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29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전라북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그리고 보완 및 정확성, 진실성을 위해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제9조에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경삼 위원님의 단서조항 신설에 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경삼 위원님의 동의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정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효기 위원님으로부터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효기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규칙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된 이후 이선기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위원님들의 의회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의회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원행정제도개선특별위원회구성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신문이나 기타 보도매체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민원의 행정규제가 너무나도 심해왔습니다. 아직도 1만 3천여건의 각종 주민의 통 제와 규제를 하는 행정의 규제내용은 이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모든 사회활동부분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될 시점에 아직도 중앙본부는 통제적인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기는커녕, 더 강화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또 주민의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의 욕구가 점진적으로 대두됨에 따라서 행정제도, 개선, 또는 규제완화, 행정의 간소화에 대한 분위기는 매우 확산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최근 민관 합동으로 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가장 자치감사가 먼저 이러한 내 용들을 발굴해서 개선을 하고 시행을 해 야 될텐데, 그러한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차원에서 민원행정제도개선특별위원회구성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 위원회는 가급적 3개월 이 내에 비회기중 철저하게 의정활동을 해가지고 보다 성과있는 결과가, 계획된 활동기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위운영 에 새로운 모델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셔서 민원행정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전의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성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가 돼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또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삼 위원 말씀하세요.

좋은 구성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행정제도개선특별위원회구성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민원"이라고 특별히 부기한 이유를 묻고 싶고요. 굳이 민원이라고 했을 때, 민원의 개념을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마는, 이렇게 되면은 너무 제한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민원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붙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행정제도개선특별위원회,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 건의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꼭 민원차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인 그런 의미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검토보고서는 검토보고서로 끝나는 지는 모르지마는, 마지막 설명부분에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고 설명 하셨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우리가 다른 뜻으로 분명히 결정했거든요. 이것도 수정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조례개정안 제안이유를 제가 설명할 적에 우리가 이것을 심의할 적에 보완성, 특별한 경우,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단서조항으로는 안들어가지만,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보완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그리고 정확하고 진실성 있는 그런 감사를 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설명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록해도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본회의나 개정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에는, 우리 전라북도의회의 입장을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위원께서는 정리시에 삽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삼 위원님 질의에 제안자인 본 의원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민원이라고 하는 문구를 사용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정부로부터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민간인이 주로 집행부, 행정기관에 제출을 하고 요구하는 내용이 주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이라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민원이라 하면은, 즉 활동도 계획에 들었습니다마는, 인가. 허가. 등록. 특허. 승인. 신고. 지정. 인정. 추천. 검정. 검사. 보고 등 주민이 행정기관에 관련된 행정사무가 주로 통칭 민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제도라는 것은 국가단위나 행정단위의 자체에 관련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민원이라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민원행정제도개선특별위원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점, 이경삼 위원님께서 양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활동목표에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것이 민원이 되고, 또 이것 자체가 행정입니다. 그런데 행정을 광의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협의의 의미로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생각할때 그래요, 포괄적으로 우리 제도개선을 위해서 한번 마음먹고 일하자 할때에는 행정제도개선이라는 것이 좋고,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뜻에서 이 일을 한다 하는 차원에서는 민원이란 말을 붙여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여러분의 어느 뜻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해도 좋다 그 말씀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이경삼 위원님의 질의 내용도 맞습니다. 어쨌든 민원도 행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면서도 주민과 직접 밀접돼 있는 문제이고, 또 우리 도의회 활동중에서 도민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도민 여론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민원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나 이경삼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도, 그 질의하신 본질적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광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민원행정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깊은, 또 폭넓은 집행부의 자료라든가 확인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개선을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할 것도 아니고, 그런다면은 활동기간이 물론 연장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꼭 3개월로 못박아서, 우리 부의장께서 그안에 소급해서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추셨는가 모르지마는, 이것이 좀 어렵지 않나 해서, 적어도 3개월 내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작업이 완화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간을 적어도 최하로 6개월 정도 이런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3개월이라고 왜 못 박아서 하셨는가 답변해주시지요.

이광록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질의를 해주셨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이런 업무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일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본위원이 이것을 발의하기 전에 이미 인가. 허가. 등록. 검사 활동 목표중에 8가지는 이미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로 한 것은 비회기중에 우선, 각 실. 국별로 먼저 관련자료를 가지고 와서 특별위원회에 참석 보고하고, 최소한 자기들 먼저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뭔가를, 먼저 개선안을 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3개월로 한 것은, 최근 우리 의회 특위활동기간이 너무 길기때문에 특위 위원님들의 참여도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논란이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위활동은 특정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그 활동결과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빨리 보고를 하자는 그런 위원님들의 분위기도 있고요. 본위원이 제안도 했지만 앞으로 특위위원장이랄지, 특위위원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위원은 특위에 참여할 수 있고 각종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의 발언을 얻어서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특위가 빨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의장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태세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이나 특위위원은 아니지만, 특위에 매일 참석을 해서 그 위원회가 빨리 소정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같이 협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광록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한 내용때문에 불가피하게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병석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기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조금전에 우리 이경삼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요. 본위원의 개인 생각도 행정제도개선특별위원회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활동목표에 보면은 인가. 허가 등록. 특허 이것은 다 민원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민원을 위해서 하는 행정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돼있는데, 굳이 "민원"만 앞에다가 넣어야 되는 것인가, 제 생각에도 이경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병석 부의장님이 제안자이시니까 다시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을 빼도 별 무리가 없을것 같아요.

김영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것이 우리의 활동성과와 내용이 직접 도민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 데, 우리 의원이나 위원회 차원에서는 그말을 충분히 통용이 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의 내용이랄지, 성과는 각 계로 전달이 되어야 되기때문에, 행정이 라고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은 충분히 이 해를 하십니다. 그러나 활동의 성과나 내용은 밖으로 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들끼리는 충분히 행정의 범위에 다 포함이 되니까 이해는 하면서도 활동의 대외 적인 면에서는 주민과 관련한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챙겨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다. 의회 내부적으로는 행정에 다 포함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 드릴께요. 이것이 제도개선특별위원회인데 과연, 우리 위원회에서 개선을 한다고 해가지고 모법이 있기때문에, 실효성이 있느냐 그 것도 염려가 되고. 지금 신문보도나 이런데에서 보면은 국무총리실에서도 행정제도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돼있는데, 물론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 정도인데요. 특히, 시행령이 잘못됐다든지, 우리 조례가 잘못됐다면은 우리가 고쳐도 돼요. 그러나 과연 이것일 실효성이 있을는지 그것도 상당히 염려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지, 제안자로서 저희들이 납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우선, 활동결과에 대해서는 법령정비대상은 저희들이 국회에 청원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발족하기로 한 정부규제 민. 간 합동위원회에 결과보고서가 건의 서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 각 부처에 이것이 전달이 되고요. 조례나 시행규칙은, 조례개정안은 우리가 자치 조례개정안을 만들어야 되고. 또 시행규칙은 집행부에 개선촉구를 하기 때문에 활동의 성과랄지, 저는 이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될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상황에서. .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효기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받은 것은 없고요. 지금 정부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내용에 대한 완화가 주요 골자입니다, 정부쪽에서는요. 저희들은 큰 내용도 들어갑니다마는 주로 민원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경제활성화 쪽만 아니라, 일반행정, 소위 주민이 각종 신고나 허가. 등록을 하거나, 어떤 법령에 정해진 보고를 한다거나 이런 부문에 대해서 처리절 차의 간소화, 그다음에 구비서류의 간소 화, 또 처리기간의 단축, 이런 부분까지 도 우리는 실지로 일선행정단위에서 이런일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행위까지도 포함해서 건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은 이번 기회에 아마 대대적인 규제완화쪽으로 방향이 잡혀졌다, 그런데 그 활동대상은, 결국 지자 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부는 중앙정부 정책기관이지만, 집행은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건의를 해서 촉구를 한다면은, 저는 아마 중앙정부 관련부처에서도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있을 것이고, 또 수렴을 할 것이라 고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간쪽, 대한상공회의소 김상화 회장을 민간대표로 하고, 고 건 국무총리가 참여해서, 민. 관합동위원 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하는 정보까지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언필칭 행정제도라고 하면은 모든 광역의 행정을 포함하는 것이 행정제도이고요. 지금 우리가 다룰려고 하는 것은 행정의 내용중에서도 민원과 관련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자칫 대외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커질 수가 있고. 행정제도라 하면은, 우리나라 행정제도 전반에 관한 그런 사항으로 오해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은, 잘못하면은 크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단위를 위해서 우리 지역주민과 관련한 민원행정분야를 다룬다고 하는 내용으로 가야지,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행정제도 개선이라고 한다면은,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제도개선하겠다는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고요. 운영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자칫 잘못 하면은 오해가 너무 깊습니다.

박규진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민원이라고 하면은 민원인이 행정에 요구하는 사항에서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얘기이지, 행정제도를 개선하자면은 대한민국 행정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사항을 개선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광의적이다, 민원은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에 행정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 니다,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야지요. 민원인이 해당된 사항의 행정제도를 개선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러네요, 어떻게 말하면은 우리도 정치집단이니까 민원인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표현도 되고 그러니까 충분히 양해를 합니다. 다만, 민원이라 하는 것을 보면은 백성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손 안댄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행정제도가 원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행정제도라는 것은 민원인이 해당되지 않는 조항도 있어요.

우리 위원들은 백성의 민원이 없어도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해도 자료나 이런 것을 수집하고, 그 자료를 광범위하게정부에서 하지 않은 사항도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서 촉구하고 하는 것이지, 정부차원의 법령에 의해서 나왔던 제도이기 때문에 그 법을 고치고 다루어야 고쳐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봤자 크게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그간 정부차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미치지 못한 것도 조사하고, 자료를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촉구하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난 4대 때에도 조례정비, 그런 특위가 있어가지고 많은 상당히 많은 부분의 조례를 정비하고 그랬었지요. 거기에 민원이라는 말을 붙이고 그런것은 없었어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자한테 질의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제안자께서 아까 우리 전효기 위원님 말씀대로 잘 고려해가지고 손색이 없도록 본회의에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내무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아마, 민원행정제도개선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충분히 논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규제완화쪽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이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내무위원회 외 여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 거론이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가지 논란의 소지는 지금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오늘 운영위원회에 민원행정제도개선특별위원회구성안이 상정이 되어서 채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것이 교육행정쪽에도 다 똑같이 하지요?

해당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왜냐하면은 도의회에서 교육행정부분에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빼도 되지만, 어차피 있다면은 거기가 더 문제가 복잡해요. 일단, 있든 없든 범위를 교육행정부분까지 넣는 것으로 하실까요?

현재까지는 내무행정, 교육행정분야는 생각을 안했고요. 우선, 내무행정과 관련한 부문만 대상에 넣었는데요. 활동영역은 구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구분이 없기때문에 일단 들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모든 특별위원회나 상임 위원회나 우리 전라북도 모든 위원회는 첫째적으로 위원간에 조금이라도 오해가 없어야 되고. 어차피 8일날 본회의에서 이것을 채택 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일 전까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안을 채택해주면은 되기때문에, 제 의견은 의견을 조율을 위해서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 채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각 위원회에 나름대로의 의견이 없다면 모르겠지마는 의견을 접수한 이상, 그것을 그대로 조율 없이 통과시키는 것은, 채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요.

미루자는 것이에요?

결론은 오늘은 조금 미루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도 좋은데, 우리 운영위원들 이 기분이 안좋아요, 그렇게 나가면은. 왜냐하면은 사전에 이런 안건을 내놓을 때에는 그런 정도는 세부분석을 해가지고 내놓아야지, 이미 다 끝나가는 마당에서 조율한다고 그런식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가지고 나가면은 안되지요. 운영위원들이 할 일없이 앉아 있습니까 본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의견이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은 알고 있지마는 그런 정도는 사전에 모든것이 다루어져 가지고, 안건이 올라올때에는 이상이 없어야지, 장난치는것 밖에 안되잖아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했고 필요하기때문에 민원행정제도개선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해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광록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은 이광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민원행정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구성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각 위원회간에, 또는 동료 의원님들간에 이의나 이견이 좁혀지고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고요. 또 의장단에 이러한 문제를 정식으로 통보해서 이견이 좁혀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