을 적에 좀 시간을 더 갖고 조금 더 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좀더 했습니다.

아니 용역을 시작을 했는데 기한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용역기간을 연구해서 더 조사 해가지고 해보자고 해서 연기 요청이 들어 왔다고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하여튼, 보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다가 좀 더 하자 그래 가지고 더 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극동건설이 타당성조사 연구기관으로 선정 과정이 청원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많습니다. 자본금도 왜 물어 봤느냐 하는 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도 청원인들은 상당히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용역기간이 50일인데 약 50일이 지연됐습니다. 물론 용역기간에 지체가 됐을 때는 지체보상금이 적용 돼야 하는데 50여 일 동안 공사가 지체 됨에 따라서 지체 보상금도 부과 되야 됐다.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죠.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어떤 이유로 공사기간을 연기요청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까?

지체상금이란 말씀.

아니 인제.

지체상금이란 말씀은 좀 그러시고요. 으례 지체 사유가 있을 때 지체상금을 무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50일만 해도 충분히 끝낼수 있는데 조금더 조사를 해가지고 더하라고 지금 한 60일 90일 정도 해도 제대로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한 50일 동안 안 되니까 더 하라고 해가지고 한 것이죠. 저희는 50일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끝내면 저희는 끝나는 건데요. 잡혀가지고 더 했는데 그걸 가지고 치체산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 조금 지나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 본위원이 이 취지를 묻는 것은 청원인들이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묻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체상금이라는 용어는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일 해도 아니 90일을 해도 지금 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부실이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50일만 해도 사실은 안 되겠다고 입지위원회에서 판단 했기 때문에 좀 더해라 사실 50일만 하면 저희야 좋죠. 그러나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용어는 좀 안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궁금한 사항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었던 거고 이제 지체에 대한 보상금을 왜 물지 않았느냐 이런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더 해달라고 해서 지연된 거군요. 연장해서 용역기간이 연장된 거군요.

예.

예, 알았습니다.

결국은 갑과 을이 합의해 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둘중에 한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그저께 어저께 연락이 왔는데요. 오늘 5시정도에 대단히 중요한 입찰관련이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사전에 드려야 되는데요. 한 4시쯤에 좀.

그러면요, 위원님들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쉬면은 저희가 더 궁금한 사항을 극동건설 유이사님께 못 물어 보니까.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약 15분간 여유가 있으니까요. 더 질의를 하고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종찬 위원님.

그러시다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찬 위원입니다. 입지타당성 조사보고서에 대한 주민들께서 청원을 많이 내셨어요. 29가지를 내셨는데 그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269쪽부터 271쪽을 지적하셨어요. 거기보면 제2후보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언급하지를 않고 결론부분에 이르러서 1후보지와 제2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총정리 한다는 의미에서 객관적인 비교 결과가 나와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결론점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해주시죠.

통상 조사 및 연구의 성과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연구라고 보게 되면 1순위, 2순위를 계속 치열하게 비교를 해나가다가 결국은 어느 한 개가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운 쪽 얘기를 하고 끝내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것도 사실 이것도 1순위라고 쓴 것도 이 선정위원께서 선정후보지라는 말을 쓰지 말라 왜냐면 이게 조금 낫다 뿐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는냐 해서 1순위 후보지라는 용어를 쓴 것이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좀 나은 후보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무리지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270쪽에 제1후보지의 장점 1항에 부지 면적은 수용이 가능하다고 쓰여 있고 그것도 장점 1항에 쓸 정도면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면적 수용 가능이라는 것은 총 필요한 부지면적을 다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뒤에 용도 지정을 공원을 하게 된다는 것도 법적인 이야기고 약간 다른 측면의 이야기인데요. 앞의 것은 확보할 수 있다는 거고요. 뒤에 것은 인허가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쓴 것입니다.

같은 270쪽의 것인데 제 1후보지의 장점 3항에 의하면 교통시간 및 운송시간 진, 출입등에 대한 조사가 실사자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소지주 구성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지금 신림동은 땅 주인이 나라 땅이 많아서 어떤 관의 방침에 의해서 사기가 쉽기 때문에 사기가 유리하고 남현동은 거기가 전부 지역주민들께서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각각 단위 매수를 해야하고 신림동은 한 사람 큰 것만 사면 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재근 위원.

예, 장재근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약간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항을 빼놓았는데 49쪽 라항에 처리현황 이 보고서에 의하면 매립이 79.7% 재활용이 21.3%로 소각처리는 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악구의 소규모 소각처리시설이 12개로 1일 610kg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이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의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기물통계는 전부 틀려 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요. 관악구의 공식통계는 관악구 발행 통계연보가 되겠습니다. 공식 문서인 연보에 의하면 일반 폐기물 처리현황은 소각이 잡혀 있지않기 때문에 안 적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자료를 보면 피종식위원께서 유원호 이사님한테 국제산장 아파트에 열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가 묻는 것이 있습니다. 제9차 회의록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유호원 이사님께서는 국제산장아파트가 중앙 공급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중앙공급식이 아닌가요?

중앙공급식입니다.

잘 모르고 답변하셨나요?

그 때는 단독난방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중앙공급식입니다.

그리고 교통현황 및 장래전망부분에 대해서 답변 자료가 '91년도 자료를 보고 교통체계현황을 보고한 것 같은데요. 장래전망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보고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교통평가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도 오래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왜냐면 장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과거 많은 데이타가 기준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 기관으로써는 도저희 장래를 예측할 수 없었고 장래를 예측한 것이 있으면 인용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통합산로도로가 개통이 '98년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도로가 뚫리면 안양으로 전부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도로의 교통통행량이 굉장히 많다고 보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선 하나도 조사되지 않았다고 보여져서 유호원 이사께서 아까 위원장이 질의하신 부분에 4,6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어려운데 하기 싫은데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하기 싫은 용역을 맡으셔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도 용역 자체가 제대로 타당성조사가 되지 않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용이 적다고해서 못한 것은 없고요. 나름대로 다 했습니다. 교통량은 사실 그 주위의 교통량이 장단기 계획이 몇 가지 수입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현재 상태로 해가지고 비교하던 각각의 미래 상태로 비교를 하던 그것이 그 지역의 상대비교하는데는 적당한 수준으로 조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으로 보면은 주관적인 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아까 유호원 이사님 그런 말씀 많이 쓰시던데요 전체적인 흐름도가 어느 한쪽으로 몰고가려는 성향이 비쳐지지 않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유호원 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몰고 가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제 주관적인 생각이 좀 가미되긴 합니다만 그런 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를 하시면서 용역비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유호원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또 제대로 평가를 하려면 1년이상 4계절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회의 자료를 잠깐 보니까 다른 이사님이 회의에 참석하신 분이 있데요? 회의 자료를 늦게 주셔 가지고 못 읽었어요 오늘 회의 자료가 나와가지고 어디에 보니까 3, 4개월이면 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잠깐 봤거든요, 회의 자료에 그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지금 충분한 조사를 어디까지로 보느냐가 사실은 문제거든요. 3, 4개월이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두 후보지의 상대비교를 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용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기회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호원 이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청원인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청원회를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청원인들께서 궁금해 하고 의아해 하는 것들이 지금 유호원 이사님께서 답변내용 중에는 안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극동회사에서 지금까지 한 90일 정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최선을 다하셨고 시간의 미비점도 있었지만 청원인들이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반대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반대되는 것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분들도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사항은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신림10동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감정적이고 어떤 그런 대목이거든요. 주민분들도 상당히 자제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 신림동이 정확히 불량한 이유 사실 왜 결론 부분에 1순위만 냈느냐, 또는 "가"가 "나"가 됐느냐 이런 그림이 좀 작게 보인다는 것말고 신림10동이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불량한 이유 이것을 내 가지고 누구나 끄덕끄덕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신림동을 그래서 안된다라고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흠집내기 지체상금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흠집내기나 감정적인 대립이 돼가지고 일이 해결되지 않고 남현동이 조금 나은 이유 그리고 신림동이 상대적으로 불량한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이성적인 태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해를 더 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각장은 뭐니뭐니해도 사실 소각 배출가스가 어떻게 이동돼 가지고 어떻게 있다면 피해를 입히겠는냐 그게 사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수한 모델을 갖고 거기에 각종 수치를 입력해서 그것 갖고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겠다 또는 대기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다 이를 평가하는 것아닙니까?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벨리모형보다 3차원 모델로 하면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또 일반적인 많이 쓰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많이 쓰고 있다고 보긴 어렵고 지금 그렇게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쓸려고 하고 있는거죠? 말하자면 지금 쓰고 있는 아까 허기회 위원께서 '85년도에 그게 개발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세계 선진각국에서 실지로 그런 비슷한 지형내에서 쓰고 있는 것은 3차원모델을 통한 대기확산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다면 만약에 말이죠, 한번 판단해 보시죠, 전문가이시니까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쓰고 있는 벨리모델이 아닌 다른 적합한 모델이 있다면 그것을 쓰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부지의 형상을 가지고 확산을 따져 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정확한 기상, 정확한 배출, 정확한 고도의 차이 지형이 산이 있느냐 없느냐 낮느냐 깊으냐 그런 것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에서 1년동안 자세히 검토하거든요, 그때 해야지 지금은 그것까지 터치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상대비교였기 때문에 더 해도 진전은 없습니다.

그 모델가지고는 더이상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가 나오기 어렵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입력데이터를 조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타당성 조사보고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보고서가 누가 보기에도 정말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결론을 도출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현재로?

사실은 외국 예를 들면은 외국에서 그야말로 연구하는 자세로 이렇게 입지를 평가하고 조사하고 그런 것에 비해서는 많이 조사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여건상 국내 여건이라고 말씀드려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기상자료 하나만 구하려 그래도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 자체가 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건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극동건설 유호원 이사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인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관악구자원회수시설설치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