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찬 의원 발언

우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0쪽에 신림동은 지하수 오염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고 하면은 그 지하수 이수현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하수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식수로 쓰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나쁜 것이고 그리고 지하수를 농업용수나 기타로 쓰고 있으면 중쯤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혀 지하수를 활용하지 않으면 좀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림동쪽에는 약수터가 수개소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가 후보지로 받아서 검토한 지역의 상단부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은 항상 밑으로 되기 때문에 하류의 이수는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봤습니다. 남현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262쪽 진입도로 문제인데요. 사실은 신림동이 오르막, 굴절, 오르막에서도 도로가 경사졌습니다. 경사가 도로쪽으로 진게 아니라 옆으로 진 상태로 굴절되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IC를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야지 원할한 동선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좋지 않다고 본 사항이거든요. 상세하게는 어떻게 동선을 할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설계에서 기본계획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세한 것은 할 수 없었고요, 굴곡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되고 IC와 터널 통제 등이 필요해서 좋지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은 신림동은 사업비가 중간이고, 남현동은 많다고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이런 거 비교할 적에는 이렇게 됩니다. 부지가 넓어가지고 설비가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비싸지고요, 부지가 좁아서 조금 들어가면 금액이 작아집니다.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되거든요. 단위톤당단위설비당 얼마가 들어갔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현동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암이기 때문에 지하소각장이 지하구조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파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사비는 단위소각장당은 남현동이 훨씬 비싸게 먹힙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지의 가치를 비교하기 위한 사업단위당 비용으로 저희가 표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264쪽에 교통량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7월달에 이틀동안 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VC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비스 수준이거든요. 그것이 0.4로 조사가 됐고 하나는 1.53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현동이 1.53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1일 경우에는 완전히 포화상태입니다. 도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게 100대라면 100대가 다 다니는 것이고 1이 넘어버리면 그 이상이 다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1.53이라면 원래 100대가 다니면 포화인데 153대가 다니는 것이 남현동의 조건이고, 그리고 502번 도로 그러니까 신림동은 100대가 다니면 포화상태인데 40대 정도가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가 말이지요, 지하수가 제가 알기로는 지하 100ｍ, 150ｍ에서 수맥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하수도 산세에 따라서 윗쪽에 있는 지하수가 밑으로 내려가고 서로 이렇게 수맥과 관계없이 밑에서 공사를 하면 위의 지하수는 영향을 안 받고 그렇게 됩니까?

지하수를 강제로 관정을 해 가지고 끌어 올릴적에는 위에도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만 용천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은 하단의 것이 거꾸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수맥과는 관계없이

용천되는 것은, 지하수위라는 것은 지표수위와 같이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부의 관정을 팔 경우에는 그것이 빨아 당기면 수위가 거꾸로 돼 가지고 밑에 것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위는 지표면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용천되는 것은 하부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조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용천이요?

예,

그것은 제 분야가 수질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압니다.

그러면 오염 우려는 없다.

오염 우려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까 교통량 조사할 적에 신림동은 0.4, 그리고 남현동은 1.53 그랬는데요. 저는 조사 시점이 언제냐, 시간이 언제냐 말이지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가령 출퇴근 시간에 조사한 것이냐, 아니면 말하자면 공통된 시간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청소차가 하루종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래서 언제 조사를 했는지 날짜 말고요, 시간대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조사하는 것은 하루 조사하게 됩니다. 하루 조사해 가지고 오전, 정오, 오후 그렇게 통상 나누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시간 또 시계보고 한 시간부터 이제 항상 정오자를 쭉 그려나가면서 체크인 하면서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한팀 해가지고 같은 시간대에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대비교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대를 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대가 오늘은 많고 내일은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본 과업의 목적이 어디가 조금이라도 나은가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있다고 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통상 조사 및 연구의 성과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연구라고 보게 되면 1순위, 2순위를 계속 치열하게 비교를 해나가다가 결국은 어느 한 개가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운 쪽 얘기를 하고 끝내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것도 사실 이것도 1순위라고 쓴 것도 이 선정위원께서 선정후보지라는 말을 쓰지 말라 왜냐면 이게 조금 낫다 뿐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는냐 해서 1순위 후보지라는 용어를 쓴 것이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좀 나은 후보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무리지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 수용 가능이라는 것은 총 필요한 부지면적을 다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뒤에 용도 지정을 공원을 하게 된다는 것도 법적인 이야기고 약간 다른 측면의 이야기인데요. 앞의 것은 확보할 수 있다는 거고요. 뒤에 것은 인허가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쓴 것입니다.

소지주 구성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신림동은 땅 주인이 나라 땅이 많아서 어떤 관의 방침에 의해서 사기가 쉽기 때문에 사기가 유리하고 남현동은 거기가 전부 지역주민들께서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각각 단위 매수를 해야하고 신림동은 한 사람 큰 것만 사면 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재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