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상중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3월 12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997년 4월 2일 장수군수로 부터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장수군 농촌지도소 설치 운영 조례안 이상 두건이 제출되었으며, 1997년 3월 29일 홍순목 의원 외 세분 의원의 발의로 장수군 지역 도립 전문대학 설치 건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유기홍 입니다. 지금부터 장수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 입니다. ‘96년도 조직개편결과 일부 불합리한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합리적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치경영과를 삭제하고 개발과를 신설하게 되겠으며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중 시책개발에 관한 업무와 사회진흥 업무를 신설하고 문화공보와 분장사무중 논개생가지 및 공설운동장 관리 업무를 신설하고, 재무과에 판매장 관리 및 지도 감독 업무를 신설하고, 제반을 총괄 관리토록 명시하였으며, 폐지하는 자치경영과 사무중 경영수익사업 관리ㆍ국제협력ㆍ국제통상 업무를 지역경제과에 이관하고,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은 산업과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새마을 지도자 육성ㆍ소규모 지역개발ㆍ오지개발ㆍ새마을 금고 및 마을문고 육성 업무는 신설되는 개발과에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분장되어 있는 청소년 육성계획 및 생활체육 업무를 문화공보과에 이관하게 되겠으며,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중 농산물 유통 업무와 잠업 및 특작업무ㆍ성장작목 육성 사업은 산업과에 이관하고, 대외협력ㆍ지역개발을 위한 주요투자재산관리 업무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분장사무중 도시계획의 수립ㆍ주택관련 업무ㆍ소도읍가꾸기ㆍ상하수도 관련 업무는 신설되는 개발과에 이관되겠습니다. 장수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장수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실ㆍ과의 설치)중“자치경영과”를 삭제하고 산림과 다음에“개발과”를 신설한다. 제3조중 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사회진흥업무 10. 정책개발업무 및 주요시책 정검조정 제4조제5조중 의암사 다음에 “논개생가지”를 삽입하고 제7호 내지 제9호를 제9호내지 제11호로 하며, 제10호를 제12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하고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 8. 공설운동장 관리 12. 기타 공보ㆍ문화ㆍ관광체육 및 청소년에 관한 업무 제6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7호중 “관리”를 “총괄관리”로 하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판매장 관리 및 지도감독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중 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6호내지 제16로를 제5호 내지 제15호로 한다. 제11조 제1호중 “과수ㆍ원예업무”를 과수원 원예ㆍ농산양정ㆍ유통특작업무”로 하고 제 12호를 제16호로 하여 동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12호 내지 제 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새마을소득지원사업 13. 농산물유통종합계획 수립및 규격출하지도 14. 성장작목 육성사업 15. 잠업 및 특작업무 16. 기타 농정ㆍ사과원예ㆍ축산ㆍ농산양정ㆍ유통에 관한 업무 제12조중 제11호 내지 제14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4호 내지 제10호를 제9호 내지 제15호로 동조 제15호를 제16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요투자재산관리 5. 경영수익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6. 국제협력업무ㆍ문화교류 및 해외시장개척 7. 공무원의 해외여행 8. 출향군민 관리 및 대외협력 업무 16. 기타 지역경제ㆍ자치경영 및 대외협력ㆍ상공가스ㆍ교통행정에 관한 업무 제14조를 제15조로 하여 동조 제2호ㆍ제5호ㆍ제10호 및 제13호 내지 제15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3호 및 제4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동조 제6호 내지 제9호를 제4호 내지 제7호로, 제11호 및 제12호를 제8호 및 제9호로, 제16호를 제10호로하되 동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종하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기타 도로 및 하천ㆍ자연재해ㆍ토목 기반조성에 관한 업무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개발과) 개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2. 새마을지도자 육성 3. 새마을금고 및 마음문고 육성 4.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 추진 5. 새마을시설물 관리 6. 도시계획ㆍ도시환경 조성관리 7. 소도읍 가꾸기 8. 상ㆍ하수도의 관리ㆍ공사ㆍ설계 및 시공감독 9. 간이상수도 관리 10. 주택건설 및 건축사ㆍ건설업자 단속 11. 농촌주택 개량 및 건축허가 지도ㆍ단독 12. 기타 도시개발ㆍ농촌개발ㆍ상하수도 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제15조 및 제16조를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장수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건설과장”을 “개발과장”으로 한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2조 실과의 설치 지적과, 사회복지과, 자치경영과를 삭제하고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앞에 건설과를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에서 8호는 현행과 같고 9호, 10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호는 사회진흥업무, 10호는 정책개발 및 주요시책정검ㆍ조정, 11호는 기타 기획감사예산ㆍ법무 및 시책개발, 제4조(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에서 4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5호에서 문화재 보수사업의 의암사 다음에 논개생가지를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제6조는 현행과 같고 7조와 8조를 신설했습니다. 7호와 8호를 신설했는데 7호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업무, 8호는 공설운동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9호, 10호, 11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10호를 12호로 해서 기타 공보ㆍ문화ㆍ관광 체육 및 청소년에 관한 업무로 분장하게 되겠습니다. 제6조(재무과) 재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에서 6호는 현행과 같고 7호에 있어서 재산의 취득ㆍ처분의 관리를 총괄관리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8호는 현행과 같고 9호를 신설 했습니다. 9호는 판매장 관리 및 지도감독, 10호는 현행 9호와 같습니다. 제7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8조는 생략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9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에서 4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단, 5호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6호에서 16호를 5호에서 15호로 해서 현행과 같습니다. 제11조(산업과) 산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농정ㆍ축산ㆍ과수ㆍ원예의 종합계획을 과수 및 원예ㆍ농산양정ㆍ유통 특작업무로 조정 했습니다. 2호에서 11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12호, 13호, 14호, 15호를 신설햇습니다. 12호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 13호는 농산물 유통 종합계획 수립 및 규격출하지도, 14호는 성장작목 육성사업, 15호는 잠업 및 특작업무, 12호를 16호로 조정했습니다. 16호는 기타 농정ㆍ사과원예ㆍ축산ㆍ농산양정 유통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12호(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에서 3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4호, 5호, 6호, 7호, 8호를 신설 했습니다. 4호는 주요 투자재산관리, 5호는 경영수익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6호는 국제협력업무ㆍ문화교류 및 해외시장 개척, 7호 공무원 해외여행, 8호 출향군민 관리 및 대외협력 업무, 4호, 5호, 6호, 7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로 현행과 같습니다. 단 11호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현행에 있어서 11호, 12호, 13호, 14호는 삭제가 되겠으며 15호는 16호로 해서 기타 지역경제ㆍ자치경영 및 대외협력ㆍ상공가스 교통행정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14조가 신설되었습니다. 14조(개발과) 개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2호 새마을 지도자 육성, 3호 새마을 금고 및 마을문고 육성, 4호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 추진, 5호 새마을시설물 관리, 6호 도시계획ㆍ도시환경 조성관리, 7호 소도읍 가꾸기, 8호 상ㆍ하수도의 관리ㆍ공사설계 및 시공 감독, 9호 간이상수도 관리, 10호 주택건설 및 건축사ㆍ건설업자 단속, 11호 농촌주택 개량 및 건축허가 지도ㆍ단속, 12호 기타 도시개발ㆍ농촌개발ㆍ상하수도ㆍ주택건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건설과) 건설과를 15조로 해서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의 건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지역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으로 조정 했습니다. 2호의 도시계획 및 도시환경 조성관리는 삭제가 되겠으며 개정안의 2호는 현행3호와 같습니다. 개정안의 3호는 현행 4호와 같고 현행의5호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4호, 5호, 6호, 7호는 현행의 6호, 7호, 8호, 9호와 같으며 현행의 10호 소도읍 가꾸기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8호와 9호는 현행 11호와 12호와 같고 현행 13호, 14호, 15호는 삭제가 되겠으며 16호는 10호로 해서 기타 도로 및 하천ㆍ자연재해ㆍ토목ㆍ기반조성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15조는 16조로 해서 현행 15조와 같고 16조는 17조로 해서 현행 16조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수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제2단계 조직개편을 위한 장수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청 정원을 220(1)명을 227(1)명으로 하여 7명을 순증하고 직속기관 정원 114명을 113명으로 1명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감축된 직급은 보건의료원에 별정 6-7급 상당 1명이 되겠습니다. 읍면 정원을 163면을 156명으로 하여 7명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제2단계 조직개편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5267호가 되겠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내무부령 제704호가 되겠습니다. 장수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220(1)”을“227(1)”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114”를 “113”으로 하며, 동조 제4호중 “163”을 “156”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제2조(정원의 총수) 장수군의 본청ㆍ의회ㆍ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 군청은 220(1)명을 본군청 227(1)으로 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3호는 직속기관 114명을 직속기관 113명으로 4호에 있어서 읍면 163명을 읍면 156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수군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구 설치 근거를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공무원인 농촌지도소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장수군 농촌지도소 및 그 하부기구의 설치 및 운영 사항을 조례로 재정하게 되겠습니다. 장수군 농촌지도소의 설치목적ㆍ관장업무를 규정하게 되겠으며 농촌지도소에는 농촌 지도소장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를 두며 면에는 농민상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으로써 대통령령 제15267호가 되겠습니다. ‘97 지방조직관련 업무지침 내무부지침 ’97년도 1월 23일에 시달된 지침이 되겠습니다. 장수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촌 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이하“지도소”라 한다)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ㆍ명칭 및 관할구역) 위치ㆍ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업무) 지도소의 관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ㆍ지도 2.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 육성ㆍ지도 3. 농촌 생활개선 사업 4. 농업경영 개선지도 5. 시설원예ㆍ채소ㆍ과수ㆍ화훼ㆍ특용ㆍ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 6.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7. 농민 교육 및 지도 8.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내방 농민상담 및 전화상담과 현장순회 기술지도 10. 농민학습단체의 조직육성지도 11. 농업기술보급 및 경영수익증대를 위한 직영포 조성 및 운영 12. 유관기관ㆍ단체와의 업무 협조 13. 기타 관내지역의 농촌지대사업 추진등 제4조(소장) ①지도소에서는 농촌지도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과 및 상담소의 설치) 지도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지도과ㆍ기술보급과를 두고 면에는 농민상담소를 둘 수 있다. 제6조(공무원) 지도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소장은 이 조례의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별표) 농촌지도소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명칭 : 장수군농촌지도소 위치 :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378-3번지 관할구역 : 장수군 일원 이상으로 장수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용현 입니다. 장수군1지역1명품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입니다. 농ㆍ축ㆍ특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우수 농ㆍ축ㆍ특산물을 중점 육성하는 정부 시책사업의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명품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명품사업 육성에 대한 사업비지원 규정과 명품사업 추진 협의회 구성 및 기능과 사업자의 운영관리, 사업평가 및 결산을 통한 경영합리화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1지역1명품육성규정이 내무부로 부터 ‘95년 6월 21일날 시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지역1명품육성조례준칙안이 도로부터 ‘95년 7월 7일자 시달된 바 있습니다. 장수군1지역1명품육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1지역1명(이하“명품”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중점 육성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와 농촌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품사업) 명품사업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증대의 기여도가 높은 사업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수ㆍ화훼ㆍ원예ㆍ약초등 특수작목 2. 한봉ㆍ산채ㆍ버섯등 지역특화가 가능한 품목 3. 선과ㆍ포장ㆍ가공ㆍ용기규격화ㆍ기술개발등 시설의 현대화 사업 4. 고유상표ㆍ포장디자인ㆍ품질인증제등 상품의 고급화ㆍ다양화ㆍ규격화사업 5. 저온저장고ㆍ집하장ㆍ공동판매자등 유통시설 6. 고추장ㆍ김치ㆍ쨈ㆍ토속주ㆍ메주등 농산품 가공식품 7. 석기ㆍ목기등 제조 또는 공산품 사업 제3조(사업의 주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5인이상으로 구성된 작목반, 단체, 조합 또는 협회가 된다. 제4조(사업비의 지원) ①명품사업 육성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국비와 지방비(도ㆍ군) 및 사업주체의 자부담(융자사업을 포함)으로 한다. ②사업비의 지원 및 부담비율은 재원형편을 고려하여 명품사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 결정한다. 제5조(사업계획 수립) 제2조에 의한 명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는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품단지의 위치 및 대표자 성명 2. 생산품목, 생산공정 및 원료조달 계획 3. 참여자의 수 및 참여형태 4. 자금사용 계획 5.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 6. 지역 주민의 고용 및 소득증대 기여효과 제6조(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명품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군에 장수군명품사업 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협의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여,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다음 각호중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1. 농촌지도소장 2. 농산물 검사소장 3. 농협ㆍ임협ㆍ축협장 4. 기타 관련단체장 및 주민등 ③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결정한다. 1. 명품사업진흥 및 사업선정 2. 명품사업의 지원금 결정 3. 명품에 대한 장수군 고유상표 사용 결정 4. 유통기술 지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저안 사항 ④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자) ①사업의 주체는 사업목적, 자금관리, 운영생산 및 출하 결산등이 포함된 운영규약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평가 및 결산) ①사업자는 사업년도로부터 향후 5년간 매년 결산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경영평가반을 구성하여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1. 사업경영평가반은 행정지도공무원, 농촌지도소, 농검, 농ㆍ축협등 유관기관 실무직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2. 구성 및 평가 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장수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장수에는 특수 가축들이 상당히 적은 규모이지만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다 넣어줘야 거기에 대한 육성책도 앞으로 연구대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2조에 8번째 명품화 사업에 특수 가축 육성사업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 입니다.

예, 그렇게 보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홍순목 의원 입니다. 장수군 도립 전문대학 설립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입니다. 교육기관의 역할이란 국민의 균등한 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욕구충족 그리고 정치ㆍ경제ㆍ사회 문화등 주체적 근간을 이루는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98년도 정부의 도립전문대 설치 계획안을 보면 전국 5개 전문대 설립 추진에 전라북도는 제외되었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무ㆍ진ㆍ장 지역은 일정한 피 교육자원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전문대 이상 교육기관의 유치가 절실한 특수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학교 설립과 이의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인의 출연에 의한 교육기관 보다는 도립대학 설립이 바람직하기에 이 주역 주민과 더불어 건의하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의문안과 대동소이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건의서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장수군지역도립전문대학설립건의서 교육은 우리나라 국가발전의 기본이 되어 왔습니다. 자치시대에서 지역 교육이란 지역발전의 기본이 될 것이 자명한 사실 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지방교육에 많은 연가와 투자를 확대 실시하여 자치단체가 국제 경쟁력을 갖고 세계화ㆍ개방화ㆍ정보화 시대로 예측되는 21세기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누구나ㆍ언제나ㆍ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 사회 마저 실현되지 않아 일부 농ㆍ어촌 지역은 교육 기회의 균등 보장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어느 문화권 보다도 교육을 중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농ㆍ어촌 주민이 생각하고 있는 제2세 교육이란 자신의 삶 자체이며 미래의 희망임에도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한 교육 정책만을 펼쳐 자녀 교육을 위한 이촌 현상이 심화되고 작금에 이르러서는 지역이 침체되는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어려 체계가 상호 의존성과 상호 연계성을 갖고 발전되어 나가야 함에도 체계마저 절연(절연)되어 지역 경제력 약화 뿐만아니라 지역 인재 육성 부재로까지 이어져 장래 발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안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 사회에 있어서 전문대학등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이란 지역 주민의 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 욕구 충족 그리고 지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등 모든 분야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와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극대화 시킨다는 국가 목적에도 부합고도 곧 우리 나라의 부흥과 민족 장래를 기약하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98년도 개교 예정 지방자치단체 운영 전문대학 설치를 보면 충청남도 청양전문대, 충청북도 옥천전문대, 강원도 강원전문대, 전남의 동양전문대 및 장흥 전문대등 5개 전문대학 설립을 추진하면서 전라북도만은 제외하였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내에 있는 전문대학이상 총 21개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주시 9개교, 익산시 3개교, 군산시 5개교를 비롯 남원시ㆍ김제시ㆍ정읍시ㆍ완주군 1개교씩 위치하고 무ㆍ진ㆍ장이라 불리우는 동부산악권 지역에는 고등교유기관 하나 없음에도 이에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96년도 전북 교육 통계 연보에 의하면 무ㆍ진ㆍ장 지역의 고등교육기관 진학현황으로 장수군 208명, 진안군 135명, 무주군 139명등 총 482명인데 비해서 비진학자가 장수군 383명, 진안군 319명, 무주군 293명등 총 995명이나 되어 얼마만큼 고등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학생과 지역 학교가 없어 많은 경비를 감내하면서도 타지역으로 진학해야되는 학생등 일정한 학생자원이 있음에도 무ㆍ진ㆍ장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도립전문대 설립 계획마저 준비하지 않고 있는 정부ㆍ정치권 전라북도에 유감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은 전라북도 동부산악권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립전문대학을 무ㆍ진ㆍ장 3개군의 중심지인 장수군에 설립하여 주도록 다음과 같이 전의하오니 수용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첫째, 정부와 전라북도는 교육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동부산악권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립전문대학 설립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건의한다. 둘째, 장수군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와 군산～함양간 고속도로의 통과 지역이며 경상남도 함양군과 인접해 있는 교통요충지로써 지리적ㆍ교통적 접근이 용이한 동부산악권의 중심지이므로 장수군에 도립전문대학 설립을 공론화 하여 적극 추진한 것을 건의한다. 1997년 4월 2일 전라북도 장수군의회 의 장 정 희 택 부의장 마 순 익 의 원 최 봉 철 의 원 장 문 엽 의 원 김 홍 기 의 원 강 태 순 의 원 홍 순 목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입니다.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해가지고 만 1년이 되가지고 재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상당히 집행부로써는 시급한 사항이고 폐지된 과가 있고, 신설된 과가 있고, 폐지가 된 계가 있고, 신설된 계가 있고, 모든 사업 전반에서 착수 단계에 이르렀는데 조례가 개정되지 안했기 대문에 아직 인사도 못하고 이런 형편인데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15일간을 나름대로 여기에서 “이의 없습니다”라고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15일간 검토를 했습니다. 6,7급 공무원 40명한테 의견도 수렴했고 또 나름대로 문제점도 파악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정원관계상 저희들이 끝까지 보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한 의료원 관계 같은데는 보사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준다고 하니까 문제가 그 뒤로 따르게 되어 있는데 기구설치는 조례로 해서 되지만은 규칙은 군수 권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 하고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이것을 같이 협의했기 때문에 규칙을 정할 때 꼭 의회에 의견과 합의가 일치되게 같은 내화를 나누면서 합의를 봤지만은 대화했던 상황과 상반되는 규칙이 정해지지 않도록 이것은 적극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