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자 의원 5분자유발언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오전 회의는 의장님께서 예비군의날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금일 출석 예정이었던 심대평 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께서 제29주년 향토예비군의날 행사 관계로 금일 오전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행정부지사님 및 부교육감님께서 대리 출석하도록 한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금일 오전에 질문하시는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오후에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출신 배현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개인적으로 큰 보람이며 또한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4천만이 살고 싶어 하는 충청남도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심대평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를 주도하는 인재육성에 수고하시는 오재욱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낙후된 지역으로 호남은 푸대접이요 충남은 무대접이라고 하는 말을 공공연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살기 좋은 충청남도를 건설하신다는 지사의 민선자치 도정이 실시된지도 벌써 임기의 절반이 지났습니다만, 현재 가장 낙후된 지역은 역시 우리 충청남도라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앙정부의 구태의연한 행정과 개발에 의존하지 말고 또 맹종하지도 말고 우리 도의 여건과 농어민의 실익을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에 관해서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농축산물 시설자금 지원에 따른 운영대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 유가인상과 소값 하락으로 농촌경제는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운영자금이 없어 시설을 사장시키고 농민을 울리는 행정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농법인체에 보조나 융자 등 막대한 시설자금을 지원하여 축사나 연동하우스 유리온실을 설치 해 놓고 운영 하나 운영자금이 없어 부실하게 운영되는 곳은 없는지, 있다면 몇 개소나 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또한 최근에도 계속 축사,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등의 시설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지원 받아서 우사나 연동하우스, 또 유리온실을 짓게끔하고 이런 시설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였습니다마는 입식을 못하고 있는 농민은 없는지요? 있다면 몇 명이나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는 농축산물의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하여 농어민이 마음 놓고 생산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백제권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제권이라면 공주시와 부여군과 논산군의 일부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산군의 대흥면과 광시면, 홍성군의 금마면 사이에 봉수산이라고 있는데 봉수산에는 임존성이라는 성이 있다는 것을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곳 임존성은 옛 백제의 부흥군이 백제의 독립을 위해 백제멸망 최후까지 싸운 접전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존성을 백제권 개발에 포함하여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한민족의 문화사 박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에는 문화사 박물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에는 지역마다 특색있는 문화사 박물관이 여러 개 있다고 들은 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서민의 생활 문화사 박물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예산군 오가면에 모 독지가가 평생을 걸쳐 수집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에서 근대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이 사용하던 유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데 현재 자본이 없어 박물관을 못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윤봉길 의사를 모신 충의사 부근에 박물관을 건립한다면 본인이 수집한 개인소장 유물을 기증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데 사학자들의 유물에 대한 평가를 받으신 후에 가치가 있다면 후세교육과 우리 민족의 유물을 보관한다는 차원에서 지사께서는 박물관을 건립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충남에는 관광특구로 지정된 아산시 온양온천과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이 있으며 그외 안면도 등 국제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서해안 고속 도로도 머지 않아 개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여건이 좋은 예산군의 덕산온천 개발을 자립도가 20%도 않되는 예산군에 맡기지 말고 도 차원에서 도지사께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부곡 하와이나 수안보 온천 이상의 대규모 시설로 개발하여 21세기를 대비한 서해안 시대에 걸맞는 관광지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온천이 대규모로 개발된다면 21세기의 서해안 시대에 충남의 관광은 어느 시도보다도 제일가는 관광지가 될 것이며 스쳐가는 관광에서 며칠씩 쉬어가는 관광지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사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1지역 1명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1지역 1명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1개 시군에서 1가지씩 명품을 등록하게 하고 보조나 융자형태로 자금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명품이란 것이 새로 개발된 명품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평범하게 재배해 오던 것을 명품으로 등록하였고 보조까지 해 주었으나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맛이 다르거나 모양이 다른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때에 지사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으며, 지사께서는 예산군 오가농협의 영양 많고 냄새가 없고 맛이 감미롭고 또한 고소한 맛의 돼지고기를 아시는지요? 한국식품연구원의 성분검사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았고 상품등록까지 하였으며, '95년도부터 부위별 판매와 대일수출까지 하고 있는 꿀돼지라는 것과 예산군 응봉면 운곡리 안응식씨가 개발한 신고배의 돌연변이인 예왕배에 대해서 들은 바 있으며 이를 연구 검토하여 지역 명품으로 육성 발전시킬 의향은 없는지요? 현재 예왕배는 수년간 시험재배 하였고 과수연구소의 품종평가를 받아 묘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이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개 시군에서 2가지 명품이 개발되었을 때는 1지역 1명품만 등록하여 육성시킬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다 충남의 명품으로 육성발전 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자료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간단한 자료와 지사님께는 나름대로 같은 자료를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전북 정읍 농촌지도소에서는 달걀 크기만한 슈퍼딸기를 개발하였다고 며칠 전 텔레비젼 뉴스에서 들은 바 있어 말씀드립니다만, 관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는 관심을 갖고 격려와 위로는 물론 행정지원과 자금을 지원해 준다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고 농민의 소득이 또한 증대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섯번째 경지정리와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대규모 경지정리는 일반경지정리를 수년 전에 실시한 곳을 재정리하는 것으로써 이런 곳은 평야지역으로 공작물로 적을 뿐 아니라 감모량도 적은데 반해 일반경지정리 사업지구는 평야지가 아닌 산간지역으로써 경사가 심하여 공작물도 많이 설치해야 하고, 하천 개수 공사까지 하여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경비는 많이 들고, 감모량도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대구획 재경지 정리지구보다 일반 경지정리지구의 단가가 상대적으로 싼 이유는 무엇이며, 경지정리를 함에 있어 ha당 단가가 정해져 설계를 돈에 맞추는 공사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부실공사를 유도하고 있는 처사가 아닌지요? 또한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일반경지정리지구의 단가를 상향조정토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지정리 구역내에는 국공유지외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환지할 때에는 공공기관에는 농지를 주지말고 농지는 농민에게 반드시 주게 하고, 공공의 토지는 대금으로 정산토록 함으로써 농민의 감모량을 적게함은 물론 노령화 되어가는 농어민의 사기진작과 쌀 증산의욕을 고취시킬 의향은 없는지 지사께서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농지는 농민에게 주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기히 경지정리 지역내에 있는 국공유지나 공공기관의 소유로 있는 농지는 농민에게 돌려주게 할 수는 없는지요? 농림부의 발표에 의하면 총 27조8,357억원을 연평균 3조4,795억원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투자하여 2004년 까지 수리안전답 비율을 60%로 끌어 올리고 '98년까지 경지정리를 완료하겠다고 하였는데, 우리 도의 추진계획과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촌지역은 통제만 있을 뿐이요 도움은 없다고 하는데 경지정리도 되지 않아 쌀 생산의 여건도 나쁘고, 여름철 장마에는 하천의 범람으로 농토를 유실시키는 일이 매년 반복되는 실정을 지사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지역의 경지정리는 영세한 시 군의 재정으로는 시군비 부담이 어려워 경지정리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므로 청정지역내의 농민이 겪는 이중고를 감안하여 지사께서는 청정지역내의 경지정리시 국비나 도비를 특별 지원하여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농축수산물 안전성 검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충청남도는 농축수산물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농축수산물 안전성검사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하는데, 최근 늘어만 가는 농약사용과 관련하여 농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사전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앞으로 충남은 농축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하는데 쌀을 비롯한 축수산물 등 28개 품목의 안전성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 경쟁력 강화방안은 무엇이며, 불합격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대평 지사께서는 3월 17일부터 3월 31일 까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세크라멘트, 뉴욕 등 3개 시와 남미의 베네수엘라를 방문하여 해외시장 개척과 교류를 협의하고 오셨으며 지난 4월 1일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만 인삼가공에 대해서만 한국담배인삼공사 운운하며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농업분야의 성과는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어떠한 것인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해서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를 주도하는 인재육성이라는 구호아래 첫째로 바른 인성개발을 위한 덕성교육을 강화해 나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공주병 환자와 왕자병 환자가 많이 생겨난다는 말이 있는가 하면 TV 코미디에서도 공주병에 대한 프로가 방영되고 있는 실정인데, 오재욱 교육감의 뜻을 받들어 교육자들이 학생들의 귀감이 되고, 덕성교육을 통해서 왕자병, 공주병에 걸리는 학생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학교 4-H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4-H는 농촌진흥청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왜 교육감에게 묻는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교육감의 승인이 있을 것으로 알고 부작용이 없는가 우려되는 바 있어 묻겠습니다. 농촌진흥원에서 중고교를 대상으로 4-H를 운영하고 연말에는 우수고교를 선발, 교사와 학생에게 시상도 하고 꽃길조성자금도 몇 개 교에는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금지원에 대해서 아는 바 있으며, 교육감께서는 학교 4-H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학교 4-H운영이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학부모들이 자녀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학교 4-H를 반대하는 학부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학부모들로 부터 받는 촌지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뉴스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서울시 교육감은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촌지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는 서신을 보낸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교육자들이 촌지를 받고 학생을 차별대우하여 무리를 야기시킨 사례가 있는가 하면, 촌지를 부득이 받아서 학생에게 생일선물을 사 준 선생님도 있고, 통장을 만들어 놓았다가 졸업시에 통장으로 지급한 선생님이 있었다는데, 우리 충청남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만약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했으며, 앞으로의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현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문하실 김옥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의 선택에 의하고자 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의원 김옥경입니다. 어려운 경제사정과 혼탁한 사회분위기에 여러모로 어려운 도정을 보다 일신해 보려는 심대평 도지사님과 도의회의 새로운 발전상을 정립코자 노력하시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충남의 교육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해 도민을 위한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다시금 인사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사정, 좌초된 문민정부의 경제정책에 의해 지금 우리나라의 사정은 ABC 즉,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의 경우처럼 되리라는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에 우리 지역 업체로서는 제일 규모가 큰 한보의 부도사태는 지역 협력업체의 도산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충남의 업체들에 대한 대책 및 그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진정한 노력은 엿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를 찾고자, 하나를 얻고자, 그렇게 쌓여진 우리의 경제가 이렇게 힘을 잃게 된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이란 도지사님의 케치프레이즈가 무색해진 충남의 현실을 지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모두가 일어설 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며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도민의 살림에 관해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지역업체들은 한보의 부도여파로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탱해 나가는 우리 지역업체로써 각종 부담금을 지우면서 그들 업체에게 자치단체로써 무엇을 해 주고 있습니까? 또한 그들 업체들로 부터 갹출된 돈을 과연 자치단체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상위법을 운운하며 중앙정부로 송금하기 급급한 자치단체의 위상은 어디에서 찾으려는 것입니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휠체어에 의지하며 살아야만 하는 장애인들을 앞세워 지역 업체들에게 동냥받은 의무고용 부담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관계 공무원들이 과연 장애인들의 휠체어를 한번이라도 밀어주고 싶은 마음을 가져본 적은 있습니까?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빌미로 뜯어낸 의무고용 부담금과 의무고용 부담금 징수에만 연연한 집행부로 인해 길거리를 헤매야 하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94년도에는 장애인 고용대상 업체수는 53곳에 의무고용인원은 4,469명인데 취업 장애인은 27.9%인 1,246명에 불과 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물은 업체는 49곳으로 4,544명에 6억3,299만6,000원이었고, '95년도 장애인 고용대상업체 수는 45곳에 의무 고용인원은 3,268명인데 취업 장애인은 28.3%인 924명에 불과했으며, 따라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물은 업체는 42곳으로 3,513명에 5억2,438만5,000원이었으며, '96년도 장애인 고용대상 업체 수는 47 곳에 의무 고용인원은 3,434명인데 취업 장애인은 25.5%인 875명에 불과했으며, 따라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물은 업체는 44곳으로 3,532명에 5억6,160만4,000원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수치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매년 충남에 산재해 있는 업체들의 장애인 취업 기피율이 2.3%씩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는 노동력 집약형 기능연마 중심의 장애인 교육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장애인 복지 및 재활 예산을 나눠주기식이나 근시안적이면서도 전시적인 예산집행에 급급하지 말고 전문직종, 다시 말해서 첨단산업기술 등의 교육시설 확충과 그 교육비에 편성하여 실질적 취업기회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도 관계자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충남에서만 '93년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업체들이 부담금으로 지불된 20억7,206만5,000원이 전액 노동부로 올라가 충남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부담금을 물고 있는 지역 업체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은커녕 지방자치시대와는 역행되게 집행되고 있는 데도 도 관계자들은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관해 밝혀 주십시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업체 대상에 맞춰 장애인의 취업 및 그 부담금을 물리는 형식적인 정착이 아닌,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에 맞춘 의무고용제를 실시하여야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 취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각종 정책에 전문인 또는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인들의 지식으로 자문을 얻고자 하는 취지의 위원회나 협의회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자못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까지 본 의원의 활동에 의한 생각으로는 근시안적이며 형식적 행정의 표본이라는 결론에 이르른 도의 산하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의 12개 실국부에는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가 73개가 있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 및 협의회 중에 운영된 것은 39개에 불과했으며, 운영 예산이 서 있는 것은 22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운영예산이 서있지 않은 51개 위원회 및 협의회는 있으나 마나한 것인지? 또한 운영예산이 서 있어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불용처리된 예산이 적지 않은데 에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이들 필요없는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를 없애는 것은 어떨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본 의원의 소관 국인 보건환경국에 있는 충청남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종 생수개발에 따른 민원과 분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 최근 금산군 제원면 일원에 설립중인 한국타이어로 인한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데도 480만원의 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한번도 운영되지 않 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또한 본 의원이 요구 제출된 자료에는 없었던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가 예산서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위원회 및 협의회가 도 자치조례안에 의해 발족된 것인지 아니면 도 행정의 임의 단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1억4만원의 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한번도 운영되지 않은 국민홍보위원회의 경우는 본 의원의 요구자료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았는데 대체 이러한 단체들이 얼마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 및 운영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의 구성인들을 보면 실질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 기획관리실장님의 경우 무려 26개의 위원회 및 협의회의장 또는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과연 이분이 얼마나 위원회 및 협의회에서 어떤 대안 및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 또한 49개 위원회 및 협의회의장 또는 부위원장에 있는 도 행정부지사가 얼마만큼의 위원회 및 협의회를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시급한 문제해결을 위한 해당 위원회 및 협의회가 이처럼 열리지 못한 채 예산 운영에 차질만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세히 밝혀 주십시오. 이번엔 도교육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백년지대계의 교육행정이어야 할 것이 오년지대계도 되지 못하는 우리 교육행정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님은 익히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학생들의 교육, 다시 말해서 인성교육이 주안점이 되어야 할 현실이 무시된 채 지금 우리네 교육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학생들의 탈선과 방황이 바로 그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도교육청에서 이에 대해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 본 의원은 회의감마저 느끼고 있을 따름입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이 인성교육을 주 목적으로 한 충무교육원의 운영을 널리 홍보함과 동시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해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충무교육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다시 말해서 '96년 8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6일간 교육을 받은 문제 청소년들의 교육과정과 그 이후의 교육 또는 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후의 이들 학생들이 제대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당시 80여명이 들어 왔는데 60여명만이 교육을 마치고 나간 것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교육을 마친 60여명 역시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해 결국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징계를 당한 학생이 13명에 이르고 여전히 가출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충무교육원의 교육방식이 잘못된 때문이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교육생 선발 역시 문제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충무교육원에 갈 학생이 없다고 운동부 학생 중에서 무작위로 뽑아 보냈다든가, 여름방학 동안의 보충학습을 빠지려고 자진 입교를 신청한 학생이 있었다든가 했다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교육청 산하에 두고 있는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바른 한국인의 창출을 위한 과정에는 가정에서의 교육과 학교에서의 교육 사회에서의 교육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육은 가정에서의 교육이겠지요. 그 다음이 학교에서의 교육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에서의 교육과 그 방향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따라서 학부모들의 조언과 전문가들의 지식을 참고 또는 집약하여 반영하고자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였는지요. 물론 교육위원회의 역할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각종 협의회나 위원회가 운영되며, 아울러 얼마나 교육행정에 보탬이 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도교육청 산하에는 13개 위원회가 있다는 관계 공무원의 제출자료 이외에도 4개의 위원회나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는 7개 위원회만이 예산이 서 있을 뿐, 나머지 위원회는 예산도 서 있지 않고, 한번도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는데 이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교육공무원들의 촌지 문제로 곳곳에서 원성이 들려와 지난해에 본 의원이 금품수수근절대책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했을 때, 도교육청 산하에는 부조리 개선 업무추진 협의회가 있어서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96년도에 부조리개선업무추진협의회가 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불용처리된 이유는 무엇이며, 충남 교육공무원들이 촌지와는 정말 무관한 사람들이었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정오가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의장이 정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정회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정선흥, 이종수 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공주시 출신 오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출신 오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도지사와 오재욱 교육감을 배석시킨 자리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깊은 시름과 한숨을 지나 허탈과 좌절, 그리고 절망의 깊은 수렁속을 헤메고 있는 도민의 아픈 절규를 안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본 의원의 질문으로 도민에게 반딧불만한 희망이나마 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심대평 도지사께 몇 가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본 의원이 발췌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순박한 인심과 인정이 넘치는 고장, 산수가 화려한 곳으로 모든 국민의 마음속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발달로 농촌은 피폐되어 가고 도세는 위축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꿈의고향, 마음의 고향인 우리 농촌은 그래도 국민의 기본양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며 뒷산의 푸른 숲과 앞내의 맑은 물을 벗삼아 가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푸른숲과 맑은물 마저도 충남 도처에서는 도시인의 얄팍한 상혼에 의하여 멍들고 무분별한 훼손으로 찢기고 망가져가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민들은 생존권수호 차원에서 주민의 저항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각종 행정법규의 남용과 행정의 방어능력 부재로 인하여 그 피해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으면서 우선 우리 충청남도의 생수시판 허가사항과 이로인한 집단 민원 발생건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6회 임시회의시 본 의원이 제기하였던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소재 (주)풀초롱 생수에 대한 유구읍민들의 저항과 궐기대회가 3월 3일 유구읍내에서 1,500여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으며, 32개 부락 중 30개 이장단이 집단사직서를 제출하여 행정이 마비된 바도 있는데 지사께서는 자세한 사항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고귀한 자연과 자원을 지키려는 주민들에게 지사께서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설득과 노력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반대하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행정장구 즉,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건축허가와 기계를 자신이 구상하는 톤수에 맞춰서 시설하고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어느 주민이 이미 기계와 공장은 설치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믿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요식행위로 밖에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신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피해가 발생하면 공장이나 영업을 취소하겠다 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한결같은 대답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은 이미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시 까지는 공장건축이나 기계를 들여오는 것을 중지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에 맞춰서 기계를 설치하고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업자도 예산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대안으로 제시해 봅니다. 또한 두 번째 안건으로써는 생수허가 신청시에는 일정금액을 허가관청에 예치하여 피해주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주민들의 행정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평소에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상기 할 때 환경감시위원회 같은 하나의 제도적인 상시적인 체제를 갖춤으로써 주민과 업자들과 괴리현상을 서로 주민의 편에 서서 해결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환경조절위원회 같은 것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몇 번이나 구성을 했고, 회의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이라는 지사의 도정목표가 취임 2년이 임박한 현재 도민들은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조차도 이해 못하는 것이 곳곳에서 물어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은 무슨 방법이 있는지, 이제는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출향인사들의 귀향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출향인사의 젊은이들이 고향에 다시 돌아와서 살겠노라고 돌아온 사람들 숫자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들이 정착해서 우리가 지원한 사례가 있으면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은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곳입니다. 타향살이에서 몸도 지쳤고, 정신도 지쳐버려 고향에 돌아온 젊은이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 삶의 터전을 가꿔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고향에 돌아온 젊은이들과 몇 차례 대화를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의 한스러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농어업 경영인의 선정에서도 제외되고, 전업농에서도 해당이 안되고, 각종 혜택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다시 돌아오는 젊은이들의 한탄이었습니다. 한 젊은이는 도시에서 근근히 모아서 그래도 고향에 와 살겠노라고 6,000만원을 투자해 축산을 해본 결과 사료 값은 폭등하고 한우 값은 폭락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는 이제 다시 이 고향에 들어올 생각이 없습니다" 하는 절망적인 얘기를 들었을 적에 가슴속깊이 이 도정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도의원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이 젊은이가 만약 다시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나간다고 하면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는 남아있는 고향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바뀔까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한번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정확한 자료와 이들에게 정착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혐오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도와 신문에 보면 또한 현실을 조사해 보면 각종 혐오시설 특히 쓰레기장 설치같은 것이 반대로 인하여 행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도처에 만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례로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인하여 사업지연 등의 사례, 또 얼마 전에 발생했던 천안시의 쓰레기 대란이 머지 않아서 각 기초단체 곳곳에 발생하지 않으면 안될 위급한 처지에 도달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는, 또 해결방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행정은, 본 의원은 미천한 지식이라 그런지 몰라도 행정의 양면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업자들의 생수허가나 기타 공원묘지 등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라는 간편한 제도를 이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상례화 되어 있습니다. 공권력을 앞세워서 그들은 주민들을 유린하고 곳곳에서 도처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은 주민들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해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일 적에는 무소신, 무행정이라는 얘기가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차제에 지사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기초단체의 눈치보기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집행하고 권장하고 강력히 추진하고 해서 행정은 행정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방법에 대해서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기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시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시군에 가면 행정은 없고 행사만 있다는 것이 도민들의 일관된 목소리입니다. 단체장의 임기종료가 가까워 질수록 더욱 이런 행사위주의 행정이 빈번하고 더욱더 음성적으로 행해져서 선량한 공직자의 줄서기가 은근히 강요되고 있는데 차제에 공직자 본연의 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무기명 청원제도 같은 것을 설치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공직자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보사태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주름의 깊은 골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도 막대한 재정손실이 초래되리라고 본 의원은 파악되는데 이에 대한 세수결함은 얼마이고 또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혹시 때를 놓쳐서 세수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는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본 의원이 도정질문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97년도 금년은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모든 것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예산절감과 낭비성 예산의 제거 등 긴축재정으로 올해 예산편성을 요구하였고, 또 도민과의 고통분담적 차원에서 예산의 운용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고 그 예산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차제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자리를 빌어서 지사께 한 가지 제안 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유구는 우리 모두가 잘알고 있는 바와같이 4반세기의 긴 섬유산업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도 106개의 중소기업체가 연간 1,000여억 가까운 섬유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복의 최고품질인 양단은 전국 생산량의 70%를 유구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또한 주위의 마곡사에서는 연간 5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점을 착안하여 마곡사와 유구간에 경관, 경치좋은 도로에 비단산업의 발자취와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비단박물관의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관광소득과 전시판매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도록 지사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 시대에는 지역의 특성과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성과 장점을 개발 육성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의 성공이냐 실패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천년고찰 마곡사와 50리 길의 수려한 상원골계곡, 또 금년에 조성되는 왕벚나무의 꽃길조성이 끝난다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볼거리가 풍부하고 환상의 관광코스로서 충분한 자원과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하며, 금년 5월 22일, 23일은 춘계 전국 "금수시조경창대회"까지 열릴 예정으로 모든 사람들은 전통과 관광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꼭 이것은 본 의원의 지역구를 떠나서 소득과 선전과 볼거리를 동시에 갖출 수 있는 제반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지사께 건의하는 것이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는 물론 본 의회에서도 쓰레기 매립장 설치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생수개발 등의 문제에 대하여 진정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가칭 "환경특별대책위원회"같은 것을 구성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오재욱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충청남도내에 문제학생의 발생으로 각종제제를 받아서 학교에 가지 못했던 학생수는 얼마나 되며, '97년부터 시행되는 학생의 복학조치 상황과 이로 인한 학생들이 문제를 다시 발생한 건수 및 사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천안에 개설한 충남 예술고등학교에 대하여 과연 정상적으로 학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자세한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애정과 정서의 결핍으로 초등학생들의 아름다운 애향의 꿈은 없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교육감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교육감께 제안을 한다면, 학생들의 정서순화와 자연과의 친화를 목적으로 한학교 한 가지 자연친화 시책으로 동물이나 산이나, 이렇게 적극적인 한 가지 자연친화 시책을 펼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들의 외국산 학용품 애용이 급증하여 학생들간의 위화감과 이질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학생지도에 애향과 애국적 차원에서 국산학용품을 적극 권장할 방안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만 도민 여러분! 우리는 현재 경제 침체로 정치의 부재, 행정의 난맥상등 일대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는 침체의 늪에 깊이 빠져 있고 정치는 실종되어 정치의 본질인 타협과 조화가 아니라 독선과 비방으로 일관하고 있고, 정당은 사당화 되어 있으며 정권욕에 눈먼 모리배의 집단이 되어 있고, 행정은 우왕좌왕 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앙정치는 대통령병에 깊이 빠져 있고 지방행정은 단체장들의 선거운동화 되어 국민들의 걱정과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불행하게도 현실이 아닙니까? 도지사께서는 인기행정이 아닌 진정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도정을 이끌 때 도민들은 진정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리라 확신하면서 이 어려운 난국에 우리 모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땀흘려 다시 한 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랑스런 역사는 몇몇 지도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직분을 다하는 서민의 땀과 근로자의 열정, 농민들의 구슬같은 땀과 공직자의 확고한 봉사정신에서 비롯됩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길잡이로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 의원이신 금산군 출신 길호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 길호일 의원입니다. 올해도 새로운 충남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오재욱 교육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도청 일선에서 뛰고있는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을 하여 주신 도민여러분께도 각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물론 어려운 경제, 낭비뿐인 경제, 극심한 환경문제는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사회 분위기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교육청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오재욱 교육감님! 본 의원이 '96년도 11월 25일과 26일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바 있었던 학교급식용 구매 실태와 교단개혁 물품구입의 부적정했던 관계 공무원들에 과한 문제점에 대해 교육청 자체 부분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자료도 보았습니다. 물론 해당 학교장 및 관계 공무원이 주의 또는 개선 처분 등 징계를 받은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97년도 인사이동 및 승진자 중에 이들 관계자도 들어있는데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도민의 혈세를 마음껏 탕진하고도 승진할 수 있는 교육행정의 지침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의 수의공사 내역에 대한 것인데 '94년도 수의공사 총액은 227건에 83억1,808만3,000원이고 '95년도 수의 공사 총액은 146건에 74억6,154만9,000원이며 '96년도 수의공사 총액은 '96년 8월 6일을 현재로 116건에 60억2,632만5,000원인데 이중 수의계약이 금지되어 있는 5,000만원 이상의 공사가 '94년도에는 40건에 65억621만4,000원이고 '95년도 수의공사 총액은 22건에 66억6,351만원이며, '96년도 수의공사 총액은 11월을 현재로 15건에 30억5,420만원으로 이에 대한 도교육청 관계자들의 비리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오재욱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자들의 비리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의원 2명과 도교육위원회 2명, 도교육 관계 책임자 2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수의계약 심의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의 계약에 대한 결정권을 주어 보다 투명한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자재의 폐기, 관리전환, 매각 처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기자재의 폐기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96년, '97년 예산편성 자료를 조사해 보아도 도교육청에서 쏟아져 나올 각종 폐기물 처리현황 및 처리 비용에 대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데 도교육청에서 폐사무용품이나 폐기자재를 어떻게 처리를 해 왔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학생들에게는 분리수거와 환경 보호를 강조하는 도교육청이 함부로 처리하지 않았으리라고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육기자재의 매각처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시군 교육청별, 학교별로 교육 기자재, 다시 말씀드려서 고가의 복사기나 윤전등사기 등이 각 시군 교육청별, 각 시군 학교별로 사용 연한이 제 각각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주교육청에서 '90년 4월 20일에 340만원에 구입한 신도리코 FT-5530 복사기를 '95년 4월 30일에 폐기 처분하였는데, 아산교육청은 똑같은 복사기를 '90년 2월 22일에 4만7,000원을 더 준 344만7,000원에 구입하여 공주교육청보다 1년을 더 쓰고 '96년 3월 28일에 폐기하였는데, 공주교육청이나 아산교육청이 이러한 폐기 복사기 처리비용이 들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또한 시중에 이러한 관공서 복사기들이 적게는 50만원에서 80만원에 유통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또한 다른 모든 기자재 구입에서도 나타나듯이 똑같은 기종의 복사기를 아산교육청이 공주교육청보다 4만7,000원을 더 주게 되는 배경과 위의 예가 알려 주듯이 관리소홀 또는 취급소홀에 의 해 1년에서 많게는 몇 년씩이나 수명이 줄어 폐기처분되는 교육기자재를 취급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의 변화는 어떻게 해결하시겠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어 마련한 다른 교육기자재 역시 이러한 형태로 폐기되거나 고물값에 처분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충청남도청 관계자분들께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90년 1월 29일에 내무부에서 무상 양여받은 3억5,000만원짜리 주전산기기인 IBM-4331 시스템이 '94년 10월 8일에 한국감정원에 수수료까지 지불하면서 3,200만원의 감정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철값인 18만원에 팔렸던 것은 특정 재활업체에게 이익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무분별한 기자재 불용품 결정과 폐기처분에 의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가 일부 업자들에게 넘어가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원을 받고 거래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도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과소비에 앞장서는 도 관계자들의 반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에서도 관서당경비로 잡혀있던 쓰레기 분리수거 비용으로 잡혀있던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은 우리 도민을 혹시 우롱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말씀드려서 도민들에게는 쇼파나 책상등 생활용품을 버릴 때는 반드시 해당기관에 알리고 이에 대한 처리비용을 물게하고 있으며, 또한 위반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면서 도에서는 전혀 분리 수거나 처리한 내역을 발견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해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성 없는 예산남용에 대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기자재 폐기에 의해 새 부품, 또는 소모품들이 불용처리 되어 폐기 또는 헐값으로 매각 처분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94년 1월 28일에 관용차량의 노후로 인한 폐차 또는 매각에 의해 관용차량 부품 중 사용불가로 인해 42만1,440원에 구입한 13개 품목 89점이 고철 값에 처리된 것은 물론 구입한지 1년도 안된 부품도 포함된 것도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각종 기자재 사용을 위한 구입 부품 또는 소모품이 폐기 또는 매각되어 손해 보는 예산이 한해에 1억2,1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 '95년, '96년도 각 기관별 현황을 밝힘과 동시에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본 의원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처럼 모든 행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위해 자치민의 대변이고자 하는 도의회의 의원들을 각 실국과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의 자문위원에 위촉시켜 결정권이 아닌 심의권만이라도 주어서 원만한 도정, 투명한 도정, 신속한 도정이 이루어지게 할 의향이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이 상수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6년도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로 요구한 내용에 의하면 도내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관계 공무원들께선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도 '95년도 도내 간이 상수도 시설 현황만을 복사해 주었을 뿐이며, 이에 대한 시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97년도 확정 예산안을 보더라도 이에 대한 예산배정이 전년도 대비 증액이 미비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도내 간이상수도 시설개수는 2,037개에 이용 가구수는 6만3,318 가구에 이용도민은 27만417명인데 이들 이용 도민에 대한 수질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 관계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무런 대책없이 도내 간이 상수도 30개공을 폐쇄한데 따른 천안시와 서산시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안시 23개공, 공주시 36개 공, 보령시 14개 공, 아산시 20개 공, 서산시 7개 공, 논산시 16개 공, 금산군 49개 공, 연기군 19개 공, 부여군 23개 공, 서천군 30개 공, 청양군 21개 공, 홍성군 21개 공, 예산군 20개 공, 태안군 13개 공, 당진군 21개 공에 대하여 개보수가 요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예산배정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도지사님의 도민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도내 간이상수도 중에 16.34%가 개보수를 요하고 이를 이용하는 도민 4만4,206명이 대책없이 이들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 행정의 방향을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금산군의 경우는 도내 시군중에 문제 간이상수도가 도내 평균치보다 2배가 높은 32.45%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길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대평 지사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가 필요하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도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심도있는 질문과 좋은 대안의 말씀을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적극 검토해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정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는 여성지위향상 시책과 관련된 사항, 청소년 보호육성 대책, 홍성지역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항, 유해식품 근절대책,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과 관련한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여성지위향상 시책과 관련한 사항과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 관련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는 여성의 지위향상 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여성공직 참여 목표제의 추진사항과 여성공무원 상급 기관 전입확대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여성지위 향상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이복구 의원님께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개괄적인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역 특색에 맞는 여성정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 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공직사회부터 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작년 6월에 공직에의 여성채용 목표제 도입, 여성공직자 양성, 평등 인사제도의 운영, 각종 위원회 참여율 제고를 기본방침으로 하는 여성공직 참여율 제고 목표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공직채용 목표제 도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7급 행정직 공개경쟁 시험의 경우 여성 합격률이 금년에는 13%, 2000년까지는 20%가 되도록 실시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공직자 양성 평등인사제도 운영을 위해서 인사관리규정을 이미 개정한 바 있고, 상급기관 전입대상 인원의 10%를 여성공직자로 충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의 임기만료 위원 교체시에 여성위원을 우선 위촉하며, 신설위원회의 경우 30%를 여성위원으로 위촉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공직참여와 역할 강화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러한 우리 도의 시책이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의원님께서는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해서, 미등록 장애인 대책 의무고용제도 등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복지시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아울러서 김옥경 의원님께서도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문제와 첨단기술 교육 시설 확충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도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 등 어려운 계층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복지시책 또한 시설의 확충과 생계비 지원 정도의 기초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장애인 등록과 관련하여 우리 도내 장애인 인구는 약 4만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6년말 현재 등록장애인은 1만9,808명으로서 추정 장애인의 50%가 채 안되는 등록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로 나타난 등록기피 원인을 보면, 보호자들이 장애가족의 노출을 꺼리고 있어서 등록을 안하는 경우가 있고, 경제활동에 불편함이 없는 장애인과 생활수준이 높은 장애인들은 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해서 등록비 지원과 등록방법 개선 등 적극적으로 등록을 유도한 결과, '96년 한 해 동안 3,000여명이 추가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때에는 저희들이 전화로 신청하는 등록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각종 편의시설 미비로써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상황을 조사한 결과 설치된 곳은 2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공공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될 곳은 총 5,373개소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휠체어 경사로라든지, 화장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통시설 등이 아주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17일 제정된 장애인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시설 내의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을 계기로 해서 도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설치홍보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도내 지체, 맹인 등 5개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의 재활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지체장애인협회에 2,500만원, 농아복지회 및 맹인복지회에 각각 900만원씩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금년 도민체전에 장애인 경기를 정식종목으로 채택을 하고, 시군별로 자원봉사센타를 설립하며,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하는 등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데 중점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들의 실질적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직업교육 시설을 유치하고 장애 유형별로 다양한 복지시책을 개발해서 장애를 딛고 일어나서 자립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와 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으로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배현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의원님께서는 영농 법인체 대책과 관련한 사항, 백제권개발사업의 예산 임존성 포함과 관련된 사항, 한민족의 문화사 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사항,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과 관련한 사항, 1지역 1명품 시책과 관련된 사항, 경지 정리사업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농축수산물 안전성 검사와 관련된 사항과 미주순방활동과 농업분야의 성과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1지역 1명품 시책과 관련한 사항과 농축수산물 안전성 검사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미주순방 활동과 농업분야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으로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의원님께서 1지역 1명품 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상품 개발시 처리방안과 예산군 오가농협의 꿀돼지 및 응봉면 안응식씨의 신고배를 지역명품으로 육성 발전시킬 의향은 없는지, 1군에서 두 가지 명품개발시 육성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1지역 1명품 사업은 '93년부터 '95년까지 3년간 지역별 얼굴있는 농축수산물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 내무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95년까지 신규지정을 완료하고 '96년부터 기 조성된 사업에 대한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융자, 지원의 범위는 1억이내이고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연리 2%의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95년까지 총 71억1,900만원을 투자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설 채소, 과수, 버섯 등 생산기반 시설 확충 및 가공 시설의 현대화 사업에 지원해서 20개소의 단지를 조성하였고, 97년에는 청양군 등 4개 군에 총 사업비 5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가공 기계 및 원료 구입 등 운영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제가 놓아주신 사업 보고서를 쭉 봤습니다만 꿀돼지사업 보고서라든지 신품종 예왕배 보고서라든지 아주 소상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돼지를 유기농법 사육으로 성공한 김종환씨와 신고배를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찰해서 예왕배를 탄생시킨 안응식씨의 끈질긴 집념과 노력에 대해서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창의력과 관찰력을 가진 김종환씨와 안응식씨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농촌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울러서 농협조합장으로 계시면서 이러한 품종을 개발, 확대, 보급하는데 진력하고 계신 배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군 오가농협 꿀돼지 및 응봉면 안응식씨의 신고배 등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군당 2개 이상의 품목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현행 방침상 1지역 1명품의 신규 지정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상품이 지역 명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의한 농민 자율 사업으로 선정해서 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명품의 도지사 농특산물 품질추천 품목 선정 등 판로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미주 지역을 가서 특히 뉴욕에 슈퍼마켓들을 들려 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 사과라든지, 성환에 배라든지 이런 품종이 이 슈퍼마켓 내에 없기 때문에, 왜 없냐고 물었더니 예산 사과와 성환 배가 다른 지역에 있는 배나 사과보다 값이 좀 비싸다고 합니다. 이 품질이 좋아서 한 두 컨테이너씩 갖다 팔아 보기도 했는데 마진이 적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지 않으면 시판하기도 어렵더라 하는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품질과 가격이 함께 경쟁해 나가야 되는 그런 1명품 1특산품 조치를 취해 나가야만 판로 확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서 보고 온 이런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배의원님의 지적을 받아서 보다 더 효과적인 대안들을 찾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배의원님께서 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서 안전성 검사 후 품목의 조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96년 9월부터 농산물검사소에서 전담 실시하고 있으며 국립농산물 검사소 충청남도 지사에서는 도와 시군 및 지도소의 협조를 받아서 '96년도에 쌀을 비롯하여 채소류, 과실류 등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67개소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일부 농특산 품목에서 허용 기준치를 약간 초과하는 농약 잔류 성분이 검출되어 폐기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97년에는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330개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농약 잔류 여부,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검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합격 판정 품목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생산자의 신청에 의한 검사 판정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농산물 검사소에 품질 인증제, 도지사의 농특산물 품질 추천제를 통해서 판로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원해 주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생산토록 지도관리에 보다 세심한 배려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농약 분해기간을 고려해서 출하 연기, 용도 전환, 농산물 폐기 등 계도와 동시에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토록 행정적 지도를 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배의원님께서는 도지사가 미주순방 활동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고, 특히 농업 분야에 관해서 성과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4월 1일 제1차 본회의시에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세계 경제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뉴욕에 충남사무소를 개설하게 된 것을 계기로 해서 미주 지역의 해외통상 등 각 분야의 교류 증진과 지역 상품의 판로 확대 등 지역 경제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욕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주를 방문을 해서 양국 자치 단체간 우호와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고 상호통상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대한 무역진흥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 담배인삼공사 등 13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태국산 인삼주 등 인삼 제품과 감식초, 왕주, 생활도자기, 벼루 등 특산품 4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전시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상담장을 찾은 180명의 외국 바이어 등과의 상담 결과는 우리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미국 현지에 폭넓게 홍보할 수 있었고, 계약 실적은 1억 7,700만불에 불과합니다마는 총 25명 내외의 신규 고정 바이어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미주 지역의 농업 생산과 기술의 집적지인 캘리포니아와 생산과 기술의 협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으로 있고, 또 현지 진출과 첨단 농업기술 도입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이 있고,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주도 아주 널려 있는, 놀고 있는 그런 공지와 같은 땅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 아무르주와 함께 이런 우리 농업의 진출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우수 농특산물 전시 상담 결과 인삼을 비롯한 농특산물이 미주 지역 진출에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충남 뉴욕사무소를 발판으로 지속적인 농업기술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인삼의 세계화를 위해서 우리 인삼의 판매망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인삼관이나 인삼판매코너 등의 설치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오늘 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꿀돼지나 예왕 배와 같은 우리 특산품이 미주 지역에 수출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주에서 매년 개최되는 세계식품전에도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90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시카고의 식품 박람회가 개최됐을 때에 우리 도가 주체가 되어서, 도 자체로 식품 박람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후로 중앙 정부에서 '93년도부터 이 식품박람회 참석을 하는데, 사실은 이와 같은 박람회에 참석하는 것이 우리 상품을 알리는 데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품박람회나 전자박람회와 같은 이런 세계적인 행사에 우리 도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옥경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과 관련된 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 관련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 사항으로 앞서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및 각종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명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의원님께서는 생수업체 입주 대책과 관련된 사항, 귀향 농민 대책과 관련된 사항, 환경기초시설 설치반대 대책,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된 사항, 한보 부도로 인한 지방세수결함 대책, 예산절감 방안, 비단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사항, 환경특별대책위원회 구성제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생수 업체의 입주 대책과 관련된 사항과 귀향 농민 대책,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의원님께서는 도내 생수시판 허가 현황과 집단민원 발생 건수, 풀초롱에 대한 유구읍민 집단시위 대책, 환경감시대책위원회 구성 운영실태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먹는 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8개소 입니다마는 이중 시판까지 하고 있는 곳은 4개소입니다. 한편 그밖에 수원개발 허가를 받아서 현재 개발 중에 있거나 개발이 끝나서 제조업 허가를 신청하고 있는 곳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공주시 유구읍 소재 풀초롱은 수원개발 허가를 받아서 개발 중에 있는 업소입니다. 먹는 샘물 제조공장 설치와 관련한 진정서 제출 등 집단 민원은 그동안 총 8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중 주민 집단 행동에 까지 이른 것은 금산 참물 음료와 서산 해미의 평화유지공, 그리고 오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주 유구의 풀초롱 생수 등 3건입니다. 지난 3월 13일 공주 유구읍에서 주민집단 행동이 있었고 3월 27일에는 도청과 금강환경관리청을 방문해서 의사표시를 했던 상황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와 시 및 유구읍의 관계관이 주민과 수차 대화를 갖고 생수 공장 건설에 따른 주민 피해의 최소화 방안을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사 과정에서 금강환경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신중히 결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산 참물 음료 허가와 관련된 도의 조정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에 금산 참물에서 시설 능력을 270t을 하루에 생산하는 것으로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어 도가 금강환경관리청과 협조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 주변지역에 감시정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관측하도록 하는 조건과 하루에 67t을 생산하는 조건으로 이 심사위원 13명, 전원이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받아서 허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재 금산 참물 음료는 하루에 67t 범위 내에서 생산을 하고, 주민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도가 조정자의 역할을 맡아서 풀초롱 샘물이 주민과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감시위원회는 현재 도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보장자문위원회와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오의원님께서는 귀향 농민들이 농업경영 및 전업농의 선정에 제외되는 등 정책의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귀향 농민 지원 대책과 도지사의 따뜻한 격려 서신을 보낼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원래 질문 말씀이 없으신 사항 두 가지를 적어논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듣기에는 환경영향평가 전에 건축, 기계 설비 등을 갖출 수 없도록 조치를 하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현재 먹는 물 관리법상 그 절차를 보면 수원개발허가와 수원개발 및 환경영향 평가, 그리고 제조업 허가를 내는데 제조업 허가 신청시에 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먹는 샘물 제조에 필요한 건물, 기계 설비 등을 갖추어야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전에 건축, 기계 설비 등을 갖출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추어야 허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행 법령상 건축 기계 설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허가 신청 자체를 못하게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법령상 조치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단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제조 허가시 만약 피해에 대비해서 배상을 위해서 일정한 기금을 예치하는 문제를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조업 허가를 내줄 때에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금을 예치토록 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도 피해가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는 것 가지고 몇억이나 몇십억의 피해 보상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것은 아마 제도상뿐만이 아니라 실제 상황으로도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의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 환경오염 분쟁 조정법이라든지 또는 민사 소송법 등 법률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 조치로 이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의원님께서는 특히 평소에 농어촌발전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도지사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농촌을 등지고 떠났던 도시민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올 때 고향에 대한 훈훈한 마음과 농촌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오의원님과 저는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귀향 농민들이 영농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와 도 시군에 유턴농가 안내코너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이라든지 농지구입 절차라든지 영농지도, 교육지원 사항 등 종합적인 안내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97년 1월말 현재 귀향농가는 278농가에 이르고 있고 대부분 도시 소득이 미흡하고 농업의 미래성에 대한 기대감과 부모들의 영농승계가 주요한 귀향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귀향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민교육원에 금년부터 2박3일간의 귀향농민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영농 입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소 등 농정기관과 연계해서 맨투맨식으로 영농지도를 실시 해 나가면서 필요한 자격이 갖추어지면 농어업경영인, 전업농으로 한정을 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조치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귀향자의 경우에는 30세 이하의 경우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해서 농어업경영인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30세가 넘는 경우 31세 이상의 귀향자에 대해서는 제도상으로 3년간 농사를 지은 후에야 전업농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귀향농의 경우에는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농사경력이 낮은 경우에 점수가 낮아서 이런 지원을 받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서 귀향농에 대해서 특별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오의원님께서는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해서 공무원 무기명 청원제도 도입, 그리고 공직자 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의원님께서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지적 해 주신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에서 그동안 산하 모든 공직자에 대하여 최근 국가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강조해도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더욱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무기명 청원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 산하의 전 공직자로 하여금 도지사에게 바라는 건의, 충고, 애로사항 등을 요청하고 있고,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비밀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도정에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도지사실에 도지사가 직접 열어 보는 「팩스」를 설치하고, 또 「PC통신」, 「도지사에게 바란다」, 「공직자비리 고발창구」등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도 종합민원실 건의함 등을 설치해서 각종 공직비리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기명 청원이라든지 무기명 투서를 받는 것은 실제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밀의 보장을 도지사가 직접하는 제도로 이런 공직자들의 청원을 받아 들인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함께 합니다. 앞으로 별도의 청원제도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자유를 최대한 부여하는 한편 무책임, 무소신, 무기력 등 3무현상을 과감히 타파해 나가고 주민생활 불편 사항 및 민원의 적극적 처리, 예방 감찰활동 강화와 신상필벌을 확행하는 등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며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자치시대 이후에 시장군수, 도지사도 포함해서 말씀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각종 행사위주로 오히려 행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회의시에 별도의 지시를 하겠고 저로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한 행사위주의 행사를 위해서 행정이 뒷전으로 가지 않도록 더욱 제 스스로를 가다듬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길호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의원님께서는 행정기자재 폐기처분과 관련된 사항, 각종 위원회 도의원 위촉 관련사항, 간이상수도 시설관리대책 등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시설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양해 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 기자재 폐기처분과 관련해서 지적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도 행정 기자재의 폐기에 대해서 아주 신중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특히 쇼파 등 바꿀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규로 살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사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좀 낡은 쇼파는 갈아서 쓰든지 아니면 불필요하면 책상으로 바꾸어서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함께 취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시행이 되도록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의원님께서 간이상수도 시설 관리 대책과 관련해서 수질검사와 시설 개보수 예산의 적정 확보 문제, 폐쇄처리한 천안시, 서산시의 주민대책, 그리고 또한 금산지역 간이상수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는 수질이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가를 매 분기별로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간이상수도의 수는 2,037개소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먹는물이 수질차원에서 아주 좋은 물이 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는 먹는물의 검사기준을 8개 항목에서 45개 항목으로 강화하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정밀 검사토록 조치를 해서 부적합한 곳은 개보수 등 수질검사 관리에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금년부터 개선 해 나가고 있다는 사항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 간이상수도 시설의 개보수와 지방 상수도 시설로 전환이 되도록 내년도에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확충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6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예산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사정이 허락을 하면 추경에도 추가 반영하겠습니다만, 여의치 못할 경우에 '98년도 예산편성에서 보다 확충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산군 지역내 간이 상수도에 대하여 간이상수도 총 151개소 중에 개보수를 요하는 곳은 49개소입니다만, 연차적으로 개보수 사업을 실시해서 타 시군과 형평을 이루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산군의 경우 금년도에 타 시군의 2배 정도의 개소를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천안시와 서산시 지역 노후 간이상수도 시설 30개공을 폐기를 하고 그 대책으로 지방상수도 13개소와 자가수도 17개를 사용을 해서 물 문제를 해소토록 30개소를 폐소하고 30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적 해 주신 내용과 또 대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개선, 노력 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 실국장으로 하여금 부족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긴축과 절감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의원님께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긴축예산 편성이나 낭비성 요인을 제거하는 예산절감에 대한 의지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현안 중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제일 과제라는 점에 오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합니다. 금년도 예산운용에 있어서 국가경쟁력 10% 제고에 우리 스스로 동참코자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경상경비에 대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절감 목표액을 207억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33억, 시군에서 174억으로 정하고 이 달성을 위해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절감시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여야 할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 절감 운용방안과 인건비 절감운용, 그리고 투자사업의 효과적 분석, 시행 이렇게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경상적 경비 절감 운용은 의무적 절감비목 9개 비목에 대해서는 예산액의 10%를 절감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특히 일반업무 추진비, 판공비가 되겠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20%의 획기적인 절감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 절감은 의무적 절감대상 이외의 비목 중에서 각 실국이나 시군에서 자체절감이 가능한 비목에 대해서 10%내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절감을 하지 않는 분야는 유가인상으로 해서 사실상 절감된 분야, 이런 분야와 개인에게 정액지급 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직책급 업무 추진비라든가 직급보조 또는 의정활동비, 의원님들의 회의수당 월액 여비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라든가 부서운영 추진비 이런 것은 제외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단가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절약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절감액은 예산배정부터 우리가 의무적 비목에 대해서는 배정을 제외하고 예산배정을 하고 있고, 자율적 절감대상 과목은 부서별로 목표액을 정해놓고 절감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절감운용은 연간 결원율 3% 수준을 운용해 가지고 인건비 추가 발생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억제를 하고 있고, 특히 일용인부는 그간에는 산발적으로 운영했습니다만, 준정원제로 전환을 해 가지고 퇴직시에는 일용인부를 일체 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특히 상용인부에서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그 정원을 감축해 버리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과 근무명령,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는 엄격한 분야까지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직자 모두는 예산절감 시책이라는 것이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도지사의 의지가 담긴 금년도 재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을 하고서 큰 목표설정 보다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부터 스스로 실천한다는 결연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장정자 의원님께서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걱정하시면서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는 사회분위기 및 공간 조성 확대등 청소년 건전육성 종합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청소년 문제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특히 기성세대 책임이 매우 크며 청소년 문제의 해결은 무엇보다도 우리 서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거리와 갈 곳 등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금년에는 청소년 보호 및 선도 분야에 36억200만원, 청소년 활동 지원분야에 38억8,700만원등 총 5개 분야 66개 사업에 85억7,900만원을 투자함과 아울러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분위기를 조성 해 나가는 등 청소년 보호 육성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장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청소년들의 약물 남용문제 등 청소년 탈선 예방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각종 유해 환경 제거에 역점을 두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청소년보호 육성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현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의원님께서는 백제문화권이 공주, 부여, 논산만이 아니라고 지적하시면서 백제 부흥군이 마지막까지 싸운 격전지인 예산군 대응면 임존성을 백제문화권개발에 포함시킬 의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산군 대응면 상중리 소재 사적 90호인 대흥 임존성은 백제시대 사비도성 북쪽을 방어하던 주요 성곽지로 백제로 멸망후 욱신 흑지상지등이 이곳에서 부흥운동을 하던 역사적으로 매우 뜻이 있는 유적지로 물음을 주신 예산 임존성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포함하는 문제는 내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계획인 백제권 정비 2단계 사업계획에 포함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배의원님께서는 외국에 비해 우리는 문화박물관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예산에 독지가가 소장하고 있는 선사시대부터 최근까지의 많은 유물 기증용의와 관련하여 충의사 부근 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가 고루 발전하려면 각 지역에 특색있는 향토박물관 등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음을 주신 한민족 문화사 박물관 건립문제는 사업내용, 타당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독지가의 뜻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국장 박경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국민기본 식품 수거검사 실적과 유해 식품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는 유지라면이라든가 고름우유, 그리고 최근에 농약 콩나물 등등의 사례를 드시면서 국민건강 유해식품의 근절대책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장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도의 유해식품 근절대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감시활동으로 이는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중에 실적을 말씀드리면 3월말 현재로 214개 업소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위반사항을 36건 적발을 하였고 36건 모두 허가취소라든지 영업정지, 품목제조 정지, 기타 시정, 경고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둘째는 생산제품과 유통제품에 대한 수거검사입니다. 수거검사 대상 품목은 중점관리대상 품목이 30개, 특별관리 대상식품이 15개 그리고 국민기본식품 170개 등입니다. 그 동안의 검사실적은 모두 529건을 수거검사해서 부적합 제품 2건을 적발을 해서 모두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토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아카시아 꿀하고 골뱅이가 적발이 되었습니다만, 각각 이천과 경북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였기 때문에 해당 시도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에서는 '96년에 발족한 대전지방 식품의약품청과 긴밀한 업무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중점 관리 대상 품목의 경우 식품의약품청에서 중점관리하면서 도에서 협조하고 있고, 그밖에 식품의 경우에는 도와 시.군에서 관리하면서 지방청에서 협조하는 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등 특별단속 활동시기에는 식품의약품청과 우리 도 시군이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협조공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에서는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369명을 위촉을 해서 도민과 함께 유해식품 근절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와 도민 건강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약 콩나물과 관련해서 현재 도에서는 모두 73건을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을 통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0여건을 검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20여건은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농약이 검출된 사례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명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환경기초시설 설치 반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던 것처럼 쓰레기 매립장 등 환경기초설치 사업이 당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경기초시설은 주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인 만큼 꼭해야 하는 사업이고 또 그 만큼 지역주민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당해 지역주민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다소의 불편을 감소해야 하는 만큼 그에 상응한 조치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사업시작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공개 행정으로써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시군을 지도하고 또 도에서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적극 행정의 예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유발 환경시설 유치지역을 사전에 공개 모집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주민의 의사를 최대로 반영해 가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환경기초시설의 설계라든가 시공, 운영 등에 지역주민을 참여시켜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민단체라든지 환경단체가 중재역할자 역할을 담당토록 함으로써 주민설득력을 배가하는 방안도 시행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오의원님께서는 도와 도의회에 환경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원칙적인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린다고 하면 지역에 문제는 그 지역에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만, 현재 지역주민이라든지 환경단체 시의회 등에서 모두 15분으로 통합폐기물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소각장 설치에 따른 제반 문제를 심도있게 토의를 해 나가면서 민원해소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도 시군의 자체 힘만으로 처리가 어려울 경우라든가 또 시군간에 갈등이 커지는 경우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 도에 지원, 협조, 조정 역할에 대해서 적극 수행해 나갈 것임을 말씀 드리면서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오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도에 환경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최민호입니다. 장정자 의원님과 김옥경 의원님께서 우리 도에 장애인 의무고용제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 장의원님께서는 장애인 복지시책에 아주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장애인 의무고용제 이행상황 및 미이행업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고, 김옥경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의 의무고용 현실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주시면서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의 관리 및 집행 그리고 실질적인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장애인 취업과 관련하는 강제적 수단으로 300인 이상 근로자 고용업체는 상시 근로자 2% 범위내에서 의무고용토록 하고 있음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대상업체에서는 장애인들의 직종에 적응성 여부 또는 생산성 등의 이유를 들어서 사실상 채용을 기피하고 부담금 납부를 오히려 선호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97년 현재 우리 도내에 300인 이상 고용업체 중에서 의무고용 사업체는 총 45개 업체 407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실제 고용인원은 116명으로 28.5%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은 위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관서가 직접 이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전지방노동청과 천안, 보령지방노동 사무소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징수,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담금액이 얼마냐 하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적에는 의무대상자 1인당 월 19만원을 기업체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의무고용 이상으로 초과 고용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똑같은 19만원의 액수를 기업체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과된 금액은 노동부가 장애인과 장애인 고용업체를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운영사례를 잠깐 말씀 드리면 '97년도에 이제까지 총 운영기금이 2,710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장애인 통근차량 구입자금융자 이것은 장애인들이 출퇴근할때 필요로 하는 승용차 구입자금을 융자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번째로 장애인 의무고용 초과업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원금 지급하는 내용 또 일반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할 적에는 장려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장애인 고용업체 시설자금 융자 또 장애고용촉진공단 지원금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금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자영인인 고용업체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96년의 경우에 총 7억381억원의 지원금이 우리 도내 기업체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기금과 부담금에 대한 자치단체관리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부담금을 징수하실 때 총액 액수라든가 기금의 규모 또 각 자치단체간에 균형지원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운영주체를 결정해 나갈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현행 제도로써는 국가가 이를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도로써도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도내 지체장애인 1만2,327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가능자를 적극 발굴해서 도내 각종 직업훈련 시설 그리고 논산에 있는 충남직업전문학교, 대전기능대학 등에 장애인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해서 저희들이 위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협의회와 3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서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고용해 줄 것을 지사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촉구 해 왔습니다. 또 저희들이 장애인 취업알선을 위해서 도내 3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동상담실을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전사무소가 충남, 대전을 통합해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내 서북부 지역의 장애인 복지와 권익보호를 위해서 충남지역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사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충남사무소를 설치 해 줄 것을 건의중에 있는 것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사항외에도 앞으로도 노동청이라든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협회, 관련기관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장애인들이 우리 도내 기업체에 보다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배현녕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배의원님께서는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관광지 개발을 예산군에만 맡기지 말고 도차원에서 민간자본을 유치,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덕산온천 관광지는 양질의 알칼리성 온천수가 아주 풍부한 지역으로써 '81년도에 온천지구가 지정된 후에 관광지 개발이 이제까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92년부터 민간자본이 유치되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덕산온천 관광지의 사업 주체는 법상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예산군수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거기가 1차, 2차지구로 나누어 있는데 1차지구는 덕산온천개발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기반조성 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온천장은 설치가 끝났습니다. 현재 콘도 등 관광시설이 설치 중에 있고 2차지구는 토지소유자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반조성 공사를 예산군수에게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반조성 공사도 현재 30%의 진도를 보이면서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저의 판단으로써 덕산온천 관광지의 추가적인 민간투자자가 유치되어야 할 필요는 아직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러한 민간투자자가 또 민자유치가 확정되어서 개발이 나름대로 추진 중에 있지마는 이러한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가 여부를 살펴 가면서 앞으로 관광지 개발에 도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한 민간자본 유치라든가 하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의원님께서는 공주 유구지역에 비단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비단박물관을 건립해서 비단제품을 특화산업으로 육성,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오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비단박물관 건립 아이디어는 저희들로서도 아주 생각하지 못했던 매우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좋은 제안을 제시해 준 오의원님께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비단박물관 건립문제는 우선 도하고 공주시가 함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부지문제라든가 예산지원 사항 등 공주시하고 면밀히 협조를 해가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장정자 의원께서 홍성지역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홍성지역 택지개발 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성 등을 검토해서 서해안권 개발 수요에 대비하여 홍성지역의 기반조성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청이전과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택지개발사업 개요는 홍성읍 월산리에 8만4,700평, 사업비 380억원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식은 토지공사에서 일괄 매수 개발방식으로 2001년까지 추진한다는 토지공사의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입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김옥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네 가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위원회 또는 협의회를 통폐합할 용의가 없느냐는 물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구성은 해 놓고 사안이 발생하게 될 때에 열도록 한 위원회도 있고, 또 행정여건과 환경의 변화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어 지난해에 5개의 위원회를 통폐합한 바 있고, 또 금년에도 4개의 위원회를 통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행정여건과 운영실적 등을 토대로 해서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한번도 운영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국민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피해당사자나 가해자의 조정신청이 전혀 없어 열리지 않았습니다마는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지역에 이러한 환경분쟁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조정신청이 되지 않은 것은 우리 행정기관의 홍보미흡 또는 관계 법령의 연찬부족에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이 위원회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째, 국민홍보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나 협의회는 얼마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 및 운영방법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신 국민홍보위원회는 도에 위원회가 아니라 공보처장관이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기관 위원회로써 전국적으로 151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도에는 10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대부분의 활동비와 각종 홍보물 우송료 등 필요한 경비는 공보처에서 직접 국비로 영달되고 있고, 도비로써는 연찬회비, 산업시찰 등 참석여비 등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위원회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위원회이거나 또는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김의원님과의 견해의 차이라고 보면서 저희들이 자료작성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김의원님께 저희들이 김의원님의 자료 요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에 위원장부위원장으로 행정부지사가 49개, 기획관리실장이 26개씩 중복 위촉됨으써 위원회 참석과 대안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와 이런 문제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해서 예산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의 구성은 설치 근거인 법령과 조례 등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으로 위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행정관청의 위계상 여러 실국이 관련이 될 경우 상위직급의 간부를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관행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은 분야별로 운영기간과 개최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겸직으로 인해서 회의가 열리지 못한 사례도 그동안은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원회가 보다 더 심도있게 운영되도록 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상위법령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분야의 실국장이나 사계 전문가 등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명환 의원님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의원님께서는 한보사태로 인해서 우리 도의 재정결손이 초래될 것을 걱정하시면서 세수결함과 대체방안은 무엇인지, 혹시 실기하여 세수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보부도와 관련하여 발생된 도세체납액은 지난해 12월 4일날 준공된 매연공장 등에 부과된 취득세와 등록세로써 '97년도 1월 30일까지를 납기한으로 1월 8일날 당진군수가 부과했는데 그 납기가 도래되기 전인 1월 23일날 한보가 부도가 남으로써 발생한 본수혜 380억, 가산금 24억 등 총 404억입니다. 이는 금년도 저희 도에 지방세 수익 목표액 2,300억원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정관리 개시와 함께 정상화 방안이 매듭지어질 때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체납된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보면 지방세 우선원칙이 있고,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승계제도가 있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됨으로 금년도 저희 도의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세수 차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 세무공무원들은 은닉탈루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함과 아울러서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방법 등을 통해서 세수목표가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서 한보부도로 인한 세수결함 보전대책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해결해 주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길호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의원님께서는 불용품 처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네 가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길의원님께서 불용품 처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과 충고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질문한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용 주전산기 매각처분을 위한 감정결과 3,200만원으로 평가되었는데 18만원에 매각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BM-433 주전산기는 '84년 1월달에 설치해서 리스기간이 5년입니다마는 6년이 지난 '90년 1월 29일에 리스기간이 끝남으로써 리스회사로부터 무상양여받은 노후물품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 사용하다가 처리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이듬해인 '91년 3월 24일날 새로운 기종인 IBM-9375로 교체하고 난 뒤에 이 물품은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94년도에 일반적으로 불용처리되는 물품은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 매각하고, 입찰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입찰을 해서 3,200만원의 감정가격이 나와서 이를 입찰에 붙였습니다마는 2회에 걸쳐서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득이 고철가격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기계는 현장에서 고철로 처리됐습니다. 또 둘째로 불용품으로 폐기처분 매각되는 물품이 많아서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품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되는 물품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수선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이거나 사용할 필요 또는 전망이 없는 물품 등은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96년도말 현재 취득가격 기준으로 우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총 66억원 상당입니다. 그중에 불용처분한 물품은 취득가격 기준으로 3억5,000만원으로 불용처리 비율은 5%수준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용품 중 구입한지 1년 정도된 물품을 불용처리한 사례는 도청내에 차량정비실에서 긴급수리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용으로 구입 보관 중이던 소모품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을 매각했기 때문에 다른 차량에는 쓸모없는 에어필터 등 부속품을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길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안들은 저희들이 물품관리의 불용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소상하고도 심도있게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매우 시의적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물품구입 관리에 길의원님의 지적사항을 꼭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앞으로는 소파나 탁자 등 무분별한 행정용품은 절대로 사지 않도록 아까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하겠으며, 그밖에 조그만한 소모품이라 할지라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필요한 물품을 꼭 필요한 시기에 최소한 양만을 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자재 매각과 관련한 기간별 현황은 빠른 시일 내에 자상하게 파악해서 별도자료로 서면 제출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쓰레기 분리수거 비용을 불용처리한 원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불용품 폐기처분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분할 목적으로 예산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불용품을 처리하면서 그 불용품을 매입하는 고물상 등에 함께 처분토록 부탁했고, 또 일반 쓰레기는 직원들이 스스로 분리수거 처리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불용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위해서 의원님들을 각종 위원회 등에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위원회나 협의회 등에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급적 의원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대평 지사님과 관련 실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계시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충청남도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질문을 포함하여 2회로 제한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질문하신 의원님께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호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과 각 실국장님들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가 및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5월 20일에 있었던 103회 임시회 본회의 때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는 의약품 구매에 따른 관계 공무원들의 비리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이 있어서 이번 인사 때 승진된 공무원은 없는지, 물론 주의나 개선명령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생활복지국장님 역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이 없었던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려서 무소 등 중형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중류층 생활인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해서 예산을 남용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따르지 않음으로 해서 도민의 원성이 따르고 있는 데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이 다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내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자료 5」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주목해 주시고, 관용차량 노후로 인한 폐차관계로 기 구입한 관용차량 부품중 사용이 불가한 물품을 지방재정법 제100조 제1항과 동시행령 제123조 및 물품관리조례에 제16조의 계획에 의거하여 불용 결정하고 폐품처리하였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 부품 또는 새 장비를 구입하고 한번도 쓰지 않은 채 또는 몇 번 사용하다가 또한 실용성이 없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그대로 방치해 뒀다가 연한이 지나 폐기처분 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본 의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 산하 사업체까지 따져 '93년도부터 '96년까지 무려 17억원에 달하는데 이러한 예산낭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료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93년도 충청남도 도로사업소 폐지에 따른 기자재 처리내역과 이에 응찰한 업체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와 도 사업소별로 재고로 관리되고 있는 각종 부품 및 소모품 현황을 상세히 밝혀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자료 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소유차량 또는 각종 관리물품들 중 내구연한을 이유로 입찰 방식을 빌어 중고판매하는데 있어서 '96년도 12월로 27일에 소형승용차 엑셀의 입찰에 아버지와 그 아들이 와서 단 둘이 입찰에 응해서 결국 2만원을 더 써 낸 아버지가 사 가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모자인 어머니와 아들이 입찰에 응하고, 또한 부부가 와서 부인이 사 가는 입찰방식에 어떤 비리 의혹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서당 경비에 포함된 쓰레기 처리비용이 3년째 불용처리 되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제까지 집행부의 폐자재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폐자재 처리를 빌미로 쓸만한 기자재들이 업자들에게 고물값으로 넘어간 사실은 없는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자료 7」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의 간이상수도에 관련한 질문에 시군 보건소 검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 관리토록 하고, 검사기준도 8개 항목에서 48개 항목으로 강화하고, 개보수 관리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시면서 '97년도에 편성된 16억원의 예산이 부족하시다고 또한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안을 추경이나 여의치 않으면 '98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셨다고 또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정과 살고 싶은 충남을 지향하는 현 시책에 있어서 도민 가운데 계곡수, 다시 말해서 골짜기로 흐르는 물을 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도민이 있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계곡수를 간이 상수도로 사용하는 도민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는 도민은 8.99%인 2만4,321명인데, 이것 역시 개보수를 요하는 계곡수가 15.73%에 3,827명이나 대책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후진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충남만 못 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도지사님께서 문제점을 인정하셨다고 한다면 분명코 도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편성을 세우실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길호일 의원님 보충질문에 서면자료 제출이 있고, 또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하는 것도 있죠?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이종열 의원님 다음에 하시고, 본 질문을 하신 김옥경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옥경입니다. 내무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만 국가가 통합운영하고 있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 기업체의 돈이 중앙으로 송부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목적과 그 행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러한 부담금을 지방세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방법을 모색할 생각은 없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96년도 장애인 고용대상업체수 47곳에 의무고용인원은 3,433명에 취업장애인이 25.5% 875명에 불과했는데, 이는 도내 3만9,616명의 장애인중에 2%에게만 취업기회가 돌아갔으며, 장애인 의무고용수가 총 장애인의 8%에 국한되었다면 나머지 92%의 장애인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는 것이며, 도에서 지급하는 장애인 복지보조금 수령 대상자 역시 13%에 불과한데 나머지 87%의 장애인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님께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으로 걷힌 금액중에 출퇴근 승용차 구입지원금으로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장애인 복지보조금 수령 대상자 중에도 중형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분등 중류생활을 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 장애인 복지보조금 수령대상자 선정을 잘못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나 문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에 맞춘 의무고용제 실시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홍보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96년도 기획경제 공보관실 세입으로 국민홍보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576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실제 국민홍보위원회 운영비는 640만원이었으며, 국민홍보위원회 중앙교육여비는 보상비 6만5,000원씩 8명에게 2회 보상하는 것으로 104만원을, 또 회의참석 여비보상으로 6만5,000원씩 8명에게 4회 보상하는 것으로 208만원을, 산업시찰비로 6만5,000원씩 8명에게 1회 지급으로 52만원을 책정, 도합 1천4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국도정홍보업무추진비로 2만5,000원씩 28명에게 26회 지급으로 1,820만원을 책정, 국도정홍보비로 2만원씩 25명에게 10회 지급으로 500만원을 책정, 또 국도정 홍보업무추진비로 다시 2,8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에 대한 사용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억4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또한 지난 1996년 7월 23일에 열린 충남청소년 육성기금관리위원회가 한 일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심의결의서가 있습니다만 충청남도 영재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도 위원회 역시 열지 않은채 서면심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 것인지 의견도 전혀 적혀있지 않고, 어떻게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비고난에 아무 의견제시도 없이 심의결과에 동그라미만 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작고 사소한 부분부터 예산을 절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사실 위원회나 협의회가 필요치 않다면 없애면 되는 것인데, 굳이 위원회나 협의회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금산군 제원면 일원 주민들이 탄원서 등 환경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는데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홍보 미흡이라고 하셨는데 도청까지 와서 시위를 할 정도로 해당 주민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되어서 분쟁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팔짱만 끼고 구경하셔야 했다는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지방환경분쟁위원회가 열 필요가 없기 때문에 '96년도 열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열지 않은 위원회에도 각종 조정위원회 및 관계전문가 현지 활동보상비 또 조정업무추진비, 분쟁위원회 위원수당 및 각종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경 의원님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하시는 거죠? 다음은 오명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쓰레기 처리장 시군 설치문제를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96년도 쓰레기 처리장 설치로 예산을 요구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내역과 집행되지 않고 사고이월된 금액 또 사유,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번째는 방금도 김옥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행정이 당사자들이 요구를 안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매일 그러면 주민들이 도청까지 오는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자체가 하나의 주민들의 피해요구가 아니냐, 그러면 서면으로 그것을 작성해서 내야 꼭 그것이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이런 무사안일의 자세라고 그러면 과연 충청남도가 4천만이 살고싶은 충청남도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지 요원하다는 것을 아울러서 한탄하는 마음으로 이제 좀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는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시대라는 촉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본 질문 의원님은 아니시지만 이종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지사께서 해외순방시 한국담배인삼공사 제품과 한국담배인삼공사 직원을 대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는 국영기업체이며 우리 충청남도와는 수익 면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담배인삼제품 원료 공급도 경기도 및 충청북도에서 원료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와 같이 수익면에서 아무 관계가 없는 업체를 도지사가 같이 순방을 하면서 그 제품 선전을 해가면서 우리 도비를 이유없이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해외인삼관 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외인삼관 설치를 LA의 고려무역에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고려무역은 잘 아시다시피 '93년에서 '95년까지 LA에 농특산물직판장 명목으로 우리 도비를 연 5,000만원씩 1억5,000만원을 소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96년에는 폐쇄를 한 아주 부실한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다 다시 인삼관 설치를 위탁한다고 하는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앞으로 해외인삼관 설치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어떠신가요? 지금 보충질문의 답변준비도 있고 또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그러면 계속 교육청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계속 할까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교육청 오재욱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충남교육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장정자 의원님외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보호육성 대책과 관련한 도내 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실태와 근절대책, 올바른 성교육의 실상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실태와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어제 강창구 의원님의 질문과 같은 맥락으로 사료되어 양해해 주신다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실태는 피해자의 신고기피 등으로 파악이 어려워 우리 도가 매년 2월중에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에 의하여 내용을 파악 지도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 2월에 각각 실시한 무기명 설문조사에 의하면 폭행피해와 금품 피해 인원이 다소 감소추세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지도 대책을 금년도 생활지도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지도하면서, 특히 신고학생 보호에 역점을 두어 모든 청소년은 내 자식처럼 보호해야 하겠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학교가 중심이 되어 가정과 사회의 공동체 구축에 힘쓰겠으며, 학생들의 고민 해결을 위한 상담지도, 괴롭힘의 예방지도, 성폭력 예방을 위한 관련 교과지도, 가출 비행의 예방지도 등 종합적인 지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성교육 실상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들어 청소년의 폭행피해와 함께 간혹 성폭행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성교육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행 피해사례를 분석한 청소년문제 연구단체들의 보고에 의하면 피해학생이 여학생으로서 점차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피해사례도 쉽게 나타나지 않아 지도상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성교육은 올바른 성윤리관 확립 및 순결교육과 성폭행피해 예방지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는데 첫째, 올바른 성윤리관 확립을 위하여 관련 교과를 통한 지도와 특별활동 및 학교행사를 통하여 집중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둘째, 성폭행 예방지도를 위하여 취약지역 빈집이나 비닐하우스, 신축공사장, 유해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순회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교육감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의사정족수가 지금 조금 모자랍니다. 이미 시작해서 진행을 했던 거니까 진행은 해도 무방하지만 의원님의 대다수가 지금 밖에 나간 상태에서 답변하시는 교육감님도 그렇고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한 10분만 정회를 하고...... 그러면 약 10분이면 되겠죠? 그러면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대략 본 시간이 4시 50분 됐습니다. 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성교육 실상에 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폭행피해와 함께 간혹 성폭행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성교육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의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행 피해사례를 분석한 청소년문제 연구단체들의 보고에 의하면 피해학생이 여학생으로서 점차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피해사례도 쉽게 나타나지 않아 지도상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성교육은 올바른 성윤리관 확립 및 순결교육과 성폭행 피해예방지도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올바른 성윤리관 확립을 위하여 관련교과를 통한 지도와 특별활동 및 학교행사를 통하여 집중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성폭행 예방지도를 위하여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순회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여학생의 등하교 및 외출시에 2명 내지 3명이 함께 다니기, 고함지르며 주위의 도움청하기 등 성폭행 예방 수칙 10개항을 제정하여 학교별로 지도하고, 셋째 결손가정이나 소녀가장학생 또는 성폭행 피해를 입은 학생의 보호지도를 위하여 양호교사 담임교사 등 상담지도와 설문조사 및 성폭력 피해 신고센타를 운영하는 등 예방지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넷째로 성폭행 피해예방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피해신고 센타의 전화번호 안내를 겸한 가정통신문 및 전단의 제작배포 등 성폭력 추방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사회여건으로 보아 음란영상물, 불량서적 등을 통한 학생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 증가와 더불어 성폭행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으로 성교육 내지 성폭행 피해예방 지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성교육 강화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은 교육의 본질적인 과제이며, 학교교육의 핵심적인 교육활동이라 하겠습니다. 인성의 개념은 인간주의 교육관점에서 자아 또는 자아개념으로, 덕성교육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규범을 내면화 하고 덕을 실천하는 도덕적 품성으로, 교과교육의 관점에서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고방식의 안목을 갖춘 인간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교육 개혁의 핵심과제이기도 합니다. 본 도에서는 지금까지 능력, 덕성의 순서로 강조되어 왔던 학교교육을 덕성 능력의 순서로 지도하여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식중심의 도덕교육을 지양하고 대화, 토론, 상담 등 교과 활동과 생활지도의 전 영역에서 월 2회 이상 책가방 없는 날의 운영, 가족이 참여하는 도농간 체험학습활동 등 실천중심으로 지도하고, 둘째 교원 및 지역사회인사 53명을 선발 합숙수련을 실시하고 이들을 교육강사요원으로 위촉하여 가정교육 기능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을 지역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인성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인성자율시범학교를 초등 7개교, 중고등학교 각 1개교씩 지정운영하여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교 1인성 지도 교육사례와 1교사 1인성 실천교육 사례를 연구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전도민이 참여하는 작은실천 큰보람,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군 학교 급별 이웃사랑실천 다짐대회를 4월중에 개최하고 분기별 추진중점에 대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고등학교까지 열린교육의 확대실시 및 충남도내 열린교육 시범학교수, 추진상황, 운영결과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같이 교사의 주도적인 암기위주의 교육은 다가오는 정보화 시대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당면과제라고 봅니다. 본인은 금년도 중점시책으로 지시위주의 주입식 교육방식을 탈피하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신장에 비중을 두고 학습하는 방법을 중시하는 학생중심의 열린교육을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확대실시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에서는 기초학습 능력신장과 인성교육 창의성 교육의 차원에서 열린 교육 확산에 노력하고 중고등학교에서 는 열린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교육의 기본정신인 학생주도적 학습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신문자료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적용 시범운영하는 등 각종 수준별 학습지도방법을 활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암기적 지식위주 평가를 지양하고 비판력, 판단력, 분석력 중심의 평가방법으로 학생의 능력을 교과별로 평정하여 학생의 능력과 적성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내년도 고교입학 전형방법에서는 선발고사의 경우 암기한 지식만으로서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는 통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를 출제토록 할 것입니다. 셋째 전공교과별 교과교육 연구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중심학교와 협력학교를 두어 수준별 이동식 수업방식을 숙달시켜 교수력을 제고하고, 교사들의 전문성 함양에 힘쓰겠으며, 넷째 수업연구대회를 개최하여 열린교육 중심의 우수수업을 녹화 보급함으로써 교수학습방법의 개선과 교사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의 정보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통신 교육매체를 활용함으로써 개별학습과 협동학습을 할 수 있는 교실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과제들이 학교현장에 제대로 토착화되기 위해서는 현장실천 중심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금년에 우리 도에서는 17개교의 열린교육 시범학교와 54개교의 협력학교를 지정하고 당해 시군이나 인근지역의 여건에 맞는 열린교육 확산을 위한 지역중심 학교로써의 기능을 충실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열린교육 시범운영결과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열린교육의 실천연수의 미흡, 교육과정 재구성 등 열린교육 준비를 위한 교사들의 근무부담 가중, 시설자료의 미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중심 학교에서 당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보다 깊이있는 검토와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동시에 도단위의 열린교육 지원단을 조직하고 열린교육 상황실을 설치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조기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예상되는 문제점, 향후대책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영재교육은 '95년 9월 13일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공포하여 근거가 마련되었는 바, 특별히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능력에 알맞는 수업을 받아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초중고 학생으로 희망하는 학생중 학업성취도가 학년학생수 100명당 한명 정도로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학부모들은 이 취지를 잘못 인식하여 자기 자녀의 능력을 고려치 않고 불필요한 과외행위로 자녀들에게 과중한 학습부담만을 강요하게 되는 소지도 다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영재판결도구, 친화학습 프로그램,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연수자료 등 충분한 준비단계가 필요하므로 본 도에서는 이제도 시행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급 학교에서는 이 제도와는 관계없이 어린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찾아내고 길러주려는 쪽에서 예체능, 과학, 컴퓨터, 영어교육 등 다양한 취미클럽을 조직하여 특별활동을 강화하고, 과학영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과학반을 조직운영하고 있으며, 수월성 교육의 측면에서 지능과 학력이 우수한 학생의 선발, 우수아 지도를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배현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농업계고교, 4-H운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학교 4-H운영이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또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교 4-H를 반대하는 학교는 어디인지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4-H는 농촌진흥청에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촌 청소년을 기르기 위한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특별활동 서클로 조직하여 영농 기술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촌지도소와 공동으로 화초 가꾸기, 가축사육 등 개인의 특성과 취미에 맞는 과제를 선정하여 장차 영농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키움으로써 영농 교육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H활동 참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며 학부형들의 반대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앞으로 학교 4-H활동이 농어촌 승계인력으로 연계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학부모로부터 받는 촌지와 김옥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조리 개선 업무추진 협의회운영 및 촌지관련 내용은 같은 맥락으로 판단되므로 두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 아직도 촌지라는 금품이 오고간다는 소문을 접할 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 대다수 교직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교육부조리 발생 예방과 제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바 있으며, 지난 3월 22일자로 충남교육청 산하 2만3,000여 교직원들에게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철한 교육애와 확고한 교육의지를 가지고 깨끗한 교육 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달라는 간곡한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지역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도 교직원 스스로가 변하여 깨끗한 사회풍토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재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의 의지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계의 잔존부조리 척결은 바로 우리 교육개혁의 성패의 여부와 직결된다는 판단 하에 반드시 깨끗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미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 운영위원회, 육성회, 자모회 등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여론을 수렴해 나가겠으며, 금품을 수수하거나 비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엄중 문책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김옥경 의원님께서 '96년도에 부조리개선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예산에 확보해놓고 불용처리되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금액은 부조리척결 업무추진을 위하여 당초 예산안으로 계상하였다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금액으로 불용처리된 금액이 아니며, 관련예산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교육계 내부의 부조리 척결을 위한 업무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간에 촌지가 오갈 수 있는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교사와 학부모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안으로 우리 도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부조리 신고센타에 신고된 사안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교직사회에 촌지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사와 학부모들을 적극 계도함은 물론 감사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교육부 국가기강 확립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정방지 제도개선 대책반을 운영하여 구조적 고질적 잔존부조리 발굴과 취약분야 업무제도 개선으로 비리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작년 8월 충무교육원에서 실시한 학생수련 과정 중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한 진취적 배양 과정의 이수상황 및 교육과정과 두번째로 질문하신 이들 이수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간 후 중도 탈락생이 발생하는 등 생활 지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충무교육원의 교육이 잘못 되었거나 대상학생 선발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문제 학생의 인성 문제를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성 교육은 우리 교육청의 시책 과제 중 가장 우선하여 추진하고 있는 과제로써 앞으로 좋은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학생들의 탈선, 방황 등 비행 행위는 바르지 못한 인성에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학생들의 비행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따라서 비행의 예방 및 근절지도는 학교, 가정,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8월에 실시한 충무교육원의 학생수련 과정은 우리 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비행학생의 선도차원에서 모처럼 시도해 본 학생교육 기관에서의 특별 수련 과정으로써 이 과정은 비행으로 인하여 이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학교 생활의 적응이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요 선도 학생 중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진취력배양 과정이라고 하는 특별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대상 인원은 당초에 백여명을 예상했으나 학교현장에서 학생선발 문제에 대한 이해 미흡으로 인하여 물의가 생겨서 즉시 도내 교감 회의를 소집하여 연수를 실시한 후 대상학생을 선정, 추천 받은 결과 총 75명의 학생들이 등록되었었습니다. 이들 학생 중 등록 당일에 관절염, 교통사고 후유증을 호소하는 질병 학생 5명, 부친의 교통사고 입원 통보를 받은 1명 등 6명은 귀가 조치하고, 무단 귀가한 2명을 제외한 67명이 전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여름방학 중 실시할 진취력배양 과정 대 학생 선정, 추천시에는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얻고 학교장이 직접 상담 확인한 후에 적격자를 추천하도록 이미 고등학교 교감 연수를 통하여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진취력배양 과정은 5박 6일간 주야로 운영하였으며 심성 개발 수련을 주요 내용으로 분임별 토의 및 대화 시간, 협동 친교의 시간 등 체험을 통한 인성 교육을 실시하면서 청소년 시절의 비행을 뉘우치고 현재 하반신 불구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봉사를 몸소 실천하며 삶을 이어가는 지역 인사 특강 등의 내용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와같은 학생수련 과정을 운영하면서 충무교육원의 전 교수요원들은 5박 6일동안 1인당 4 6명씩 결연을 맺고, 숙식을 같이 하면서 지도에 임하였는데 충무교육원 자체분석 결과 성공적이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생활 지도의 책임은 소속 학교에 있는 것이지만 특별 교육을 맡았던 충무교육원에서도 수료학생들에 대한 추후 지도에 힘쓰고 있는데 수료 1개월 후인 96년 9월과 겨울방학 직전인 12월 두 차례에 걸쳐 담당 장학사들이 직접 결연대상 학생의 소속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생활 적응상황을 확인하고 개별상담 지도를 하거나 격려 서신도 발송하는 등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인된 바에 의하면 수료생 중 가출한 학생은 없었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휴학자 1명, 가정 형편으로 자퇴한 학생 6명, 학교 생활에 끝내 적응치 못해 징계받은 학생이 4명 등 중도 탈락생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학교장 중심의 생활 지도 강화를 위한 행정 지도를 하겠으며, 금년 8월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이 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대상자의 선발 교육과정 운영, 사전 사후 지도에 이르기까지 심심한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사항 중 도교육청에는 13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외로 4개의 위원회나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을 뿐 아니라, 이 중 7개 위원회만이 예산이 서 있고, 한번도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는데 대하여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회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도 있고 행정의 원활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치된 것도 있습니다.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시 도교육청 소관 위원회 수는 행정심판위원회 외 22개이며, 이 중 13개 위원회에서 44회의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중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던 위원회는 96년도에 위원회의 설치 목적인 심의 안건이 없어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는 위원회의 장소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하는 관계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나머지 위원회는 구성원이 본청 직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여비,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 관계로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각종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옥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명환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도에서 문제의 발생으로 각종 제재를 받아 학교에 가지 못했던 학생 수와 97년도의 복학 조치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문제 발생으로 인하여 각종 제재를 받아 학교에 가지 못했던 학생수는 최근 2년간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2,873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을 학교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금년 1월중에 15개 교육 지역, 교육청 별로 복교 신청접수 창구를 설치, 운영한 결과 신청 인원은 321명이었습니다. 이들의 복교후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충무교육원에서 사전 교육을 실시했는데, 교육참여 학생 237명 전원이 수료하였으며, 이들 만을 복교시킬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던 중 때마침 중퇴 학생 복교관련 특례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사전 교육 수료 학생은 물론 모든 중퇴 학생들의 학교 복귀 기회가 마련됨으로써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등학교 교장, 교감 등 관계자 연수를 통해 복교 지침을 시달하고 홍보를 하면서 학교 복귀업무를 추진한 결과 '97년 3월 29일 현재 303명이 퇴학 당시의 소속 학교로 복귀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앞으로 복귀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중퇴 학생의 복교에 따라 교육현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리라는 예상하에 이에 대처하기 위해 중퇴 학생 복귀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사례별로 마련하여 교직원 사전연수를 실시하고 지도에 임하도록 하였는데 현재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지도하고 있으며 아직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사례가 언제 나타날지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교사, 학부모 등의 결연, 상담 지도와 재학생 전체의 생활지도에 이르기까지 애정어린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충남 예술고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예술고등학교는 97년 3월 개교를 위하여 교사 신축공사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암반 돌출로 불가피하게 공기가 연장되어 천안 남산 초등학교 유휴교실 7개 교실을 보수하여 97년 3월 4일에 음악과, 미술과, 무용과 각 1학급씩 총 115명의 학생으로 개교를 하였습니다. 직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장, 교감을 비롯하여 일반 교과 6명, 전문 교과 6명, 서무직원 3명으로 모두 17명이며, 실기 지도는 음악과 20명, 미술과 7명, 무용과 5명, 계 32명의 시간 강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실기 지도를 위하여 교실 한 칸에 방음 시설을 하여 사용하고 있고, 무용 실기 지도는 남산 초등학교 강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피아노, 이젤 석고상을 비롯하여 100여 점 이상의 교구를 구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나 교구가 충분하지는 못하나 현재의 학교 규모로 볼 때 학생 지도에 큰 불편은 없으며, 금년 7월에 신축 건물이 준공되면 이미 배정한 예산으로 교재, 교구를 구입하여 특수 목적 고등학교로 손색이 없도록 학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은 공립의 초중고 특수학교 중 7학급 이상이거나 학생수가 100명 초과인 학교이며, 사립학교는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는 96년도에는 시지역, 97년도에는 읍면 지역에 70% '98년도에는 전 대상학교가 시행할 계획으로 96년도에는 158개교가 설치되었으며, 이 중 1개교는 사립 고등학교인 논산 대건고등학교 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97년 2월 27일에는 지역 교육청, 학교 운영위원회 담당 과장과, 고등학교 서무, 주무자를 대상으로 97년 3월 10일에는 지역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 회의시 적극 권장, 독려한 바 있으며 또한 학교 방문, 공문 시행 등 행정 지도를 통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학급수가 6학급 이하이거나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공립 학교와 모든 사립학교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참여도가 저조한 실정인 점과, 시행 초기인 관계로 학교장의 인식 부족, 일부 교사들의 지나친 참여 의욕으로 인한 교원 상호간 갈등 야기, 학교 운영위원회의 지나친 의욕,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요령의 미숙, 연수 및 홍보 부족, 농어촌 소재 학교의 지역 특성상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자원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도출 되었습니다만 계속적인 홍보와 연수, 행정 지도 등을 통해 보완, 개선하여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초등학생들의 외국산 학용품 애용이 급증하여 학생들간의 위촉감과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학생지도에 애향, 애국 견지에서 국산 학용품을 적극 권장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시의적절하신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애국심과 애향심에 호소하여 생활경제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근검절약을 생활하는 방법이 첩경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 도에서는 첫째, 교육과정 운영에서 교과지도를 통한 국산품 애용 관련지도와 글짓기, 표어, 포스터, 그리기, 웅변대회 등의 행사 지도를 실시하여 실천의욕을 고취시키고, 둘째 다함께 참여하는 작은 실천, 큰보람 인성교육 실천운동의 차원에서 학생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1일 생활, 주생활 실천과제로 국산품 애용을 실천케 함으로써 향토사랑 및 애국사랑 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연과의 친화력을 돕기 위한 학교별 친화시책에 대하여 물어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정서순환을 돕기 위하여, 첫째 책가방 없는 날을 월 2회 운영하여 자연보호 활동,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실천활동을 전개토록 하여 자연의 신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자연 친화력을 갖도록 지도하고, 초중 고 학생들의 교과활동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존엄성과 생명의 원천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갖도록 지도할 뿐만 아니라, 교내에 동물 및 식물학습원을 조성하여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학교별 교목, 교화 가꾸기를 지원하고, 특히 충청남도의 상징인 능수버들과 원앙새에 대한 관심제고 및 애정을 가지고 우리 고장의 자연사랑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명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길호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96년 11월 25일과 26일에 걸쳐 있었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학교 급식용 식품구매 및 교단개혁 물품 구입과 관련한 자체감사 실시결과와 관계 공무원들의 인사처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용 식품구매와 관련하여 '96년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천안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12개교를 대상으로 자체감사 실시결과, 구매금액을 착오 기재하거나 누락시킨 사례, 시장조사 가격보다 비싼 값으로 구매한 사례, 업종이 다른 식품업자로부터 구입한 사례 등을 적발하고, 학교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41명을 주의 처분하였고, 4개 학교에는 개선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교단개혁 물품구입과 관련하여 '96년 12월 17일부터 해당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3개교와 중등학교 2개교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구매물품에 대한 사전시장조사를 충분히 실시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비싸게 구입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학교장 1명과 업무담당 교육행정직 1명에게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주의를 받은 관계 공무원 중 부당 인사발령된 자는 3명으로, 교감 1명은 감사가 실시되기 이전인 '96년 9월 1일자로 교장으로 승진되었으며, 금년 3월 1일자 인사에서 천안시 지역 교장 1명이 동일교 장기근속으로 면 지역 소재학교로 전보되었고, 양호교사 1명은 충청북도로 전출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학교 급식용 식품구매 및 교단개혁 물품의 구입과 관련한 부분감사에서 적발된 내용들이 고의성이 없는 업무처리 미숙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부 행정의 감사규정 제7조에 의거 주의 및 개선처분된 사안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승급, 전보 등의 인사조치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학교 급식용 식품구매 및 교단개혁 물품구입 예산집행에 따른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길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수의계약 비리의혹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일반공개 경쟁입찰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와 시공사간의 분쟁소지가 있는 경우 등은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이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할 때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의혹해소를 위해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함으로써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하겠으며, 만에 하나라도 비리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계자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수의계약 제도 운영과 관련된 대안의 하나로, 수의계약심의협의회 설치를 제시하셨는데,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길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교육기자재 폐기, 매각, 관리전환 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교육기자재의 관리는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내용기간이 경과한 기자재로서 사용불능이거나 과도한 사용으로 노후하여, 수리시 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물품관리관이 판단, 폐기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처리는 물품관리조례 시행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학교장이 지역실정을 감안, 자체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비용은 예산에 별도 계상치 않고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 새로운 복사기 구입시 내용 년수가 지난 불용 복사기를 폐기하거나 매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폐복사기를 구입한 업체가 수선하여 다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아산교육청과 공주교육청이 같은 기종의 복사기를 구입하면서, 가격상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아산교육청은 조달청에서 조달수수료 4만7,000원을 포함하여 구입하였고, 공주교육청은 일반 업체로부터 조달가격으로 수수료없이 구입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자재는 해당 기관의 사용빈도 사용자의 주의 및 관심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관마다 사용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길호일 의원님과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욱 교육감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경 의원님 보충질문하시죠.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옥경입니다. 충무교육원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충무교육원의 교육효과가 높다는 자체의 착각 평가와 함께 금년에는 그 교육생을 두 배로 늘린다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자체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 교육생 중 교육관계에 있어서는 80.1% 가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고, 학교생활 태도에 있어서는 76.9%가 변화를 보였으며, 부모에 대한 효도관은 83.9%가 나아졌고, 진로방향을 명확히 결정하였다는 학생이 79.9%에 달한다고 1996년도 결과보고서에서 밝혔으며, 아울러 금년 110회 상임위원회때 충무교육원장님이 출석하여 충무교육원이 예전에 삼청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한 강압적인 교육이 아닌 담당교수들이 학생편에 서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등, 선도목적의 교육에 충실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교육 성과에 큰 만족을 얻어 금년에는 기수를 2기로 늘려 지난해 보다 많은 200명의 문제 학생을 교육시키겠다면서, 이들 학생들의 차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갖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담당장학사들이 1년에 두 번씩 직접 학교에 방문해서 이 학생들과 대면 상담을 하셨다는데 본 의원이 서면 질의와 전화로 직접 조사해 본 바를 밝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때 수료생 70명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천안 모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내신성적을 감안해 줄테니 교육원에 갔다오라고 해서 갔다왔다는 정모 학생의 경우처럼, 얼마나 많은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감안해 주려고 교육원생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아무나 가도 된다고 하여서 운동부 학생을 추천해서 가게 되었다는 서산의 모고등학생의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물론, 충무교육원에 들어가게 된 동기가 보충수업을 빠지려고 했다는 학생 무려 11명이나 되는데 이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충무교육원의 금연교육이나 음주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되었기에 교육생 100%가 아직도 흡연을 하는 등 일주일에 삼사차례 정도는 음주를 지속한다는데 이래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년에 담당장학사들이 두 번씩 직접 학교에 방문해서 이 학생들과 대면상담을 하셨다는데, 어느 학생도 그런 상담을 해 본 일이 없었다는데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물론, 이에 대한 출장비나 여비가 담당교사에게 지급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금액은 전부 얼마이며, 이를 회수하고 담당자들을 징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충무교육원에 교육후 추수 교육의 미비로 인해 충무교육원에 교육해 학업을 포기하기까지 한 교육생인 연기군 김모군의 경우는 직무유기에 의한 피해학생이라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책임있는 구제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충무교육원의 '97년도 교육과정을 전면철회하시고, 다시 한 번 충분히 숙지하시고 기획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지금 70여명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교육을 받은 이후로 충무교육원에서 한 번도 전화나 상담을 받아 본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본 의원이 전화로, 서면으로 그들에게 문의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고, 이런 일은 생전처음있는 일이라는 말까지 확실하게 해 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의 조언과 전문가들의 지식을 참고, 또는 집약하여서 그 교육의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취지의 각종위원회 및 협의회가 그 본질을 잃었는지, 청소년 문제로 심각해진 사회 여론을 무시하겠다는 처사인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위원회나 협의회도 구성치 않았고, 또한 17개 위원회나 협의회 중에 '96년도에 개최한 것은 모두 인사위원회나 근무평점위원회 등 모두 7개인데, 이는 모두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해 열렸을 뿐, 교육개혁추진위원회와 같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도내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도 교육관계자들이 헌신하고 있다고 홍보자료를 배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충남교육의 실질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도내 청소년의 올바른 교육에 있는지 아니면 교육관계자들의 배부름에 있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길호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죠.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일 의원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중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및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이 '96년 11월 25일과 2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도 교육청은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관대하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도의회의 요구자료 보고서류가 학교 급식용 식품 부적정, 그리고 학교 급식용 식품 납품업자 선정에 부적정에 따라 담당교육 관계자에게 내린 징계는 아까 답변주신 대로 고작 주의나 개선 명령뿐이었습니다. 학부모들 부담금을 제멋대로 전용하거나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어린학생들이 식중독 위험에 노출되도록 아무 업자에게나 납품을 받는 등 그리고 이를 지적한 도의 권위를 무시해도 된다는 양 아무렇게나 자료를 제출한 교육 관계자들을 그렇게 가볍게 처리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들을 이번 인사때 승진이나 전보했다는 것은 도의회에 대한 도전이고 학부모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오재욱 교육감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본의 아니게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앉으셔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청남도 집행부 역시 아까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주신대로 이렇게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 지침내역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다든가, 또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그러한 공사를 얼마나 했는지 도에 그런 공사가 있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정확히 모르고 국가를 당사자로한 계약 규정에 의해 모든 행위는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충남도에는 5,000만원이 넘는 수의계약 공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잘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2」가 제 의석위에 있습니다만, 도교육청의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내역을 보면 '94년도부터 '96년 11월까지 77건에 무려 162억2,392만4,000원에 이르고 또한 이들 수의계약 공사업체는 주로 대고건설, 유진건설, 서진건설, 신년건설, 흥진건설 등의 업체들에 국한되어 발주되었으며, 동일 현장이라고 하는 명분보다는 대부분이 주로 하자 또는 하자책임 곤란이라는 이유로 발주를 주는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따라서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동일현장이라는 그러한 명분은 여기에 걸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관계 공무원들의 감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인데 이들을 어떻게 처벌하실 것인지 교육감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업체 중에는 상당기간 공사가 늦어져서 지체 상환금을 상습적으로 내는가하면 석봉 초등학교와 호계 초등학교 급식실 시설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대지건설의 경우는 준공예정일 보다 68일이나 늦어져서 어린학생들의 급식에 따른 어려움을 가중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의계약 공사 대상업체에서 빠지지 않는 것을 보면 이에 관계한 공무원의 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4년도 대천여자 중학교 교실 증축 및 기타공사를 5,520만원의 수의 계약 공사를 하면서 조달청 수의계약 공사기준 평가표와 같은 도 교육청 수위계약 공사계약의 필수 서류라 할 수 있는 일반사항 평가표가 없이 이루어진 배경은 무엇이며, '94년도 공주여자 중학교교사 중축공사는 일반사항 평가표는 있는데 5,000만원 수의공사 내역에는 나타나 있지 않았는데 이는 관계공무원이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불성실하게 한 까닭인지 아니면 이 공사에 관계 공무원의 비리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수위계약 공사를 해야겠다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 주문을 하셨습니다만,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2명과 도 교육위원회 위원 2명, 도의 관계 공무원 2명 구성으로 하는 수의계약 심의협의회를 구성해서 수의계약에 대한 결정권을 주는 심의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오재욱 교육감님의 견해를 다시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수의계약 공사를 하면 안되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96년도 시설공사 수의계약 공사 부적정 다시 말씀드려서 시설공사와 과다계상이 무려 5,9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증거가 바로 수의계약이라는 폐단입니다. 지정 내용을 보면 공사시 레미콘 및 철분가격에 세액을 포함해서 2,059만4,000원이 과다 계상되었고, 후로링 철근 공정에 3,358만9,000원이 과소 계상되어 있고 물품 대금을 납품후에 지급하지 않고 후로링을 구입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교장, 서무과장, 6급직원이 주의, 시정을 받았고, 건명은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폐기처분된 교육기자재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지금 현재 의석에 놓고 나왔습니다만, 모 일간지에 중고품 재활용 뒷걸음질, 이러한 기사 내용이 4월 1일자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 교육기관은 어떻습니까? 아까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에 일반비용에 계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자료 3」도 의석에 있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과연 지금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이 설득력 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충남 과학고등학교가 '94년 4월 9일에 145만원에 구입한 200 짜리 가스회전식 솥이 2년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96년 6월 21일에 단돈 2,000원에 매각한 이유가 관계자들의 관리 또는 취급 소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관계 공무원 부조리에 불량품을 납품 받아서 해 준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 한다면 관계 업자들과의 유착에서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러면서도 도내 학생들의 과소비 풍토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다간 책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보면 꺼꾸로 편집이 되어 있어요. 지난 1월초에 보내온 이것이 '96년도 교육자료 전시회 우수작품 설명집입니다. 이 책자를 보시다시피 제본이 모두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책자의 감수자는 누구였으며 도 교육원 명관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책자를 다시 인쇄한데에 따르는 관련업자에게 지체상환금 일체를 받아낼 의양은 없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청도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교육청은 5,000만원짜리 있는데 도청은 5,000만원짜리 이상 수의계약이 전혀 없다, 5,000만원 이상도 전차 굴착 공사 하자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시우 의원님 있다 집행부의 보충답변 들으신 다음 듣도록 양해해 주시지요. 교육감님! 지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시지요.

그러면 의원들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생활복지국장이 연가 중이기 때문에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호일 의원님과 김옥경 의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과 관련해서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관리되고 있는데 다시 조사를 한 결과와 선정 잘못된 관계 공무원 문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길호일 의원님과 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작년 10월 31일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차량 소유대수는 총 638대 길의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생업에 필요한 차량이었고 다만, 입소 소유자 차를 1대 소유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어서 천안시에서 나왔습니다만, 즉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재조사 결과는 생활보호대상자 1차 조사를 했는데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는 잘못 조사되면 물의가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락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어 가지고 재조사키로 하고서 작년 10월 25일 부터 11월 5일 까지 재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당초 1차조사 때 보다 84세대, 19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만4,816명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 2차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 문책조치는 15개 전 시군에 걸쳐있다 보니까 인원상으로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담당직원에 대해서 조사잘못을 주의촉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김옥경 의원님께서 장애인 생계보조금 받지 못하는 87%에 달하는 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87%에 해당하는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정장애인을 4만명으로 봤을 때 87%가 나오는 것이고 이 장애인은 등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지사님께서도 등록을 상당히 중요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된 장애인 1만9,808명으로 보면 약 30%정도 되는데, 현재 우리 도에 중증장애인 생계대상자를 5,536명으로 확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생계보조금 등 6개 항목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시책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어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장애인에게는 간접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면 중증장애인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생계보조 등 6개 항목의 지원을 받는데 기타 장애인은 간접지원으로써 소득세라든가 상속세 등 세금감면과 자동차세, 1가구 2차량 중과세 감면 또는 전화요금 할인, 철도요금 할인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국가 또는 도 재정과 결부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것이 1차적으로 등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등록이 되어야 중증 장애인이냐 기타 장애인이냐 선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지원도 혜택을 받고 하기 때문에 미등록 장애인에 대한 홍보를 매년 저희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도, 작년에 3,000명을 등록을 잘 안하기 때문에 전화로 상담을 하면서 까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미등록 장애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어떻게든지 등록을 받도록 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은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국가나 도정의 경영상, 재정상의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기타 장애인에 대해서는 찾아 가지고 간접지원을 확대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하간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우리 스스로 발굴 해 가지고 전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입니다.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길호일 의원님께서 불용품 처리와 관련해서 세 가지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불용품 매각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충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재삼 한편으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그러한 걱정 해 주시고 염려 해 주시고 충고 해 주신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경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네 가지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회와 협의회의 총괄적인 사무관리는 저희 내무국에서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각 위원회별로는 소관 실국장들이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국도정 홍보위원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공보관이, 영재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충청남도 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심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국장이,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유에 대해서 아까 오명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보건환경국장이 각각 답변을 하도록 하겠고 다만,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를 위해서 예산을 매년 계상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를 없애려고 해도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함부로 없앨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원회가 언제 열릴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세워 놨다가 열리지 않으면 그 예산은 불용처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러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차츰 차츰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상곤입니다. 김옥경 의원님께서 영재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충청남도 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민과 의원님들의 큰 기대속에 지난 3월 12일날 홍성에서 금년도 영재장학 증서를 수여한 바 있으며 이는 조례에 명시된 자격기준에 따라 금년 추천된 인원은 357명이 접수되어 341명이 선발되었으며 16명이 탈락되었습니다. 탈락된 16명은 거주지가 우리 충남지역이 아니거나 성적미달자이며 영재장학생 선발에 있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하게 된 것은 자체 예비심사를 하여본 결과 대부분 적법하게 추천되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심의로 대체하더라도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서면심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많은 인원을 심의를 하는데 사전에 저희가 자료를 드리면서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던 것도 한 이유입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될 수 있으면 개최, 심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국장입니다. 길호일 의원님과 김옥경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호일 의원님께서 103회 임시회시에 문제를 제기한 의약품 고가구매와 관련해서 책임공무원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길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신 후에 '96년 5월 16일부터 5월 21일 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만, 천안시와 부여군에 대한 약품구입과 관련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시 조치로써 관련공무원 4명에 대해서 문책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옥경 의원님께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한 당초 답변 중에 홍보 미흡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본적인 성격을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준사법적인 지위를 갖는 위원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 결과는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정의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했을 때 얘기입니다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준사법적인 지위를 갖는다,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어느 일방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릴 때에 홍보미흡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점은 작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원인 중의 하나가 아마도 주민들께서 이러한 위원회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구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그런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더 나아 가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으로써 홍보미흡이라는 원인을 들었다는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편 열리지 않은 위원회에 경비가 지급되었다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이 있을 때에만 열리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열렸을 때에만 경비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회계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김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김의원님 갖고 계신 자료를 보면서 분명한 설명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경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지방세 수입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또 도내 장애인 수에 맞춘 의무고용제 실시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에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의무고용부담금을 각 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거나 또는 지방세 수입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심정적으로는 김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세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헌법상의 규정 때문에 우리 도가 지방세율을 흡수할 수는 법률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의가 바로 의무고용부담금을 중앙에 올려 보내면서 우리 도에 내려오는 지원금이 보다 많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또 소관부서인 노동청과 협의해서 우리 도의 각 기업체가 기금으로 인한 지원혜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두번째로 도내 장애인 수에 맞춘 의무고용제 실시여부에 관한 사항도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상 300인이상 고용 근로자의 2%이상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인 수에 맞춘 의무고용제 실시를 펼쳐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도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으로 귀착이 되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는 법률개정 사항을 중앙부처, 또는 국회에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의원님의 뜻이 바로 각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보다 더 추진해 달라는 도에 질책의 말씀으로 알고 관계 부처와 함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호일 의원님께서 계곡수의 음용수를 위한 양질의 급수시설비를 추경예산에 확보할 용의는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작년말 현재 계곡 음료수로 있는 개소수가 224개소입니다. 224개소가 다 불량개소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즉 청정지역, 청양이라든가 이런 계곡수 같은 것은 나름대로 평야지대의 어느 물보다도 깨끗한 그러한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계곡수의 수질검사를 전면적으로 다시 검사를 해서 수질불량 개소로부터 현지의 여건, 즉 지하수를 팔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든가 또 이용 주민수라든가 세대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우선 불량 음용수로 판단되는 개소는 아까 지사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현재 16억의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우선 시급한 개소는 조치를 하고 부족되는 예산은 대처방안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가용재원에서 최대한으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입니다. 김옥경 의원님의 보충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공보관실 예산중에 국민홍보위원에 대한 예산이 교육여비 600만원 등 국도정 홍보비 명목으로 1억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국민홍보 위원은 공보처장관이 위촉을 합니다마는 모두 10분입니다.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간 예산은 중앙에 교육을 간다든지 도는 회의 등에 참석할 때 드리는 실비보상 성격의 여비 656만원뿐입니다. 그러나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억400만원의 예산사용 물음은 국민홍보 위원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아니고 공보관실 연간 예산 중에서 일상적 공보업무 추진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여비에 대한 경상비 예산, 그리고 신문, 방송 등에 저희가 기획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특집류와 VTR 등 홍보자료 제작비 등에 소요되는 공보관리 예산이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김의원님게서는 공보관리 예산편성 비목이 거의 국도정홍보비로 표기됨으로 인해서 국민홍보 위원에게 관련되는 예산이 아닌가 보신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하시다면 1억4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은 자료로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이것으로 마치시지요? 됐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빨리 들어오시라고 해요. 아까 김옥경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죠? 그냥 전부 서면으로 하면 되겠어요?

예,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길호일 의원님도 그렇게 양해를 하시죠?

예, 좋습니다.

빨리 교육청 들어오시라고 해요.

(청취불능......)

한도원 의원님! 길호일 의원님과 김옥경 의원님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한도원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세요.

서면답변을 전 의원에게 다 해 주세요.

그러면 길호일 의원님과 김옥경 의원님의 교육청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서면답변을 전 의원에게 해 드리는 것으로 교육감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예, 그렇게 하신 답니다.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