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위원님들을 모시고 관광농원육성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 농업 포지션을 위해서 여러가지 많은 대안이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해서 차근차근히 우리 지방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적극 해결토록 노력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히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관광농원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관광농원육성사업보고" 별첨) 이상으로 관광농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관광농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거나 의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지도. 감독을 최대한 철저히 하겠으며. 앞으로 중앙의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은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적은 농촌휴양자원를 개발한다고 나와 있지요. 근거리 농어촌 휴양지 육성, 농어촌 휴양지 개발,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관광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이 목적과는 달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이 목적과 달리 음식점 등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관광농원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설내용을 보면은 숙박시설의 건물면적의 10%이내로 하라고 나와 있네요. 40평 같으면은 4평만 하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농장면적이 1만평이면은 건물연면적 기준으로, 1천평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몇평, 관광농원을 몇평 짓냐고요?

지금 금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최소 3,025평 이상 1만5천평 미만 이렇게 됩니다.

건물을 3천평을 지어요?

그것은 농원면적이고, 그 농원면적의 10% 이내에서 숙박시설면적을 지어라 이 얘기입니다. 5천평 농장을 사업구역을 하면은 5천평중에 10% 500평 이내로만 숙박시설을 지 어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 숙박시설 면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건물연면적이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건물 연면적 기준해서, 숙박시설 2층, 3층으로 할 경우에 그러면 건물연면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숙박시설의 건물연면적 기준이 전체 농원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얼마를 지어야 돼요?

이 이내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내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내고 아니고간에 이런 규정이 없는 하여튼,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먹고 노는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도에서 전혀 책임이 없다, 시장. 군수가 준공이나 모든 것을 하게 돼있는데 이런 시설이 다 갖추어져서 준공이 된것입니까? 준공이 되니까 돈이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 준공이 되어야 돈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이 다 되어서 여기에 따른 규정에 의해서 나가냐고요?

이 기준이 맞기 때문에 시. 군에서 준공검사를 해주고 자금을 집행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현지 일선에다 맡겨놓고 파악도 안해보셨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도의 과장님께서는 시설을 이렇게 했다 라고 올라온 것을 승인만 한 것이지요.

저희는 도에는 승인권한도 없습니다.

권한도 없고?

사업배정 자금배정만 할 따름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기 와서 설명 브리핑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일선의 시장. 군수를 불러다가 얘기할 수도 없고,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책임도없고 감독도 없고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 해봐야 아무런 효과도 없고 질의해 봐야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박위원님, 제가 그런 뜻으로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도.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요. 당연히 관광농원업무를 맡고 있는 저희도 관련부서에서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건물연면적이나 모든 것 식당시설면적이나 이런 것이 되어서 지금 준공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러면 시장. 군수한테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한번쯤은 이런 사업이 제대로 돼 나가냐 라는 것을 한번쯤 볼 필요가 있었을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된 것은 뭣이고 된 것은 뭣인지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남원 건만 하더라도 여기를 보면 4군데인데 다 문제점이 있어요. 내 것부터 먼저 얘기해야 남의 것도 얘기하지, 그런데 이것이 전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준공이 돼가지고 이것을 한다 고 그런데, 내가 볼때는 규정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목적에 위배되어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지원해줘서 하고 있는데 금년 '97년도 나간 것도 잘 검토를 해서, 지금 남원뿐만 아니라 몇개나 부실이 되어 있고, 제대로 되어서 나간 것이 몇개인가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매년 관광농원실태에 대해서 도에서 직접 반을 편성해서 지도. 점검도 하고 시. 군에서도 연2회 이상 점검을 하 고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적되는 사항들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문제점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시설물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든가, 입식작목이 사업 계획서에는 포도나무를 몇주, 감나무를 몇주 이렇게 식재하도록 돼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고사되어 있어가지고 문제가 돼있다든가, 그 작목을 식재는 하도록 해놓고 제대로 전지작업이라든가, 비배관리라든가 이런 모든 작업들을 성실히 하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한다거나, 각종 시설물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거나 등등, 상당히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전시판매장 운영같은 것도 안되 있고요, 아무 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또 어떻게든지간에 그것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음식물판매나 해서 수익이나 올릴려는 목적으로 만드는 관광농원이지, 다른 목적에 전부 위배되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 지원사업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마는, 더구나 시장. 군수들에게 감독도 있고 전부 운영방향도 거기에 있다 라고 해서 도에서 크게 감독해야 할 아무 것도 없다고 하셨지마는, 문제가 생기면 도에서 얘기해야 할 그런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농업인 3인 이상 공동참여 이 원칙, 또 5인 이상 농업인으로써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 맞추겠지요. 그러나 5인 이상 농업인으로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이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 혼자 해요.

박 위원님!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도내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한데는 없습니다. 지침기준이 영농조합. . .

3명 이상 하라고 했는데 개인 혼자 합니다.

그것은 또 무슨 말이에요?

그 기준은 금년부터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개인이 혼자서 했습니다.

혼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침기준이 중앙에서 이렇게 혼선을 빚은 시책이 없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 관광농원 전라북도 25개. . .

그럼 금년에 선정된 사람은 다 그렇게 돼있어요?

금년은 시. 군에서 선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단이 나와 있잖아요.

대상자입니다.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검토를 내서 심의까지 해서 선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직접 과장님이 왜 그래요? 내가 금년 '97년도 지원사업대상자라고 해가지고 뽑았더니 명단이 나왔어요, 남원에 누구, 이렇게요.

예,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상자입니다.

대상자가 누구, 규정이 되어 버렸는데 또 누가 돼요?

지정단계까지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남원에서 이 사람이 사업계획을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시. 군별로 사업물량을 배정해서 이러이러한 조건, 아까 말씀드린 '97년 적합한 조건을 갖출 경우에 시. 군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시장. 군수가 사업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업대상자로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확정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96년도 기준으로 해서 신청해 가지고 '97년도에 확정된 사람이요?

'97년도는 아직 확정된 사람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96년 지침과 '97년 사업신청단지지침과 이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금년 사업이.

'97년도에 3인 이상 참여를 하고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영농조합이어야만이 '97년도에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출해가지고 '97년도에 제출한 사람입니까, 이번에 명단 나온 것이?

'97년의 기준에 맞게 저희 도에다가 제출한 사람이 아니라 '96년도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내어서 '97년 기준에 맞게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사업게획을 승인하고 사업대상자로 확정해라 한 사람들입니다.

'96년도 기준해서 개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가지고 '97년도 확정한 명단이 나와있기 때문에 '97년도 확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대상자인지 모르지마는, 그러면 '97년도 확정 될 사람은 농업인 3호 이상과 5인 이상의 농업인 해서 구성되지 않는 사람은 안될 것 아닙니까?

이 조건을 충족 못시키면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97년도 사업으로 신청하는 것은 '96년도에 한 것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6년도 기준에 맞추어서 신청 했냐고요?

이 기준에 맞추어서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되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 사항을 보완해서 기준에 합당하게 해서 시장. 군수한테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97년도 사업을 '97년도에 맞게 다시 신청한다는 것이에요? '97년도에 이 규칙에 맞게끔 다시 신청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많았을 때에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그것부터 얘기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 신규지구가 10개 지구인데 잘 아시다시피 매년 익년도 사업에 대한 예 산안 가내시를 해주는데. . .

30일날로 끝마쳐가지고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96년도 신청했을 때에는 '96년도의 규정에 의해서 신청했다 이것이고요 '97년도 사업이 변경이 되면 '97년도 A나 B로 관광농원 누가누가 한다고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97년도의 규정에 만들어야 되면은, '96년도에 신청했던 것은 개인이 했다면은 '97년도 규정에 의해서 안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안되지요?

안됩니다.

그러면 '97년도 사업을 다시 신청을 받냐 이 말이에요.

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기준에 맞게 해요. 그래서 대상예정자라고 합니다.

예정자가 아니고 엊그제 이름까지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 군에다 사업량배정을 할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사업신청을 '96년도에 했었는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새 지침기준에 3호 이상이 아직 안되어있으므로, 농업인 참 여 농가수가 3호 이상 실제 참여하고 그 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할 시, 시장. 군수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계획승인을 해라하는 식으로 배정조건에다 붙여가지고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정지로 나왔네요. 남원에 보면은 오윤찬 씨가 나왔어요. 예정지인데 이 사람이 사업을 신청했을때에는 '96년도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신청했을 것이 아니에요.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원 아영의 오윤찬 씨도 당초 작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조건이 연리 5%이었지 않습니까. 신청당시에는 연리 5%일줄 알고 신청을 해놨는데 지금 연리 8%로 금년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아까 문제점으로 제가 보고드린대로 포기예상자중에 하나입니다.

'97년도 관광농원개발예정지를 사업자를 선정했을 때에는 '96년도 규정에 의해서 했을 것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규정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바뀌었으면은 새로운 '97년도 변경에 따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신청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에 나 못하겠다 하면은 다른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업량을, 저희가 전체 시. 군에서 사업선정결과를 보고 받을 것입니다. 10개지구를 배정사업량을 시. 군별로 내려보냈는데, 시. 군에서 5개지구가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고, 5개 지구는 사업할 희망자가 없다, 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농림부의 승인하에 시. 군간 희망자가 있는 데로 전배를 해주거나 그 시. 군에 다른 제3의 후보자가 있다고 그러면 전배하는 작업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됐다 그 말이에요.

법인이 아닙니다. 박위원님이 이해해 주실 부분이, 사업주 하나가 되고 참여농가가 3호 이상 같이해서 3사람이 같이 하는 형태도 좋고, 5인 이상 영농조합법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해서 관광농업에 참여해도 되고. 또는 민선 시장. 군수님들이 직접 관광 농원사업을 내가 군유지에다 한번 해보겠다 해도 되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 이후에는 여기 농어민 3인 이상 참여를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농업인 해서 영농조합원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개인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개인은 안되고 농업인 3호 이상으로 참여를 하고, 또 법인으로 할때는 5인 이상 참여를 하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은 금년에 오윤찬씨는 개인으로 했지요?

남원은 개인이 안했답니다, 실무자 얘기가, 신청당시에도. . .

오윤찬씨가 개인으로 안했어요? 3호 이상 참여한 것으로 돼있어요?

신청당시 3인이었다고 합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해 놓은 것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물론, 도에서는 직접적인 대행, 준공 책임이 없다고 하지마는 지원사업 모든 것들이 다 문제점으로 현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시. 군 감독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타당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모든 관광농원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가지고 잘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이 너무나 많아서 물어 보는 과정에서 설령 착오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나친 언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관농원사업은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자 수립계획도, 승인. 지정도 시장. 군수가 하면은, 모든 사업비 자체가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업이 '85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했고만요. 그런데 자료에 나온 것, 지금현재 전라북도에 '96년까지 해서 25개 업소가 있습니까,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모든 것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권한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도에서 하는 역할은 중앙의 사업량과 사업비가 확정 내려오면은 시. 군에 배정을 하고, 또 시. 군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여기 25개 업소가 현재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까?

별첨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면 25개 업소가 규정대로 안된 업소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시. 군에서 지도 점검한 실태 조사를 문서로 보고 받고 있고, 저희 도의 직원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된 업소는 없냐 그 말이에요?

시설기준에는 맞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요?

사업시행도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맞으면 이상이 없는 것이지요, 다 잘 된다는 얘기는 그럼 정답이 되잖아요?

지침이나 관련법에 근거해서 지정취소대상인 것을 지정취소를 않고 있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현장보고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설기준이나 법령에 의 해서는 하자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서 장사를 잘하고 못하건간에, 현재 시설기준이라든지, 법령에 위배된 사항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기회 있는 대로 현장에 가서 점검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아직 파악을 못했으니까. 이 법령집을 보면은 첫째적으로 사업효과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있는데, 직접효과를 본다면은 관광농원 참여농가의 농외소득을 증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접효과를 본다면은 도시와 농촌의 교류 및 촉진을 농업인 등이 생산한 지역농산물과 특산물 판매를 용이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25개 업소가 시설기준이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게끔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런 직접효과나 간접효과에 문제된 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한 결과가 있어요?

수치적으로 파악한 결과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판매 실적이라든가 운영상태는 부실한 관광농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업자 선정할 적에 사 업자가, 나는 이런 조건에서 좋소 하고 사업계획서만 낼때, 계획서에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승인을 해줬다는 결론이 나와요, 여러가지 여건도 파악을 안해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할때에는, 그런 이론이 성립되잖아요. 현장파악이라든지, 과연 여기에 이와 같이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해서 사업 실 효과가 있다, 없다 사전조사는 안해보고, 그 사람이 신청한 서류에 하자가없으니까 그대로 승인을 해서 현재 하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는 직접효과나 간접효과에 도움이 안된다, 위배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평가는 해봤어요?

평가하는 것이 저희가 지도. 점검 실태 조사한 내용입니다. 했습니다.

평가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저희 시. 군에서도 출장점검표를 만들어가지고 각종 사항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도에서도 직원들이 나가서 소정양식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문제점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기 법령집의 평가방법에서, 도지사는 연 1회의 전 지구에 대해 지도. 점검 및 사업평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했어요?

예, 했습니다.

'85년도부터 현재 '96년도까지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예, 있는 자료 최대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답변 확실히 해야 돼요. 종합평가실시요령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 이 평가요령이라는 것은 한지가 얼마 안돼요, '85년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한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부분을 해줄 수 있다 고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있는 자료만 해준다고 하면은, 하는 때는 했고, 안할 때는 안해줬다는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평가를? 이런 답이 또 나올 수 있겠네요.

농리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관계는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럼 언제 생겼어요?

'95년도부터 생긴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지침은 언제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도 '95년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95년도부터 나오겠네요? 그것도 자료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규칙에 평가결과조치라고 나와 있거든요. 시장. 군수는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 군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도지사에게 건의한다 했거든요. 시장. 군수가 건의한 그런 것이 물론 있겠고만요. 아까 답변할 적에도 문제점이 있는 지구가 있으니까, 이것은 바로 여기에서 답변하기 어려울테니까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예.

대답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시장. 군수가 관련해서 건의한 문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 예" 만 대답합니까? 그 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규칙에 이렇게 돼있어도 안했다고 한다면은 그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부분이 지도. 감독을 했냐, 안 했냐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답변에도, 이 평가를 할 적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데 시장. 군수는 없었다, 그러면은 지도. 감독을 안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도지사는 1년에 한번씩 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임무를 한번 해봅시다. 규칙들이 있지만 불과 이 규칙이 만들어진 지도 '95년 말 해서 2년이고만요. 2년동안도 확실하게 못했을때, 참 답답합니다. 25개 업소가 시장. 군수가 문제점에 대한 건의사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되었다고 한다면은 얘기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과장님 답변속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 군수는 지금까지 건의사항이 한건도 없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감독기관 도지사는 1년에 한번씩 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동안에 2년 동안 어떤 보고가 왔는가를 자료 보면은 알겠고. 보고에 문제점이 있다면은, 감독기관 도지사 입장에서 왜 그 부분을 지적해서 시정조치를 빨리 않게끔 않냐 이말이에요

했습니다.

시장. 군수가 평가조치를 안했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안했냐 그런 것이 있어야지요. 그런 지시사항이 있어요?

예,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부탁합니다. 제가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이라 자세히 몰라서 여러가지를 질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싶은 가장 큰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농촌이 어려운데, 무엇인가를 한번 해보겠다 해서 소득을 올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여건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무엇인가가 안맞아요. 안맞으면 바로 행정기구에서는, 여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길래 그 농민이 계획했던 것이 잘 안되는가, 이것을 빨리 평가 해가지고 시정조치한다든지, 그렇지않으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은 그것을 빨리 개선해서 안해봤던 사람이 재신청 할때, 그 사람들에게 이런 전철을 안밟게끔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는 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선책이 안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25군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업무에 대해서 제가 처음 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차근차근 여러가지 계통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과장이 이 자리에서 실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에 서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때에는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책임감에 대한 일도, 의무를 가지고 하셔야지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관광농원에 대해서 실제로, 선정 단계가 어떻고 뭘 감독을 잘 했네, 잘못했네를 따질려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25농가가 있는데 문제는, 이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문제다, 일단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문제냐면은 아까 과장보고에서도 마찬가지지마는 중앙정부의 지침, 이런 것들이 전부다 조령모개식이에요. 어떤 법이나 제도가 어떻든간에, 설령 지침이나 법이 잘못됐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잘하면 그 갭은 메워지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지금 관광농원사업을 경영을 하면서 사용자, 그러니까 사업자는 이익을 추구할려고 하고 있고, 정부나 도나 시. 군은 지침에 보면은 이익추구라는 얘기는 안나와 있습니다. 도. 시민한테 편안한 것을 제공, 그 다음에 자연환경과 연관, 어린이들에게 무슨 학습농장 제공, 지역에 나오는 특산물, 외래 내방객들에게 판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 없어요. 그런데 신청한 업자 대부분이, 나도 뭔가 해가지고, 관광농원 뿐이 아니라 어제 얘기했지마는 유리온실도 마찬가지고요, 농공단지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무슨 자금이든 융자든, 뭐든 지원한다고 보니까, 우선적으로 내 돈 안들이고 신청을 해서 해야 겠다 라고 하는 욕심. 그런데 이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장사도 안되고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돈 버는 쪽으로 빠지는 것이에요. 식당 크게 늘리고 노래방 만들고, 여관도 일반 여관보다 잘 해놓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여기 나와 있는 데를 봐요. 부대편의시설은 농원규모, 예상 내방객들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설치하고 농원부대시설을 우선 설치한 후, 그러니까 농원 부대시설을 우선 설치한 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농원운영 및 내방객들의 편의를 위한 적정규모 편익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데에도, 이렇게 하면은 돈이 안벌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더 이상 지적않겠어요. 관광농원에 대해서 몇군데 가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경영하는 것도 그래요. 해가지고 안되니까, 이렇게 라도 해서 먹고살아야지요. 처음에 할때 돈 벌줄 알고 했는데, 식 당도 안된다고 하소연합디다.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앞으로 지침이 어떻든 간에 경영하는 사람이 이런데로 쫓아가다 보면은 원래 지침이나 법의취지 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냐, 권한과 책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항시 시. 군도, 아까 도에서 신청자 들어오면은 중앙으로부터 받아서 배정해주고 이런 것을 한다지마는, 그래도 일개 기관입니다. 그 사람들 독려해야 해요, 홍보해야 하고. 그리고 시. 군에 도지사 별도의 지침이 라도 내려서, 취소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마는 진짜 이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기 자본으로 하고 정말로 멋지게, 자기 자본 돈을 들여서 정말 멋지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부터 잘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이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장사를 목적으로 할 것인가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모 지역에 가면은 정부에서 융자금 안받고 자기 스스로 해놓았는데, 그것이 관광농원이에요. 여기가 회의석상이라 말씀 안드리는데, 개인적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개인이 해놓았는데, 그 넓은 땅에 갖은 야생동물, 나무, 꽃, 주민들이 아무라도 와서 차 받혀놓고 쓸 수 있는 공간, 원두막 같은 이런 것을 시설해 놓고, 그리고 장사를 하면서 그런 것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집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융자금 받고 지원해서 한 것 아닙니다. 개인 돈가지고 스스로 해서 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선정하라 이것입니다. 더 이상 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께서도 그쪽을 가보시고, 가능하면은 이렇게 관광농원을 하는 사람들을 모시고 가서 모델도 한번 보여주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정 위원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 을 가지면서 우리나라 관광농원사업이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첫출발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도 외국에 많이 다녀 보셨지마는 이 관광농원사업은 선 농장조성이 잘 갖추어지고, 지역특색이 있는데 휴양자원으로서 도시. 민들이 찾아 올 수 있는 선농장조성이 된 다음에 후에 거기에 각종 편의시설이 수반되는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수익사업하고, 거기에 기준에 맞는 작목입식을 하는 선. 후가 뒤바뀐 관광농원 현지에서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특히, 전라북도 관광농원사업이 사업주의 경영마인드도 사실 뒤떨어지고. 사업자금력도 충청도나 경기도나 강원도에 있는 관광농원에 비하면은 투자규모도 아주 영세한 규모입니다. 그런 사업자금의 문제,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 관광농원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조급하게 수익을 내야겠다는 그런 자금력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속에서 우리 전라북도 관광농원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고 업주는 업주대로 곤란을 겪고 있고. 관광농원을 보는 우리 행정이나 의회나 일반 도민들의 시각도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이 못됩니다. 그리고 특히, 대도시도 없는 수요시장이 극히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관광농원이 여러가지 사업상 애로를 더 겪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과장께서 본위원이 지적을 않더라도 이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 일단 농가소득과 도. 시민의 정서를 위해서 할 것 같으면은 근본 목적, 취지대로 실제 해야 됩니다. 이런것들을 계몽하기 위해서라도 잘된 곳과 못된 곳을 비교를 하면서, 자꾸 독려도 하시고요. 한가지 제가 여기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시장. 군수들이, 개인적 부탁을 받으면은 능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알고 잘 아는 사람이 부탁을 하면은 꼭 선정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큰 문제점이라고요. 관광농원이 주위환경과 조화롭게 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들판에 있어요. 들판에 달랑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식당하고 있어요. 관광농원이 논 한가운데 있어요, 둘레에 다가 나무 몇그루 심어놓고요. 앞으로 '97년 올부터는 그런 것들보다도 정말로 법의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휘. 감독 하시고, 평가서 할려면은 가서, 무작위로 가셔서 잘못 됐으면 시정도 하고, 고산목 있으면 살리도록 하고 자꾸 독려를 하시면은 가능한한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관광농원의 근본적인 목적은 농촌의 자연정관과 휴양자원을 개발해서 도시민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농촌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제공한다는 것이 주목적인데, 지금 관광농원 자체가 농촌의 소득증대는 불구하고, 소득증대에 너무나 치우치다보니까 농촌에 도시민이 와가지고 농촌을 훼손하고 위화감, 위축감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관광농원 기능이 여러가지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 휴양형, 효도농원형, 자연학습형 여러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농촌의 기본적인 삶과 좀 동떨어진 문제도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볼때. 그러나 기본적인 문제는 농촌의 자연경관을 해쳐가면서 환경오염을 시키고 농민에 대한 위화감을 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농림부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일선 시. 군에 배정하는 역할뿐이 안한다고 하지만 사실 배정하는 역할뿐이 아니에요. 지시. 감독을 하는 것은 배정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란말이에요. 그런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지금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책임을 통감하시고, 아까 우리 정구모 위원도 얘기하시지만, 시범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잘 되어 있고, 어디가 잘못 되어 있다는 내용조차도 실무 계장이나 과장이 잘 모르실 것입니다. 배정해서 현재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잘 될 것이다, 지금 전라북도 어디가 제일 잘되고 잘못되어 있는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관광농원이 제일 잘 되고 잘못되는 데가 어디예요?

그 문제는 하나의 사업운영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특정. . .

아니, 소득증대라고 했으니까, 제일 소득이 잘 되는 곳이 어디예요?

저는 소득등대 차원보다는 관광농원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관광농원이 어디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 .

그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데 우선적으로 현재 사업하는 사람들이 소득을 위해서 제일 기본적인 목표로 삼는단 말이에요. 잘 되고 있는 데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잘 되는 데도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우리 과장이나 계장님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요. 내가 근본적인 것을 얘기했지마는, 농민들한테만 오히려 위화감이나 조성시키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되어 버렸고.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어요, 지금. 사실, 도시민들이 와서 농촌의 환경이나 훼손시키는 것뿐이지, 여기에서 주안점을 두고 농민을 이해를 하고 농촌을 과연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용료를 신청에 의해가지고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더만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예, 입장료인가요?

입장료를 승인해가지고 받고 있는데는 없습니다, 받을 만한 데도 없고요.

입장료도 문제지마는, 관심이 어제도 유리온실 갔다왔다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지마는, 도비를 지원했던, 국비를 지원했든지간에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은 근본적인 마음가짐을 달리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책임감이 없어요. 소위 얘기하면은 사명의식이 없어요.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물론 김영삼 정부부터 그 전부터 잘못된 것이지요, 사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볼때, 과연 전라북도 농정이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이 지금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광농원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소득을 증대해서 먹고 살게 되어야 관광농원은 근본적인 목적에 따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야.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주인없는 꼴이 되어 버렸어요. 좌우간 내일모레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볼 수 있고 그러니까 사정이 있겠지요, 과장님, 계장님도 그러실 줄 알지마는. 앞으로 전라북도 도비나, 또 농민에 지원하는 사업이나 보조금사업이나 됐던간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를 절실히 느낍니다. 여기서 긴 얘기해봤자, 일시에 해결 될 문제가 아니고 내일모레 현장을 보고 와서 또 다시 얘기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내년에 관광농원사업할려면은 올해 신청해야지요. 그런데 신청서류 하나 만들려면은 우리농민들은 실력이 없어서 못만들 것이고, 그래도 뭔가 이런것을 다룰만한 사람을 사가지고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서류를 만들때 대충 몇일 정도 걸리고, 한 사람한테 액수는 얼마정도 되는가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관광농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신청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서류를 만들려면은 본인도 하지만 못하면 다른 사람 삯을 사서 할 때는 몇 일 정도, 금액은 얼마정도가 들어야 하는가요?

그것은 자료 준비하는 작성자의 능력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농촌사업이 그렇습니다마는 관광농원사업도 신청서 양식이 다 나와 있고, 작년에 예를 들어서 신청했던 사람들, 재작년에 신청했던 사람들의 서류를 그것을 보고하도록, 그것에 골격만 맞추어 가지고 자기 사업지의 성격만 가미를 해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있다면은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농원 하시고 싶은 분들이 도에까지 찾아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견본 양식을 다 드립니다.

이런 서류하나 만들려면은 보통 도장이 몇개 정도 들어가요, 제대로 갖출려면은?

유위원님 질의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지인들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서 농지관리위원들 3인 도장하고 그 다음에 현지 주민 5명 이상 추천 도장, 그 정도 기타 또 도장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기타 주민등록, 등기부등본에다가 복잡해요, 그러지요?

예.

대개 이런것을 하면은 그 서류분량이 대충 얼마나 돼요?

서식으로는 11가지 서식을 내야 됩니다 페이지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토지조사라든가 이런것이, 사업면적에 따라서 분량은 다를 것 같습니다. 종류는 11서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올해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할 사람을, 이윤은 고사하고 작년 조건으로 해서 올해 융자도 해주고 짓게끔 만들어 주어야 지, 서류는 받아가지고 골탕 먹일것 다 먹여놓고, 일방적으로 모든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고, 돈도 5%짜리를 8%로 올려버리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농민이 얼마나 골탕 먹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경우가 아니지요.

농정의 일관성 차원에서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을 알면서 위에 상부에다가, 이것 잘못된 것이니까 종전대로 해야 됩니다 하고 건의는 몇번 했어요? 그냥 위에서 시키는대로 5% 짜리를 8%로 받으라고 하니까, 좋소 하고 말했는가아니면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됩니다, 하고 농민한테 이렇게 골탕을 먹이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상급기관에 건의나 항의를 몇번이나 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건의한 것은 없고 구두로 해당 부서에 농어촌지원사업이 다 감소되는데 이것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마디로 경제부총리가 바뀌면서 그분 착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농림부내에서 관광농원사업에 대해서 재경원과 협의한 결과, 관광농원 사업은 연리 '97년부터 8%로 시행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 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총리가 오시기 전에 작년 11월말에 지침으로 결정 난 사항입니다.

이자가 5%였던 것을 4%로 다운시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5% 가던 것을 갑자기8%로 만들어서 서류를 다시 일방적으로 만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일개 우리 농민과 농민끼리라도 그런 계약이 없는데 하물며 관에서 하는 일이 자기네들 멋대로 신청받아놓고, 5%짜리를 8%로 늘리고 모든 조건은 1,000평에서 2,000평, 3,000평으로 늘리라고 그러고 모든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때에는, 법이 라는 상대방한테 편하고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모르지마는 까다롭게 만들어 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어찌 하물며, 농촌과 농민을 상대로 하는 이런 규칙이나 지침을 이렇게 만드냐 이말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구모 위원님도 아까 말씀있으셨습니다마는 관광농원사업에 대해서 타도에서 일부 사업자들은 정부지원을 안받고 엄청난 자금력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도의 농촌경제기반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정부융자금을 최대한 지원 받아서 관광농원 사업을 하실려는 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요.

받고 안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올해 주기 위해서 작년에 신청을 받았으면은, 신청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작년 신청받은 지침대로 주어야 경우가 맞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당한 행위는 건의도 하고 항의도 해서 이런 짓을 못하게 만들어야지요. 이것이 뭔 짓이냐 이 말이에요. 5%짜리를 4%로 다운시키는 것은 이해가 가도, 5%짜리를 갑자기 3% 더 올려가지고 8% 하면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그 동안에 품 버려서 만든 그 인건비는 물어주어야지요. 그렇게 해야 순서가 맞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류 만들어 놓으니까 어느날 갑자기 올려놓고 너 하기 싫으면 말아라.

그래도 타도는 할 사람이 많은데 비해서 우리 도는 반납하겠다고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경우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위에다가 건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관광농원을 대여를 하거나 팔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양도. 양수는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농어촌정비법 제73조에 관광농원 을 비롯한 농어촌휴양지사업을 양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시행령에 근거해서 시장.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것이 신용보증대출로 해서 빚을 얻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했을 때, 채무가 문제예요. 그럴 경우는 그 채무를 다시 매수인한테 옮겨가야 할텐데 그런 절차는, 한군데라도 문제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문제는 개인적인 사적인 민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산 소유권 문제를 이전하는 것이니까요.

아니지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 .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니까 개인적인 문제이고 행정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도에는 지금현재 양도와 양수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작년 사업자가 이미 5% 짜리를 받아다 가하고 올해 한 2억원을 융자를 받아야 하는데, 나머지 2억원 받는 융자를 5%로 내야 하는지, 8%로 내야 하는지요?

금년에 추가자금을 받을 경우는 그것은 8%입니다. 금년 관광농원사업으로 정책자금 가져 갈 때는 8%입니다.

그것은 참말로 경우가 아닙니다. 당초에 5% 짜리 주기로 해서 지었고, 그것 받아 쓸 것으로 예상을 하고 했는데 절반을 가져오고 절반 남은 것을 8%로 내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지요, 당초 계약에 준해서.

농어촌에 지원되는 사업을 연리 5%에서 어떻게 8%로 상향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관광농원을 보는 시각이 농촌에서 자금력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육성하겠다는 그런 것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깔려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업중에 2억원이라는 돈을 가져올 때에는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지요?

예.

나머지 돈도 5%로 가져가라.

그렇지 않지요, 남은 돈도 그렇게 가져가라는 그런 조건은 당시에는 없었지요.

애당초부터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2억원은 5%로 내고 나머지 돈은 2억원을 주면서 8%로 내라고 하면은 경우가 아니지요.

어제 관광농업 전체 전라북도 사업자들을 모이도록 해가지고 간담회로 해서 여러가지 여론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의견들을 집약을 해서, 아까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또 포함해서 중앙에 문서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위에서 획일적으로 지시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부당한 것은 과감히 건의도 하고 항의도 해서 이런 것은 바로 잡아야 되고 시정이 돼야 됩니다. 불쌍한 농민들한테 지으라고 해놓고 멋대로 바꾸면은 큰 차질이 와버립니다. 이런 것을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현황을 보면은 그 동안에 지정된 것이 '85년도부터 '96년도까지 25개 사업지구에 나와 있던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원 취소현황은 9개소가 있는데 25개 지구 빼놓고 별도로 9개 지구는 어느곳입니까?

원하신다면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9개 지정이 취소된 내력에 대해서 주소와 대표자, 취소사유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25개 지구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5개지구에서 해안지역에 몇개소가 관광농원이 기히 설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륙지역에 몇개 있으며, 내륙 지역중에서도 산간. 산림지역에 관광농원이 있는 곳이 혹시 있는지,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지역에 있는 곳은 부안 진서하고 부안 동진하고 해서 한 3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내륙지역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내륙지역에는?

다 나머지는 내륙지역입니다.

내륙지역에 있으면서도 산천, 쉽게 얘기하면 경관이 수려한 지역, 그 다음에 농사하는 지역, 완전히 산림지역, 예를 든다면은 운장산 주위에 있다든가, 덕유산 주위에 있다든가 산림이 유명한 데에 개발이 된 농원이 있는지, 개발이 된 곳이 하나도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 요.

그렇게 구분해서 유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아니고.

말씀을 드리면은 순창 복흥리에 내장산 관광권과 연계해서 있는 관광농원도 있고 진안 장계, 산 외진 골짜기에 있는 관광 농원도 있고, 또 진안 부귀에 들어가 있는데도 있고요.

아니, 질의하는 본질은 남원에서 구레 넘어가는 데를 보면은 산 계곡에 완전 토지가 없는, 임야만 있는 그런 곳에 관광 농원을 작업을 하는 것을 몇년 전에 보았어요. 우리 도에도 그러한 관광농원, 산림지, 수계 농지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관광개발하는 곳이 있는 지, 그것만 답변하라 그것이에요.

실무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남원 주천면에 토종 관광농원이 농지가 없이 임야에다가 한 데가 있다고 합니다.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을 시키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관광농원이 그 지역에 오는 손님들이 휴식을 할 수 있고, 산림 욕을 할 수 있고, 지금현재 시. 군에서 산림욕을 할 수 있는 휴양림을 개발하고 우리 도쪽으로 해서 수목원 등해서 산림을 개발하는 그런 차원에서 관광객이라든가, 그에 대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차원에서 정부나 기초단체, 지방단체에서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실무 과장으로서 앞으로의 이런 지역에 복합적인 그런 개발, 산림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자연경관의 범위내에서 그럴 의향은 없는지, 그렇게 관광농원에 대한 기본적인 홍보를 한번 해봤는지요? 또한 그런 사업신청자가 과연 남원 주천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자가 들어 왔는지, 또 경쟁률이 세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지구가 산림지역이라고 해서 도태된 경우는 없는지, 한번 아는대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산지만 가지고 신청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자료를 재확인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특히 해안지역의 3개소가 관광농원이 있다는데 서해안 지역의 3개소는 바다에 있는 자원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관광농원이 조성됐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수산자원을 활용하는 데는 없답니다. 수산자원 활용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다경관이나 주변지역경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정된 관광농원입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농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농지가 일부 있는 데를 활용해서 만드는 데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 내 바닷가에 있는 관광농원이, 그 인접에는 없다 하더라 이말입니다. 지나가면서도 봤어요, 우리 위원들도 전체적으로.

위원님, 혹시 모항리 관광농원을 말씀하십니까, 거기는 취소됐습니다.

모항 말고, 진서 감골. . . 진서 감골이 농장이 어디가 있어요?

감나무밭 농지가 있습니다.

해변가에 있다면은 쉽게 얘기하자면은 바다 자원도 이용할 수 있는 그것도 자원아닙니까. 우리 서해안은 간만의 차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안 갯벌에 나가서 볼 수 있고 자연적으로 패류를 수집한다든가, 그런 좋은 자원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어요. 본 관광농원의 목적, 근거, 운영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대로 운영이 되고, 지 금 25개 관광농원 중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운영이 되는 관광농원은 어디라고 보는지요?

유위원님 질의는 쉽고도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이 반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때에는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관광농원이 아주, 타도 충북이나 경기나 강원에 비해서 그렇게 큰 규모가 있는 관광농원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고창 공음에 있는 학원관광농원 이 있는데 이 농원은 야산개발지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지역경관이나 위치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마는 관광농원, 앞으로 21세기를 내다보고 10년, 20년 후까지 관광농원으로서 육성할 방향은, 학원관광농원처럼 선 농장조성을 알차게 앞으로 해나가 면서 거기에다가 도시민들 편의시설을 하나하나씩 자기 자본력이 갖추어지는 대로구색을 맞추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패류같은 것, 말씀하셨는데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관광농원 사업도 하나의 세일을 사업주들이 잘 해야 됩니다. 이벤트를 많이 개발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대전이나 광주나 아니면 원거리 서울지역에서의 수도권 소비자들, 도시민들도 전라북도에 유인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이벤트 사업들을 해야되는데. 경기도 지역은 초창기에는 관광농원사 업이 잘 됐는데, 최근에는 관광농원이 퇴조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저희들이 전해듣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뭐냐, 숙박을 안하고 대부분이 점심이나 저녁, 그냥 식당 가든 와서 식사만 하고 쓰레기만 남기고, 아까 백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촌환경이나 오염시키는 그런 식으로 전락하고 있다. 앞으로 이 관광농원사업이 내려오면서 우리 전라북도가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각광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가지 이벤트 사업을 개발한다고 하면은요.

알았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25개 관광 농원중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지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민원사항이라든가, 있다면 한 곳만 지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점검한 바로는 문제점이 없는 관광농원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다 조금씩,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있습니다. 익산의 참푸른 관광농원은 '94년도 지정을 받았는데, 입식작목중에 포도가 고사되어서 금년도 봄에 춘식을 재보식을 하도록 그렇게 한 바 있고. 내장산 관광농원, 신망애 군산 관광농원 여러 관광농원들이 농산물직판장 운영을 아주 부실하게 하고 있고, 시설은 해 놓고 있지만요. 왜, 손님이 안오니까 그런 어려운 점을 등등 겪고 많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관광농원이 기본적인, 부대적인 시설,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한 과수유실, 이런 등 등에서 지금현재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게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체적인 관광농원에서 관광농원의 기본목적, 이 규약에 의해 가지고 농산물판매장이 30㎡ 이상해서 기본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는데, 우리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농산물판매장, 특판장 뭣뭣 해서 군단위로 해서 이렇게 농산물판매장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평소 유통은 전문 유통인, 상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쉽게 생각하는 것이 될란가 몰라도 사업적으로 운영하는 면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세 사람이면 세 사람, 한 사람이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한다, 가공품을 또 판매한다, 이런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인 이율배반적인 바램이 될런가 몰라도,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관광농원하면서 농산물 판매하는데 다른데에 갖다 놓고 팔아라 하는 얘기인데, 자기가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반적인 상회에서 파는 것을 팔아서는 아무런, 관광농원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아니다 하는 문제 그것을 촉구를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대로 고창 공음에 있는 야산에 있는 관광농원을 7일날 간다고 하면은, 우리 위원장님께 한번 그 곳을 가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번째로는 인접해 있는 내장산 관광농원까지 겸해서 현장방문하는데 참고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5년부터 '96년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25개 관광농원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유형이 있고만요, 여기 보면은 자연학습형, 뭣뭣이 있고만요. 그 유형별로 구분해서 자료 하나 부탁하고, 또 신규예정지도 유형별로 하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원의 공선옥, 이 사람이 없어요?

취소당했습니다.

4대 의회부터 나왔던 사람인데, 그러면 취소해서 자금 다 회수했어요?

예.

이것 때문에 거기에 참여했던 몇 사람 이 그 사람한테 말하자면, 홀려 가지고 재산을 탕진한 사람이 있다고요.

작년 7월 6일날 남원시장이 취소했습니다.

관광농원 때문에 재산 탕진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상당히 말썽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관광농원에 오리를 한다, 하면은 오리하고, 농원 만든다고 해가지고 음식점을 만들어서 주었더니 보증금을 3천만원 받고, 5천만원 받아가지고 지금 그 5천만원을 떼어서 완전히 거덜이 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본인만이 관광농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까지 죽이는 관광농원이 된다고요. 그래서 4대 의회 때에 강동원 의원이 상당히 파헤쳐가지고 부실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했으면 여러 사람 죽이고 끝났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남에게도 재산을 탕지하게 해서 지금 소송중에 있는데 공선옥한테 돈도 못 받고 그런 지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현재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했냐 면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사업을 하게 돼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A라는 사람에게 임대를 받고 돈을 받고 하게 하고, 이 부분은 또 B에게 임대를 받고 그 사람에게 하게 해서 그 융자한 것을 가지고 다른 데다 쓰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덜이 나니까 본인들한테 임대한 것을 내 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소송중에 있는데, 이 사람은 죽게 생겼어요. 다른데도 그런 것이 있는가 파악해서 미리 막으시지요. 이상입니다.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