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익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이규천 위원입니다. 지금 부터 내무위원회에서 건의안을 발이하게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평택호는 아산만 간척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홍수를 방지할 목적으로 1973년에 조성된 인공담수호로써 730만평의 담수면적에 9,800만톤을 저수하여 평택, 아산, 천안 등 인근유역 4,100여만평의 농경지에 연간 약 2억2,000만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귀중한 수자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난해 10월21일부터 11월14일까지 25일간 관내 평택호 농업용수 수질요염원 실태조사 결과 오염실태는 지난 12월19일 정기회 의시 제5차 본회의 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평택호수질은 환경기준 3등급을 목표로 수질개선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4등급인 농업용수 환경기준 COD 8PPM이하, TP 0.1PPM이하, TN 0.1PPM이하를 초과한 COD 9.4PPM, TP 0.136PPM, TN 6.988PPM이며, 녹조현상도 발생하여 오염이 매우심각한 실정으로 농업용수 사용으로는 부적합한 상태에 있어 시급히 호소의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택호의 오염원은 경기도 7개 시군, 충청남도 아산시, 천안시 등 2개 도, 9개 시군으로서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일 58만6천톤의 오.폐수 중 33.4%인 19만6천톤 정도만 처리되고 나머지 39만톤은 미처리상태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중 70%인 27만3천톤 정도가 상류지역 자치단체에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평택시에서 주민과 단체, 학생 등 각 분야에서 평택호살리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는 98년까지 총사업비 1,310억9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 공단폐수종말처리장 2개소, 분뇨처리장 2개소를 확충 건설중에 있으나, 우리시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앙이나, 관련 자치단체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환경기초시설 입지완화를 위한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으로 환경오염방지의 필수적인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불가하여 농지법등 관련법 개정이나 특별법제정으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는 제한을 완화하여야 지역환경보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환경기호시설의 조기확충입니다. 현재 계획 및 추진중인 사업은 목표년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앙부터의 전폭적인 지원과 해당 시.군의 확고한 의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하수처리장, 하수관거설치 및 개보수추진과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의 하수처리 기본 계획정비와 여건에 따라 소규모하수처리장 건설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확충에 있어서는 하수처리장 미설치지역에 축산 폐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규제미만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 처리방안에 대한 법 개정의 조속한 검토와 시행이 요구되며 분뇨처리시설에 있어서는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어 부영양화 현상 및 녹조현상의 주범인 질소, 인산 등 제거시설이 설치 되어야 할 것이나, 기존 처리시설에 대한 제거시설 설치 등 시설보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오염원의 철저한 지도 단속 및 하천감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축산배출시설, 오염정화시설 등이 철저한 지도 단속, 하천별 책임반 지정관리 등으로 오염물 질의 배출을 차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평택호관련 대국민 홍보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평택호를 오염시키는 주오염원은 생활하수로써 약 79%룰 차지하고 잇으므로 중앙부처 및 시군별로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환경보존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아울러 홍보에 따른 예산도 국도비를 지원하여 TV및 신문활용 홍보는 물론 홍보용 VTR 제작 활용 등 다각적인 대국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심각하게 오염된 평택호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중앙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 에 건의하기 위하여 본회의 에 상정 코자 하오니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