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두 의원 발언

지금 120 민원기동대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도의 지침에 따라서 일시적인 기구로 사실 내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조례상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번에 조례상 명문화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통상적인 민원을 말씀하시는 사항이고 여기 개정안은 실질적인 현장활동, 120민원기동대를 명문화해서 운영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 불편사항 신고접수 처리로 되어 있어서 포괄적인 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면에서는 이계두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접수 신고 처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령읍만 아니고 면소에서도 주민의 의지를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각 면소에서라도 서로 통할 수 있도록 어떤 직제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다는 서로 연락망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민원기동대는 사실 홍보가 덜 되어서 주민들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충분히 감안해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그 당시에 보상계를 신설해서 보상업무를 일원화 할 수 있는 검토를 해보라고 지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검토해본적 있습니까?

조직 정비시에 위원님들의 검토가항으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조직·정비시에 일괄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질의 더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4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입니다. 의령군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개정 지방세법에 맞게 맞추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행법상에 주민들의 담세 내용보다 감면 시켜주고 면제 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읽어가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에 있어 현행의 부속토지 개념인 건축물 면적의 7배 미초과 부분을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미초과 부분으로 바닥면적을 하나더 삽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 지역내의 주택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 7배 미초과 면적으로 해석해서 여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년간 면세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있어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종전의 현행법은 공동주택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넣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에 있어 현행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공단지 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에게 재세감면을 농공단지개발 실시게획 승인을 받은 자로 그 내용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다음 시장개발·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시행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감해준다는 내용이 됩니다. 시장 재개발사업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종래에 있던 것을 넣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11조(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도 포함한다)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힐이 주민등록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그 부속토지(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는 내용을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그 부분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1항에서 4항은 같고 당초 신설되는 부분이 제11조 2항에 가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이것은 농촌지역에 해당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항을 내려가면서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넷째줄에 검사를 승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중간부분에 가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가 더 들어갑니다. 공동주택용 부동산이 삽입이 되는 것입니다. 말미에 가서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 후 이것을 사용승인일부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3조에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을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으로 고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액은 당초 제정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쳐주는 것입니다. 말미에 가서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로 되어 있는데 승인을 받은 자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 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제19조의 2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조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 2, 시장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대부분 내용이 주민들에게 세를 경감한다는, 면세 시켜주는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내무부에서 전국 공통안을 통보하여 이번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에 있어 부속토지 개념을 건축물 면적에서 건축물 바닥면적으로 하며 개발제한구역과 취락지구 지정지역내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에 앞서 지난 2월에 입법예고를 하는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내용과 체계는 물론 자구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두 위원.

그 근거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재래시장에 입점을 해서 있었던 사람이 상설시장을 지어서 임차가격이 높아서 못들어오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자기능력이 있어서 상설시장을 신설시장으로 입점을 했던 사람은 재래시장까지 소급해서 100분의 50의 재산세를 경감해 주는데 지금까지 6.25사변 이후부터 30여년동안 계속 장사를 하다가 신설시장에 못들어오시는 분은 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재래시장 재개발로 인해서 입점한 상인이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것입니다.

장사를 하면서 다른 재산을 취득한 부분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저의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단 취득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것은 좋은데 앞에 소급해서 한다는 말씀이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 문제가 있습니다.

입점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동산 취득한 5년이상자가 하다가 재개발로 인한 부동산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3년이나 4년있던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가지고 나갔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의 부동산에 대한 것입니다.

새로 융자를 받아 지어서 5년까지 현재 하고 있죠?

예.

바닥면적이 초과된 부분은 7배를 더 증가시킨다는 말입니까?

바닥면적만 현행법에서 삽입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