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강실 의원 발언
강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천호동451-161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양영선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6차 천호동451-161호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서류조사와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3월 18일 제5차 회의에서 증인 및 참고인이 채택되어 오늘 증인과 참고인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실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6차 천호동451-161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난 제5차 회의에서 당위원회의 조사활동에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이 채택되어 이들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을 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질의답변의건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과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출석하신 증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천호 제6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태영건설 유재흔 개발사업부장, 현재 노원구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시는 조용덕 전 주택과장, 그리고 강남구 주택개량 계장으로 계시는 이석주 전 주택과 주택개량 계장께서 출석하셨고 참고인으로 주식회사 영진약품 김생기 대표이사를 대리해서 전형수 관재부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형준 전 조합장은 우편 송부하였으나 본인에게 미 송달되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못하였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당위원회 조사활동과 관련된 답변을 위하여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증인 그리고 참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면 질의를 통해 증언을 청취키로 한 이태형씨에 대해서는 오늘 증인들 답변 내용을 토대로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를 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선서는 태영건설 유재흔 개발사업 부장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발언대 옆에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날인한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재흔 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흔
유재흔태영건설개발사업부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규정에 의거 천호동451-161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에 관련 토지에 대한 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질의와 의견 진술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강실위원장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위원들의 질문에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말씀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남윤일위원
참고인으로 질의하신 영진약품 김생기의 위임자 전형수 부장께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날씨도 비가 많이 오는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시간을 아끼지 않고 의회에 출석하셔서 참고진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선 지금현재 지난 92년도부터 영진약품 소유의 토지를형질 변경한 것이죠? 그런데 형질 변경하기 전에 토지의 경사도가어느정도 였습니까?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제가 그 부분에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토지 자체가 원래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목이 법상에 임야로 되어 있는데 임야였지만 실지 사용은 대지화 되어 가지고 고물상이라든가 그쪽에 목공소 이런 상태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사도는 어느정도 되는지.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해당 필지에 가로축하고 세로축이 대충 기억이 나십니까?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전체는 산 62번지와 산 63번지입니다. 임야가 2,281㎡이고 대지가 372㎡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공사를 하시면서 옹벽공사를 하셨죠? 옹벽 높이가 제일 높은 것이 몇입니까?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옹벽 높이가 2.5m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지금 본위원이 강동구청에 있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최초에 형질변경하고 나서 영진약품에서 강동구를 통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려고 했던땅이 기부채납된 땅하고 다르죠?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저희들 허가낸 것을 보면 서울시 조례 형질변경 조례에 보면 그땅이 임야일 경우에는 우리가 공공용지를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떼주고 싶은 대로 원래는 떼줄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옛날에 했던 것도보면 지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전체 면적중에서 약 대지하고 합해가지고 전부다 떼어줬습니다 뒤로해서.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러니까 맨처음에 지금현재 산451-161번지 지금 지번이 변해가지고 그렇게 변했습니다마는 전에는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62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번을 떼어주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느 쪽을 떼어줄까 하고 굉장히 망설였지요. 그 조례를 따라서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나중에 안 사항은 이쪽으로 10m로 해서 떼어줄것같으면 그 뒤에 바로 저희들 뒤쪽에 4개 필지의 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통하는 땅을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러면 그쪽에다 이것을 떼어줄 것같으면 그것이 도로로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뒤에 천호동 재개발6구역 그쪽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면도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이 도로로 될 것 같으면 저희들 땅이 각져서 그 토지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 좋다 또 재개발로 들어가는 입구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그쪽을 대지하고 포함해서 그 임야를 161번지로 지번 변경된 그 땅을 저희들이 기부채납 했습니다. 맨 처음에 도로로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떼어 주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애초에 영진약품에서 기부채납을 할려고 생각했던 땅은 지금 기부채납된 땅이 아니고 그 반대쪽에 하나의 사각형모양에 가까운 그런 땅을...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그쪽을 떼어줄려고 했더니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가 없었습니다. 땅모양을 보시면 잘아시겠습니다만 공공용지를 기부채납 하더라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가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쪽으로 할려고 했지요.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애초에 영진약품에서 생각했던 그 필지가 천호대로에 붙어있는 필지가 아니었습니까?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몇번지요?
초에
애초에남윤일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기부채납된 도로형태의 토지말고 동쪽 방향이 되겠지요. 동쪽방향에 사각형으로 된 그 부지를 처음에 강동구청에다가 기부채납 하겠다고 의사를 개진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아니 의사를 개진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맨 처음에 저희들이 지금현재 맨 처음에 땅을 구입한 것이 이겁니다. 이쪽 산63, 산62 그다음에 이쪽이 451-20, 21,22, 23 대지하고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생각하기를 우리 토지모양이 이렇게 삐쭉하게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공공용지로 확보만 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을려면 이쪽에다가 이렇게 떼어준다든지 이런 생각을 했지요. 우리 쪽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요. 그랬는데 이쪽이 이렇게 또 땅모양이 묘하게 생겼습니다. 예를들어서 들어오는 입구만 있었으면 이쪽을 떼어줬어도 가능했겠지요. 그런데 들어오는입구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구청하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고하면서 이쪽으로 재개발이 이쪽이 되고 이쪽이 들어가는 입구가 된다 그러면 우리땅이 이렇게 각지게 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입구다 그래서 저희들 땅에 대한 어떠한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떼어주었지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이 451에 23번지 이것이 지금현재 딱 떨어져 나갔습니다 대지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쪽안에 대지까지 조금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맨 처음 생각할 때부터 도로로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원래남윤일위원
92년4월13일 영진약품에서 토지형질변경을 하겠다고 신청했지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예.
고서
그리고서남윤일위원
중간에 92년6월12일구에서 도시정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정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가 기부채납 받는 토지를 그러니까 6월12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영진약품이나 강동구청이나 기부채납 받는 것을 도로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안됐지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그렇지요. 기부채납 한다는 사실은 법상에 있습니다.
어떤
어떤남윤일위원
땅을 떼어줄 것이다는 결정되지 않고 단지 영진약품 나름대로 우측 하단에 있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필지를 떼어주겠다고 하셨던 거지요, 생각을 그렇게 했지요 내부적으로.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예.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본위원이 기부채납을 받는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예를들어서 현재기부채납 받은 토지가 도로가 아니라 대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을 받은 이후에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지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적인 자격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지로 지목이 되어 있을 경우에 그것이 길쭉한 띠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정사각형에 가까운 땅으로 되어 있을 때하고 이용가치가 어느쪽이 높다고 보십니까?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정사각형이지요. 이거 이용은 지금현재 아파트대지라도 원래 바꿀때는 이것이 도로로 난 것이 아니라 일단 기부채납을 해서 저희들이 형질변경 자체를 하면 그것이 형질변경 준공과 동시에 지목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분할하고 지목변경을 함으로해서 대지로 되어 버리지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당연히 대지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떼어줄 때 거기에 대한 값어치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사각형이 낫지 이렇게 떼워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도로로 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떼어주었지요.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강동구 담당직원들 한테 얘기를 들었던지 아니면 다른 소스에서 들었던지.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그런데 재개발쪽에서도 이쪽에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은 어느쪽 땅을 떼어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쪽을 떼어주는 것이 우리 영진약품으로써 이익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을 떼어주면 이것이 도로화된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 원인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에 이 재개발구역 이쪽에 들어오는 입구가 없어서 사업승인이 잘안된다 이것이 도로로 되어야만이 사업승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도로로 된다는 것이 기정 사실화 되어 있는 것으로 제 나름대로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땅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떼어줄 것같으면 저희 영진약품 입장에서는 이땅이 도로가 되고 여기에 들어오는 이 세대에 입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 건물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쪽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이지요.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영진약품 입장에서는 애초에 생각했던 우측 하단에 있던 도로를 떼어주게 되면 전체 토지모양도 이상하게 되고 애초에 떼어줄려고 했던 그 토지가 천호대로에 바로 붙어있는 토지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것을 영진약품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저희가 갖고있는 자료를 보면 이 부분이 이게 전체 영진약품에서 형질변경한 부분이고 임야에서 대지로 바꾼 부분이고 지금 현재 기부채납된 토지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만 그당시에 영진약품에서 처음 사업신청할 당시에는 여기 노랗게 칠한 이 부분을.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신청을 안했습니다. 신청을 안하고 그런 여러 가지 안이 있었지요.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제가 이 자료는 92년5월29일날 구도시정비자문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한 내부안이 이러한 상태하고 천호대로에 이미들어가 있는 필지하고 그 필지를 기부채납 하겠다고 그렇다면 강동구청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받게 되면 결국 천호대로에 이 부분이 접촉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입로는 어느정도 확보될 거고 토지효율 가치라든가 이런 것이 정방향이 같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신축한다든가 했을 때 상당히 강동구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플러스 입장이지만 영진약품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역자형으로 찌그러지니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그렇게도 볼 수 있지요 저희들도.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토지이용 측면에서도 보면 예를들어서 정방향에 가깝게 떼어준 토지하고 길쭉하게 띠모양으로 된 토지하고 이용가치로 볼 때 도로가 아닌 일반 공공시설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쪽이 더 정방향으로 생긴 토지가 더 이용가치가 높겠지요? 일반적인 입장에서.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일반적인 입장은 제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그렇겠지요.
일단
일단남윤일위원
영진약품 입장에서는 구에서 먼저 이렇게 도로모양을 해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의사가 하등 없었던거고 그래서 계약을 수락한 거지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강실위원장
다음 이종한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이종한위원
존함이 어떻게 됩니까?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전자 형자 수자입니다.
제가
제가이종한위원
아까 도면을 볼 적에 이형질변경으로 인한 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통보를 받으셨지요?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도로위치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행위허가에 따른 통보를받으셨지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그런거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지금현재 진입로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 보다도 그 밑으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형질변경으로 인한 체비지를 내놓는거 그것을 도로가 아니고 그 밑으로 사각형으로 하면 더욱더 영진약품에서도 토지활용 대상으로 쓸모있는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지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예.
런데
그런데이종한위원
심의위원회로부터 조정안에 의해가지고 도로로 진입로를 갖다가 아파트단지 유리한 교통질서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이렇게 도로로 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리고 진입로를 만들어 놓은거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예.
리고
그리고이종한위원
영진약품에서는 그 도로로 그 아파트단지 진입로로 유효적절하게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놓은 거지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우리가 도로로 그쪽에 들어가는 입구가 되기 때문에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어느
어느이종한위원
부서에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까?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협의요청은 없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재개발 쪽하고 영진약품에서 그쪽으로 떼어주면 좋지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한 것같아요. 재개발쪽에서 들은 것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사업시행이 떨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것을 서로 공조체제를 해야만이 저희들이 그쪽땅을 개발하는데 나중에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이왕 저희들은 땅을 그쪽땅을 떼어줌으로써 저희들에게 이익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떼어준 겁니다.
오늘
오늘이종한위원
이렇게 전형수증인께서 이렇게 오셔서 증언대에서 선서까지 하시고 우리 소관 특별위원회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뜻을 아시고 오셨지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맨 처음에는 제가 확실한 내용을 몰랐습니다. 출석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때 제가 이땅을 살때부터 개발하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받아 빌딩을 짓고있는데 모든 행위를 제가 책임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그 161번지 그땅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질문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왜 그러는가 싶어서 그냥 답변드릴려고 나왔습니다.
이종한위원
영진약품에 대해서 본위원이 잘 알고 이게 진입로로 해가지고 우리구 재정이 아주 막대한 재정지출이 되면서 복잡한 행정절차로 부닥쳤기 때문에 우리구 재정으로써 왜 이것을 살 필요가 없지않느냐, 도로는 개설이 되는 엄연한 현실인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사야 되느냐, 사서 아파트단지에다가 제공을 해주고 자투리땅을 우리에게 가져가서 사준 금액을 갖다가 반환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하자 이러한 매입승인동의안이 요청되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줄때는 그런 것은 하나도...
이종한위원
영진약품에서는 임야라는 지목을 형질변경을 해서 그 형질변경을 도로로 개설이 되어야 되는 이러한 체비지를 내놓아야되는 이러한 업무적인 규정이라든가 법 규정에 의해서 내놓는 건데 이것을 얼토당토 않게 우리 구 살림살이 재정에서 이것을 부담을 해가지고 그것을 사가지고 내놓아라 이러한 승인요청이 있어서 골치아픈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인데 문제는 영진약품에서 이쪽으로 밑으로 내놓으면 대지의 모양이라든가 모든 건축의 옆에 있는데도 더 만들기가 좋은 건물이 약회사 건물이 올라가는 것인데 거기로 도로를 내야만이 된다하는 이러한 전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마만큼 건축에 대한 지장도 있는 것같고 도로로 개설하기 때문에 그리로 내달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틀림없는 거죠?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그렇죠. 그건 틀림 없죠.
원이
본의원이이종한위원
생각하는 이 특별위원회 모임에 하나의 취지는 그 도로를 우리가 무상으로 그대로 활용이 되도록 하는 하나의 의정 트레인입니다. 그런 일장 일면에서 여러분들을 좀더 구체적인 참고 자료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신것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 아무런 무슨 그 도로에 대한 어떤 행정 부서 관서로부터 아무런 연락.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나중에 도로로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것만 생각만 하고 있었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단 그 기부채납 하는 것이 서울시로 가는지 구청으로 가는지 일단 나라에다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축허가도 전부다 그쪽을 도로로 생각해가지고 건축 허가를 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종한위원
기부채납으로 내놓은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신경을 쓸 필요조차도 없고 관련이 없다.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그래서 건축 허가도 그쪽을 침범하지 않는 경계선으로 그것을 경계로 해서 전부다 건축 허가도 차량이 그 쪽뒤로 주차장을 저희들 큰 건물인데 주차장이 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리로 해서 통과해서 뒤로 들어가는 그러한 쪽으로 해서 전부다 건축 허가를 받아서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이종한위원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실위원장
증인께서는 지금 영진약품에 관재부장님으로 계시지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예.
강실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 답변에서 기부채납을 지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로 사용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당시에 도로의 필요성을 느껴서 기부채납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것은 도로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강실위원장
도로로 생각하셨지요? 그 당시에.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그렇지요.
이형석위원
92년 1월10일자로 구필모씨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는데 현재의 땅을 사게 된 동기가 뭡니까?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저희들 본사 사옥건축.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사옥을 짓는다고 할 경우에 건물을 임야에 지을 수 있나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는 임야를 형질변경을 해야만이 짓는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임야인 땅을 사옥을 짓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형질변경의 가능성이 있어야 사겠지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형질변경의 가능성 타진을 어디다 했나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일단 서울시내에 땅은 형질변경을 할 경우에 20% 정도를 떼고 시에다 기부채납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형질변경을 하면 그것이 대지화 되어 가지고 그곳에다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형석위원
무슨 서울시에 땅이 채납되는지 구청에 가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세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 당시에는 강동구청 관할이기 때문에 나라에다 한다는 그러한 생각만 했지 강동구청.
얘기
얘기이형석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당시에 이 임야인 땅을 사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이 필수 과정이었지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형석위원
그와 관련된 법규도 보고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들도 만나서 형질변경가능성을 타진하셨을 것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어떤 공무원을 만나서 가능성을 타진하셨어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그 때 저희들 도시정비과쪽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형석위원
구청에?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예. 구청이요.
이형석위원
구청 도시정비과에 누구랑 얘기하셨어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그때 담당 실무자는 장형상씨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옆에 계신 과장님은 안 만나셨나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지금 옆에 계신 과장님도 그 때.
이형석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 만나셨어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예. 그 당시에.
이형석위원
땅 사기 전에 만나셨어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사기 전에는 안만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사기 전도 아니고.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전이 아니고 나중에 형질변경하려고 하면서 만났습니다. 땅 사기 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구청에 가서 여러 가지 공부만 확인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내에서는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은 제가 그것을 알고 있어서 그냥 되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에
당시에이형석위원
구필모씨 등등으로부터 이 땅을 구입하는데 얼마를 주셨나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저희들이 121억을 주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형석위원
도로로 되어 있는 쪽에 대해서 담보가 잡혀 있었다는데 무슨 담보지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어디에.
이형석위원
그 땅에 대한 담보가 잡혀 있었잖아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저희가 구입한 뒤에 말입니까? 예. 구입했을 때는 임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상업은행이 주거래 은행입니다. 상업은행이 주거래 은행이다 보니까 그 때 저희들이 성동구 성수동에 저희들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공장이 저쪽 경기도 화성군 남양으로 이전을 하고 그 땅을 한진그룹에다 주택조합에다팔았습니다. 그 자금에 의해서 그 쪽에 저희들 본사 사옥을 지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땅을 물색하던 중에 구필모씨하고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거기다가 여러 가지 주상복합 그런 것을 지으려고 여러 가지 추진한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그러면 그쪽이 지목이 임야라도 그 임야를 형질변경하면 우리가 살 수가, 거기에다 건물을 지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쪽 시가가 길가가 약 2,000만원씩 했습니다. 2,500만원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천한오백몇십만원 먹혔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20% 우리가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 땅이 대로변에 접해 있고 상업지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곳에다가 저희들 본사 사옥을 지으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때 천오백몇십만원씩으로 전체 해가지고 121억 그때 저희들이 샀을 때는 802평이었습니다. 공부상에는.
시에
당시에이형석위원
, 왜 담보가 잡혀 있었냐고 묻는 것입니다.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그러니까 그 담보가 잡혀 있는 것은 그 802평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샀을 때,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이전을 하다 보니까 담보를 저쪽에 팔았지 않습니까? 영진약품 사옥이 있던 저쪽 성수동에, 하니까 상업은행에서 담보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마에
얼마에이형석위원
담보를 잡혔습니까?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저희들은 주거래은행에 금액은 없이 포괄 담보입니다. 기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것이 전부 땅이고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그 금액은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땅 전체가 잡혀 있었던 것이지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그렇지요.
이형석위원
땅 전체가 상업은행에 담보로.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형석위원
이 담보를 제공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입로로 되어 있는 부분만 어떻게 해제를 하셨어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그것은 저희들이그것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담보를 또 상업은행에 제공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기부채납 해야 되기 때문에.
채납
기부채납이형석위원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언제 풀었습니까?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그것은 제가 기록을 여기 가지고 온 것은 형질변경 허가난 그것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날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등기부 등본상에 몇일 날짜로 다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형석위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맡고 계신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부장입니다.
이형석위원
전부장님이 사옥을 짓기 위해서 땅을 물색도 하셨고 땅을 구입도 하셨고 그것도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질변경 과정 전체에 구청과 서울시 공무원들도 만나셨고 그래서 또한 기부채납되어지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에
당시에이형석위원
공공용지로 채납되어진 1차 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본위원이 듣기에는 그 땅을 다시 서울시로부터 구입하기로 얘기를 했었다는데.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그런 생각도 했지요. 맨 처음에 우리가 땅을 공공용지로 만약에 줄 것 같으면 그런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공문화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사라고 할 것 같으면 살 수도 있을 것이다. 저희들 왜냐하면 땅 그 쪽에 판다면 팔 수 있을 것이다 말이 그냥 있었지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의사라기보다도.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대지로 초기에 공공용지를 이쪽으로 떼어놓으면서 이곳은 어차피 도로변에 인접하고 있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고 이쪽 땅을 다시 구입하려고 이 안을 올렸다면서요. 이것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얘기니까 당시에 이 땅을 다시 구입하겠다라고 한 것이 영진약품의 의도였지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그 당시에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형석위원
3차 도시정비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진입도로를목적으로 10m의 공공용지를 이쪽에다 확보해야되기 때문에 기존에 올라와 있는 쪽 말고 이렇게 받을 수 있겠냐 하니까 공공용지에 대한 이쪽 도시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대로 하지 않으면 형질변경이 안 된다면서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그러니까 그것이 원래 지금 현재 제가 아는 상례입니다만, 상례적으로 본다면.
이형석위원
이 도시정비국장이 공공용지 확보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조건 수용 의사를 타진하여 조건 수용 의사를 표명할 때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하여 주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쪽으로 내는 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형질변경 안 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그것은 제가 안해준다 만다 그것 보다는 일단 관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민원인 입장이니까 따르지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왕 해 주는 것이니까 해야되는 사항이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따르는 것이지요.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현재 영진약품은 이곳에 사옥을 짓기 위해서 임야인 땅을 구입을 하셨지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예.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이형석위원
이게 형질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타진을 안 하셨어요? 강동구청에.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예. 맨 처음에 그런 것 타진을 안 했습니다. 가능하다는 것은 다 알고 제가 관재부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은 제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타진은 안하고 공부상 맞는가 확인만 하고.
이형석위원
과장님, 전에 구필모씨로부터 복합건물을 짓기 위한 형질변경 요청이 있었나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형석위원
그 때는 왜 안해 주셨어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수용을 안 했습니다.
어떤
어떤이형석위원
부분을 수용을 안 했어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하는 안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분이 원하는대로 안되고 다른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어떤이형석위원
것을 원했는데 안 됐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서류는 갖고 있는데 서류를 자세히 못 보았는데 모양도 틀리고 면적도 신청한 것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승인을 안한 것입니다.
기에
여기에이형석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먼저 구필모씨가 신청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조정을 하고 현실적으로 만들어 주지 않은채 이것 형질변경 못 했어요. 못한 땅을 사신 거예요? 구청에서 거부를 했든 어떠한 이유에서든간에 앞에서 형질변경 요청을 했다가 안된 땅을무려 121억씩 주고 살 때야 뭔가 자신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자신이 있었습니까? 강동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하는 자신이 어디서 있었냐구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지금 구필모씨가 저희들한테 그러한 이야기를.
한테
누구한테이형석위원
언지를 받은 적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언지를 받은 적 없습니다.
이형석위원
구청장을 만나신 적 있어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없었습니다.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회사에 정책적으로.
데도
그런데도이형석위원
불구하고 앞에서 형질변경이 안 되었는데도 뭔가 자신이 있었으니까 그 땅을 샀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확실하게 우리 전부장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그러면 원래 법상에 형질변경을 신청하면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알고이형석위원
있는데 그 법상에 물론 수용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구청하고 안 맞으면 결국 형질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구청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이 영진약품이 사옥을 짓기 위해서 이 땅을 살 때는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언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언지는 받지 않고 이것은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도시 구역내고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대로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목상에 임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실질적으로는 대지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판단이 섰습니다. 언지를 받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정말
정말이형석위원
없었어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예. 없었습니다.
전에
전에이형석위원
이 땅을 사기 전에 구청에서 담당하는 사람을 누구든지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예. 제가 공부상으로만.
실히
확실히이형석위원
없어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이것을 만약에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땅을 사기 전에 우리 전부장님께서 관련 공무원들이나 누구를 만난 것이 확인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제가 지금 생각으로는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전혀이형석위원
없어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없습니다.
이형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중에 802평이 영진약품에 다른 것에 대한 이전 비용을 상업은행쪽을 빌려서 이것을 담보를 맡겼는데, 기부채납하신 다음에 얘기입니다. 천호6지구에 추가 지정을 받을 때 서울시가 거부 했어요. 이 땅이 담보가 잡혀 있다는 이유로.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서울시에서 담보가 잡혀 있어서 못 한다라는 그러한 얘기.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지금 위증을 하신 거예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아닙니다. 그런 사실, 받은 사실도.
이형석위원
기부채납할 때 담보를 뺐다면서요. 그러면 언제 기부채납을 했습니까? 기부채납한 이후에 이쪽에서 재지정을 했을것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아니지요. 기부채납하려면 그 담보가 해지 돼야 기부채납이 되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날짜를 한 번 맞춰 볼까요? 기부채납한 날짜가 언제예요? 그리고 6지구 추가 지정 신청 올라온 날짜가언제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반려한 날짜가 언제예요?
강실위원장
위원여러분, 천호6지구 재개발사업 진입로 형질변경 과정에 대한 질의 답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을 위하여 잠시 휴식하고자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형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형석위원
강동구에서 문서번호 도정58414-1920 시행일자 93년8월31일 제목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준공에 관련된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에 보면 본 땅이 93년7월3일 기부채납이 완료됐고 93년8월23일날 근저당권을 말소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저는 그런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완료되고 안되고는 저희들 회사 입장에서는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말라고 하면 하지말듯이 저희들 회사 나름대로 어떤 공문을 발송해달라고 하면 발송해드리고 이 행위를 하십시오하면 하고 그랬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근저당 말소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우리 영진약품 재정부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이 토지형질변경과정에 대한 문제는 우리 전부장님께서 하셨다고 그랬죠?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기부채납 완료까지 보셨을 거아니예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예, 다 맞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채납
기부채납이형석위원
완료 당시에 이게 은행에 근저당 잡혀가지고 풀려있지 않은 것은 몰랐다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아니죠. 그전에 잡힌 것은 그전에 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부채납으로 할 것같으면 기부채납을 할 때는 근저당을 풀어야 된다 그런 사항은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에다가 저희들 나름대로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 이것이 형질변경에 의해서 준공이 이렇게 됐으므로 이것을 근저당 말소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상업은행에서 저희들에게 근저당 말소를 시켜줬습니다.
저당
근저당이형석위원
말소를 시켜달라고 할려면 돈을 갖다 내든가 다른 담보를 잡혀야 될게 아니예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그것은 회사마다틀리죠. 돈을 주든 돈을 안주든 그것은 회사 나름대로에 회사가 신용이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지 돈을 꼭 줘야 된다 안줘야된다는 것은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말씀드릴 어떤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요
보세요이형석위원
,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근저당을 해소한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한게 아니라 그 땅이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했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 사항이, 오래 돼가지고 제가 자료를 하나도 안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기서
여기서이형석위원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을 할 수 있어요? 법률적으로. 그것을 받게 되어 있어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저도 내용을 잘 몰라서 전화로 구청 재무과 담당직원한테 확인해보니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안되는 걸 해줬네, 그리고 근저당을 한꺼번에 말소를 하셨어요? 전체. 아니면 공공용지로 하고 도로로 내놓은 부분만 말소를 시키셨어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그것은 아마 그쪽것만 한 걸로.
시에
당시에이형석위원
천호개발조합장이나 또는 그 관련된 분들을 만나신 적 있으세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예, 만났습니다.
구를
누구를이형석위원
만났어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그때 조합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억으로는 지금 아까 뭐 이야기한 안형준씨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어떤이형석위원
사유로 만나셨나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저희들이 원래 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들이 제일 뒤에있는 땅의 네필지가 또 재개발로 묶여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재개발 그것을, 묶여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안사실인데 재개발로 되어 있어서 그 것 때문에 제가 만났었습니다.
태영
태영이형석위원
유부장님 만나신적 없어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없습니다. 다른분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당시만 해도 거기는 재개발한다고 되어 있었지 공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형석위원
조합장으로부터.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그때는 조합장이아닙니다. 추진위원회입니다.
이형석위원
추진위원회 회장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내용을 들으신적이 없어요? 그땅과 관련해서.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지금 잘 모르겠네요, 기억이 없어서.
이형석위원
유부장님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당시에 태영이 주택재개발조합과 계약할 당시에 천호대로변 진입로를 매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재흔
유재흔태영건설개발사업부장
진입로 매입은 저희 회사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도급공사이기 때문에 공사한 면적만큼에 평당공사단가를 계산해서 공사비만 받는것 뿐이지 그런 도로 매입건 같은 것은 저희 회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여기 8월30일 천호6지구대의원대회 회의록에서 일부를 읽어 드릴께요. 이태형 상임고문이 보고를 하면서 타지역에 비하여 많은 양보를 하고 계약한 태영이므로계약전에 태영에서는 대여금으로 영진약품의 진입로 130평 약 15억을 사야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하였던 것이 대전 모델하우스 견학갈 때 알게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이런 적 있어요?
재흔
유재흔태영건설개발사업부장
글쎄, 그 내용이 지금 여기 회사에서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여금으로 산다고 되어 있지않습니까! 대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비를 저희 회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진약품 땅을 사는 재원이 저희 회사에서 빌려서 산다는 얘기지 회사에서 산다는 얘기가 아니죠.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빌려서 사더라도 그내용을 알지못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신적이 있어요?
재흔
유재흔태영건설개발사업부장
예, 그건 뭐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왜 공사를 하지않겠다고 하셨어요?
재흔
유재흔태영건설개발사업부장
그러면 저희가 영진약품 토지매입비에 대한 자금을 빌려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금융비용만큼은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그 비용만큼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저희 회사에 손실이 오게끔 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런데
그런데이형석위원
3월31일 대전모델하우스견학을 한적 있죠?
재흔
유재흔태영건설개발사업부장
예.
기서
거기서이형석위원
어떻게 얘기가 됐길래다시 공사를 하시게 됐어요? 안사도 된다고 그래요?
재흔
유재흔태영건설개발사업부장
그것은 진행되는 바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매입비용을 빌려주더라도 그 금융비용만큼은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계속하기로 한거죠.
에는
당시에는이형석위원
이 영진약품 땅을 조합에서 사서 길을 내게 되어 있었어요.
재흔
유재흔태영건설개발사업부장
당연하죠.
런데
그런데이형석위원
전부장님 그와 관련돼서 조합장하고 얘기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쪽 길이 제가 그때 당시 길이 우리가 하면 그 땅이 나라 땅인데 당신들이 거기다 길을 낼 것 같으면 그쪽 땅하고 대토를 해야될 땅인데 그만한 땅을 또 이쪽 구역내에서 줘야 되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대토하고 하든 사든 그쪽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이 땅에 대해서 조합에서 사서 여기 보면 만일 영진약품 땅 130평을 불하를 받게 되면 태영도 약 15억원이 손해가 되고 조합도 약 15억원이 손해가 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이익도 없는데 15억원을 손해를 보면서는 공사를 못하겠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31일날 대전모델하우스를 갔다오면서 공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5억을 손해를 보면서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재흔
유재흔태영건설개발사업부장
15억을 손해보겠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5억을 손해를 보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비용만큼 손해를 보는거죠. 그런데 이런 재개발 사업이 초창기에는 주민들 동의를 받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주민들 동의를 받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같습니다.
기에
초기에이형석위원
허가를 받을 당시에 현재 뒤쪽에 있는 길가지고도 재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죠?
재흔
유재흔태영건설개발사업부장
뒤쪽에 있는 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형석위원
천호대로로 진입로가 나지않아도 뒤에 기존에 있는 진입로가 있으니까 허가를 받을 수 있죠? 거여동길쪽으로 해서. 그 길이 없으면 허가를 못받아요? 천호대로쪽에 길이 꼭 있어야 재개발 허가가 나냐구요.
재흔
유재흔태영건설개발사업부장
그렇죠. 가능합니다.
래서
그래서이형석위원
그런 줄 알고 사업을 추진하신거 아녜요?
재흔
유재흔태영건설개발사업부장
예.
기에
초기에이형석위원
계약할 당시에 천호대로변쪽으로 도로를 낼 것으로서 조합하고 계약을 했어요? 아니죠?
재흔
유재흔태영건설개발사업부장
처음에는 그게 아니죠.
그게
그게이형석위원
아니고 뒤쪽에 길을 내서하는 거로 한게 아녜요?
재흔
유재흔태영건설개발사업부장
예.
다가
그러다가이형석위원
앞쪽으로 길을 내야된다고 하니까 길을 내면 영진약품 땅을 수용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비용 등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왜 그 공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계약을 파기하느냐 하다가 다시 하게 됐냐 이거예요 어떤 근거로 해서.
재흔
유재흔태영건설개발사업부장
이런 재개발사업은 사업이 1,2년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보통5,6년 걸리고 길게는 10년까지 걸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약했던 그런 공사단가 가지고는 사업이 되는데가 없습니다. 서울시내 모든 재개발구역이 그래서 저희가 공사비를 인상이 가능하리라는 예측을 했고 그 공사비를 인상할때는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하는것 같습니다.
이형석위원
그 도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있다는 얘기 들으신적 없어요?
재흔
유재흔태영건설개발사업부장
그런 얘기는들은 바 없습니다.
이형석위원
6월23일 사업계획 결정고시 신청서를 접수하고 주상호씨라고 하는 분이 각서를 쓰고 지구지정이 되었으나 5월17일 강동구청장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100평 이상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게 되면 교환 가능함을 진단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7월9일 재개발구역 추가지정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한 바 영진약품 전체 기부채납토지가 450억에 담보가 되어 2개월 간의 고행 끝에 8월28일자로 기부채납에 한한 130여평의 도로 부지만 부분말소됨을 통보받았으며 재개발조합의 전체 면적 4%이내 추가지정이 되고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사용교환 가능하고 결정고시가 될 수 있으므로 추석을 전후하여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이런사항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모르셨어요?
재흔
유재흔태영건설개발사업부장
그 내용은 제가 몰랐습니다.
아니
아니이형석위원
사업을 하는 쪽에서 이땅을 강동구청에서 영진약품의 땅을 내부에 다른땅을 기부채납하는 것을 상호간에 대토한다라고 하는데 공사 담당하시는 분이 모르셨단 말예요? 사업지구내에 있는 일부 땅을 교환해주는 조건으로 하는데 그 내용을 공사담당자가 모르셨어요? 조합에서 보고한 내용을.
재흔
유재흔태영건설개발사업부장
아니 그 뒤에 있는 땅가지고도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입로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여건만 되면저희는 할 수 있는거죠. 우리가 진입로를 어느쪽으로 내든간에 그것은 저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전혀
전혀이형석위원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처음 듣는 거죠.
재흔
유재흔태영건설개발사업부장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죠. 그동안에 얘기가 쭉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시하고도 왔다갔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형석위원
영진약품과 관련해서 물은 거니까 이 부분은 일단 다시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전부장님,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서 된 것처럼 영진약품에 땅 길나는 부분하고 천호6지구의 사업진행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7월9일 기부채납이 완료되기도 전에 추가지정신청을 구청에다 냈고 8월23일자라고 되어있는데 구청공문에 의하면 8월23일날 근저당이 말소가 됐고 그 중간에 서울시공문에 의하면 추가지정이 안되는 이유가 그땅이 담보가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영진약품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땅을 구입한 과정에서부터 건축을 허가하는 제반 과정까지 특혜를 받았다라고 보는데 서울시에 기금을 기부채납을 하면서 조차 담보도 풀리지 않은 땅을 서울시나 강동구청에서 받아주는 등.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그런데 그것이 죄송한 말씀인 것같습니다마는 특혜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생각할때는 특혜 이런 것을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그대로 따랐을 뿐이지 특혜라고 한다는 것은.
이형석위원
기부채납할 때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거기다가 주면 되나요? 어떻게 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도로를 개설하고 공공용지는 공공용지로서 제모양을 갖추게 해주고 제반 부분을 완료한 이후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죠, 완전하게 해서.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이형석위원
그 당시에 도로로 알고 계셨다고 그랬죠?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그러니까 그때 기부채납할때에 기부채납할려면 그땅을 전부다 형태를 갖춰져야 됩니다. 토목공사를 다 해야되지않습니까, 그것을 다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것을 기부채납을 했죠.
태를
형태를이형석위원
갖췄다.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그렇죠. 토목공사를 다 했죠.
보는
담보는이형석위원
안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그때 담보가 풀려지고 안풀려지고 그것은 그 당시에 제가 생각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제가 그것을 서류를 안찾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보가 안풀려진 상태에서 그리로 갔다.
어떤
어떤이형석위원
형태로 강동구청에서 기부채납을 요구를 했어요. 그 10m도로를 어떤 형태로 정리하라고 했어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일단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영진약품의 생각은 도로로 될 것이라는 생각하에서, 그것은 저희들의 생각이죠. 도로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죠.
당시
당시이형석위원
어떻게 요구를 했어요? 강동구청에서. 공공용지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공공용지 확보는 천호대로에 저촉된 토지 64㎡와 천호대로변에서 가칭 천호 제6구역 재개발 경계까지 폭 10m의 공공용지 가로하고 대지로 지목변경후를 기부채납한...
이형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천호대로변하고 도로로 인접한 면은 도로로 개설해서 줘야 되고 공공용지는 어떻게 해서 줘야 되느냐하는 것입니다.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공공용지는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사를
공사를이형석위원
어떻게 하셨냐구요. 공공용지로 서울시 기부채납할 당시에 10m 대지는 어떻게 해서 줬어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전부다 면을 허가서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면을 전부 도로면으로 닦아가지고 그대로 했습니다.
도로
도로이형석위원
형태로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했어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도로 형태가 아니죠. 기부채납할 부지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만 폭이 10m에서 뒤에 대지까지 포함한 형태를 저희들이 일단 평탄 작업을 다 해가지고 우리쪽의 대지 경계선의 옹벽을 마치고해서 그대로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로로
도로로이형석위원
개설한 형태가 아니고.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도로로 한다면 아스팔트나 시멘을 깔아야 도로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그것을 정리해서 달라고 했습니까?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그렇죠.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한위원
태영부장님 계십니까? 재개발 주택사업을 하면 말이죠, 냉킹순위에프로 건설업체가 사업성이 바란스가 맞느냐 그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기본이고 핵심인데 거여동길 진입로로 되어 있는 것을 오늘날 사업계획과 모든 허가 절차 과정을 가져오면서 오늘날까지 공기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태여 130평이라는 영진약품에서 기부채납한 도로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것을 꼭 사지않아도 되지않느냐, 그냥 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해도 태영건설업체에서는 현장 운영에 어떤 사업상 수지 바란스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
재흔
유재흔태영건설개발사업부장
지장이 없는데 지금 여기 650세대가 들어가는데 이 상태로 해서 새로운 진입로를 뚫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뒤쪽이 현재도 폭이 좁고 옛날 도로고 해가지고 그런데다가 650세대가 들어간다면 그쪽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입로를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구청에서나 조합에서나 그런 점들을 감안한것으로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130평을 태영이 사가지고 650세대의 아파트의 시세 평가라든가 고가상승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아파트단지의 재정적인 가치가 130평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더 낮죠?
재흔
유재흔태영건설개발사업부장
물론이죠.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건설업체가 사업성에 바란스를 계산해 보면 사서 아파트 단지에 가치를 갖다가 제고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아파트를 단지로 형성시키는 지역 주택 개발 사업에 임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것 진입로가 안된다고 결론을 지어버리고 거여동길 진입로만 통로를 한다고 할적에 그 아파트는 내가 볼적에는 죽은 아파트라고 본다 이거예요.
재흔
유재흔태영건설개발사업부장
지금 재개발사업이 여러 군데에서 시행이 되면서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마련되는 상태에서 재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이 산동네에서 하다 보니까 기반 시설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주거 환경만 개선을 하는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공급망을 늘리는그런 형태로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교통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된 상태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발생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회사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가치를 높이면 되지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가치가 높고 낮고 하는 것은 저희 회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회사라는 것은 어쨌든 이 사업을 해서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을저희가 산다고 하면 이땅을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만큼은 조합에서 지불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고 안사고 하는 문제는 저희 회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종한위원
태영건설에서는 천호대로에서 진입로가 없어도 개설이 되든 안되든 무슨 사업성이 이윤 %나 이런 것은 없다. 이거 개설안해도 되지않느냐.
재흔
유재흔태영건설개발사업부장
개설 안하면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죠.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그러한 지역 주택개발사업에 이바지 하시는 뜻은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러한 뜻에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 업체가 이러한 것을 사가지고 아주 현대적인 교통 질서 확립이 되고 주민들의 모든 단지내가 웬만한 교통질서 쾌적하고 명랑한 단지가 조성이 되어가지고 할 적에는 이런 좋은 진입로를 태영건설 업체가 그러한 것을 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않느냐 본위원의 견해는 그런 견해에서.
재흔
유재흔태영건설개발사업부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저희는 조합에서 요청하는 공사만 해주고 공사비만 받아가는 형태인데 이 도로를 사고 안사고 하는 것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고 저희가 이 도로를 산다고 하면 그 도로를 사는 비용만큼 조합에서 받아야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건물만 지어주면 그 건물을 그 전에가지고 있던 소유주들이 다시 아파트를 받아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면 그 사람들이 좋은 것이고 낮아지면 그 사람들 손해지 저희회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종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실위원장
남윤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93년 8월 30일자 조합회의록에 보면 대여금으로 사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약했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어느정도 기간으로 대여금을 해 줍니까?
재흔
유재흔태영건설개발사업부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대여금 규모는 지금 현재 천호동 같은 경우에 160억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만 규모는 토지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고 예기치 않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이때
이때남윤일위원
조합에 대여금을 천호 6지구 같은 경우는 160억원을 대여해 주셨다는것이죠. 이자는 없습니까?
재흔
유재흔태영건설개발사업부장
이자는 무이자로.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회의록에 의하면 대전모델 하우스 견학갈 때 알게 되어서 계약을 취소하고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대전 모델하우스 견학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형석 위원이 질문했을때 답변이 매입 비용을 빌려주더라도 대여금을 대여 해 주더라도 맨 처음에 안하겠다고 했을때는 금융비용의 손실 때문에 안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다가 마치고 올라올때는 어떤 연유인지 마음이 바뀌어서 금융 비용을 손해볼 각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 사이에 일반적으로 15억이라고 계산하면 1년이면 1억 5,000이고 한데 이런 손해를 감수하시고 라도 사업을 계속하시겠다 이런 각오가 변하셨는데 아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신 것은 태영은 어느 자선단체가 아니라 사 기업체기 때문에 이윤추구가 첫 번째 목적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비춰볼 때 뭔가 앞뒤가 안맞는데 어떤 연유에 의해서 마음이 바뀌셨는지.
재흔
유재흔태영건설개발사업부장
말씀하시는취지는 알겠는데 재개발 사업은 사업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5년내지 6년이 걸립니다. 이것도 91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97년도에 이제 겨우 땅을 파는 그런 형태인데 5년내지 6년전에 계약한 단가를 가지고 공사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재개발 사업이든 몇번의 공사비 인상을 거쳐서 사업을 완료합니다. 여기도 물론 공사비 인상이 있었고 공사비 인상이 중간에 한 번 되리라는 그런 것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러한 비용을 다 반영을 시키겠다는 의도로 계속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차기에 계약을 갱신할 때 보상을 받겠다, 그러니까 모델 하우스 가있는 도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재흔
유재흔태영건설개발사업부장
예.
강실위원장
위원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중식후 질의 답변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중식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석위원
이석주계장님 강동구청에 몇 년도부터 주택과 계장으로 언제까지 근무하셨습니까?
92년도 4월 당시에 천호 6지구 주거 업무를 담당하셨죠?
인가
조합인가이형석위원
신청을 처음 낼 때 당시에 천호 6지구에 천호 도로변 계획이 있었나요? 최초 서류에.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서울시에서 천호도로변길을 내는 것에 대한 지시 사항을 받으신 적이있습니까?
이형석위원
본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조합 인가에 대한 조건으로서 천호대로변 쪽으로 길을 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십니까?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92년도 4월이후에 근무하시면서 조합 인가 허가가 언제 났죠?
조합
조합이형석위원
설립 인가가 95년도에 나고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언제이죠?
지정
지구지정이형석위원
당시에 천호대로 도로변으로 길이 나지않아도 지구지정이 가능한 거였지요?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재개발조합이 지구지정을 받은 다음에 추가로 지구지정 전체면적에 4%이내에 추가지구지정을 신청한 적이 있지요? 그게 계장님 근무하실 때지요?
이형석위원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청이
신청이이형석위원
8월인가 그렇지요?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여기에는 5월17일로 되어 있고 93년도 강동구청장과 조합측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하셨어요?
시에
당시에이형석위원
조합하고 간담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래서
그래서이형석위원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여기 대의원 회의록에 보면 구청장께서 그쪽 천호대로변 하고 거여동길하고 연계하는 쪽에 있는 100여평을 기부채납을 하면 교환조건으로 그땅을 사용하게 해주겠다 무상으로 얘기한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시에
당시에이형석위원
추가 지구지정 요청한날이 7월9일로 여기는 기록되어 있는데 7월9일날 추가 지구지정에 대한 것을 이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주무계장으로써 이 재개발 과정을 관장하셨을 거 아닙니까?
장을
관장을이형석위원
하셨기 때문에 그 관장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도로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구청에서는 그것을 도로로 사용하는 대신에 그 인접해 있는 땅을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그 협의를 하면서 구청장이 그거 무상사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답을 조합에다 해주었다는 얘기지요 그 자리에서.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애초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조합측하고의 얘기는 조합이 영진약품기부채납 과정에서 이 도시계획 위원들이 얘기하시는 내용을 보면 조합의 특혜 의혹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땅을 조합으로부터 사서 쓸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 대신 기부채납을 그 형태로 받는 것이 좋겠다 얘기했는데 그게 원안이었다는 거예요. 원안이었는데 그땅을 이쪽 편 것을 내놓으면 그땅을 무상으로 사용해 주겠다라고 결정하는 회의가 5월17일인데 그 자리에 있으셨다면서요?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당시에 그땅이 서울시보존재산으로써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한다든가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모르셨어요?
이형석위원
구청장님도 모르고 했다는 겁니까?
그냥
그냥이형석위원
생긴땅이 아니고 지금 쭉오전부터 들으셨잖아요. 영진약품이 기부채납할 당시부터 그쪽은 도로로 재개발지역에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쪽 형태를 도로형태로 기부채납을 받았고 그리고 그 기부채납을 받은 이후에 그 도로를 서울시로부터 그것을 사서 처음에 영진약품 것도 사라고 그랬고 영진약품도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기부채납한 이후부터는 서울시로부터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의문이 있다 이겁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진약품이 그쪽땅을 기부채납을 하지않았을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그쪽에 길을 내기 위해서 영진약품으로부터 그만큼 도로폭만큼 조합에서 사서 했어야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쪽으로 구청에서 길 형태로 기부채납을 받아줬기 때문에그땅을 서울시에서 공공 목적으로 무상양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합측에 특혜를 주게된 결정적인 계기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회의록을 보면 도로개설지에 기부채납은 당연한 일이며 기부채납의 도로는 다음 세대가 되어도 우리의 도로이므로 영원히 우리 주민이 사용하게 되고 상당히 많은 이익과 도움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이태형 고문이 한 적이 있어요. 즉, 이 회의에서 전 구청장께서 영진약품으로부터 기부채납된 부분이 서울시 땅으로 되어있으니까 이 서울시 땅으로 되어 있는 이 땅을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겠다. 단 그 무상사용의조건이 거여동길에서 천호대로변으로 나는 길에 있는 땅을 기부채납해라 라고 하면서 그런 형태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라고 하는 지시를 하셨다면서요. 담당과장하고 계장한테 그렇게 협의해서 일을 추진하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없어요?
쨌든
어쨌든이형석위원
이쪽땅을 기부채납 하니까 그 도로는 무상사용 하도록 해라 그런 얘기를 했다 이거지요?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그렇게 구청장이 지시하게 되면 그것은 어디에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업무상.
아니
아니이형석위원
업무가 구청장이 구두지시로써 그러면 구두지시의 효력을 가지고 그 나머지 옆에 있는 인접 땅을 기부채납 받는다는 말이예요?
이형석위원
기부채납을 하라고 했다면서요 구청에서. 지금 빨간쪽에 있는 것이 기부채납을 하는 땅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도로가 영진약품에서 서울시로 토지형질 변경하면서 기부채납한 거지요?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저 빨갛게 된 도로는 왜 기부채납 하느냐 이겁니다. 강동구청에 무슨 명목으로 강동구청에 기부채납하는 명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조합원들 땅을 그만큼 떼어내서 기부채납 받을려면 받는 명목이 뭐예요? 이쪽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대가 아니예요?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써 저렇게 실제 기부채납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구두지시로써 끝난다는 말이예요? 구청장이 말 한마디 하면 그렇게 돼요? 그것을 내부에서 어떤 형태든간에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사용
무상사용이형석위원
해주겠다 그대신 기부채납해라 그외에 그 자리에서 약속한 사항이 또 뭐가 있어요?
이형석위원
그쪽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기부채납을 못하겠다.
이상입니다.
강실위원장
다음 남윤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윤일위원
94년11월까지 근무하셨다고 했지요?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95년1월4일자로 6구역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해가지고 쭉 공문이나간 것을 보다보면 강동구청장이 서울시장한테 보낸 것을 보면 동사업지구 내에 천호동451-22호, 160호, 161호 등은 93년12월30일자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서울시고시 1993-467에서 도로로 결정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 93년12월30일자 사업계획결정에서 도로로 결정이 됐는데 그것을 대지로 등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로로
도로로남윤일위원
되어 있는데 지목은 대지로 등기를 했잖아요?
결정이 되면 일괄 지목이 변경된다고요?
것은
그것은남윤일위원
근거법규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영진약품에서 기부채납 할때는 도로로써 토목공사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했잖아요.
아까
아까남윤일위원
오전에 태영의 유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토목공사 완료후에 기부채납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는
대지는남윤일위원
토목공사가 필요합니까? 대지를 기부채납 받는데 토목공사가 필요합니까?
아까
아까남윤일위원
분명히 같이 태영에서 오신 유부장님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쭉 말씀하시다가 토목 공사를 완료하고 포장만 안 하시고 도로면을 다 하고서 아스팔트 내지는 콘크리트 이런 포장만 안한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셨거든요. 그러면 대지가 구태여 토목공사를 해갖고서 기부채납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맨 처음에 대지로 저희들이 기부채납한 것이 아닙니다. 영직약품에서, 맨 처음에는 그곳도 임야였습니다. 임야로 했는데 원래 기부채납을 할 때는 이쪽 땅과 이쪽 땅 그러니까 그 땅이 무슨 용도로 사용하든 이 땅과 이 땅과 똑같도록 만들어줘야만이 그것이 기부채납입니다. 우리가 기부채납 한다고 해서 그 땅을 깎지도 않고 가만히 놔두고는 법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기부채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땅 큰 땅 이쪽에 큰 땅하고 이쪽것 하고 똑같은 형태로 전부 토목공사 해서 그리고 도시 경계를 주기 위해서 옹벽을 치고 그렇게 해서 똑같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대지로 넘기는 것도아닙니다. 우리가 대지로 하는, 그냥 땅과 땅과 똑같은 그런 형태로 하면 그 대지로 하고 이것은 이쪽구청이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기부채납 받는 쪽에서 그것은 지적과에서 임의로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로 하든, 우리는 나중에 임야로 된 것을 형질변경 완료해 가지고 형질변경 지목 변경을신청하면 우리 땅, 그리고 이쪽 기부채납한 땅에 대해서 그것을 대지로 만들고 이렇게 까지는 저희들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땅과 땅을 똑같이 해서.
땅을
땅을남윤일위원
똑같이 한다는 것이 그러면 도로면과 맞춰 준다는 얘기입니까?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아니지요. 도로로 만든다기 보다 똑같은 땅 그러니까 이것이 이쪽과 이쪽을 똑같은 형태로 만든다는것입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영진약품에서 공사하시기 위해서 저쪽 6지구쪽에 붙어 있는 옹벽을 한2m 정도를 이렇게 쌓아갖고서 굴삭작업을 해가지고 평탄작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이쪽만입니다.
쪽만
그쪽만남윤일위원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지금 기부채납한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이쪽 부지는.
사를
경사를남윤일위원
주신 것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그렇지요. 약간 경사를.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결국 도로에 염두를 두신 것 아닙니까? 접속도로로, 똑같이 작업을 하셨다고 그러면 영진약품에서 사옥을 짓기 위해서 대지 조성공사할 때 같은 면으로 아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같은 면으로 깎았다고 그러면 지금 기부채납한 부지까지도 같은 면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기부채납된 451-165호 그 토지는 지금 도로면에서부터 6지구 약간 고도가 높은 곳까지 경사면으로 해서 깎아놓은 것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이쪽은 약간 경사를 두고 이쪽은 깎아서 본면을 내서 옹벽을 왜쳤느냐 그 말씀이지요?
렇게
그렇게남윤일위원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왜 쳤느냐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처음에 대지 조성 공사할 때 경사면을 깎아내야 되니까 흙이 사태지지 않게끔 옹벽을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부채납한 부지는 경사면 그대로 놔둔 것 아닙니까? 깎은게 아니잖아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이쪽도 다 깎지요.
남윤일위원
다 깎아서 평탄면으로 만들었다구요? 6지구하고 연결이 안 되게끔 해 놓았다구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경사는 져 있지요.
되어
연결되어남윤일위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에다가 덧씌우기 포장만 하고 배수 시설만 하면 도로가 되는것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할 수는 있지요.
로로
도로로남윤일위원
연결된 것 아니예요.
형수
전형수영진약품관재부장
그렇지요. 허가를 그렇게 받아가지고 허가가 났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계장님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로로 결정이 되었는데.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지금이라도 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 준다는 얘기지요?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매입을 안 하더라도?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매입을 지금 구에서 누구든지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안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도로로 지목변경이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남윤일위원
사업계획이 그렇게 결정이 되었으니까 구태여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안 하더라도 그대로 도로 포장만 해갖고 하면 자동적으로 지목이 도로로 변경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매입은 안해도 되는 것이지요? 지금 제가 여쭈어 보고 두차례 세차례 한 것은 그대로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여러차례 여쭈어 보는 이유는 그러한 사항을 이미 계장님은 알고 계신데도 어떻게 해서 서울시에서는 강동구가 작년가격으로 9억 5,000 금년 가격으로 11억 5,000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갖고 해당 토지를 매입을 하게끔 일이 진행이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일이 진행이 되었는지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남윤일위원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나 매입할 때 가격이 대지로 되어 있을때의 매입 가격하고 도로로 되어 있을 때 매입가격하고는 어떻습니까? 평가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데도
그런데도남윤일위원
대지로 된 것은 누군가가 더 수입을 더 많이 잡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더 비싼 가격에 결국에 가서 조합이 사게끔 싼 가격이나 비싼 가격으로 사게끔 지금 현재나타난 현상으로서는 강동구가 더 비싼 돈을 주고서 사야만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런데
그런데이종한위원
답변을 그렇게 우물쭈물해요. 우리 구에서 강동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도로를 130평의 도로로 되어 있는 기부채납된 영진약품에서 이것이 우리 강동구 자치단체에서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도로로 그대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지목변경도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분별있게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해요?
변을
답변을이종한위원
못 하시겠다.
강실위원장
그러면 이석주 계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석주 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실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위원
주택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영진약품에서 진입로 기부채납에 대한 도로관련에 추진 경위는 어떠하게 되었든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만일에 우리 자치단체가 이것을 안 산다 살 수가 없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전체 우리 구민의 돈을 가지고 이것을 사가지고 무슨 주택단지 형성하는데 어떤 조합원들, 단지 좋아지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의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아니 된다 할 적에 우리 강동구 공직 기관에서 어떠한 무슨 책임의 소지가있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그것은 당연히 책임 문제가 따르겠지요. 서울시 땅을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포장해서 개설을 한다고 하면 그 문제가 앞으로 감사나이런 사항에 지적이 될 수도 있겠지요.
지금
지금이종한위원
현재 시에서 우리 강동구에 6지구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 실시가 되었지요?
김재환주택과장
시청 조사과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도
아직도이종한위원
하고 있어요?
김재환주택과장
예. 지금 이 자리에도 특위 회의 내용을 경청하기 위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종한위원
제가 결론적인 요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이것을 사서 무슨 어떤 교체 토지를 바꾸고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뭐 있느냐하고 이렇게 결론이 나올 적에 그 단지가 무슨 6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자체가 운영상 무슨 큰 타격이라는게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김재환주택과장
운영상에 문제점 보다는 제가 이미 전임 공무원들이 다 결정해가지고 해놓은 사항을 갖다가 그 도로를 사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주체보고 포장해서 개설하라고 지시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종한위원
개설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그 진입로가 활용을 하지 않는 조건에서 무슨 이것을 꼭 사서 어떻게 해라 해가지고 오늘날 이러한 특위까지 구성되어 가지고 비화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도로를 우리가 안 산다 이것입니다. 안 사고 이대로 내버려 둔다 이것입니다. 그러더라도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어떠한 공정을 갖다가 허가 규정상에 무슨 지장은 없는것이고.
김재환주택과장
조건에 보면 행정관서의의견에 따르라고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고 잠정적으로 그전 내용을 보면 서쪽편 10m도로를 기부채납한 조건으로 이쪽 것을 무상 사용하도록 잠정적인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사서 개설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의회에서 특위도 구성되고 본회의에서도 어떻게 결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제 입장으로서는 그렇게밖에 답변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종한위원
이 안건이 부결된다 할경우에 과장의 견해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김재환주택과장
제 견해로서는 사업주측보고 개설을 하라고 지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까지
거기까지이종한위원
과장님이 관련부서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그것을 시 땅을 우리 구청이 그것을 도로로 개설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는 내릴 수 없다는 그런입장입니다.
이종한위원
11억 3,300여만원이라는 것을 우리 구 재정을 가지고 이것을 사가지고 어느 조합단지를 갖다가 이것을 도로 개설 편리를 제공해주고 이러한 역할 활동을 하는 의회 의원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어떠한 진입로에 대한 추진의 경위 이것은 어떤 행정적인 여건 속에서 행해왔던 간에 지금 현재 그것은 엄연히 아까 영진약품 사업 부장 그 양반도 도로로서 개설이 되는 것으로 말하자면 간주하고서 내놓았지 시에서 무슨 대지로서 이것을 갖다가 강동구로 어떤 지역 단지만의 주택사업하는데 교통행정에 어떤 편리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목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김재환주택과장
그런데 그 사항이 그 당시로서는 도로의 목적으로 공공 용지를 받았는데 그것을 대지로 해놓고 도로로 그냥 받아가지고 개설을 했으면 오늘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도로를 갖다가 개설을 한다면 조합측에 아마 특혜 시비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생각도 모르시고 다한데 지금 현재 그 사항들이 중간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진입로 개설 행정 문제도 시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특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조사 특위를 하고 있고 또 과장님하고 어떤 질의 응답을 해도 어떤 결론도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보는 단계에 종결점에서 가가지고 시로부터 우리가 지역 교통행정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 그대로 무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받아지게 되는 이러한 기대감에서 사실은 하는 것인데.
김재환주택과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공감을 하고 그 도로는 이미 사업 계획 결정을 할 때 도로로 이미 결정이 되었고 하니까 당연히 그 사항이 서울시에서 무상 사용토록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아마 그 당시에 관련 공무원이나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을 그렇게 내렸는데.
특위
특위이종한위원
활동도 그것을 무상으로 맞이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주택단지 개발 사업에 효율적으로 혜택을 보고자 하는 이런 뜻에서 특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조사하고 이런 것이지 이러한 어떤 행정적인 절차 이러한 것을 가지고 뭐하고 뭐할 이러한 것을 한다면 이것 사실 무슨 입씨름만 하는 것이지 결론적으로 어떤 안인데도 이러한 규정으로 하다가 안돼도 어떠한 주무 과장으로서는 어떠한 입장과 어떠한 행정적인 처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을 사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본위원의 생각은 천만에 말씀이야.
김재환주택과장
저도 생각은 위원님하고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또 서울시에 건의도 했고 또 저희들이 직접 가서 면담도 신청하고 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종한위원
그러한 저의 질문에 대한 요지 내용을 참고로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든지 시와의 어떠한 경계심을 나누어 가지고서라도 무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주무과장으로서 행정 역량을 발휘해 보세요.
김재환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실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형석위원
조과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강동구청 주택과장으로 계셨어요?
시에
당시에이형석위원
지금 쭉 오전에 얘기를 들으셨던 것처럼 영진약품 토지형질변경과정 그리고 천호6지구 추가지정과정 이 과정 전반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 당시에 있었던 구청의 계획을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용덕
조용덕전주택과장
6지구 진입로 관계에 관해서 영진약품에서 기부채납을 했다는 과정 이런 사항도 사실 오늘 이 증인석에 참석하신 분들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사실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청을 하면서 6월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때에 간담회 문제 이게첫 출발점이 되어가지고 지금 도로개설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나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당시 제가 근무하는 동안 반청장님께서 4월인가 우리 구청에 부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 사업장에 현황파악을 위해서 각 사업장마다 계속해서 현장확인을 하시는 과정에서 6월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일부 잠기기도 하고 그 이후에 각 사업장에 비가 왔을 때 문제라든지 우기중에 사업관리 문제 이런 문제 등등해서 저희들이 그당시에 한 10여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업장마다 무순위로 간담회를 어떤 공식에 의한 간담회가 아니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천호6지구도 그 과정에 하나로 간담회가 진행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그 간담회 과정에서 아까 계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얘기를 하시는 것은 당시에 주무과장으로서 설명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이 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것 특히 추가지정이 되는 문제 그 추가지정 당시에 그러면 허가에 대해서 주무담당 과장으로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이미 도로계획을 구청장 지시로 해서 이 땅을 기부채납받아서 이것을 대토형식으로 이 도로를 무상사용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전제로 서울시에 허가까지 받은 거예요. 지금 여기 공문을보면 서울특별시고시제1993-467호천호제6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결정 이 공문이 93년12월로 나와 있는데 결정되는 내용중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계획
사업계획이형석위원
결정에 대해서 아는바가 없다 이 결정이 난게 12월인데요?
이형석위원
10월9일자인데 이미 사업은 그앞에서 추진돼가지고 다 돼서 서울시에서 도로결정 조서를 보냈어요. 공공시설 설치정비계획이라고 그 중에 신설소로 폭원 10m 사용형태주택단지 진입도로 기능 국지도로 연장 43m 하고 그 구간이 어딘가 해서 지금 진입도로는 도로로서 이 지역 천호6지구개량재개발사업계획결정 결정문안에 이미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정이 가능하게 됐던 그 내용이 이와같은 도시계획에 대한 강동구청에서 올렸던 내용을 근거로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이게 아마 과장님 그때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접도로 기부채납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것은 사용하게 해주고 이게 도로고 해서 이 계획서를 그 당시에 올려서 그대로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준건데 그 내용을 모르세요?
나는
기억나는이형석위원
사항이 아니고 이 사업계획 결정 고시라고 하는 내용은 이땅을 도로로 해서 사용하게 해주는 대신 이땅을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거예요. 이땅을 사용하게 안해주는데 뭐라 이것을 기부채납을 해요? 그것에 대한 합의를 했던 회의가 우리 과장님, 계장님이 참석하셨던 5월17일날 간담회라는것이고 그 간담회 결과로 주무부서에서 필요 사항을 다른 과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도로개설과 관련되는 도로개설과로 이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진 계획인데 이것을 뭐 내용을 아니 모르니 뭐라 이땅을 조합에서 기부채납하냐구요?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해준다고 했고 무상사용에 대한 전제하에서 이땅을 기부채납한 거아니예요? 공공용지 따로 떼어놓고. 그러면 이 계획이 지금 10월, 날짜를 다 찾아볼까요? 계실 때 그러면은 주무부서로 이첩을했는지 안했는지 주무부서로 이와 관련된 제반 내용들이 결정된 내용들을 주무부서로 이첩을했고 주무부서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승인해준거고 그렇게 하라.
이형석위원
93년에 했다하더라도, 이 과장님이 주도한 거예요 아니면 구청장이 주도한거예요? 그것부터 답변만 하세요. 과장님이 이렇게 하자고 얘기하셨어요? 저 옆에 계신 유부장님이나 등등 또는 조합장 만나서 그쪽에서 얘기한 것을 구청장님한테보고를 했어요, 그렇게 하자고?
렇게
그렇게이형석위원
보고를 했어요 아니면 구청장님이 바로 얘기를 듣고 과장님한테 지시를 했어요? 어차피 반구청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사항이기 때문에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당시에 조합장 등 등을 만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신 적이 있어요?
이형석위원
이 도로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받은 적은 있어요?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알고 계신 내용이 뭐예요? 이 도로와 관련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이형석위원
했던 얘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당시에 간담회를 여러 가지 하신중에 이 6지구 간담회에 핵심적 내용은 본위원이 다른 경로를 확인해 본 과정에 의해서 3가지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인접 거여동, 천호동길 이 길을 내기 위해서 그쪽에 인접해 있는 조합의 땅을 기부채납해주면 도로를 무상사용해주겠다. 두 번째 그 무상사용이 가능해질려면 그 지역 보고를 추가 지정고시가 되어져야 한다. 추가지정고시가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로 개설되어지는 진행과정까지 공사나 기타 등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이 부분의 도로를 선 사용하게 해주겠다. 이 세가지 맞나요? 당시 누구누구 있었어요? 참석자가. 반충남 구청장하고.
이형석위원
그 두사람이 누구냐구요?
음에
그다음에이형석위원
관계공무원.
회의중간에 불러서 들어온 사람은? 도로문제 때문에.
개설
도로개설이형석위원
문제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중간에 불러들여온 사람 있다면서요. 그게 누구예요 과장이 들어왔어요, 담당직원이 들어왔어요?
이형석위원
기억나는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 도로와 관련돼서 한사람 왔었죠?
래서
그래서이형석위원
정리를 해보면 지금 지적했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조합하고 합의하고 그 대신 기부채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결정한 이후에 관련 과장회의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관련 과장 회의에서 각 부서별로 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셨다면서요.
그럼
그럼이형석위원
개별로 지시하셨어요?
얘기
얘기이형석위원
다 된걸 내용을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걸 기억이 안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날 회의에서 조합하고 얘기가 된 것맞죠?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실위원장
조용덕 주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형석위원
태영관계자,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사업 관계이기 때문에 진입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전혀 불편이 있든 없든 관련 공사만 하면 된다는 형태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생각입니까?
재흔
유재흔태영건설개발사업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주택조합하고 태영하고 계약을 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 조합장고문 그리고 태영의 부사장께서 관련되어서 구속되신 적이 있죠? 태영 관계자는 나오셨나요? 석방 되셨냐구요?
재흔
유재흔태영건설개발사업부장
예.
시에
당시에이형석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태영과 조합간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속까지 되게 되었나요?
재흔
유재흔태영건설개발사업부장
재개발 사업이 추진단계에서는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요청에 의해서 대여를 했던 것인데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같습니다.
금을
대여금을이형석위원
사적으로 사용했다, 그 얘기인가요?
재흔
유재흔태영건설개발사업부장
예.
여금
대여금이형석위원
항목을 보면 대여금이 50억이죠?
재흔
유재흔태영건설개발사업부장
오래된 자료같은데 지금 현재는 100억이 넘습니다.
금은
지금은이형석위원
100억이 넘고 대여금 중에 조합장이 임의로 사용을 했다는, 그러면 이부사장은?
재흔
유재흔태영건설개발사업부장
저희 회사에서는 대여금 명목으로 돈이 나간 것인데 대여금이 아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 관계자까지...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려고 확인을 할려고 하는 사항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인데 이 계획에 일시를 묻는 것입니다. 3월 31일 대전 모델하우스 견학을 마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문제가 제기 되어졌던 당시영진약품 땅을 태영에서 사야되는 것을 모르고계약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다가 영진약품 땅을 사야 된다라고 문제가 발생하자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합장이나 이런 분들이 구청이나 관계 공무원 심지어는 관련 동의 시의원님한테까지 이런 사항을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인지한 때가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라면 계장님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라면 주민들에게 그대로 육성테이프를 들려준다면 주민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아까 얘기는 최초의 계약보다 점진적으로 공사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몇차례의 공사비 인상이 가능하다, 일부 조합원들은 그렇게 문제를 제기한 분이 계십니다. 당시에 태영에서 조합측에 조합장이나 관련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줬던 이유는 현재 계약당시에 금액보다 추가로 계약금액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 그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조합과 태영과의 관계를 조사하는 특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내용들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방향이 그쪽으로 가지 않을려면 이것을 인지한 때가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을 인지한 때가 언제냐, 그 얘기를 들은 때가. 얘기를 같이 안했을 리가 없고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경로로 당시에 태영하고 의견을 얘기했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재흔
유재흔태영건설개발사업부장
모델하우스견학을 갈 때 알았죠.
런데
그런데이형석위원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당시에 구청과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기부채납하면 무상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재흔
유재흔태영건설개발사업부장
그 내용은 그전에는 몰랐죠.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그 대안으로 15억 돈을 주고 사지않아도 되고 영진약품이 기부채납할 것이고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땅을 기부채납하면 상호간에 교환 형식으로 작업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조합장으로 들으신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다면 우리는 공사도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다면서요?
재흔
유재흔태영건설개발사업부장
예.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출석을 하여 답변을 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에게 다시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차 천호동451-161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