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박해성 의원 발언
병욱
전병욱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4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박해성 위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박해성간사
반갑습니다. 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15247호 ’96. 12. 21)됨에 따라 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 여비의 종류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합니다. 안 제5조,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나. 국내여비 지급단가중 일비를 각각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하고 숙박료 (1야당)를 각각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18,000원”에서 “19,500원”으로 합니다. 안 제7조 별표 1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한다. 제7조 제1항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단가중 일비(1일당)를 각각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하고 숙박료(1야당)를 각각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18,000원”에서 “19,500원”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5조(여비의 종류) ①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로 구분한다. 제7조 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은 일비가 현행 6,500원에서 개정안은 각각 10,000원입니다. 숙박비(1야당)는 현행 의장, 부의장이 37,5000원에서 41,000원으로, 의원은 6,500원에서 19,5000원으로 개정이 됩니다. 현행 제8조(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시의 여비) ①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를 전액 지급한다. 개정안은 ①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비를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박해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이효열전문위원
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31일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여비의 종류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하고, 국내여비 지급단가중 1일당 일비가 현행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1야당 숙박비가 의장, 부의장이 현행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3,500원 인상, 일반의원이 현행 “18,000원”에서 “19,500원”으로 1,500원 인상 상향조정 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다른 특이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조례 개정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만큼 위원 여러분의 발의안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되어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안인만큼 질의답변, 찬반토론 모두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해성 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박해성간사
의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현행 30,000원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수당과 동일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의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일비 30,000원을 50,000원으로 합니다. 안 제13조 별표2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지급기준) 별표2호중 일비 30,000원을 5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박해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이효열전문위원
의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 30,000원이 지방자치법시행령상의 회의수당 50,000원과 상이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조례 개정에 따른 다른 특이사항이 없고 결산검사위원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만큼 위원 여러분의 발의안대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또한 현행 30,000원인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회의수당 50,000원과 상이하여 동일하게 지급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 위원회 발의안으로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친만큼 질의답변, 찬반토론 모두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이건 역시 반대없이 전 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종결되고 별지에 배부해 드린 지료는 지난 회의시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된 사항들을 좀더 모아서 지적해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에게 자료를 제시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전문위원을 비롯한 사무과 직원들은 위원들이 의정을 수행하는데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상임위원회 간사님들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평소 지적되고 도출된 사업이나 또는 행정사무에 있어서 새로이 군정질문을 통하여도 시정될 수 있도록 해서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진정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같이 걱정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심사의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1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