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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이흥만 의원 발언

제52회 제1차 본회의1997-04-02

이흥만 의원 프로필 보기 →

흥만

이흥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사무과장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규용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5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3월 28일 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금산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박화서 의원님, 유태식 의원님, 이상 두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화서 의원님, 유태식 의원님 이상 두분 의원님이 제52회 금산군 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는 한규용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된 것으로 기간은 97년 4월 2일 1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제52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7년 4월 2일 1일간의 회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군수제출)

14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영식 내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내무과장 전영식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총리령은 공무원 근무사항에 대한 규칙이 지난 96년 12월 31일 공포됨에 따라서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 총무처 예규로 실시중인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근무시간 및 실시근거를 조례로 명문화 하였고 연가일수 산정기준을 근속기간에서 재직기간으로 완화하였으며 단일연가제도를 도입하였고 지참·조퇴·외출을 종전 날짜 단위에서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올림픽, 전국체전 등 행사 참가시는 공가로 인정토록 하였고 재해구호 휴가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군수제출)

14시 29분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정민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정민입니다.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발제한 구역내 주민불편 해소에 따라 취득하는 개량주택 및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 신설등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 감면범위 조정 및 적용기준의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어촌 주택계량 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 면적을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로 적용하도록 하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가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개량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는 내용으로 안 제11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대상중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정리와 협동화사업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단지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 사업용 부동산으로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제1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한 제19조2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금년도 2월 13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수의원

의장!
흥만

이흥만의장

말씀하세요.

정현수의원

부동산을 준공한 후 5년이내를 사용승인 일부터 라고 자구를 수정함은 준공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흥만

이흥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답변해 주시죠.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건축물을 준공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의 준공이라고 하지 않고 사용승인으로 허가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또한 가건물을 사전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공장같은 경우는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준공전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준공한 후를 사용승인일부터도 자구가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군수제출)

14시 42분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정학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정학입니다. 금산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설주차장 설치구역을 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부 보완 및 강화하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비율 확정 주차요금 감면확대등 현행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에서는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만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주던 것을 개정안은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자동차까지 감면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또 현행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없던 것을 개정안은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에는 준농림지역을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다중이용시설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시켰습니다. 내용은 숙박시설 기타는 현행에는 시설면적이 150㎡당 1대로 규정되었던 것이 개정안은 100㎡당 1대로 강화시켰으며 운동시설도 현행에는 시설면적이 150㎡당 1대로 규정하던 것이 개정안에서는 100㎡당 1대로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영 별표1의 단독주택 5가구 이상의 다가구 주택은 주차장 설치를 제외시켰으므로 완화시켰습니다. 또 공동주택 및 5가구이상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 120㎡당 1대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이하는 세대당 0.7대로 전용면적이 85㎡ 초과시에는 세대당 1대로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현행에서는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거리를 직선거리 300미터이내를 개정안에서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완화시켰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는 현행에는 수자 및 퍼센트 기준이 없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3%로 규정시켰습니다. 개정하게 된 법적근거는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제19조 등과 건축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산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97년 2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다음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수의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15조 개정안에서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가 삽입이 됐는데 개정이유에서 일부 보완 및 강화를 한다는 취지에 어느정도 목적이 달성되는지 답변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답변이 되시겠지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조에서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 것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나오는 법 조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에다 그 사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 조례이 적용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정현수의원

상위법을 삽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위법도 우리가 개정을 하는데 어느정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취지는 나와 있을게 아닙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지금 부리에 민원이 한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도 해결해 드리고 또 상위법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수의원

이상입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조례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둘러서 상정을 해주시면 주민들의 권익보호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이 3건의 조례만 가지고 오늘 일정을 잡은 것도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하루 일정을 잡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상위법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서둘러서 상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