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대 의회 후반기에 들어 첫 번째로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의 집행을 감시하는 권한을 가진 우리 의회에서 집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도정과 교육행정의 사무 전반에 관한 소신을 밝히고 정치적 자세를 명백히 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도정 및 교육행정이 한차원 높이 발전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직접 보고 느끼신 점이나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인지하신 사항중 시정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면밀히 지적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진지하고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천안시 출신 내무위원회 정재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이종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과 도 교육행정에 신명을 바치시는 심대평 도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이 나라는 흥망과 사활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총체적 위기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신뢰성이 상실된 정치, 경쟁력이 붕괴된 경제, 도덕성이 타락한 사회, 정통성이 사라진 문화속에서 국민들은 절감과 불안감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도 심기일전하여 죽느냐 사느냐의 비장한 각오로 새롭게 떨쳐 일어나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우리 도정도 무언가 새롭게 달라져야 하며,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도민의 우려 섞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라면서 몇 가지 도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급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소비절약 기풍을 획기적으로 진작시킬 구체적인 방안과 아울러 물질만능과 과소비 풍조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면성 진작을 위한 거도적인 실천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의 새마을 운동과 충남정신의 발양 등을 통한 인본행정의 내실화 실천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인본행정의 이상은 선언적 의미로 끝날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충남 5대정신에 충효정신이 제일 앞서고 있으며, 이미 내무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제정 요구한 바 있는 효행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 부작용이나 마찰이 적은 효행자증 발급, 도립공원 입장료 면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일부 면제, 도세의 일부감면, 자녀 장학금 혜택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조례개정을 통하여 예우 및 수혜분야를 확대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본행정의 내실화는 물론 민족정기의 확립과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독립유공자 및 후손의 예우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도 차제에 신중히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본행정의 내실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사업과 인본행정을 연계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도와 시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마을단위 소규모 숙원사업에서부터 도로 확포장 등 대규모 공사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매우 방대하고 다양합니다. 매년 투자되는 이 엄청난 물량을 뚜렷한 기준이나 부수효과도 없이 일관성 없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인본행정 우수마을 우선지원 원칙을 정하여 효도 잘하고 협동 잘하며, 전통미풍양속을 잘 계승해 나가는 마을부터 지원한다면 마을간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것은 물론 인본행정에 대한 주민관심을 증대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역시 처음에는 마을별 인본행정 평가제, 전 공무원의 마을담당제, 유공자 포상, 일부 작은사업부터 점진적 연계적용 등을 통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조장행정의 취지와 목표를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계룡산 일대의 무속촌에 대하여 관광자원화 및 전통민족문화 보존차원의 체계적인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앙적 차원의 종교냐, 미신이냐 하는 문제는 접근하거나 논의치 말고 단지 관광상품 개발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귀중한 자원 하나를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상품의 으뜸은 그 나라의 전통 고유문화인데 우리나라에서 무속을 빼고 전통고유문화를 과연 논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근래에 선진국에서 운명이나 영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물질문명의 한계를 자인하고 있으며, 우리의 전통무속을 관람한 외국인들이 크게 경탄하고 있습니다. 계룡산 일대의 어느 특정지역을 세계적인 무속의 요람으로 육성하여 백제문화권 개발과 연계함으로써 우리 충남의 관광경쟁력을 높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97년은 국가가 지정한 문화유산의 해 입니다. 계룡산 일대의 무속에 대하여 체계적인 현황파악에서 부터 보존 및 육성에 이르기 까지 도차원의 장단기 계획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지원방식의 일관성 유지문제입니다. 비법정도로인 농어촌도로라 하더라도 정주권 사업으로 실시하면 전액 토지보상을 해주고 시군 자체예산만으로 할 때는 한푼도 보상 안하는가 하면 군도라 하더라도 어떤 때는 보상 주고 어떤 때는 보상을 안주며, '92년 이전의 경지정리는 주민부담이 10%였다가 '92년 이후의 경지정리는 전액지원 하는 등 난맥상을 빚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에 비협조적인 사람이 나중에 득을 보는 풍조와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촌 읍면 지역에 대한 아파트 허가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아파트란 근본적으로 제한된 일정 면적 안에 많은 인구가 밀집하여 생활하는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교통, 교육, 의료, 유통시설 등이 고도로 갖추어진 지역 안에 신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도시기반 시설이 전혀 안 갖추어진 농촌지역에 수백 세대에서 수천 세대에 이르는 아파트 단지가 조성됨으로써 곳곳에서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하수 고갈로 인한 인근 주민과의 마찰입니다. 1일 1만톤 이상의 전용상수도 인가는 도지사에게 있고, 1일 1만톤 미만의 경우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바, 지하수량과 고갈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정 서식만 갖추면 모두 인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생활하수 배출의 위치문제로 주민과 갈등을 빚는가 하면 교통혼잡 문제, 전통마을의 미풍양속파괴와 자연경관 부조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수도법상 전용상수도 인가대상 범위를 강화해서 1일 사용량 일정규모 이하만 허용토록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된 바, 이미 9개 시군 지역에서는 시군조례로 층수와 용적율과 세대 수 등을 제한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아파트 허가 남발에 제동을 걸고 나섰으나 아직도 6개 시군에서는 조례 제정을 않고 있습니다. 조례미제정 6개 시군지역에 대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차원의 적절한 행정지도 방안은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교통행정분야로서 시내버스 운행의 문제점과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시내버스는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행이 잦은가 하면 도중하차를 일삼는 등 주민들의 원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민의 발이자 학생들의 통학수단이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원성의 대상으로 전락된데는 물론 버스회사 나름대로 고충과 이유를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적자운영과 버스기사 확보 등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쾌도난마식의 속시원한 해답이 금방 나올 수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을 정도로 문제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채찍과 당근의 양면작전으로 문제 해결의 근본을 풀어나가야 할 때라고 보겠습니다. 먼저 채찍으로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에 의한 형벌규정과 동법 제31조에 의한 사업면허취소 및 운행정지처분 그리고 과징금의 부과, 동법 제75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서 적절히 조치하도록 시장군수에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도에서 관계법령이 보장하는 지도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당근으로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시내버스 운영을 떠맡는 공영화가 불가능한 이상 시내버스회사 운영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와 버스기사의 원활한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깊게 연구한 내용은 있는지, 있다면 장단기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난 문제입니다. 대도시 중소도시는 물론 읍면지역의 소도읍에 이르기까지 주차난은 극심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생활의 불편을 넘어 생활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96년도말 현재 충남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35만대를 넘어섰으나 주차장 확보는 개인주택용까지 전부 합해봐야 10만8,000대에 불과한 실정으로써 나머지 25만대가 모두 어디든지 교통혼잡을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97년도 충남도내 15개 시 군의 공용주차장 확보계획은 총 2,350대에 불과한 실정으로써 금년도 신규 등록 예상대수 2만대의 1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문제가 개선되기는 커녕 최악의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중입니다. 주차장법령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해놓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기준의 2분의 1범위안에서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96년 6월 4일자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충남도내 15개 시군중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몇개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시군 조례를 강화하고 엄격히 시행토록 도차원의 지도감독 의지를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난 문제는 교통행정 부서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을 뿐더러 주차장법 적용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부서나 주차장 부지확보 등에 관련된 도시계획 부서 등이 종합적으로 협조하여 주차장법, 도시계획법 등이 계속해서 강화 개정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지역 내에서의 공용주차장 및 사설유료주차장 부지확보 방안이나 주차빌딩 등의 건축을 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에 대하여 연구한 내용이 있으면 그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농촌주택 지원물량의 확대방안과 융자금의 증액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투자되는 각종 지원사업 중 가장 인기있고 보람있는 사업이 바로 이 농촌주택 지원사업인데 신청량에 비하여 지원물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충남도에 배정되는 물량은 매년 3,200동 내지 3,300동에서 맴돌고 있으며, 융자지원금도 동당 수년동안 1,600만원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와 연대하여 중앙정부에 물량확대 방안을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니면 또다른 복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국립 종축개량부의 이전 및 종합대학타운 조성에 대한 강력한 추진 문제입니다. '96년 5월에 천안시 성환읍민 5,256명이 서명하여 지사님께 이를 건의한 바 도와주시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주시어 지역민들이 상당히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만큼 추진방식이나 차원을 달리하여 금년 중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사교육의 강화방안과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길러줄 충남교육청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구상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산업사회로 갈수록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나 하나밖에 모르는 왜소한 졸장부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영악한 계산속에서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 비정한 지식인의 양산이야말로 이 시대의 비극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의식, 국가관, 애국심은 반드시 역사교육에서 얻어진다고 볼 때 타 시도를 의식할것 없이 우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역사교육 강화방안이, 즉 국적있는 교육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시대의 청소년들은 외롭고 불행합니다. 점수의 노예로 전락되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만 사람으로 취급받고 나머지 학생들은 어쩔수 없이 간판이나 따러 다니는 잉여인간으로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를 못하거나 좋은 대학 못가도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특성과 소질이 있어서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공부 잘해서 얻은 직업이나 자신의 소질로 얻은 직업이나 다 고귀하고 거룩한 것이니 자기인생을 느긋하게, 보람차게 고상하게 살면 되는 것이라고 호연지기를 길러줄 가치관 교육, 인생관 교육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비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제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종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신의 가호와 천지신명의 은총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실 부여군 출신 강창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출신 강창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심대평 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5대 충남도의회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그 동안 느꼈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원스러운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취임후 도정목표로 4,000만이 와서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내세우셨고 농정으로 농어촌 10대 시책을 추진하여 오셨습니다. 그 평가는 농업기반이 다져졌다고 하는 농업인이 있는가 하면 아직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농촌에 유-턴(U-TURN)현상이나 제이-턴(J-TURN)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농업인들이 농촌을 지키며 농업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료복지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공직자와 직장인은 정부와 고용주가 그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고 소득액에 따라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은 재산과 가구수에 따라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그 보험료도 매년 2,30%씩 급격하게 인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료보험 제도 실시에 앞서서 정부가 의료보험조합 재정의 50%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해 놓고서도 이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며 그 결과 농업인의 의료보험료 부담이 매우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 제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현재 충남 시군별 의료보험 조합의 재정상태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의료보험 조합에 대한 국고나 지방비의 지원 비율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또한 지방비의 재원의 향상 대책은 있으신지 궁금한 바입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의 노인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에 살고 있는 60대 이상 노인들의 생활실상과 복지실태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었습니다. 농어촌 지역 노인들 대부분이 현재 별다른 노후 준비를 못한 채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한 상태에서 갖가지 만성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속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분들은 74%가 계속 농사를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들은 어떤 세대입니까? 지난 60년대 그러니까 춘궁기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절에 부모공양과 자식교육에 모든 것을 다 바쳐온 세대들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농어촌 노인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내에 환갑을 넘은 농어촌의 노인 인구는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65세 이상된 농어촌 노인의 의료비에 대한 지원대책은 또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셋째로 앞으로 노인복지 지원체계는 세워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국민연금 관리공단등과 효도연금 보내기 운동 결연 등을 통해서 농어촌 노인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해 줄 방안은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60세에서 매월 4,400원씩 5년간 국민연금 공단에 가입을 해서 불입을 하면 65세 이후에는 6만 회원정도가 평생동안 매월 지급이 된다는데 이를 도비에서 지원해 줄 대책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97마을 공동 퇴비증산 추진계획에 의거 6억여원의 예산으로 동력 예취기 2,000여대를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로 지원하여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대 사용으로 해서 토양이 황폐화되어 지속적인 농업이 우려되는 이때에 퇴비증산으로 우수 농산물 생산과 환경보존형 지속 농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흙의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농기계를 더 증원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대의 지원에서 이번 기회에 예취기를 5,000대로 증가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 환경 오염 방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화학비료와 농약 과다사용으로 인한 근대농법의 피해 이외에도 논 밭으로 스며드는 각종 폐수, 주변에 버려지는 생활쓰레기나 산업폐기물 등의 오염 공세에 거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농지가 오염되고 잠식당하는 것이 우리 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현안 사항입니다. 최근에 환경청이 실시한 토양 오염 실태 조사에서도 카드륨 등 중금속이 전년보다 4배이상 높아졌다는 등 환경오염 관련 언론보도는 토양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땅을 살려 생명력을 회복하는 일은 농업인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농업인의 힘만으로는 또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충남인의 젖줄인 금강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농사용으로도 공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고 있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맑은 물, 살아 있는 땅, 푸른 산을 만들어야만이 4,000만이 와서 살고 싶은 충남이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의 기본인 땅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은 있으신지요, 둘째 금강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요, 셋째, 부여 고란사 앞 상수도 취수원을 다른 곳으로 즉 궐안사 위쪽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또한 국도비의 지원 대책을 해 주실 의양은 있으신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제문화권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처음에는 잘 진행되는 듯 하였으나 현재는 뒤뚱거리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백제 문화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정수이며 조속히 복원되어 후손에게 전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제후손의 강한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며 조속히 당초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첫째, 백제역사 재현단지의 추진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백제 큰길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공주 군계에서 부여군지 부터는 계획을 변경해서 기존도로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한다는 말이 있어서 부여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금강변을 따라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는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도민들의 후원금이라도 모금해서 조속히 진행할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도 공무원 인사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에 들어서면서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유행하였었습니다. 지방행정 환경이 급변하면서 새로운 공무원상과 인력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의 인력관리는 단순히 사람을 채용, 배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직원들간의 관계가 유기적이고 탄력적이며,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인력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산하 전 공무원들이 유기적이고 탄력성을 갖춘 인력관리 체계를 갖출 계획은 무엇인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신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으로, 교육개혁 실천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기성세대가 이 세상 사물에 대해 경험하고 발견한 것을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므로 복고적이고 보수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수단이나 내용은 교육 여건이나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크게 바뀌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가중심의, 교육 공급자 중심교육에서 교육 소비자 중심으로 교육구조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가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초중고교에 적용하려는 새 교육과정의 총론은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중시하는 교육에 초점을 맞춘 점에서 일단 방향을 잘 잡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21세기는 정보화 사회입니다. 정보를 가진 개인과 단체, 국가만이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에 충남 교육청이 교육소비자들에게 제시하려는 교육개혁 방안과 비젼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의 질적향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은 훌륭한 선생님과 의욕에 불타는 학생, 그리고 교육환경이라는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중에서도 선생님의 능력은 교육의 질적 향상에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이 전인교육 체제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교육과정을 통해 성장한 사람은 창의력, 끈기, 기획능력, 화합능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최근 10대들의 범죄와 학교폭력이 증가추세에 있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더욱 흉포화되고 있어 매우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참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생님들의 교수능력 방안은 무엇인지 있으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래지향의 참된 교육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의 실태와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에는 농어촌과 대도시가 따로 없고, 전인교육을 아무리 강조해도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충청남도가 좀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과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보령시 출신 이준우 의원입니다. 제가 목이 대단히 안좋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본 의원에게 도정과 도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이종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중앙정치의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안정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도정발전에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 국도정을 바라보는 주민의 눈빛이, 도정에 보내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해 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자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새삼 피부에 와 닿습니다. 민선도정과 제5대 의회도 이제 후반기를 접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의 도정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스스로 되돌아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치고 지킬 것은 꿋꿋하게 지키는 충남인의 자랑스런 의지가 생활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민선자치 도정에 대한 높은 신뢰와 갈채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도정과 도 교육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리통장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리통장은 관할구역 안에서의 읍면동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며, 관할구역의 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업무처리 및 주민간의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은 자치법규에 의한 복무 의무도 있지만 다소의 실비변상 및 편의 제공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해당 시군,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관계 규정에 따라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내용을 보면 기본 수당 월 10만원, 상여금 연 20만원, 회의수당 월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말단에서 각종 자료조사, 고지서, 홍보물 등의 전달은 물론, 지역 민원해결 등 고향발전의 책임까지 도맡고 있는 실정으로 자신의 생업은 뒷전으로 미룬 채 공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리통장의 업무외에 영농회장, 민방위대장, 농지위원, 리 산림계장, 농조 흥농계장, 질병모니터요원, 환경위원 등의 많은 직책을 맡고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서는 리통장직을 꺼려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수 개월 동안 공석에 있거나 순번제로 떠맡고 있는 바, 리통장 처우개선이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내 5,052명의 많은 리통장에 대한 처우개선은 상당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리통장직이 수당의 지급으로 수고에 대한 보상이 될 수는 없지만 농수축협조합 이사 1일 수당이 10만원 이상이며, 일반 근로자 노임이 5만원 이상이라고 판단될 때 리통장 수당은 너무 적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읍이상 시지역 리통장과 면단위 리과의 수당 차등제를 두어 면단위 리장은 월평균 30만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필요 이상으로 분류된 행정 리통을 통폐합하는 한편, 그 의미와 임무가 상실된 반장제를 폐지하여 그 예산을 리통장 처우개선에 사용하실 용의가 없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로원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도로유지보수령 제7조에 "관리청은 도로의 노면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수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충청남도 도로 감시원 및 수로원 복무규정에 의거 종합건설사업소에 108명, 시군에 195명 등 총 303명의 수로원이 지방도와 시군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본급상여금기타수당 등 월평균 100여만원의 임금을 받는 상용직으로 채용되어 담당구역 내의 도로교량기타 구조물의 보호와 아울러 경미한 파손은 직접 수리하며, 수리불능의 경우에는 그 지점과 공정수량기타 참고사항을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복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풍수해나 기타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근무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무거운 책임 또한 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로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는 예가 있지만 산재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수로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현재 상용직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수로원에게 산재보험 혜택이 주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가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서지역의 먹는 물 부족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 도의 10개 시군에도 해수 영향으로 짠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서지역은 생각보다 심각하여 몇 개 도서는 행정선 및 자가 선박으로 먹는 물을 수송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육지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도서지역은 식수를 위하여 수많은 소형 관정을 착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완공된 식수용 관정들이 2,3년 안에 짠물이 나온다는 사실이고, 이로 인하여 폐공과 착공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머지 않아 어느 도서지역이든 먹는 물이 고갈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보령시만 해도 13개 도서에 1,188개의 농업 및 식수용 관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 식수용 관정은 300여개로서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지사께서 '97년 도정의지와 실천 계획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1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먹는 물을 지키며 공급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도정시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유부도에서 4,000만원을 투자해 해수의 담수화 시설로 1일 2톤을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갈되어 가는 도시지역의 먹는 물 해결을 위하여 해수의 담수화 대책을 반드시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도서지역에 대한 해수의 담수화 대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해수의 담수화를 위한 그간 추진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령댐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과 그에 따른 대책입니다. 보령댐은 1일 생활용수 17만7,200톤, 공업용수 7만1,000톤 등 25만8,200톤을 생산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미 작년 10월 31일부터 담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분명, 보령댐은 서해안 지방의 신선한 젖줄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먹는 물의 발원지가 되기를 본 의원도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그러나 보령댐의 상수원 실태를 보면 성주미산외산 등 3개 면에서 생활 오폐수가 처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댐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보령댐 상수원 지역에 주거하는 3개 면 주민은 1만2,000명으로서 3인 1가구의 1일 생활 오폐수 배출량을 1톤으로 봤을 때 1일 약 4,000톤의 생활 오폐수가 보령댐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예석재벼루공장 등 24개 업체에 종업원 약 300명, 젖소 약 30여 농가에 2,500두, 돼지 49농가 약 900두, 닭 50여 농가 35만수, 또한 식당 66개소가 있음으로서 상당히 많은 오폐수가 발생하여 보령댐에 흘러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당분간은 보령댐이 먹는 물로서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으나 결국 보령댐도 오염될 수 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댐 상수원 지역에서 각종 오염물질이 정화되지 않고 그대로 유입돼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수자원 공사에서는 댐을 막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보령댐 상수원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 오폐수 처리대책을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촉구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또 이와 같이 오폐수 유입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보령댐 상수원 지역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시장군수로 하여금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제도화하실 용의는 없으신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령댐 상수원 지역에 주거하는 3개 면의 주민에 대한 오폐수 규제에서 오는 간접피해 보상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력발전소에 의한 인근 서해안 지역의 환경오염과 그 대책입니다. 삶의 질이 최우선시 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진정한 환경친화의 시대가 열리기를 갈망하는 것이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30여년간 오직 GNP의 증가를 목표 삼아 앞만 보고 달려 왔습니다. 대량생산, 대량수송, 대량소비를 자랑으로 여기면서 깊이 파고, 많이 깎고 넓히며, 높이 세우는 식의 환경파괴적 국토개발에 몰두하여 왔으며, 이로 인하여 1인당 GNP 1만달러 시대를 넘게 되었습니다. 국토개발과 산업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는 그 댓가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 환경조건 자체를 무참히 파괴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전 국토에서 환경과의 부조화에서 오는 갈등을 감내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서북부지방과 인근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화력발전소의 높은 굴뚝에서 배출되는 매연에 의한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으며, 온배수 내지는 폐수의 무절제한 방류로 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당하면서 끝이 안보이는 분쟁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6년 9월 10일 이 자리에서 보령 화력발전소 주변의 환경피해를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은 화력발전소의 집합소라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령, 서천, 당진, 태안 등 기존의 발전소외에 앞으로 발전소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측에서는 이에 따른 이주보상, 어업권보상, 발전소 주변 5㎞ 이내 협력사업비 지급 등으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그 밖의 서해안 모든 지역들이 화력발전소에 의한 피해를 입고 살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해안 일대의 발전소에 의한 환경오염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21세기에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과 이를 중시하는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다고 볼 때 한전측의 주민에 대한 무시, 민원해결에 대한 무성의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서해안지역 화력발전소 주변의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더이상 우리 도의 서해안지역에 발전소의 증설은 억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은 우리 삶의 터전이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영원한 유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어촌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학교들이 분교되거나 폐교되는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더우기 사립 중고등학교의 현실은 참담하리만큼 그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도내 사립 중고등학교는 몇 개 교나 되며, 그 중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교는 얼마나 되는지, 그 어려움의 정도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갖고 계시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립 중고등학교 재정부담 요인은 무엇인지, 재정부담에 대한 해소대책은 있는지, 사립 중고등학교의 재정자립도는 얼마나 되며, 우리 도내 사립 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얼마나 되는지도 밝혀 주시고, 특히 사립 중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도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출신 이복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출신 이복구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종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하신 심대평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오재욱 교육감 및 교육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 엎친 데 덮친다는 옛말과 같이 한보사태로 인하여 더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도정을 이끄시는 지사로서 충남 도민의 피해와 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건의하여 지역민의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하시는 지사께 200만 도민과 함께 감사드리고, 지역주민의 상처치유에 더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사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권의 젖줄인 대청호 수질관리 보호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청호에 녹조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오염이 가속화되어가고 있고 상류의 용담댐 건설로 담수가 시작되고 있어 수질악화는 물론 생태계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질보호관리를 위하여 인접 4개 시도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청호와 금강살리기 운동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남도에서의 역할과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농현상과 농촌경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흙과 바다와 더불어 살아온 농어민은 생활터전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더 좋은 작목과 더 좋은 어장형성을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지만 농촌 경제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 이농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물론 농자재 가격이 매년 되풀이되는 가격인상으로 경영비 부담과 농수산물의 가격인하로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는 처지에서 조상이 물려준 정든 농어촌을 버리고 도시로 품팔아 생계유지하기 위하여 떠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밝힌 '95년도 인구현황에 따르면 전체 인구 187만2,799명중 58.1%인 108만934명이 6개 시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8개 군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농림부가 조사한 농업총조사 최종결과는 전국적으로 26만6,000 가구가 농촌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남 홍성을 예로 들면 한때는 15만여 명이 상주하였으나 '96년말 홍성군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상주인구 남자 4만9,776명이고 여자 4만9,848명으로 총 9만9,624명으로 10만명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농어촌 활력화를 위해 10대 시책과 100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은 작년에 비해 43%의 유가인상 등 모든 물가의 상승으로 농어민은 일손을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시설원예 농민은 애지중지 자식보다 더 공들인 농작물 갈아엎는 실정이고, 축산농가는 소 값 하락으로 사료 값도 못 건지고 있으며, 어민들의 생활터전인 어장은 간척매립공사로 황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농어민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농정시책과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거환경개선, 교육문화, 의료시설 확충 등의 간접적 지원으로 편익을 도모하고, 농어업용 기자재 등 필수 영농자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확대 적용 등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연 다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혜의 경관이 수려한 안면도에 국제 관광도시 개발을 위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관광 도시가 되면 수백만명의 상주 및 관광객이 안면도를 이용하리라 믿습니다. 현재 안면도에는 임야 5,342㏊중 도유림이 4,188㏊로써 7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6개의 공동묘지가 산재되어 있으며, 유연분묘 893기와 무연분묘 2,273기로 총 3,166개로 되어 있지만 부분별로 산재된 묘수를 합치면 수만 개가 넘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에 도유림의 보존과 자연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기존의 공동묘지를 재정비하고 공설공원묘지를 설치하여 쾌적한 안면도 관광도시로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도시공원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된 공원용지가 인구 1인당 1.8평 이상으로 도시공원 용지를 확보, 공원지역으로 지정만 해 놓고 20년 이상 방치하여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 행복 추구권까지도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동토지에 대해서는 잡종지까지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사유지에 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안에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하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우면 장기간 임대료를 지불하고 목적상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공원용지 확보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여성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 참여 등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남녀평등, 여성정책수립, 여성발전기금 50억 확보 등 다각적으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이 충남도청 및 산하 15개 시군의 여성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살펴본 결과 6급이상 여성 공무원이 행정별정, 기타를 포함하여 도청에 4급이 3명, 5급이 5명, 6급이 11명이고 시군 포함 4급 5명, 5급 23명, 6급이 146명으로 총 174명이었습니다. 충청남도 전체 5급 673명과 6급이 1,889명인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이며 이중 여성공무원으로 25년 이상 근무한 행정직만 보면 5급이 4명이고 6급이 6명으로 10명밖에 안됩니다. 30년이 넘은 6급 여성공무원도 있어 남녀평등의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덕성교육과 수요자 중심의 열린교육으로 충남의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교육감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입시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고교입시 탈락학생 학부모들의 소요사태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교육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급당 정원 50명까지는 교육감의 권한사항이고 50명 초과시 교육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고교입시에서 탈락한 서산 133명과 태안 81명, 당진 93명, 천안 406명의 학생들은 자기 지역학교를 2차에 응시하려 했으나 학급정원이 동결되어 학급정원을 조정하여 줄 것을 진정 건의하였으나 충청남도 실업계학교의 수급차질이 있다하여 증원요구를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산, 태안지역은 충남의 서북단에 위치하여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에서는 진학할 학교가 없고 서천, 금산 등은 학생이 미달되어 학급정원을 채우지도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는 충남 교육청이 평소 인구이동에 따라 학교의 신설 및 학과조정을 하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로 방관하였고 진학 지도담당 교사는 사전에 세밀한 지도를 게을리 하였기에 이번의 소요사태가 유발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접 대전시는 인문계 52명으로 정원을 증원하여 100%가 진학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도 47명에서 52명까지 학급정원을 늘려 자기 지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탄력 운영하여 배움의 기회를 주었는데 충남교육감께서는 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 50명까지 증원을 허용하였다면 도내 학생이 타 시도로 유학가지 않았을 것이며 소요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 서산시 운산출신 김필환 학생은 경기도 화성군 송산고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입학과 동시에 환경적응을 못하고 고향으로 전학하려는 마음은 있었으나 전학마저 허용이 안된다 하여 고풍저수지에 투신자살한 사례가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이를 본 학부모들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구호만 내지역 학교 보내기 운동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불가피하게 타 시도로 입학한 학생들은 고향에서 학교 다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학교를 다니기 원하는 학생은 전원 수용하여 배움의 기회를 만들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98년도부터는 인구와 학생 수를 파악하여 지역별 학과증설 및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충청남도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 정기인사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교원 정기인사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겪는 일이지만 도교육청에서 2월 하순에 단행한 뒤 시군 교육청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시군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통보하다보면 정작 교사는 봄방학 중에 인사결과를 알게 돼 새학기 학생들의 교육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작 교사들은 업무의 인수인계 처리도 어렵고 타지역 전출교사는 이사 기간이 짧아 숙소 정하기도 어려운 반면 2월중은 각종 졸업행사와 학년말 성적처리, 생활기록부 작성등 정상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여서 2월 초에 인사를 발표하고 3월 초에 인사이동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관행을 탈피해볼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정원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정원제는 행정수요가 다양하여 인력의 수요공급 변동이 빈번한 일선 행정기관 하위직 정원을 기관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써 현재 농어촌의 인구감소에 따른 학급수 감소로 정원 감축이나 직급하향, 폐교학교 속출로 잉여공무원 증가 등이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의 통계에 의하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 소요 년수는 4년인데 9년 이상 재직자가 158명이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소요 년수는 3년인데 7년 이상 재직자가 181명으로 장기 근속자의 승진폭이 좁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승진제도로써는 장기 재직자의 적체해소가 어렵기 때문에 총정원제를 도입, 기관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가 필요하십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략본 시간이 2시 40분입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느덧 4월로서 1/4분기를 마무리하고 2/4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연초에 계획했던 도정을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알차게 추진해 나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달에는 계획된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고 당년 영농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면서 산불등 화재예방과 위험 시설물 등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봄철 행락철을 맞이하여 우리 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질서를 비롯한 교통, 물가질서의 3대 질서 운동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월은 정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97년도 정부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어려운 경제 타개의 방안, 충남정신 발양을 통한 인본행정 내실화 방안, 계룡산지역 전통 민속마을 발굴 보존, 각종 개발사업 지원방식과 관련한 사항, 농촌지역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따른 집단민원 대책, 농촌지역 시내버스 불법행위 근절과 주차난 확보 대책, 농촌주택개량 지원물량 확대 및 융자금 확대문제, 국립종축장 이전과 종합대학타운 조성 관련 등 여덟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 타개의 방안과 충남정신 발양을 통한 인본행정의 내실화 방안, 그리고 국립종축장 이전과 종합대학타운 조성 관련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 타개의 방안으로서 정의원님께서는 현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걱정하시면서 이에 대한 타개 방안으로 소비절약과 근검절약, 범도민실천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득의 향상과 함께 우리 사회 저변에 사치성 낭비적 소비가 급증하는 등 근검절약 정신이 날로 퇴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신문 보도에 보면 외식비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축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95년에 벌써 30%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사치성 낭비적 소비풍토를 개선하기 위하여 음식, 술, 사치 소비를 줄이기 위한 세 가지 소비절약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도민 다짐대회를 1월 16일날 개최한 데 이어서 이러한 다짐대회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주민, 기업 등이 다함께 지켜야 할 실천덕목 홍보물을 제작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천덕목을 사무실 책상에 부착해서 마음을 새로이 다져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 공직자들이 솔선수범 하기 위해서 과거 절미운동을 벌였던 거와 같이 공직자 책상저축 운동을 전개하여 금년도 목표액 120억원 중 지금까지 36억원을 저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순회 경제교육, 주부대학운영 물가 교육 등 근검절약 실천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보호단체 등을 구심체로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저축위원회, 시중은행 등과 함께 저축증대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시군 교육청과 협조해서 초중고교 학생들의 참여방안 강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근검절약저축이 전 도민에게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외국에 다녀오면서 아주 한 가지 귀중한 체험을 했던 것도 미국과 같이 가장 잘 사는 나라에서도 절약 풍토가 아주 생활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도도 방문했던 어느 상원 의원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감명깊게 생각했던 것은 자기가 입고있는 양복이 10년 전에 자기 장인이 물려준 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장인이 또 아마 그만큼 입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저를 보고 웃는데 제가 미국에 간다고 새옷을 해 입고 간 것이 아주 부끄럽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당했습니다. 앞으로 소비절약운동은 기관, 단체, 개인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생활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의원님께서는 도의 새마을 운동과 충남정신 발양을 통한 인본행정의 내실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도와 시군의 각종 지원사업과 인본행정을 연계 추진하고, 그리고 효행자 예우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충남정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정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정신 발양운동은 제가 민선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전 도민에게 공약한 사항으로 우리 도에서는 충남정신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효실천 운동을 범도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효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효행자를 적극 발굴 시상하는 등 효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효자, 효부가 많이 배출되고 미풍양속이 계승되어 오는 마을에 대해서는 도의 시범마을로 선정해서 연간 4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인본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의 중점시책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지역이나 마을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주어 특별예산을 배정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효행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수수료 사용료의 면제나 도세의 감면, 장학금 혜택등 효행자에 대한 특별한 예우문제에 대해서는 타도민과의 형평성 문제와 상위법령과의 상충성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및 후손의 예우에 관하여 우리 도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영예와 자긍심을 진작시키고 국민적 예우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과 배려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보훈가족 위문을 연2회 하고 있고 보건단체 운영 및 활동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은 현행 독립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연금이 지급되고 국가보훈처에서 각종 생활 안정시책을 전개하여 예우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도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는 법과의 문제가 있어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열들의 유업을 기리고 유가족을 보살피는 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립종축장 개량부의 이전문제와 동 부지의 종합대학타운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립종축장은 천안시 성환읍 어령리에 137만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천안시민들과 의견을 같이 해서 조속한 이전을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기관에서는 현재로서는 이전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중앙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전을 촉구코자 하고 이의 빠른 성사를 위해서 도 차원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이전이 성사되기 전에는 당해 지역을 도시 기본계획상 연구단지로 지정 관리하는 문제를 천안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특히 이 종축장 이전과 관련해서 대학캠퍼스타운을 조성하는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도 정재택 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창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농어촌 의료보험제도와 관련한 사항, 농어촌 노인복지시책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농기계 지원확대 방안과 농어촌 환경오염 방지대책 관련 사항, 그리고 백제문화권개발과 관련된 사항, 도 공무원 인사정책과 관련한 사항 등 여섯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농어촌 노인복지시책과 관련한 사항과 농어촌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농어촌 노인지원대책과 관련해서 환갑을 넘은 노인 현황과 의료비지원대책, 효도연금보내기 결연운동, 국민연금지원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어촌 노인복지시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갑을 넘은 도내의 농어촌 노인 인구는 '96년말 현재 27만7,000명으로 의료기술의 발달과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서 매년 평균 4%이상씩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65세 이상 농어촌 노인에 대한 의료비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면 현행 의료보호법에 일반 노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농어촌 의료보험에 의한 혜택 외에 65세이상 노인 중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 한해서 거택보호 대상자에게는 의료비를 전액, 자활보호 대상자에게는 입원시에 80%의 비용을 분담해 주고, 외래진료시 본인의 1,500원 부담외에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건강진단 희망자는 건강진단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노인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제안해 주신 효도연금보내기 결연운동은 '95년 11월부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96년 12월말 현재 효도연금 결연실적이 5,538명으로 아주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의탁노인 등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하여 효도연금보내기 결연운동을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세이상 노인들의 국민연금가입비를 도비에서 지원하는 문제는 국민연금법상 수혜자 부담원칙이고, 또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노인복지향상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인 지원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음 강의원님께서는 농어촌 환경오염방지와 관련하여 농업의 기본인 땅을 살릴 수 있는 방안과 금강오염방지, 그리고 부여 고란사 앞 취수원 이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농약, 그리고 생활쓰레기, 산업폐기물 등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토양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농림수산업도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농지를 건전하게 유지, 보존하면서 농어민의 소득을 염두해둔 환경친화적 구조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오염되어 가는 땅을 살리기 위해서 각종 오염원의 제거와 함께 지력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올리면, 토양 오염원의 제거를 위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협조하여 농약 빈병 및 폐비닐 등을 연중 수거하고 있고, '76년도에 수거된 농약 빈병과 폐비닐이 약 7,100t에 달합니다. 금년도에는 이것보다도 훨씬 많은 8,800t의 빈 농약병과 폐비닐을 수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내 15소의 폐농기계 수집소를 통해서 방치된 폐농기계를 금년도에 3,000대 이상 수집할 계획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97년도에 654개소의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5개소의 농촌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력증진을 위해서는 정밀토양검정 실시확대와 함께 시비방법을 개선하고 토양개량제를 전 농경지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마을 공동퇴비장설치 등 유기물 비료생산 사용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기농업을 확대하고 미래형 환경농업 시범단지를 조성하고자 2개소의 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땅을 살리기 위해서는 행정적 노력 못지 않게 농어민들의 의식의 변화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캠페인 전개등 대농어민 홍보 활동도 꾸준히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강오염방지 방안과 부여 고란사 앞 취수원 이전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보건환경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이 실무 검토한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리장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사항과 수로원 처우개선 사항, 그리고 도서지역의 먹는물 부족 해결대책과 보령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그 대책, 그리고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 대책 등 다섯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서지역의 먹는 물 부족 해결대책과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도서지역 해수로 인한 물 문제를 걱정하시면서 서해안 도서지역 식수난 해결을 위한 해수의 담수화 대책과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의 5개 시군 24개 도서에 거주하는 도서주민의 근본적인 식수난 해결을 위하여 금년도에 식수원개발사업 중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8년부터 2001년까지 개발사업비 86억원을 투자해서 해수 담수화 시설과 관정개발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입니다마는 연차별로 예산을 확대지원 해서 근본적인 식수난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의원님께서는 서해안 일대가 화력발전소로 인하여 대기오염과 어업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화력발전소 주변의 피해상황 조사와 피해분쟁 상황, 그리고 발전소 증설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력발전소 주변의 온배수와 대기오염으로 환경분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전문 연구용역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우리 도서해안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발전소 주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환경기준치는 0.03ppm입니다마는 10개 지역의 평균 조사결과는 0.009ppm으로서 아직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높은 지역이 대산 화곡지역이었는데 0.02ppm이었고, 소원면 신덕리는 0.004ppm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잘 관리만 해 나간다면 현 상황으로서는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더 잘 해나가기 위해서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산과 소원면의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해서 매년 오염도의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과 배출상황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원격감시망의 설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령화력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 원격감시망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현재 가동중인 서천화력, 보령화력,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총 49억원을 투자하여 탈황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도에서는 환경전문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도 환경 상설단속반을 수시로 활용하여 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배수로 인한 도내 어업인과의 피해 분쟁은 서해안 일대 보령화력, 서천화력, 당진화력, 인근 지역의 김양식장, 가두리 양식장, 우럭회사 등의 피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피해 보상 상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농정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발전소 건설이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온배수 영향으로 인한 어장의 피해라든지 대기오염 물질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의원님과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전소 건설 문제는 단순한 지역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가적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또는 경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전력공급의 확충이 절대로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대량의 냉각수를 필요로 하는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해안에 건설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지적 문제가 있어서 우리 도와 같이 발전소 건설에 유리한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도가 무조건적으로 발전소 건설을 반대만은 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통상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국가 전원 개발에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복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대청호 수질관리 대책, 이농현상과 농어촌 경제 대책, 안면도 공동묘지 재정비 문제 그리고 도시공원 개발과 공원용지 확보지의 도입과 관련한 사항, 여성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문제 등 그 다섯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청호 수질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대청호의 수질악화를 걱정하시고 특히 용담댐 건설에 따른 영향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용담댐 건설 기본계획이 '91년 11월 공고된 이후 도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시행 부처인 수자원공사에 용담댐 건설로 인한 대청호 및 금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해 줄 것을 건의하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는 대청호, 용담댐간 연계 운영방안 연구 용역을 금년에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비상시 하루에 100만톤을 방류할 수 있는 분기관을 새로이 설계하고 있고 그 밖에도 대청호 상류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용담댐 완공후 하류지역의 기득수익권 보장 그리고 용담댐 하류 농경지의 농작물 냉해 영향 보완대책 등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용담댐 건설에 따른 대청호 및 금강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전, 충북과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96년 12월과 금년 3월에 개최하는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 3개 시 도지사가 공동 노력키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대청호와 금강살리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난 3월 18일 대전광역시 주관으로 대청호 주변 시도 및 시 군이 참여한 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앞으로 이 협의회를 금강권자치단체협의회로 확대, 운영해 나갈 방침이고 관계 자치단체에 동참을 요청하였음도 함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의원님께서 특히 여성들의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6급직 여성공무원들의 승진이 남자공무원들과 비교해서 대단히 미흡하다는 말씀과 전체 여성공무원들이 7%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제 임기동안에 여성공무원들의 비율을 30%까지 올린다는 그런 선거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취임한 뒤에 여성공직자들이 상위 직급에 임명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신규 채용이라든지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면서 여성공무원들의 인사 문제에 대한 남녀 동등한 처우와 그리고 보다 더 여성공직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강구 해 나갈 생각이라는 말씀을 함께 보고 드리면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4월 4일이 내일인데, 내일 제29주년 예비군의 날이 되겠습니다. 이 예비군의 날 행사가 공주에서 거행되기 때문에 최근에 안보상황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으로 봐서 제가 꼭 참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오전 질문 시간에만 행정부지사가 나와서 질문시간에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오후에 제가 질문과 답변 시간에 참석을 해서 이 의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생활복지국장이 연가중에 있기 때문에 강창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복지국 소관 농어촌 의료보험 제도와 관련한 질문과 이복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면도 공동묘지 재정비에 대한 것은 생활복지국장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원님께서는 농어촌 의료보험 제도와 관련해서 도내에 시군별 의료보험조합의 재정상태와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국고지원 향상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작년말 현재 재정상황은 수입이 1,249억4,400만원 또 지출이 1,281억1,400만원으로 31억6,900만원이 적자 상태입니다. 시군별 재정상태는 공주시와 금산군, 연기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등의 6개 시군만 흑자 상태이고 나머지 9개 시군은 모두 적자 상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시군별의 수입과 지출 수지내역 재정상태 현황은 별도 유인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부담율은 작년말 현재 383억3,200만원으로 수입에 비해서 30.7% 또 지출에 비해 보면 29.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피보험자의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보험급여의 지속적인 실사를 해가지고 부당한 급여비를 색출해 내는 한편 특히 농어민의 부담율을 줄이기 위해서 국고지원 급여비가 현행 30%에서 50%선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그간에도 누차 중앙에 건의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중앙에 계속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복구 의원님께서는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자연 경관보존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안면도에 산재한 6개소의 공동묘지를 재정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동묘지의 정비를 위한 개발계획을 '94년도에 수립을 해 가지고 2005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현재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도에는 안면읍 관내에 5군데, 고남면 관내에 1개소 등 6군데의 공동묘지가 군유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면도내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또 특히 강조하신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일선에 공동묘지 사업은 시장군수의 권한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특히 관광지 개발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태안군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또 필요하다면 지원책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책실장 입니다. 강창구 의원님께서 백제문화권 개발 사업에 관한 몇 가지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제문화권 개발 사업은 원대한 민족 문화 창달 사업이자 우리 충남의 상징적 사업으로서 그동안 본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도 차원의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하고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역사 재현 단지 추진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귀암면 합정리 일원의 100만평의 총 1,674억원을 투입해서 2001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역사 재현촌의 경우 지난 해 까지 국토 이용 변경과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 토지매입과 사업 착공을 위한 제반 절차를 마친 후에 가능한 한 오는 7월 경 기반 시설 공사에 착수해서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민자 등 재원 확보 문제가 이 사업 추진 가시화의 관건으로서 이 문제에 보다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같은 단지내 한국 전통 문화 학교는 금년 말까지 설계와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 한 후에 내년 말까지 기반 시설과 건축 공사를 완공을 시켜서 오는 99년 3월에는 문화재 관련 9개 학과 학생수 총 1,440명의 4년제 국립 대학으로서 개교가 이루어지도록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제 큰길 공사는 지난 94년에 착공을 해서 당초 내년 말까지 1,048억원을 투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약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주 정자 광산의 유적 발굴에 따른 통과 방법과 공주 농고 앞 시점부에 입체교차 문제를 제외하고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국토관리청 등 관계 기관에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여 지역의 노선 변경 문제는 계획 당시에는 과도한 산림과 자연 경관 훼손, 사업비 과다 등에서 현재의 노선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부여 지역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서 종합 재검토하도록 국토관리청과 지속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후원금 모금 등에 의한 공사 조기 추진에 대해서는 백제 큰 길이 조속히 완공 되어야 한다는 강 의원님의 충고 말씀으로 듣고 계획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이 백제문화권 특정 지역 개발 사업에 사업 완료 기한이 2001년까지 4년이 남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사항을 종합 점검, 분석을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재정립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저희 국장들이 답변을 양해해 주신 부분 중에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창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공무원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직원간의 유기적이고 탄력적인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 유기적이고 탄력성을 갖춘 인력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강 의원님께서 우리 도 공무원의 인사 정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과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공감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인사는 제반 법령에 따라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조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금까지 전 조직이 끈끈히 내부 결속을 이루는 가운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승진 서열이나 능력, 도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연공 서열과 발탁 인사가 적절히 안배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직과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우대를 함으로서 행정의 전문화와 여성 공직자의 사기 앙양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기술업무 담당국의 주무과장과 복수 직렬의 경우에는 가급적 기술직으로 보직하고 있고 또 여성 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우수하다고 알려진 공무원 공직자에 대해서 직급에 관계없이 과감하게 발탁해서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기적이고 탄력성 있는 인사 관리 체제를 운영한다 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참고해서 인사 운영 방침에 계속 반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준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읍 이상의 도시 지역 리통장과 면 단위 리장과의 수당 차등제 실시와 규모가 적은 행정 리통을 통폐합하고 반장제를 폐지하여 그 예산으로 리통장 처우 개선에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이와 같은 사안을 검토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통리장의 수당 현실화에 대한 지적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월 10만원의 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시켜 줄 것을 지난해 1월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안으로써 일시에 대폭적인 인상을 하는 것은 재정상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2만원씩만 인상을 해주는 경우 우리 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통리장 수가 5천여 명이 넘기 때문에 연간 14억1,500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10만원을 30만원으로 올려서 20만원을 인상할 경우에는 연간 14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재정 형편을 고려해 가면서 현지에 있는 리통장들의 사기를 진작해야 된다라고 그런 당면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수당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내무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통리장의 수당을 도시 지역과 면 지역의 차등 지급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안일 뿐만 아니라 형평의 문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규모가 적은 통리의 통합 문제는 시군에 적극 권장, 권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장제의 폐지에 관해서는 시대의 변천과 아울러서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통리 통폐합과 반의 설치는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며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 역할을 맡고 있는 통리장의 처우 개선과 사기 앙양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께서 주신 제언 참고해서 앞으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해 나가고 우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중앙에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구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도와 시군의 6급 여성 공무원이 174명으로서 전체 공무원의 17% 수준이며 이중 30년 이상 근속한 6급 여성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승진 인사시 남녀가 불평등하다는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아까 지사님께서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추가적으로 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 공무원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이의원님의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우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시군까지 합해서 6급 이상으로 재직하고 여성 공무원이 221명으로서 전체 인원 3,139명 중에 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그대로 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사실상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없었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여성 공직자가 그동안 대부분 별정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우리 도 전체 여성 공직자가 우리 도 시군까지 합한 정원이 16,330명중에 여성 공직자가 3,139명이다 보니까 19.2% 인데 비해서 일반직이 18.7%, 연구직, 지도직이 10.1%, 기능직이 21.1%, 별정직이 60.1%, 전문직이 25%, 고용직이 28.1%, 이렇게 한 직종에 여성 공직자가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없는 형편이었었고 고위직에 자리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여성 공직자들이 간호분야, 민원분야 또는 가정복지 분야에서 주로 승진을 하다 보니 상위직에 올라가는 비율이 낮았음을 솔직히 시인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민선 도정 이후에 우리 여성 공무원들의 인사 우대와 함께 금년도에도 일반직 6급을 시군에서 바로 도로 전입시켰고, 또 8급 1명, 전문직 2명을 도에서 전입시켰거나, 신규 채용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보직도 이제는 특정 분야를 벗어나서 일반 직렬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할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 공직자에 대한 고위직 진급 문제를 종전보다는 훨씬 더 비율을 높여서 처리하겠음을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또 금년부터 여성 공직자를 10%로 지금 채용을 해 오고 있는데 신규 채용자에 2000년까지는 20%를 늘려 나감으로서 여성 공직자의 전체 비율을 30%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고, 빠른 시간 내에 30%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0년이 넘는 6급 여성 공직자는 현재 시군에는 있습니다마는 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 공무원들이 승진 기회가 된다면 과감하게 남자 직원에 못지 않게 승진 시켜서 주요 보직에 배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상곤입니다. 정재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계룡산 일대를 세계적인 무속의 요람으로 육성, 백제 문화권 개발 사업과 연계시켜 충남 관광의 경쟁력 제고와 무속 신앙 보존 육성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계룡산은 예로 부터 풍수지리적으로 대길지라 하여 신라 시대에는 5악, 조선 시대에는 3악 중 하나로 많은 전설과 무속 신앙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곳이고 우리나라의 전래 무속은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민층의 민간 신앙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일부 계층의 정신적인 면이나 사회생활 면에 영향을 끼친 긍정적,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잠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룡산 지역 무속 신앙을 백제 문화권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 자원화하는 문제는 마침 금년이 문화 유산의 해임을 계기로 우리 고유의 민속을 발굴, 보전하는 차원에서 계룡산 중악단 산신제 등 계룡산을 중심으로 한 무속 신앙을 정통 민속으로 발전시켜 볼거리를 재현함으로써 우리 도의 특색있는 축제행사로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국장 입니다. 강창구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 중 금강 오염 방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금강 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충남의 젖줄이라고 할 금강은 현재 3급수 수질에 불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를 2급수 수준으로는 끌어올려야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금강권에 환경 기초 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예산 지원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면서 각 사업에 조기 마무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강권 환경 기초 시설 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현재 설치 가동중인 것이 하수 처리장이 2개소가 있고 축산 폐수 처리장이 2개소, 분뇨 처리장이 7개소, 그밖에 간이 용수처리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한편 2001년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하수 처리장이 7개소, 축산 폐수 처리장이 5개소, 분뇨 처리장이 2개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지원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3월 28일 제가 환경부를 방문을 해서 내년도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한 협의를 1차 추진한 바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두번째는 금강 오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전, 충북, 전북도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추고 공동 대응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금강 환경 관리청에서도 적극 지원 또 노력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셋째는 환경 기초 시설로 처리하지 못하는 농촌 지역의 생활 하수라든지 축산 폐수의 적정 처리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도에서는 마을 단위 하수 처리 시설로 미나리꽝을 설치하는 사업과 또 마을 단위로 고효율 오수 정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 시범적으로 미나리꽝 시설 15개소, 또 고효율 오수 정화 시설 4개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를 보아서 확대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경 기초 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염발생지에서 부터 원천적으로 오염 물질의 배출을 줄여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축산폐수 처리를 위해서 영세 축산 농가에 대해서 매년 정화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643개소를 대상으로 179억원을 지원을 하였고, 금년에도 650개소에 17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불법 오폐수 방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단속, 또 공익근무 요원으로 구성된 상설하천 감시반 운영 등을 통해서 금강 오염행위 방지에도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연종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처음에 정재택 의원님께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보상과 관련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종 개발 사업의 보상문제는 모든 공공사업의 시행은 합의보상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거에 사업예산의 한정과 또 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하여 보상금을 주지 않고 시행하고 있었던, 과거에는 그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상업무는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보상이 안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토지수용절차를 적용해서 형평성 보상업무가 추진되도록 적극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지역 즉, 준농림지역에 대한 대규모의 아파트 건설로 도로, 상 하수도 등 지역기반시설이 취약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93년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에 따라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 대한 개인의 토지사용 행위제한을 대폭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입지가 부적합한 지역에 아파트 건설을 허용함으로써 지역적으로 자연경관을 훼손하거나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지적하신 대로 부분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95년 10월 국토이용관리법령 개정에 따라서 50호 이상의 공공주택 건축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하여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하였습니다. 법령에서 위임한 개발계획수립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미 제정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9개 시군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으며, 6개 시군은 현재 조례 제정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상수도 공공 공급용량과 아파트 진입도로 등 입지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대규모 아파트 신축을 제한하는 한편, 건축계획심의시에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며, 합리적인 아파트 위치선정과 건설이 되도록 시군에 이미 문제점에 대한 것을 앞으로 위치선정이라든가 모든 것에 유의하도록 지시를 하였으며, 지도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지사님께서는 이미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벌써부터 많은 지시를 하셨고, 실지 현지에 가서 "이러한 위치에 아파트가 되겠느냐" 하는 걱정에까지 말씀이 계셨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촌지역 노선버스의 결행과 도중 회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과 심각한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서민들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 교통수단의 결행 등 불법행위가 없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하여 왔으며,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벽지 기피노선에 대하여는 운행결손비 등을 지원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안정적 운행이 되도록 최선의 지도관리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에 규정하고, 세부 시행규칙은 주차장 조례를 15개 시군에 제정하여 현재 철저히 시설을 하고 있다 하는 보고를 드리고,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를 위하여 공한지, 하천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고 도시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 주차장부지 확보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시 주차시설을 확대 설치를 위하여 심의시에 철저한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유휴 공한지등에 사설 유료주차장 시설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정부지원에 세제감면 등 여러가지 다각도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주차난 해소대책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역여건에 맞게 마련해 나가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물량과 관련하여 타 시도와 연계하여 중앙정부에 물량 확대방안 및 융자금 상환조정 건의와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택개량 물량은 내무부 연간 계획에 따라 매년 2만5,000동을 시도에 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써 주택개량 물량확대 및 융자금 상향조정을 우리 도를 비롯하여 각 시 도에서 매년 수 차례씩 건의를 하여 왔습니다. 관계부처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재정형편상 일시에 물량과 융자금 증액은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으며, 현시점에서 우리 도의 자체적인 계획으로 주택개량 물량 및 융자금 상향조정은 재원형편상 어려운 실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에 대한 주민의 높은 호응을 감안해서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증액이 되고, 물량이 증액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창구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부여 궐안사 앞 치수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궐안사 치수원은 한국수자원 공사가 운영관리하는 금강 광역상수도 쌍곡 치수장은 시설 용량 약 1일 30만톤 현재로써는 이전할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수자원 공사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금강 상류지역의 대전광역시, 공주시, 연기군 등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고 있으며 일부 건설 중에 있으므로 점차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강 광역상수원이 먹는 물 수질개선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고도정수 처리 시설 도입을 위한 모형 실험을 실시한 후 수질개선 처리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수자원 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를 해서 설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준우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현업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로원의 복지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수로원을 기능직으로 조정하는 것과 교통사고를 당하는 수로원들에게 산재 보험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수로원의 임무는 상시 노면보수와 도로부속물의 관리 등 단순 노무성격의 업무에 종사함으로 각 시도 공통 상용직으로 채용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로원의 기능직화는 작은 정부의 실행과 각 시도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깊은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상의 근무 수로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은 현업부서에서 어렵고 위험한 업무의 차원에서 타 시도와 협의해 가며 보험료 예산 확보등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 주어야 할 임무라는 정도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우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보령 댐상수원 지역의 오폐수 처리대책과 보령댐 상수원 지역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 시장 책임하에 관리토록 하고 보령댐 상수원의 성주, 밀양, 예산등 3개 주민에 대한 간접피해 보상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령댐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관리부서인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1일 처리 용량 약 2,5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의 6억원의 예산으로 설계를 착수한다는 연락을 확인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총 190억원의 소요되는 공사비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내년도 현안 사업으로 정부 예산에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령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관리부서인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보령시, 부여군의 보호구역 지정 현재 합의에 의해서 지정 추진을 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되도록 관련 시군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보호구역 관리는 관할 시장 군수가 하도록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의 관리 규정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보령댐 상수원 보호구역에 주민의 간접피해 보상은 현행법상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간접피해 보상 차원에서 주민숙원 사업 해결이라든가 다각도로 저희들이 건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구 의원님께서 도시공원 개발과 관련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 놓고 20년 이상 방치하여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공원지역 내에 사유지 장기 임차료 지불과 공원용지의 확보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 이관시 시설기준에 맞추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법상 도로계획 시설이 위반 시행관리는 시장, 군수입니다. 시.군의 재정형편상 도시공원 개발사업이 장기간 유보되어 사유재산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원지역내 사유재산의 장기 임차료하고 그 임차료를 지불하는 것은 모든 도시계획구역의 계획 시설에 대해 규제되는 사유재산의 형평성 문제점이 있어 어려운 실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공원 용지확보제도 도입은 택지개발 사업이라든가 토지구획정리 사업등 계획적인 도시개발 사업 시행시 공원용지 확보와 함께 시설에 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심대평 지사님과 실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답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준비가 되셨으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지요. 없으시면 교육청 교육감 답변이 있습니다만, 장시간 경청하시느라고 의원님들 수고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고장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여러 모로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민들의 관심과 여론을 깊이 있게 파악하시고 수렴하시는 등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여러가지 지적의 말씀과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연구검토를 거쳐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은 우리 교육계가 새로운 다짐속에서 신입생을 받아들이고 새학기를 준비하는 가장 바쁜 달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무한 경쟁의 개방시대에 대비하여 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또한 교육개혁의 기치를 내건 뒤 1년 반이 넘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에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때일 수록 저를 비롯한 2만4,000여 교직자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변화하는 교육,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 사회 건설의 첩경임을 인식하면서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재택 의원님외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남의 역사교육 강화방안과 청소년들의 호연지기 함양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고도 산업사회의 병리현상으로 국적있는 역사의식이 부족하고 체격은 크나 마음은 왜소하고 연약한 인간이 양상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으로 금년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첫째, 국난의 위기에 처해 있을때 국가 수호에 몸을 받친 이순신, 김좌진, 유관순, 최익현 등 애국선열의 호국정신을 역사시간에 더욱 강조하여 지도하고 둘째, 현충사 독립기념관, 칠백의총, 충의사와 같은 향토사적지를 순례하여 현장 학습을 강화하겠으며 셋째, 각 지역 교육청 별로 충남 5대 정신과 관련된 지역의 향토자료를 개발보급하여 내고장을 사랑하고 나아가 애국심을 기를 수 있도록 주체적 국가관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진취적 기상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첫째, 학생 야영장을 비롯한 도내 야영수련 시설을 활용하여 금년 12월까지 초중고등학생 10만여명에 대한 수련을 실시하여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고 둘째,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청소년 연맹, 해양 소년단 등 1인 1준거집단 활동참여를 권장하여 넓은 가슴과 따뜻한 인성을 배양하여 진정한 호연지기를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특별활동 진로상담교육을 강화하여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자아 정체감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재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강창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구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교육개혁의 방향과 비젼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 새로운 문명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이 3차에 걸쳐 발표되어 온 국민의 관심속에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의 목표, 즉 비젼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사회, 평생 학습사회를 건설하여 교육복지국가를 이룩하는 것이며, 이의 추진 방향은 교육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교육으로, 획일적이고 서열화된 교육을 다양화, 특성화된 교육으로, 규제와 통제중심의 학교 운영이 자율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학교 운영으로 양적인 교육을 질 높은 교육으로 개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 과제는 총 102개의 과제로서 그 중에 우리 도에서는 63개 과제를 2000년도까지 연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덕성교육을 강화하며 이의 바탕위에 창의력을 신장하는 새학력관 정착, 그리고 교육정보화를 위한 교실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원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개혁에 대한 이해와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연수와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개혁 과제들이 교육현장에 착근되어 성과가 나타나도록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여 교육개혁의 가속화와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컴퓨터 교육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컴퓨터 교육은 초등학교에서 4,5,6학년 실과 과정에서 중학교는 기술 산업과 컴퓨터 교과에서 지도하고 고등학교는 일반계 기술교과의 정보통신과정에서 실업계는 전산, 일반 전자 통신 프로그램등의 교과에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방과후 특별활동을 통한 컴퓨터반 운영으로 PC경진대회에 참여할 프로그래머를 교육하고 있고 컴퓨터실을 개방하여 도서실 형식으로 학생들이 임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열린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컴퓨터 보급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로 '87년부터 시작하여 '95년까지 도내 초중고 791실에 총 2만2,973대를 보급 완료하여 컴퓨터 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며 2차로 멀티미디어 교육을 할 수 있는 팬티엄급인 586 컴퓨터를 '96년에는 2,895대 보급하였고 '97년에는 4,147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실 개혁과 교육부의 교단선진화 계획에 의거 교실마다 멀티미디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반시설이 '99년까지 완료되어 모든 학생이 첨단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넷째로 교원들의 컴퓨터 관련 연수입니다. 현재까지 기초과정 8,219명, 심화과정 5,774명, 전문과정 4,238명이 컴퓨터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학생의 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우리 교육청의 전관리자와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을 비롯한 관리자 그리고 교장, 교감을 포함하여 약 3,500여명을 연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컴퓨터관련 교과의 틀에서 벗어나 전과목 전교사에 걸쳐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99년부터는 모든 교사가 스스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제작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강의원님께서 교사들의 교수 능력 향상방안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들의 교수능력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체로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간 새학력관 정착을 위한 주요과제로 교수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을 교수학습방법 혁신의 해로 정하고 새로운 수업모형의 추구, 학습방법에 걸맞는 평가방법의 개선, 자율적 연수활동의 정착으로 수업의 기틀을 바꾸어 나가는 일대 변혁을 꾀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업방법개선 연구회를 조직하여 자생적인 연구활동으로 수업방법 개선에 힘쓰도록 하는 한편 수업연구대회를 추진하여 교사들의 수업개선 의지를 고양하고, 모범수업 장면을 녹화하여 각 학교에 보급 활용토록 함으로써 교수능력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교장 중심의 자율장학을 모든 학교에 확대 적용하여 학교장의 수업장학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점진적이고도 연구적인 학습풍토를 조성하고 교과특성에 맞는 자기 수업모형을 개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교단위, 지역교육청단위, 도단위의 교과교육 연구회를 활성화하여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수준별 교육 자료 개발에 힘쓰며, 시군별, 교과영역별로 장학요원을 위촉하여 실제수업을 실현토록 하여 교수학습의 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교실개혁을 추진하여 개별학습과 협동학습 및 인성교육을 위한 열린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열린교육의 일반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창구 의원님께서 네번째로 질문하신 미래지향의 참된교육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미래사회는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미래사회는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고도의 지력과 정보의 활용,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진취적이고도 도덕적인 인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앞으로 물밀듯이 밀려오는 무한경쟁의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바른 인성과 각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이 요구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미래지향의 첨단교육을 인성교육의 바탕 위에서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그 강화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성교육의 기본방향으로서 전교과에 걸쳐 도덕교육을 강화하고 기본생활 습관을 바탕으로 학교, 가정, 사회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이웃사랑 운동을 전개토록 하여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특히 열린 마음의 도덕적 감성을 함양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둘째,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학력관의 정착은 창의력 개발을 위한 노력으로서 교육내용에 못지 않게 학습하는 방법을 중시하는 학생 주도적 학습으로서의 전환을 시도하여 탈 교과적, 종합적 사고력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실의 교육정보화를 위한 멀티미디어 매체를 활용하도록 교실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실개혁은 본 도에서 추진해온 교단 개혁을 바탕으로 교육공학기기와 정보 통신매체를 결합시킨 열린교육의 지원 체제로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초중고 20개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나감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교육정보통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나가도록 유도하여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 도록 능력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강창구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 해 주신 학교폭력의 실태와 근절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근절지도는 학생들의 폭력 또는 금품피해를 주요대상으로 지도하고 있으므로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폭력 및 금품피해는 겉으로 잘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피해자 자신이 보복을 두려워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주로 설문조사에 의해 내용을 파악 지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각급 학교에서 작년과 금년 2월에 각각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의 무기명 설문조사에 의하면 폭력피해와 금품피해 인원이 모두 작년에 비해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도대책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금년도 생활지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특히 신고학생 보호에 역점을 두어 모든 청소년을 내자식처럼 보호해야 되겠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학교, 가정, 사회의 공동체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의 근절지도를 위해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에서 구성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추방위원회와 15개 지역교육청별로 조직운영 중인 생활지도 사기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매월 취약지역 중심의 순회지도를 실시하고, 학부모 및 지역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 전단의 제작 배포 등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집단 괴로힘의 예방지도를 위해 지역교육청 및 학교별로 신고함, 신고 전화를 설치운영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 하는 학생들을 교사, 학부모, 또래학생들과 결연하여 도움주기를 실천하도록 하고, 이미 우리 교육청이 제작 보급한 성폭력 및 괴롭힘 예방 수칙을 계속 지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예방지도를 위하여 생물, 가정, 윤리, 체육, 양호 등 관련교과별로 성윤리관 및 순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금년은 예년과 달리 그 동안 가출, 비행, 학습의욕상실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퇴학했던 학생들을 지난 3월부터 학교로 복귀를 시키고 있는데 이들은 한동안 학교를 떠나 유해업소 등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있어 지도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복교생 자신의 비행재발 가능성과 재학생들에게 미칠 좋지 못할 영향을 사전 예방지도하기 위해 학교별로 학생들의 행동관찰 내지 고민해결을 위한 상담 등 학교폭력 예방 근절 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창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준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사립중고등학교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중고등학교가 농어촌 학교의 소규모화와 교육재정이 부족하여 각종 교육시설이나 교육여건이 어려운 사정에 있으나 공사립 구분없이 여건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립학교의 부족한 교육 시설과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시작된 '96년도 부터 총 485억원을 투자하여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직접 이용하는 공통교실과 특별교실에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기본환경은 상당히 나아졌습니다마는 그중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문, 담장, 숙직실, 화장실에 대하여 76억원을 투입하여 신축, 개보수 등을 해 왔으나 미흡한 것이 현실이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사립중학교가 55개교, 고등학교는 36개교가 있으며 이중에 정문이 노후되어 재시설해야 될 학교는 18개교이며, 담장이 노후되거나 미비하여 학생들의 생활지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가 30개교, 숙직실을 개선하여 교직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할 학교가 6개학교, 수세식 화장실이 부족한 학교가 15개교로 34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기타 내부시설등 부족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학교가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공사립 구분없이 교육수요자인 학생, 교원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사립중고등학교에도 지속적인 교육재정 투자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특히 '89년 12월 31일 제정되어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이 '95년 12월 29일 재개정되어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교육부로부터 교육환경 개선예산이 별도로 확대 지원됨에 따라 사립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이 쾌적한 교육환경으로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립중고등학교의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621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도 672억원을 지원코자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와 자체수입을 비교한 것으로 31%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법인 이사회가 있음으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내 사립중고등학교 91개교 중 논산 대건고등학교만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3개교가 설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사립중고등학교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지난 3월말에 충청남도 임해수련원에서 사립학교의 자립력 제고를 위한 협의회를 도내 사학법인의 사무과장 등 75명에 대하여 학교법인 법정 부담금 확보방안, 정년초과 직원대책, 사립학교직원 사기진작방안 등의 주제로 진지한 협의와 이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 중고등학교의 외부환경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사학법인의 자구적 노력으로 책임있는 경영체계를 확립하여 사학이 육성발전되도록 권장노력하여 사학 본래의 기능과 효율적 운영이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준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복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7학년도 고교입시문제와 관련한 문제에 관련한 물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집단소요사태가 발생하는 등 무리가 야기되었던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97년도 고교입시현황은 도내 전체 모집정원은 3만3,969명인데, 지원자는 3만3,856명으로 지원학생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마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선호하고, 도시소재 학교로 지원자가 몰려 1차 입시결과 1,186명의 탈락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후기모집고 90명과 미달된 일반계 고교에서 307명 및 실업계 고교 미달인원 902명을 합치면 총 1,299명이 추가지원이 가능하여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113명의 학생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안, 서산, 당진, 태안지역 탈락학생 학부모들이 학급당 정원을 증원하여 탈락학생을 구제하여 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좀더 지역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천안지역은 '95학년도에는 평준화 해제의 첫해로 900여 명의 탈락자가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됨으로써 학급당 정원을 47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여 주었고, '96년도 입시에서는 오히려 정원미달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97년도인 금년에는 406명의 탈락자가 발생하므로써 또다시 학급당 정원을 50명에서 53명으로 증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서산지역은 133명, 당진지역 93명의 탈락자가 발생하였는 바 천안지역에 증원해 주었던 것처럼 학급당 정원을 45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락학생 및 학부모 개개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탈락학생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내 전체 학생수급 상황을 고려하였던 것이며, 천안지역 53명, 서산, 당진지역 50명으로 증원한다 하여도 탈락학생의 일부만이 구제될 뿐이고 구제되지 못한 다수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과 미리 자기수준을 고려하여 타지역에 진학한 많은 학생들의 심리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리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별화 교육과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학급당 정원을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증원하여 주면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교육의 질 저하가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98년도에도 고교입시에서는 중학교 진학지도 담당교사로 하여금 사전에 관내 고등학교 응시자 파악 등 세심한 지도를 통하여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알맞는 학교를 선택하도록 하고, 각 지역 교육장고등학교장으로 하여금 지역별로 협력체제를 구성하여 진로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타 시도에 진학한 학생들을 위하여 금년도에 신흥공업지역 및 군부대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동일 계열간 전편입학을 위하여 고등학교장 특별협의회를 개최 학생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입학토록 조치하였으며, 타 시도 해당 고등학교장에게 서신을 발송하여 '97학년도에 불가피하게 타 시도로 전입학한 학생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망한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상황을 고려하여 소요 사태가 발생한 지역뿐만 아니라 도내 전 지역에 대하여 가정에서 통학가능한 거리에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각종 통계분석과 설문, 현지확인 등을 거쳐 소요사태시 희망하던 학부모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지역간 학교 분포, 학급증설 및 학교신설 계획을 심층 분석하여 고등학교 학생수용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교원정기인사를 2월초에 단행하고 3월초에 이동하는 방안에 대해 저희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및 교원 교육전문직의 임용권은 그 직위와 직종에 따라 대통령, 교육부 장관, 교육감, 교육장에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매년 3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교원의 정기인사는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에게 임용권이 있는 교장과 장학관의 인사가 매년 2월 20일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는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 인사는 상위직 인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후속인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월 1일자 교원정기인사의 2월초 단행과 3월초 이동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도에서는 신학기 시작일에 임박한 교원인사에서 오는 교육적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교원정기인사를 2학기 수업종료 이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 3월 1일자 정기 인사를 2월 22일에 단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원님께서 장기근속자 적체해소를 위한 표준정원제 도입 운영에 대한 저희 견해를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의 지방공무원 관리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지침은 각 학교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학급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정하므로써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상향 조정에 관한 사항과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간 조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어 지역여건과 기관실정을 감안한 정원관리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도 지방교육 행정기관 직제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지방교육 행정기관 설치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하여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정원제라고도 일컫는 표준정원제도를 도입하여 6급이하의 공무원 정원을 일정비율로 해서 시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5급이상의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서만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므로써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조직관리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대하고 정원정착의 합리화 및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총무처 등 관계부처와 다각적인 협의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정원제의 도입에 따른 견해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새로운 교육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 교육행정력을 강화하므로써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와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정원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지방교육행정이 조직관리상의 규제를 완화하므로써 기관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표준정원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욱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소관의 답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남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