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5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제54회 임시회는 김충식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집회 요구가 있어 97년3월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54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논의하신 후, 이어서 군정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휴회의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97년3월2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제54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54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충식의원외5인발의)

장민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의에 바탕을 둔 생동하는 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진백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으로 본격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도 어언 1년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민의 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면서 의정활동에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사가 모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고, 대기만성이라 했지만, 지방자치제가 이제 뿌리를 내려 군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도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나 우리의회의원 모두는 공인이라는 측면에서 다함께 심기일전하여 군민의 복리와 지역개발을 위해 가일층 분발해 나가야할 것으로 생각, 다음 몇가지 군정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합공업단지 추진상황과 공단예정지 경지정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창녕군 대합면 일원 123만평에 저공해업체를 유치하는 지방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91년부터 93년까지 3년에 걸쳐서 범군민적으로 추진한 결과 산림청, 상공부, 농림수산부에서는 동의되었으나, 이 지역에 낙동강 수계에 인접하고 있어 각종 오폐수로 인하여 하류 칠서정류장 등 8개 상수원 수질보전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환경처에서 수차례 반려된 바 있지만 도계를 인접한 구지 쌍용공단은 늦게 시작하여도 허가가 되어 정지작업의 중장비 소리에 창녕군민의 자존심이 만신창이 되어 있는 마당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대구광역시 위천공단 지정이 확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창녕군도 부산시의 격렬한 반대운동에 움츠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창녕군 집행부 책임자이신 김진백 군수님께서 강력한 추진대책 등 앞으로의 계획과 범군민적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대합지방공단 조성이 어려우면 이방 거남에서 대합면 합산간 지방도 남쪽부분 이삼십만평 정도를 공업단지 예정지에서 해제하여 민간인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유치하도록 건의드리며, 창녕군에서도 구배와 도로만 설계하여 놓고, 대구광역시 공업단지의 많은 협력업체들이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창녕군 중소기업 유치차원에서 처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러면 부산등의 반대운동에도 대처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단예정지내에 경지정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와 노동력부족으로 공단예정지내에 육칠년간 경지정리를 하지 못하여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공단예정지에 사는 대합면민이 아니면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42회 임시회 질문시 지방공단예정지에 경지정리를 요구하면 하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경지정리사업은 그 지구에 몽리민 2/3이상의 동의가 있고, 10ha이상이 되면 사업시행이 가능한데 97년 합리들에 경지정리 신청을 반려시킨 원인과 장래를 보아 보류하면 농로라도 소통시켜 민원에 대처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두 번째 우포늪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포늪은 자연상태로 1억4천만년이나 잘 보존돼 온 천연늪지로써 앞으로도 잘 보존될 것으로 보며, 관선 군수시 우포늪 주변인 이방 옥천과 대합 소야에 쓰레기 매립과 우포늪 북쪽을 따라 도로를 신설하다 중지하였으며, 일부는 불하도 하여 관주도로 환경파괴를 하였으며, 낙동강 환경관리청의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운영에 우포늪은 철새도래지로 되어 있고, 1970년대에는 천연기념물인 고니 도래지로 지정되었으나 주변개발로 인한 먹이 감소로 지정이 해제되어 가치가 없는 상태이며, 1995년1월7일자 낙동강 환경관리청장이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운영을 위한 협조요청시 세부내역에 창녕 우포늪 행정구역은 유어면, 이방면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다음 각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경제과장 뒷벽에 게첨된 창녕군 관내도에는 우포늪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구역에 대합쪽은 3Km정도 들어가도록 타원형을 그려놓고, 무공해업체인 중소기업 창업신청시 그 지역안에 들어간다는 이유로 반려된 법적인 배경과 그 지역을 설정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2. 이방 옥천, 대합 소야에 쓰레기 매립후 환경오염은 없는지와 우포늪을 민간인에게 불하하게 된 내역과 우포늪 북쪽 도로를 개발하다 중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3. 우포늪은 유어면, 이방면, 대합면에 걸쳐 늪 주변에 16개 마을에 1,962명의 군민이 늪지를 생활터전으로 농업과 축산·어업등에 종사하고 있고, 특히 본 높은 주변 지역민들의 소중한 농업용수원이 되고 있습니다. 습지보존법 입법시 각종 규제로 인하여 농업용수원과 축산·어업 행위제한이 수반될 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4. 현행법에 자연생태계 모니터링지역, 수질환경보존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보존법 시행령 등 많은 법으로 우포늪을 규제할 수 있으며, 1996년8월9일 창녕 우포늪 람사습지지정 토론회 개최에 따른 대책회의시 참석의원 전원이 우포늪은 저층부에 해당됨으로 규제가 수반될시에 적용범위에 따라 광역적으로 민생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하여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3월11일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주관 습지보존법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시에 공문수신처 참조에 창녕군의회가 있는데 의원에게 공문 전달이 안된 이유와 지정토론자 대표로 주남저수지 주민에만 국한 된 이유와 주남저수지는 해당 공무원이 공청회에 참석하여 지방 자치시대에 주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데 창녕군 담당공무원의 무관심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5. 습지보존법 목적 제1조 이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습지 및 습지에 있어서의 생물 다양성의 보전을 도모하고 물새 서식처로써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보아 결국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의 문항은 람사습지 지정을 위한 법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우포늪 주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를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상세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소값하락과 특히 젖소값 하락에 대하여 질문과 대책을 건의하겠습니다. 소값은 폭락하였는데 소고기 값이 내리지 않은 것이 1991년1월1일 연동제가 없어지고 육류판매 가격 자율화로 가격조절이 잘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행하게도 한우는 경상남도가 소고기 값 적정선과 소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거래가 잘 안되는 생체 500Kg이상인 소를 500억원의 예산으로 무제한 수매하여 창녕 우시장에서도 매장 60여두 정도 수매를 하였으며, 수매한 소는 도축하여 한우 경상남도 지정 판매점에 중등육 500g, 즉 한근 4천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압니다. 창녕읍 한우 경상남도 지정판매점은 왕순 갈비집과 축협으로 한우 소고기값은 조절이 가능하나, 젖소는 생체 Kg당 2,300원 정도이며, 젖소폐우는 30만원 정도로 도살시 돼지고기값 정도이나 불고기 요리시 전문가도 한우고기와 구별이 곤란하며, 전국어느 식육점이건 젖소고기라고 싸게 파는 집이 없습니다. 생산자는 헐값에 팔지만 소비자는 비싼값에 소비되므로 유통의 흐름이 잘되지 않습니다. 젖소를 사육하는 창녕군 낙농가는 100여호로서 2,500두의 젖소를 기르고 있는 실정이며, 젖소 송아지 한 마리에 이십만원에도 거래가 잘 되지 않아 지금의 상황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우리 군민인 낙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창녕군이 직영하는 젖소고기 판매점이나 창녕군 낙우회에 일정예산을 보조하여 젖소고기 판매점이나 전문요리점을 경영하여 어려움에 처한 낙농업을 도울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정확하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민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민웅의원의 질문 내용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진백 군수님 나오셔서 장민웅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흥영입니다. 우포늪 주변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 매립 완료 후 사후 관리 및 환경오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방 옥천 쓰레기 매립장은 93년4월부터 94년3월까지 약 1년간 6천톤의 쓰레기를 매립하였습니다. 매립 면적은 2,100평 정도가 됩니다. 매립완료후 3년이 경과된 현재 침출수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마철 우수기에 빗물이 스며들어 일부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을 당초에 설치하였으나 인력 및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96년2월부터 롤온박스에 탱크로리를 부착하여 침출수 발생 즉시 시남쓰레기처리장에 수거 운반허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방 옥천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 105톤을 11회에 걸쳐 시남쓰레기 처리장에서 수거 운반처리하여 주변 오염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96년 매립완료된 이방 옥천 쓰레기 매립장에 농작물을 파종하여 기수확을 하였고, 97년에도 농작물 파종계획으로 현재 석씨종중에서 경운작업을 해놓은 상태로 주변오염 사례는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포늪은 개발해서 중단된 당시 70년대 농업진흥공사에서 우포늪 개발을 검토한 결과 투자효과가 저조하다는 내용과 주변 몽리민의 농업용수 공급부족 현상을 우려해서 개발 중단을 검토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는 우포늪의 개발 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있고 우포늪을 불하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실련 주관 공청회시 우포늪 지역주민 배제 및 공문의 미접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담당자에 의하면 주남저수지의 경우 지역주민 대표가 결성된지 오래되고, 또한 대외 인지도가 높아 경실련에서 쉽게 섭외를 해서 지정 토론자로 나선 것이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역 주민을 고의로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공문미접수건에 대하여는 관련 공문 수신처란에 창녕군의회가 명시되어 있어 당연히 군의회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발신처인 마·창 환경운동연합에서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도착하지 않은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다음 습지보존법 제정안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늪 인구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견지에서 구체적 행정지원을 하지 않은 것이 공무원의 무관심으로 보였으리라 사료됩니다만, 저희들도 지역주민의 권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달원입니다. 저희과 사무실에 게첨된 창녕관내도에 우포늪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구역에 많이 들어가도록 타원형을 그려놓고 비공해업체인 중소기업창업 신청시 그 지역안에 들어간다는 사유로 민원이 반려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비치한 창녕군관내도에 우포늪을 중심으로 해서 구역을 표시해 놓은 것은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포늪주변에 창업계획 민원 접수시에 관련부서와 업무협의 등 민원처리에 참고하기 위하여 우포늪 수계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28일 주식회사 성원산업 대표 금창원씨께서 창녕군 대합면 퇴산리 600번지외 11필지에 신청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건은 업종이 가공금속 제품제조업으로써 준농림지역내에서 할 수 없는 탈사 포장 등 공해공정이 있어 농지법 제39조, 같은법시행령 제49조에 의거 농지전용허가 행위제한 시설에 해당됨으로 농지법시행령 제38조의 심사기준에 부적합하여 불가처리를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노찬석입니다. 낙농가 보호차원에서 군직영 젖소고기 판매점을 개설하거나 낙우회에 젖소고기 판매점이나 요리점을 경영토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낙농농가는 61호이며, 그중 젓소수소를 직접 비육 출하하는 농가는 10호 정도입니다. 나머지 농가는 분만 10일 안에 판매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젖소고기전문판매점 설치사업을 도단위에서 시범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성과가 좋을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확대 운영시 낙우회등 희망주체에 사업 지원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업분야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는 사업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젖소고기 전문판매점 운영등은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이 부적정하며 시장 기능에 맡겨 축협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민웅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조정욱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욱 의원입니다. 장민웅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합공단조성 및 금후 대책에 의하여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낙동강 수질을 우려하여 타부서에서는 동의하였으나 환경부에서만 동의를 거부함으로 공단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며, 대구광역시 위천국가공단 조성이 부산과 경남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합공단조성도 어렵다고 생각하여 아예 포기하고 말았다고 보는데 대합공단조성도 위천국가공단조성과 같은 시기에 함께 계속 추진을 했었다면 위천공단이 이루어질 때 당연히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위천국가공단이 조성된 뒤에 대합공단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위천국가공단조성보다 더 어려운 난관에 봉착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추진하지 않고 중단한 사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낙동강 하류지역인 함안, 칠서 밀양초동 등 마산, 김해, 부산 등에서는 많은 공단과 공장을 유치하여 지방재정수입은 물론 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봅니다. 타 상류지역은 그들의 반발로 공단을 조성하지 못한다고 보면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수혜자보상원칙에 의거 상류역에서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방침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대합 공단 조성이 불가능할 때 대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지구를 개발함에 있어 그 타당성을 검토중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어떠한 위락시설과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인지 군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습지보전법 제정에 있어 관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건의하였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 보충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조정욱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김진백 군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화시대 민선자치군정의 중책을 맡으시면서 군민의 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해 동분서주 함께 노력하시는 김진백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95년7월 제2대 우리군 의회가 출범한지도 어언 1년9개월이 흘렀습니다만, 당초 군민 모두가 기대했던 만큼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부분을 못내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봉사·화합·경영행정의 실천으로 군정 전반에 걸쳐 지방자치의 가시적인 성과를 일궈 주신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삼가 깊은 사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화·세계화시대를 맞아, 이제 모든 행정은 우리 군민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특성적인 지역개발과 군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야하는 하나된 목표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노동법개정 문제와 한보사건 등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인 쟁점 사항으로 지역경제가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맞 고 있는 때에 우리 군의 살림살이 또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는지 새로운 인식으로 다시금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군정의 시책과 사업들이 예산과 관련되어지는 상황에서 예산운용의 적정성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느껴집니다. 또한 지방자치제가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여부는 지방재정이 얼마나 견실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지역주민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키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특히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지방재정확충문제에 더욱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져나갈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군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내용이 다소 미흡하거나 매끄럽지 못한 우문이 된다 할지라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진실되게 실천하겠다는 견실한 마음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지방재정확충과 환경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3섹타 사업으로 추진하는 옥천 먹는 샘물 개발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본군의 재정수입을 조금이라도 올리려는 목적으로 산자수려하고 물좋은 옥천에 생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시행코져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인줄 알고 있는 바 현재까지의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생수시판시 전망은 어떠하며, 금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과연 현시점에서 판단할 때 생수시판 사업시 재정확충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본의원이 탐문한 바 도내 산청군 관내에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지리산 생수사업도 사실상 물값은 하락되고 병값 운송비 상승등으로 투자대 채산이 맞지 않다는데 생수 개발후 채산이 맞지 않아 후회할 수도 있으니 면밀히 검토 후 시행하는 등 본군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왕산 군립공원 입장료 징수 관계입니다. 아시다시피 화왕산 군립공원은 경관이 좋아 1일 등산코스로는 최적지이므로 대구, 마산, 창원등 인근 대도시에서 많은 등산객이 몰려오고 있으며, 그 수가 매년 증가일로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95년이후 화왕산 군립공원 입장료 연도별 징수 실적은 얼마나 되며, 군립공원 입장료 징수 종사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인원등 근무상황은 어떠한지,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 제21조에 의거 당해 공원에 거주하는 자와 당해 공원내 사찰에 출입하는 승려 또는 불교신도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 바 입장료 면제대상자 관리가 어려운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풍문에 의하면 학생, 기업체, 친목단체 등 단체 등산객들은 군립공원 매표소 직원 근무시간 전에 일찍 입산하는 관계로 입장료를 못받고 있다 하며, 매표소 근무직원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일부 무료입장 시키는 등 입장료의 결손이 많다는 여론이 있는 바 매표소 직원 출근시간전 등산객들의 입장 실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매표 불성실에 따른 입장료의 결손예방 등 개선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0조와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 지방예산편성의 기본 지침 내지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종전에는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법령위반으로 처리되었으나, 97년도부터는 예산편성 기준상 그 명칭을 예산편성 참고자료로 개칭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줄 알고 있으며, 모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에는 지침을 시행령에 위임한 근거가 없음에도 본군에서 97년도 당초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어떤 분야는 자치단체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얽매이는 경향이 있어 전년도 예산의 답습 강요 및 창의성 억제와 신축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예산실무 부서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우리의회의 예산심의권마저 침해당하고 있다고 느끼는바, 앞으로 추경예산등 자치단체 예산편성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감안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지도 및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근래는 현대화 영농으로 모든 농사에 비닐피복을 하지 않는 곳이 없는 바, 사용후 버린 폐비닐이 하우스 특작지대는 말 할 것도 없고, 도로변 논·밭두렁에 보기도 흉하게 비닐로 휘날릴 뿐 아니라 농토가 비닐로 오염되어 피해가 많은바 과거에는 행정당국에서 적극적인 계몽과 현지 단속으로 도로변만이라도 환경정리가 잘 되었는데 작금에 와서는 말로만 환경, 환경하면서 실제로는 보시다시피 국·지방도변과 하천변은 물론 온 들판에 비닐로 인하여 국토를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관내인 대지면 효정리에 자원재생공사가 있는데 노인회, 새마을 남녀 지도자 등이 부락 단위로 자체 폐품 및 비닐을 열심히 수거하여 자원재생공사에 가지고 가면 흙이 많이 묻혀 있다느니 보관창고와 대지가 협소하다는 등 이유를 붙여 폐비닐수매를 거부함으로써 주민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당국에서 자원재생공사에 한번쯤 출장하여 비닐수매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토록 협조 요청한바 있는지 알고 싶으며,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일제히 범군민 환경정리운동을 전개하여 과거와 같이 도로변이나 논·밭두렁만이라도 실질적인 비닐수거가 되도록 지도할 계획은 없는지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의원의 질문내용은 환경위생과, 도시과,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진백 군수님 나오셔서 김윤택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용상입니다. 95년이후 화왕산 군립공원 입장료 징수실적 및 종사자 근무현황과 입장료의 면제대상 관리실태 및 근무시간전 등산객의 입장과 매표 불성실로 인한 입장료 결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왕산 군립공원은 1983년1월3일 31.28㎢ 면적에 지정되고, 1990년7월20일 군립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입장료 요금을 보면 어른은 1천원, 어린이 500원, 차량은 2천원이며, 주차능력은 250대 정도입니다. 95년도 입장료징수실적은 1억2,129만5천원이며, 입장객수는 191,521명이며, 주차대수는 33,374대이며, 96년도는 입장료가 1억3,314만2천원이며, 입장객수는 198,205명이며, 주차대수는 36,554대입니다. 97년2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15,591천원이며, 입장객수는 15,018명에 주차는 3,505대로서 매년 입장객과 주차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사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하골 매표소 2명, 옥천매표소 2명, 총 4명의 일용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장료 면제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입장료 면제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등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 제21조에 규정한 면제자와 또한 학생의 소풍, 자연보고 캠페인 참가자등 사전계획에 의거 협의할 시, 타당성이 있을 시 면제하고, 불교신도는 사찰에서 신도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면제하고 있으며, 매표원의 근무시간전 입장객은 대부분 창녕군민으로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하러 약수터를 찾는 분이나 등산하러 오는 분으로 입장료 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등산객이 몰리는 봄, 가을 주말에는 도시과 직원을 기동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성수기시 기동배치해서 징수하도록 하여 무료입장하는 관광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대책과 예산편성 지침 강조로 창의성 억제와 신축성이 결여되므로 자치단체 자율성을 감안한 실효성이 있는 제도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시 과다한 지출유발을 억제하고, 자치단체간 균형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작성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지침 중에서 국가 기준을 적용하는 경비와 법령에 대한 기준 경비를 위반할 시에는 위법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시달된 예산편성 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지방자치단체 과목 구분 및 해소에 명기된 사항과 법령에 근거한 법정 경비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는 세항조정의 자율권 보장과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사항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편성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율권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7년 당초 예산편성시 96년도에는 131개의 세항을 금년에는 44항으로 대폭 축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기관간 균형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기준액을 참고하여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추경예산편성시 기본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윤택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채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의원입니다. 김윤택의원님 질문에 대해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70년대 이후 공업화가 되면서 공장폐수 및 생활하수등으로 수질오염과 물 부족으로 인하여 외국산 먹는 샘물의 수입량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부산, 경남본부 세관 자료에 부산항을 통해 수입된 외국산 먹는 샘물은 147만2,670리터로 95년도 68,270리터에 비해 배로 증가했으며, 수입가격도 지난해 925,934달러로 95년도 26,070달러에 비해 35배로 증가하였습니다. 통관된 수입가격도 리터당 평균 63센트로 95년도 38센트에 비해 크게 높아졌으며, 북한산 먹는 샘물 반입량의 증가추세도 95년도에 비해 10배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로 보면 먹는 샘물의 개발은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천 먹는 샘물 개발시 채수량, 수질 시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손익분기점을 1일 몇 톤을 생산 판매할 것인지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개선 방안으로 월별로 바쁜 농번기를 피하여 폐비닐수거의 달, 농약병수거의 달, 고철수거의 달 등을 설정 민·관이 집중수거하여 자연정화는 물론 귀중한 자원을 재활용토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 마을에 일주일 전에 수집하였으나 오늘 아침까지 수거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하골 주차장 시설확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달 30일 일요일이 되겠으며, 자하골 주차장안에 주차한 차량보다 노상에 주차한 차량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 차량을 보면 거의 대부분 외지 차량입니다. 대구에서 유명한 팔공산 갓바위 유료 주차장은 공원입구에서 징수하고 있으며, 인근 합천군에서도 입구에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우회도로와 여고에서 주차장까지 편도 1차선을 토·일요일에는 주차장으로 운영하여 세수증대에 힘쓸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하골의 주차장 시설은 몇평이며, 주차대수는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종문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문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에서 주식회사 대동이 옥천리 1071번지에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은 공원지역이며, 공원지역은 자연공원법 제16조에 의하여 개발의 행위제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일부 공원지역을 해제하거나 다른 편법을 쓴다면 특혜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과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폐비닐수거에 대해서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폐품수집에 대해서 정부나 군이나 공무원이나 어떤 단체나 의지가 약합니다.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하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군수님의 답변에 5천만원의 장려금과 매일 2대의 차량이 1개 읍면씩 순회하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장려금을 어떤 단체나 동네나 읍면에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군민 전체의 참여의식이 부족하고,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이런 것을 적어나마 이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품을 사서 수거 현장에서 개개인에게 우리 창녕군민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군민 전체의 참여의식도 높아지고 관심도 높아진다고 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활용품중에 치솔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시중에서 1천원하는 치솔을 공장에서 직거래 하면 300원에 살수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로서 현물로 지급한다면 원가 500원으로서 1천원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우리 군민의 가정 주부들이 굉장히 알뜰합니다. 단체에 1백만원의 혜택을 주는 것 보다 개인에 1천원의 혜택을 주면 더 좋은 성과가 있으며, 참여도도 높고, 수거도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책을 바꾸어서 할 의향은 없는지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이채희의원과 하종문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김진백 군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부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채희의원께서 질문하신 옥천 먹는 샘물개발시 많은 돈이 투자되어 손익분기점을 각각 몇톤이 판매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 먹는 물 공장 설립후 1일 평균 판매량에 의한 손익분기점은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장의 규모와 재무구조, 물류비 등 제반여건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규모가 비슷한 인근 산청군의 경우를 빌리자면 1일 160톤에서 200톤 판매가 되어야만 흑자경영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흥영입니다. 재활용품집중 수거의 달 설정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에서는 읍면별 수거 일정에 의거 군 전담차량 2대 및 자원재생공사차량 6대를 이용해서 전읍면을 순회하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고, 보다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농약빈병 및 폐비닐이 많이 발생되는 봄과 가을에 집중수거기간을 설정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고철 기타 재활용품은 어느 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연중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적극 수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정화활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재활용품이 집중 수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집중수거기간을 별도로 설정해서 수거함으로써 농촌 환경개선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며, 폐품 종류별 수거의 달 설정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고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용상입니다. 창녕 자하골 주차장 시설 확대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왕산 군립공원 자하골 주차장은 면적 3,800㎡에 102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봄, 가을 등 등산객이 많은 주말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94년도에 주차장 시설 확대를 위해서 현 주차장 아래 농지를 대상으로 협의를 했으나 토지 소유자의 무리한 보상 요구로 추진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화왕산군립공원 계획변경에 도성암 앞 농지 3,400㎡를 주차장 부지로 계획을 해서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황호수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호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양질의 군정을 펼치기 위해 진력하시는 김진백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군정과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항시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므로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실 분이 많은데도 이렇게 본 의원에게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출범 3차년도를 맞아 이제 본격적인 지방차지 제도가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어야할텐데, 아직도 집행부 관계공무원 상당수는 옛 관선시대의 행정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 군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깊은 자성과 각오를 달리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금후 지방자치제는 모든 시책 및 행정추진 방향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서로 중지를 모아, 조례개정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리하고 유익한 시책도입으로 경영행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방향으로 성숙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걸맞지 않은 행정시책은 하루빨리 개선, 지양하므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또한 지역개발이 앞당겨지는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행정이 하루빨리 정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당면한 군정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민선군수 취임시 경영행정 방안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공약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어떠하며, 본군의 재정자립도가 23.1%밖에 안되는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앞으로 괄목할만한 재정확충방안이 있다면 복안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민선군수 취임이후 골재채취 군직영 및 민영골재장의 연도별 추진실적은 어떠한지, 만약에 당초 계획보다 판매실적이 부진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골재판매 단가는 경쟁력 차원에서 적정한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방 송곡지구를 골재직영장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주민의 반대민원을 어떻게 해소하고, 반출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으며, 부곡면 학포지구 골재장은 군직영으로 추진하지 않고 왜 민영으로 계속하고 있는지 특혜는 아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골재채취장 부근에 골재야적장을 허가하므로써 골재반출시 11톤 덤프 등 불법개조 차량으로 과적반출은 물론, 골재야적장의 세륜시설 미비로 인한 분진피해와 교통혼잡 등으로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바, 금후 개선 해야할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며, 청원경찰 근무상태는 직무상 성실하다고 생각하는지, 문제점과 청원경찰의 근무체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무원 후생 및 경영사업의 일환으로 군청내에 주유소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추진에 따른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녕시가지내 도로 및 복개도로등에 유로주차장을 설치,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어떻게 되었는지, 추진실적과 설치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수의원님의 질문내용은 건설과,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진백 군수 나오셔서 황호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환철입니다. 민선군수 취임이후 골재채취 군직영 및 민영골재장의 연도별 추진실적은 어떠하며, 골재판매 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 군직영사업은 유어 미구지구는 94년부터 계속하여 군직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민수로 운영하던 길곡 오호지구는 96년7월16일부터 군직영사업으로 전환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96년도 골재채취 예정지로 추가지정된 이방 송곡지구도 96년8월16일 경쟁입찰에 의하여 골재채취 제조업체로 선정, 군직영사업으로 추진,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골재채취 판매실적은 94년도에 순수익 금액 804백만원, 95년도에 844백만원이며, 96년도의 골재판매량은 1,069천㎥로 판매금액 3,943백만원 중 골재채취 위탁수수료 2,763백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순수익 금액은 1,180백만원으로써 골재채취군직영사업 확대시행으로 95년도 대비 140%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특히, 길곡 오호지구는 골재반출로 인근 주민들의 골재반출 반대로 96년3월부터 96년6월까지 4개월간 반출되지 못한 사유도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민수로 경영하던 사업을 세수확충 목적으로 군직영사업장으로 전환하여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골재판매가격이 인근 시군과 비교 경쟁력 차원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판매가격은 ㎥당 4,850원이며, 원석대는 900원, 채취대행료는 2,752원군수익금액 1,198원으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한 96년도 골재판매가격으로 현재까지 판매하고 있으며, 우리군과 경쟁이 되는 인근 시군의 골재 판매가격은 합천군이 ㎥당 6,000원, 달성군 5,300원, 의령군 5,000원, 함안군이 4,870원으로써 우리군 판매가격은 4,850원이므로 타 시군과의 경쟁력 차원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판단되며, 싼 가격으로 공급량을 늘려 세수증대코자 합니다. 97년도 골재판매가격 결정시에도 군재정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골재판매가격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장 부근에 골재야적을 허가함으로써 골재반출시 불법개조 차량 골재반출에 따른 과적반출 및 세륜시설 미비로 인한 분진피해, 교통혼잡 등으로 인한 민원에 대한 개선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야적장 설치는 골재판매업 사업자 등록증 보유자가 개별법에 의거 행위허가를 득한 개인 자영업이므로 골재야적장 설치를 규제할 수 없으나, 최근 야간 반출로 인한 불법반출로 오해 요인이 있습니다. 골재채취장은 주변의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서 세륜세차시설을 설치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골재야적장에는 시설이 설치되지 못해 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개조차량은 차량 및 중기형식 변경사항으로서 건설기계검사소에서 단속 규제할 수 있으나, 행정기관에는 단속 권한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다만 과적차량은 합동단속, 수시단속으로 지도를 합니다만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인하여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통행제지 및 중량측정 거부 등 뺑소니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 등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정형편의 여유가 있는 경우 자동계측기 설치로 단속계획을 수립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현황과 근무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입니다. 골재채취장 근무자는 종전에는 일반직원이 교대근무로 본연의 업무외 단속업무가 추가되어 불만도 있었습니다만, 96년7월1일 이후에는 인력을 확보 청경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청원경찰은 총 8명으로 부곡학포에 2명, 길곡 오호에 2명, 유어 미구지구에 2명, 이방 송곡지구에 2명이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절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조기출근을 위하여 새벽 5시부터 출근하여야 하고, 근무지가 외곽 강가로써 근무지 환경이 좋지 못한점, 시설장비가 불편한 점 등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골재판매 계획을 종전의 부피단위에서 체적(중량)단위로 전환 자동계측하여 판매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달원입니다. 창녕시가지 도로 및 복개도로 등에 도로변 유료주차장 설치 추진실적과 설치운영시 문제점 및 금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시가지 도로변 유료주차장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녕읍 유료주차장 설치에 대한 검토는 도로변 노상주차장 5개소, 노외주차장 4개소에 대해서 총 9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2월22일부터 2월29일까지 시가지 도로 교통상황 및 주차실태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7월25일부터 7월31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군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료주차장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종합 분석을 해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주차에 대한 주민의식 부족으로 해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일부 구간은 주차장법 및 설비기준에 저촉이 되어서 사업추진을 현재 유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료주차장 설치에 따른 문제점 및 금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오리정에서 읍파까지, 현대아파트에서 보건소앞까지 4차선 도로구간은 시가지 주간선도로이며 국도로서 법상 노상 주차장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구 농촌지도소에서 창녕여고까지 구간은 종단구배 초과지역으로서 법상 경사도가 4%이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도로 경사도가 7%정도 되는데 주차장법 및 설비기준에 저촉되므로 해서 창녕읍 시가지내 노상주차장 설치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법상 가능한 시가지 이면도로는 도로폭이 협소하고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설치 운영시에는 주차 기피로 인한 시내 교통체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주차공간이 적어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차량 증가 및 창녕시가지 소도읍 사업완료후에 주변여건 변화등을 감안하여 유료주차장 대상지를 계속 찾아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황호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황호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합천군의 경영수익사업 시행상 좋은 사례 몇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합천군 황강 반출지구 사업현장은 군수님께서 한달에 2번정도 순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야적장 폐쇄조치를 취하므로써 세수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곡 학포지구 골재 채취장은 군직영으로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군수님 답변에서 학포지구 골재는 세사이며, 질적으로 좋지 않아 수요자가 기피하고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공급도 특정업체에 한정되어서 경영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민수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학포지구는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세사라도 정말 토질이 토분이 없고 세사 모래로서는 가장 적정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말까지 30만루베 이상 반출되었다면 적은 실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앞서 학포지구는 군직영사업을 해도 경영수지는 절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도 1루베당 4,850원 보다 훨씬 낮은 3,6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정말 3,600원 가격결정도 군조정위원으로서 신중한 결정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1입방미터당 군수입을 얼마나 받고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방 송곡지구 골재장은 이방시장을 통과하므로써 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강행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또 현재 민원에 부딪혀 반출을 못하고 중단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험반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얼마정도 반출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곡척에서 구학간 우회도로 개설시 용지매입은 어려움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우회도로 착공은 언제하여 언제까지 완공할 것인지와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회도로가 완공되면 장천마을 주민들이나 장천초등학교 학부모님등 반대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또 공사가 끝나는 즉시 반출을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우석호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호의원입니다. 황호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골재채취장에서 21톤 차량에 정량 14.4㎥를 적재했을 때 골재대금은 얼마를 받고 있으며, 인근 합천군과 비교할 때 가격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인근 군의 골재채취장은 1개소인데도 연간 77억원의 골재판매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군은 3개소의 채취장에서 연간 60억원 정도밖에 골재판매 수입을 못올리고 있는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인근 합천군에는 골재 야적장 허가를 하지 않는데도 우리군은 4개소의 야적장을 설치 허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11톤 트럭에 7.2㎥가 정량인데도 몇 루베를 싣고 골재채취장에서 야적장으로 옮기는지 확인한 바 있으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청원경찰의 근무방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황호수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23% 내외인 본군의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만큼은 신중함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업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 시행중인 낙동강 골재채취사업은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예를든다면 기존 모래채취지역외에도 군내에는 남지 낙동강 대교 아래쪽, 도천면 우강 양수장 아래쪽등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지역개발등으로 민원만 해소한다면 채취가능지역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들 지역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수립과 골재채취 계획을 동시에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산면 지역내에 주식회사 수성실업에서 석산을 개발, 양질의 골재를 회사자체수급 내지는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볼때 우리군내에 여타지역도 양질의 석산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군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질조사를 실시, 석산개발가능 지역을 조사후 개발가능지역을 매입, 개발하여 골재를 판매 재정확충에 기여함과 동시에 개발후의 토지는 공장용지로 임대 내지 활용하므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남지의 개비리 지역일대를 2차선 도로 확포장 계획에 포함 석산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유역의 국유지등을 활용, 대규모 약초단지 조성이나 수해의 피해를 회피하면서도 가능한 감자 경작등 대규모 농작물단지 조성을 3섹타 사업이나 군직영사업으로 개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할 것은 사업이란 모험을 수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저런 이해 관계를 모두 따진다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한가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추진할 수 없다면 8만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책임자인 군수께서는 어떻게 그 책무를 다 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과감성, 용단, 배짱이 없는 기업이나 기업 자체도 크게 성공한 경우를 보지못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경영수익사업이 다소의 무리가 따르더라도 과감하게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행정부의 추진력을 기대하면서 앞서 제시한 사업외에도 기타 군에서 계획중인 재정확충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먼저 김진백 군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환철입니다. 먼저 학포지구는 원석대를 입방미터당 저희들이 9백원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방 송곡지구 골재반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9월15일 부군수 이방면 방문시 낙동강 골재를 군직영사업으로 시행하여 지방재정확충 및 수해위험 요인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이방시장을 통과하는 지방도 노폭이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어렵고 인근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어 옥야시장을 통과하지 않는 손실 마을 앞으로 우회도로를 개설, 주민피해를 최소화하여 반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험반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방 송곡지구 골재반출을 반대하는 주민대표와 골재반출을 위해 협의하여 우선 시험반출을 하여 보고 이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3월20일 16대, 3월22일 5대가 반출된 바 있으나, 하루에 많이 반출하지 못하는 사유는 그동안 반출하다가 중단하는 등 수요공급처에서 계속 공급이 없는 상태라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반출하지 못하였고 금후 4월7일부터는 선별해서 하루 30대정도 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곡척에서 구학간 우회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곡척에서 구학간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을 위해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가격으로 용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감정가격이 토지소유자의 기대치 가격과의 차이로 보상협의에 어려움도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농로확포장으로 인한 인근 토지의 부가가치도 높아질 것이며,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4월중으로 보상협의와 동시 착공되도록 하여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회도로만 완공되면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겠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곡척에서 구학간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반출할 경우에는 비산 먼지, 소음등으로 인해서 민원도 예상되지만 도로 살수와 서행운행 지도 등으로 주민 불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장에서 21톤 차량의 정량 14.4㎥을 적재했을 시 골재대금은 얼마로 받고 있으며, 인근 합천군과 비교할 때 가격차이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골재판매가격은 ㎥당 4,850원으로서 20.5톤차량에 14.73㎥를 실을 수 있으며, 차량 1대의 판매가격은 71천원이며, 합천군은 88천원으써 우리군 보다 17천원이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은 골재채취장이 1개소인데 반해 우리군은 3개소인데도 합천군보다 수익이 적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은 황강유역의 3개지역 골재예정지에서 생산되며, 생산되는 골재는 품질이 아주 우수하고, 황강의 골재부존량도 많고, 많이 생산될 뿐 아니라 골재채취 방법도 우리군은 준설선을 이용해서 채취하는 수중골재이지만, 합천군은 육상골재이므로 우리군보다 골재품질과 채취방법, 판매가격등 모든 면에서 우리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리한 조건이며, 또한 합천군은 수년전부터 군직영사업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우리군의 길곡 오호지구, 이방 송곡지구는 96년7월부터 군직영으로 시행하게 되어 96년도에는 다소 부진하였으나, 97년3월말 현재 판매량356천㎥로써 3월중순부터 판매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현재는 97년도 계획목표량 1,500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골재야적장을 설치한 사유와 9톤트럭에 몇 ㎥를 싣고 야적장으로 옮기는지 확인한 사항과 청원경찰의 복무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야적장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되었으나 설치사유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골재채취장에서 골재를 구입,별도 적치하였다가 소량으로 사용되는 건축공사나 블록·벽돌제품 제조업체 등에 판매하거나 또는 낙동강 홍수로 인한 수위상승 등으로 골재채취장에서 골재반출되지 못하는 경우에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골재판매 사업자가 골재적치장 부지를 자체적으로 확보 야적장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골재판매 방법은 현재 9톤 트럭에 7㎥를 적재하고 차량 규격에 의한 부피단위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과적분쟁의 소지가 있어 앞으로 저희들 재정형편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게단위로 전환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의 복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의 근무능력 배양을 위해 정기교육은 경남지방경찰청 연 1회, 경상남도 연 1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창녕경찰서에서 수시로 청원경찰의 복무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새벽 5시 출근하여 6시부터 현지 근무하며 수시로 담당자와 담당계장이 현지 확인하고, 근무시간이 종료되면 귀청하여 판매실적을 결산보고하고 퇴근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강언의원 나오셔서 창녕군관광종합개발계획 및 금후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이강언의원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강언의원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8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애쓰는 김진백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본격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 지도 어언 3차년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화와 토론 또는 합리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여유와 공간이 새롭게 전개되어야 할 이때, 시대가 요구하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속에서 우리모두 현실을 냉철한 마음으로 우리군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지방자치는 분권체제의 확립을 위한 법제적 개혁보다 너무나 강하게 물들여진 관료주의적인 행정문화와 능률 최고주의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획기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주민, 지식인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지방자치를 바르게 이해함이 필요하다고 보며,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는 지방의회의 위상에 대한 제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보며, 의회 경시풍조의 발생배경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그릇된 사고와 인식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지방의회의 올바른 위상의 적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집행부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사고와 인식의 대전환이 없는 한 진정한 창녕의 발전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 집행부측에서는 지방의회를 민주정치의 장식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막강한 관료체제위에 군림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에게는 그가 얻어내는 다양한 정치게임에만 관심이 많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보며, 작년 연말 지방자치의 1년을 회고하는 지상보도에서 지방자치의 등수를 매기는 자체부터 중앙집권적인 관료체제가 여실히 남아 있는 실례가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란 그 지방이 갖고 있는 인구, 지형, 상권, 공장 등 지방자치 단체 나름대로 갖는 천차만별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보편성과 관습이 있듯이 서울, 부산, 울산, 대구 등 도시와 농촌지역을 다 같이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창녕군의 경우 창녕과 남지 그리고 영산의 지역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등수가 매겨진다는 말입니까? "창녕군"이 "마산"과 같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평가항목 중에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활동에 관한 것은 한가지도 없고, 주로 자치단체장의 리더쉽과 그의 장기발전 구상, 관료집단의 장악능력 등이 주 평가항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방식과 평가기준 및 평가자의 사고방식 모두가 과거 수십년간 길들여진 획일주의 및 관료주의, 능률지상주의에서 한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한 예가 금년초에 군수가 군의 기관장, 이장, 지도자등을 모아놓고 군정전반에 걸쳐 업무보고를 해놓고 읍면별로 또 군정시책 보고 및 읍면정 설명회를 갖는 이런 것들이 민주지방자치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모면에는 단체장의 자랑만 늘어놓고 회의가 끝났다는 면도 있습니다. 지방의회 경시풍조는 지나친 집행부의 중시풍조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를 하나의 장식용으로 생각하고, 집행부의 장은 막강한 관료집단위에서 군림하는 장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없어지지 않는 한 지방자치의 견제기능인 의회는 집행부의 걸림돌로 생각하므로 배타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지방자치는 경험이 축적되지 못하고 제도적으로 미흡한 반면, 주민들의 욕구는 많아 자칫 잘못하면 지방의회가 불필요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의 기대보다는 실망이 많음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군민 모두가 차분하게 의회가 성숙되도록 지켜보는 인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와 의회, 우리 모두가 지역에 대한 무한한 애착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지역이 타 지역보다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장이 되도록 다같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종합개발계획 추진실적과 금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창녕군은 전국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부곡유황 온천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닌 화왕산 군립공원, 우포· 장척·장재늪등 천연의 늪지 그리고 옛가야시대의 유적인 고분군 등 천혜의 자원이 많아 관광분야에 개발을 할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난 93년도에 78백만원의 군비를 들여 창녕종합개발계획을 용역해놓고 그동안 관광분야에 투자한 실적이 미비한 바 민선군수 출범이후 관광분야에 개발한 현황은 어떠하며, 금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관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월14일부로 우리 부곡온천이 자유로운 관광활동이 보장되는 공간을 마련, 외래 관광객 유치를 촉진시키는 차원에서『관광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광특구만 되면 당장 부곡이 살아날 것 같다는 기대와는 달리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종전보다 나아진게 없다고 봅니다. 창녕의 얼굴인 부곡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역대 군수들이 한결같이 약속은 했지만 실제로 해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해 현재까지 투자한 실적은 어떠하며, 부곡관광지와 연계한 등산로 개발, 먹거리 단지조성, 화왕산, 번개·장척늪 개발 등 관광코스 개발을 하겠다고 해놓고 추진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온천지구가 관광특구로 지정됨으로써 유흥업소 영업시간이 연장됨에 따른 실이익은 무엇이며, 일부 몰지각층의 퇴폐행위와 청소년 탈선등 부작용도 있고 보는데 금후 해소대책은 어떠한지? 그리고 부곡온천업소의 호객행위와 바가지 요금이 형식적인 단속을 해서 그런지 하나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단속실적은 어떠하며, 행정에서 단속을 해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금후 호객행위와 바가지 요금의 근본적인 근절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곡온천의 온천수 이용실태와 온천공 증굴현황 및 온천수 수위변화 현황은 어떠하며, 관광특구 지정으로 신규관광 시설증가시 온천수의 효율적인 보호대책은 어떠한지와 현재 부곡온천지구내 업체에서는 목욕물은 100% 온천수로 사용한다고 알고 있으나, 외지 방문객 유치경쟁으로 자기업소외 타 업소는 낙동강수를 혼용한다는 등 왜곡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부곡온천에는 낙동강수를 섞어 온천수가 좋지 않다는 풍문으로 방문객이 줄어들고 있다는데, 현 온천수 활용실태 및 온천이용객 현황은 어떠하며, 부곡온천 활성화 차원에서 온천이용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관계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군수가 새마을 남녀지도자와 이장 및 지역유지들을 초청 창녕군정에 관한 전반적인 추진계획을 군민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민선자치시대 창녕』이란 홍보책자를 만들어 배포하였는 바, 미국의 콜로라도주의 고속도로를 게재하고 소개하는 등 군정홍보가 인기위주의 한심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 분야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 심정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책자속의 사진에 창녕군내는 우리의 문화유적이 많은 군으로서 명승지나 수려한 풍경을 게재해도 좋으련만 그것도 많은 군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외국의 자연처럼 만들겠다는 뜻인지, 전시적인 행정을 과시하는 내용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니면 차기 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은 인상마저 드는데 홍보용 책자인지 선거용 책자인지 잠시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홍보용 책자 3,000부를 발간하면서 군민앞에 군수가 미래의 창녕을 이렇게 건설한다는 허구성이 과연 군민에게는 어떻게 비춰질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은 창녕군민을 한데 모이게 해놓고 민선자치단체장 자기 인기를 겨냥한 선심용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더구나 홍보책자 3,000부 대금 1,287만7천원은 97년도 당초예산에도 없고,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았으며, 의회에 논의조차 하지도 않은 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차라리 부곡관광지역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관광객에게 무료로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체장은 군민의 혈세를 헛되게 써도 되는지, 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조차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 창녕군민들은 아직도 관치행정인양 착각하게 하는 대표적인 군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러한 군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한심스럽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우리 다함께 심각한 마음으로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서민이 집을 한 채 지을려면 법아니면 규정을 따지고 군청·읍면으로 허가를 받으러 다니는데 2개월내지 4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서민에게는 법이 소중하고 집행부의 장이 하면 법도 필요없는지? 규정도 필요없는지? 지금 정부에선 10%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는 이 때 군정홍보물에 군수인사 말씀과 군수 취임사까지 게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인기를 겨냥한 선심용 책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전국에서 최고의 수질 78℃를 자랑하는 부곡유황온천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금 부곡홍보는 주로 부곡관광협의회가 주관하고 있으나, 그 분들만으로는 관광객 유치홍보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거군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각계각층 인사를 초빙 각종 세미나, 연찬회, 각종 행사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 유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창녕군의 유적지, 사적지, 보물 등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방값이 평일의 3내지 5배 가격을 주고도 못 구할 정도라는데 관광객을 우롱하는 일이 없도록 바가지 요금 근절홍보 등 군민 전체가 홍보요원화 되어야겠으며, 거군적인 부곡발전유치위원회 등을 구성 뒷받침을 해줘야 명실공히 부곡이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선군수 취임이후 군정홍보물 제작 및 배포현황과 부곡관광지 숙박업소에 홍보물을 비치, 외래 관광객에게 배포하는 등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홍보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민선자치시대 창녕』홍보책자 발간현황과 제작 목적 및 홍보효과는 어떠하며, 책자발간에 따른 예산확보 및 집행사항은 어떠한지? 『민선자치시대 창녕』홍보책자에 군내 명승지나 수려한 자연경관을 게재해도 될 것을 굳이 외국의 풍경을 게재한 이유와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 등 경제살리기 솔선수범 차원에서 행정홍보물을 간소화토록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관계입니다. 민선군수 취임이후 6·7급으로 승진임용시 군본청 및 사업소에서 읍면으로 전보한 인사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전보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근거를 밝혀주실 것과 소신껏 일하는 군본청 계장을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창녕군 유사이래 처음으로 부면장도 아닌 읍면계장으로 전격 전보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한자리에 3년이상 장기근속한 부읍면장 인사를 할려면 전부 다 하든지, 왜 특정인은 빠뜨리는지, 부읍면장 인사현황 및 장기근속 부읍면장을 인사이동해 무슨 효과가 있는지, 금후 장기근속 읍면장에 대해서도 전보 인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비연고지 배치공무원들의 불편이 많은 줄 알고 있는 바 비연고지로 출퇴근시 불편을 겪거나 부부공무원으로서 떨어져 근무함으로서 불편을 겪고 있는 공무원은 얼마나 되는지, 인사할 때 개인신상 파악도 안하고 인사를 했는지? 부부가 같은 직종에 근무시 출퇴근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검토후 배치하여야 함에도 다른 곳으로 보내 욕먹는 인사를 해도 되는지 알고자 하며,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비연고지 공무원을 연고지에 배치하여 출퇴근이 용이하도록 인사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항간에 창녕군 관내 공직자로서 승진할려면 군수나 담당과장의 일가친척이 아니면 안된다는 소문이 많은데 과연 그러한지? 정실인사를 한다는 항간의 소문을 불식토록 능력위주로 인사를 과감히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강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언의원의 질문내용은 문화공보실, 도시과, 기획감사실, 내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진백 군수 나오셔서 이강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화성입니다. 민선군수 취임이후 군정홍보물 제작 및 배포현황과 부곡관광지 숙박업소에 홍보물을 비치, 외래 관광객에게 배포하는 등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군수 취임이후 군정과 관광창녕홍보를 위해 제작한 홍보물은 군정홍보용 3종, 관광홍보용 2종입니다. 군정홍보물은 지방화 시대의 달라지는 군정시책을 군민에게 알리고자 95년9월에 『민선군수시대의 달라지는 군정의 이모저모』를 리후렛으로 5,000부를 제작하였고, 창녕의 발전상과 향후 비전을 제시하고자 『창녕은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97년1월에 3,000부를 제작, 군민에게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9월 일본국 고마쯔시와 상호우호협력 조인식때 고마쯔시 물산전에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전시 홍보코자 제작한 『창녕 농·특산물』리후렛 1,000매가 있습니다. 관광홍보물은 『관광창녕』소책자 2만부를 제작해서 전국자치단체, 관광여행사, 신문·방송사와 부곡온천 등 군내 관광업소에 9,500권을 배부하였으며 『군립공원 화왕산』리후렛은 2만권을 제작하여 각급 관광단체 및 업소에 8,500부를 배부하고 군립공원 자하곡·옥천 매표소에 비치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곡온천만을 홍보할 수 있는 리후렛 10,000매를 제작하여 홍보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용상입니다. 부곡온천의 온천수 이용실태와 온천공 증굴현황 및 온천수 수위변화 현황과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온천수의 효율적인 보호대책 및 온천장 업소끼리 낙동강수를 혼용한다는 풍문의 실태와 온천이용객 현황 및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은 73년1월10일 발견되어 최고의 수온과 수질을 자랑하며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는 국민관광지일 뿐 아니라 최근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자못 기대가 큽니다. 온천공의 이용실태를 말씀드리면, 온천공은 총 95개가 개발되었으며 그중 사유공이 82공, 군유공이 13공이며, 현재 연 8천만톤으로 사용공은 31공, 나머지 64개공은 미사용공으로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증굴현황은 90년 이전에는 17공, 90년이후에는 18공 했습니다. 온천수의 수위는 발견 당시보다도 수위가 낮아져 현재는 평균 270m정도입니다. 또한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신규 관광시설이 증가돼도 기존 온천공을 활용하여 공급되도록 하고 온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신규 굴착허가를 불허함으로써 온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부곡온천장에 낙동강수를 혼용한다는 풍문은 부곡온천 위생업소의 악의에 찬 그런 분이거나 과거 일부업소에서 업소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악 소문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온천수는 톤당 250원이며, 상수도는 톤당 500원인데 어떤 업소가 값싼 온천수를 외면하고 비싼 상수도를 쓰겠습니까? 이것은 이치에 맞지않은 풍문으로 이기회를 빌어서 부곡온천물은 수도물을 혼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밝히겠습니다. 다음은 부곡온천 방문객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부곡온천 방문객은 3,982천여명, 96년2월에는 249천명에서 관광특구지정이후인 금년 2월에는 257천명으로 한달에 약 8천명이 늘어났습니다. 관광특구지정 이후 부곡온천 홍보는 리후렛 1만부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또한 지방신문 보도등을 통해서 부곡 온천홍보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석희입니다. 이강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군수취임이후 6, 7급 승진자에 대한 전보 현황과 근거, 본청 계장의 읍면 전보이유와 3년이상 근속한 부읍면장의 전보현황과 기대효과, 장기근속한 읍면장에 대한 전보인사의향, 부부공무원에 대한 근무지 현황과 연고지 배치계획 및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능력위주로 과감히 인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질문하신데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7월1일 민선출범이후 6, 7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수는 52명으로, 이 중 본청 및 사업소에서 읍면으로 전보한 인원은 19명이 되겠습니다. 본청 계장을 읍면 전보한 이유는 업무추진 능력과 평소 조직내 자기관리를 잘못한 것으로 인식되어, 97년2월1일자로 한 자리에 3년이상 장기근속한 부면장 4명을 이동 하면서 1명은 출퇴근이 가까운 면으로 전보하였으며, 전보이유는 동일부서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방지와 견문을 넓혀서 향후 발전적인 직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 것입니다. 지난 전보에서 이동되지 아니한 자는 요인발생시 계속해서 전보조치할 계획이며, 근무상한 기간이 얼마 남지않은 별정직 읍면장에 대하여 장기근속사유로 인사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산하 부부공무원은 전체 52명으로 26쌍의 부부공무원이 있습니다. 부부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두 근무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부부를 한 부서에 근무하게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근무지를 달리 하고 있으나, 인사는 직급과 직종 그리고 부서의 정원과 직렬에 상응하게 배치해야 하는 등 전원 연고지 배치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생활연고지등을 고려해서 배치하고 있으며, 부부공무원에 대해서도 가능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에도 앞서 군수님이 밝힌 인사운영 방침과 같이 평소 직원들의 업무처리 능력과 뚜렷한 실적이 인사에 적극 반영되고, 성실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발탁되는 그러한 기틀을 세워나가는 한편 자기업무에 중대한 과실을 범했을 때는 책임을 지는 공직풍토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언의원 질문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할 순서입니다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무동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동 의원입니다. 이강언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합관광개발계획이 창녕관광을 1박2일 코스로써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연차적으로 개발에 대한 계획인줄 알고 있는데, 사업비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업비는 얼마이며 연차적으로 개발할 사업과 주요지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2000년도까지 민자 1,689억을 유치하여 향토박물관, 꽃시계, 한국제례전시관 등 13종의 레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13종의 레저시설은 무엇인지, 코레스코 콘도는 허가를 해준 위치가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나 주차장문제 또한 물의 문제에 사후 물의 허가 조건에 의해서 해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민자유치에 의해서 투자하고자 하는 위치가 어딘지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곡온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온천수가 지하 200m 지점에서 분출하여 78℃가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저가 93년도에 일본의 온천관광지를 견학한 일이 있습니다. 역시 거기에도 가면 온천수가 지하에서 분출하여 목욕탕까지 들어가는 시설이 전부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군내에서 온천수에 의한 수입을 재테크, 재투자하는 방법에 의해서 전시관을 준비한다든지, 보여 주어서 부곡온천수는 반드시 지하에서 올라오는 온천수로써 공급된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전시관을 반드시 설립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온천장 특구내에 토지구획정리가 80년도에 끝나서 17년이 흐른 지금까지 1/2이 나대지로 그냥 있으며, 이 나대지를 새롭게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부곡도시계획은 도시형 도시계획입니다. 89년도에 도시계획이 재입안되어 현재까지 도시계획이 재입안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5년마다 도시계획이 재입안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도시계획이 재입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부곡도시계획 자체는 온천장에 있는 5만평의 토지구획정리를 함과 동시에 관 일변도의 도시계획이었습니다. 즉, 주민들을 도외시시키는 도시계획이므로 주민들의 불필요한 점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 5년마다 도시계획이 재입안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재입안 되지않고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군 군수님께서는 선거공약에 의해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이 이루어졌거나 반드시 한 일에 대해서 창녕군민을 염두해 두시고, 공약이 있다면 아직까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공약인 것 같습니다. 이점을 군수님께서는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 이상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수영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의원입니다. 장민웅의원이 질문하시고 김진백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창녕군민의 가장 관심사항이 대합공단과 우포습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합공단은 대 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을 하도록 한번 추진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말씀하셨는데 91년도에 창녕 대합공단을 120만평 규모로 지방공단을 추진해서 아마 그게 창녕군민 정서에 거의 되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앙부서에서 승인이 났는데 환경부 영향평가에서 보류가 되어서 지금까지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1월3일 부단체장 회의에서 수질문제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경북, 대구, 부산, 경남의 부단체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위천공단이 국가공단으로 지정된다는 경북쪽의 정서에 의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낙동강 수질이 개선되면 위천공단이 승인이 날 수 있다. 그렇다면 창녕 대합공단도 승인이 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거기의 대형위락시설은 부곡온천, 부곡하와이 정도의 규모는 아마 국내 규모가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대단위 위락시설인만큼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투자를 하고, 대합공단이 공단으로서 추진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촉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우포습지 관계, 습지보존법이 추진중에 있는데 작년 연말에 람사습지 지정을 우포늪에 할려고 했습니다. 아마 대합, 유어, 대지면 일부 면민들이, 상당한 면민들이 생사를 걸고 저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아마 그것을 우회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중앙의 힘을 빌려서 법으로 통과시켜서 규제를 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규제를 보면 "선보상"을 하고 "후 규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대개 보면 "선 규제", "후보상"이 미미한 것으로 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입법예고된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아셔가지고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시고, 또 우리 의회에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범군민적으로 대처를 해서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의원 답변요구하시는 겁니까? 촉구하는 것입니까?

것입니다.

김진백 군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