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전라북도도기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와 미국다우코닝사유치추진, F1그랑프리추진,'98년 국가예산확보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오늘 전라북도도기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참석하신 PIP사업용역업체관계 자를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유병철 기획경제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도기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맞아 전라북도를 상징하는 기존 도기는 친근감이 결여되고 지나치게 정형화된 구시대적 이미지로서 시대상황에 매우 부적절하며 실례로 8개의 삼각형 모양은 16개 시.군을 상징하여 현 기초자치단체의 숫자와 불일치한 면을 보여주고 있어 새로운 도 마크를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도에서는 '96년 7 월 전라북도 이미지 통일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년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여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이미지 통일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 속에서 우리 도만의 독특한 행정문화 정립이 필요하고 전통 예도로서 역사와 문화의 고장으로 개성 있는 이미지를 재창출하여 세계 속의 전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기본요소, 응용요소 부문으로 분류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PIP사업의 기본단계인도 마크를 선정하게 된 과정을 설명드리면 지난 해 11월 29일 도의회 의원, 학계언론계, 예술계, 도 간부 등 위원 18명으로 PIP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세 차례의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특히 지 난 3월 7일 개최한 제3차 심사위원회에서는 한국표준협회 측에서 개발한 74개의 작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새로운 작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도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해 12월 16일에서부터 12월 18일까 지 3일간 도내 전 시.군에서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도의원님들을 비롯한 도민 4,922명에 대하여 설문서를 통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도 마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여 있는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의 세 요소는 전체적으로 도민의 뻗어 가는 기상을 나타내며 왼쪽의 빨간 직사각형은 전라북도 도민의 타오르는 열정을, 중앙의 녹색은 전라북도의 아름다 운 자연을, 오른쪽의 노란 직사각형은 풍요로운 평야를 형상화하고 있으며 하단의 파란 자유곡선은 출렁이는 서해바다를 형상화하며 전라북도의 전자를 옆으로 눕혀 쓴 형태로 환황해권시대의 주역으로 발전해 가는 전라북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새로운 도기의 교체에 따른 도기의 크기, 색상, 문장, 휘장의 사용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또한 제명을 전라북도도기조례를 전라북도도기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는 도기뿐만 아니라 색상문장, 휘장 등의 사용에 관하여 별지로 명시하여 활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조례개정의 주요목적이 조문개정보다는 도기 전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별지의 변경사항을 중시하였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살펴보면 제2조 제1항의 별표 제1호, 제3조 제1항 중 별표 제2호, 제4조 제1항 중 별표 제3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번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근본 취지 는 전라북도의 이미지를 새롭게 추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무웅 정책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철 기획경제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도기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기존의 전라북도 도기가 현시대 상황에 부적절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 속에서 전라북도만의 행정문화정립이 필요하며 전통적인 예도와 역사와 문화의 고장으로서 개성있는 이미지를 재창출하고 세계 속에 전북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명을 전라북도 도기 등에 관한 조례로 개명하고 도기 교체에 따른 전라북도 도기조례의 도안 및 서식을 변경하며 도기 의 크기, 색상, 문장, 휘장의 사용 등에 관하여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입니다. 현행 전라북도도기는 1969년 7월 31일부터 제정 사용되어 왔으나 도기의 이미 지가 시대상황에 부적정하고 전라북도가 21C를 주도하는 중추적 중심지역으로써 개성과 특성이 결여되어 있어 지방화, 세계화 시대의 추세에 부응하고, 개성 있는 이미지를 재창출하여 세계 속의 전북으로 발돋움하고자 이미지 통일화작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도에서는 '96년 11월 7일 PIP 작품공모 공고를 하였고 13개 업체가 신청하여 10개의 업체가 작품 을 제출하였으며 '96년 11월 29일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의회, 학계, 언론계, 예술계 등 사계의 전문가로 PIP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또한 공모작품에 대한 시. 군 순회전시회 및 설문서를 통한도민여론과 의견수렴을 3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97년 3월 7일 제3차 PIP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표준협회 측에서 개발한 작품에 대하여 독창성, 표현성, 일체성, 활용성, 작품성 등을 심층 심의 한 결과 심사위원들의 추천작품에 대하여1,2차 투표를 실시, 최종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본 PIP 사업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시.도가 경쟁적으로 지방화에 맞는 특색 창출에 노력하는 시점에서 시의성이라든지 필요성, 추진과정, 선정방법 등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연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서는 첫째 기의 크기에 있어서 국기의 경우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2 비율로 해 야 한다고 되어 있고 타 시도의 경우 대 부분이 길이:너비를 3:2 비례로 국기의 크기를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토컨대, 조례안 별표 제1호 도기제작 요령에서 길이:너비의 크기 5:3을 3:2로 수정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별표 제3에서 도기의 크기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를 도기의 표준규격을 호수별로 구분, 규정할 수 있다로 함으로써 체계적인 도기의 제작 사용이 되도록 조례상에 명기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또한 정기의 제작요령이 명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규격과 제작 방법이 명시되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전라북도도기조례 제6조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1969년 7월 31일 조례제정이후 현재까지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조속히 제정되어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의견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하니까.

검토의견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자고 하는 박문희 위원의 제안이 먼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은 그 자리에 서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전문위원께서 잘 검토를 해주시고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69년 도조례 제정이후 지금까지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판단을 해주셨는데 한가지 더 첨언해 주셔야 할 것은 '69년 조례제정 이후 시행규칙이 없음에도 시행에 차질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당시의 시대상황을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로는 '69년도 당시에 일제히 각 도,시, 군기들이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치인지는 몰라도 각 도의 조례내용이 대동소이하게 비슷합니다. 아마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있다든지 해 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그 후에 구체적 인 시행 규칙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기, 도기사항이라든지 도기 크기를 어떻게 한다든지 또 도기는 어느 때 사용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시행규칙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종전에는 시행규칙이 없음에도 그 시행에 착오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니 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이죠

그 착오관계 여부는 눈에 보이는 가시 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도기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규격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명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도기만 제작하여 사용한다,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뭐가 돼 있냐면 도기조례에 보면 거기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도기조례 2조에 보면 도 또는 도민전체행사장에 게양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시행규칙이라든지 세칙이 나와야지 그냥 막연하게 도 또는 도민전체 행사장에 게양한다 그러면 도민전체 행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일컫는가 그런 규정이라든지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규정이 없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화 되는 과정에서 는 이러한 것들이 세세히 다 규정화 되고 조목화 되어야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규칙은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지사가 제정하는 사항인데 의회에서 시행령 규칙을 제정하도록, 그러면 촉구만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시행령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행규칙이 잘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알맞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제정 시행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촉구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심사위에서 이미 전부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 큰 질문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아까 이경해 위원 님도 얘기했지만 5:3으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5:3으로 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3으로 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 간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전언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3:2로 만드는 국기에 관한 규정에 명시돼 있는 다른 도기나 이런 것에 제한요건은 없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좋은 비율을 구상을 한 내용이 5:3입니다. 그 비율은 저희들이 국기 비율에 맞추지 않고 자유스럽게 앞에 놓여 있는 이 내용이 지금 비교되는 내용이겠습니다만 도기로서 보기 좋은 비율이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좀 질문을 할게요.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우리는 동양 유교사상이 있어 가지고 도기가 국기보다 더 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사할 때 이쪽에다가는 태극기를 놓고 저쪽에다는 도기를 놓는데 국기보다 도기가 더 크다면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가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크기가 아니고 너비와 길이의 비율입니다.

그렇습니까. 크기는 똑같습니까?

크기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크기는 별지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잠깐이요, 송원철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지금 전라북도도기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라북도의 얼굴입니다. 얼굴을 새롭게 구상해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21C의 서해안 시대의 표징을 내세우는 것인데 정책협력관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오셔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도 하고 설명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요.

그런데 잠깐이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지금 정책협력관실에서 이렇게 답변하러 나오실 때에 좀 명단도 제출을 미리 해주시고 또 한국표준협회에서도 나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보조발언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명단을 위원장 앞에 내다 줘야지 전혀 이렇게 준비도 안 해 가지고 말이에요. 엉뚱한 사람이 답변하게 만들고, 이거 쓰겠습니까? 이게 지금 내용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협력관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희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에게 질문했던 부분이요,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게 문제가 지적되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할지, 시행규칙은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래도 시행규칙도 안을 가져와서 곁들 여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의회에 말씀을 드려서 다중의 의사를 듣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준비를 해주셔야지 뭐 이거 끝나고 언제 시행규칙은 당신들 멋대로 하니까 제정이 된지 안된지 우리 의회는 모르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서는 안됩니다. 위원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의결이 된다 면 바로 준비해서 의회 의결은 아니더라 도 우리 의회 검토라도 받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없는데 신구대조표 한번 보실래요? 검토를 좀 했으면 쓰겠는데 내가 잘 못보고 있는 것인가 모르겠는데 현행과 개정안이 말이요 현행과 같다라고 하면 되는데, 2조 처음에 보세요. 개정안에는 별표 제1호 또 현행도 별표 제1호, 그런데 개정안에 별표 제1호라고 해야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게 똑같습니다. 4조에 가서도 별표 제3호, 글자 한자도 안 틀리는데 개정안을 표기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5조도 마찬가지이죠. 휘장증여도 똑같은 내용이고 별지 제1호서식이라는 것이 별지서식, 이건 타당한 데 그 외에는 현행과 같음 하는 표현을 해주셨어야 하지 말하자면 현행과 틀린 것처럼 혼동을 해서 기록을 하는 것은 제가 잘 검토를 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박위원님 의견도 저도 그런 의심을 갖고 그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됐냐면 뒤 별지만 틀리거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이것을 표현을 하느냐 하는 표현상의 관례를 알아 봤습니다. 국회나 저희 법무담당관실의 관례를 알아보니까 별지 제1호 그 부분만 표기를 해서 현행 대조표를 만드는 것이 관례라 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박위원님하고 똑같은 의심을 가지고 바로 봤습니다.

관행이다.

뒤에 별지만 틀릴 때는 그렇게 표시를 한다고 하는고만요.

그래서 별표 제1호가 틀립니까?

별표1호가 틀립니다.

틀리면 대조표가 있습니까?

별표1호가 틀려서 새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행과 개정이 별표 제1호가 틀리면 틀린 것을 얘기해 줘야지.

그전에 별표1호가 그전 도 마크이고 새로 바뀐 도 마크로 바뀐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표들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내용은 바꾼 것입니다.

내용이 바뀐 자료를 줘야지. 그게 똑같은 것을 줘 가지고.

구조문이 다 있습니다.

구조문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첨부자료가 있다고 그래요.

아니, 뒤에 구조문...

별표 제1호는 이거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 것은 그겁니다.

이것이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쪽 자료, 도 이미지 심벌마크 이것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별표 제1호가 구1호하고 신1호하고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내용이고만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경해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우리 도 마크가 이번에 바뀌게 된것이 몇번째가 됩니까? 몇번 바뀐적이 있습니까?

'69년도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있었어요?

그전에는 없었던 걸로 압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많이 바꾸고 있는데 좋은 평가를 받는 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평가를 받는 데도 많습니다. 지사나 시장, 군수, 장이 바뀌면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깊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전라북도도기조례의 제목을 등자를 붙였죠?

예.

그러면 방금 질의를 했지만은 등자를 붙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은 하셨죠. 그런데 도기의 개념과 도기의 요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라는 것은 이것이고 도기의 요소는 무엇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렇다고 할 때 다 내용 들어있는 것인 데 여기다가 등자를 또 붙이면 사족을 붙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제 생각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일괄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는 도기 도안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면요 언뜻 밑에 그 전라북도라는 말만 없으면 우리 잘 모르는 사람은 피카소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아주 상상을 초월하고 비약해 가지고 해놓은 그런 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최첨단을 걷는 것인지 세계화를 걷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일반인들이 피카소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 하는 것을 일단 지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하시고 또 제가 물을 것이 있으면 물어 보겠습니다.

제목을 등이라고 붙인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도기에 관한 사항은 각 조별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 심벌 마크를 활용하는 그 휘장이랄지 문장이랄지 이런 것들도 별도로 조례에 명시 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다른 데의 사례를 알아봤습니다만 다른 도에서도 휘장이나 문장, 이런 것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그런 제명으로 사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포함되어 있는데,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또다시 이름을 등자로 붙여서 하는 이유가, 그래서 여기서는 색상이라든가, 도기 안에는 색상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도기는 그대로 되어 있고 휘장이나 이런 것은 많은 도 문장, 뺏지 이런 것을 다른 데 사용할 데가 있는데, 도기 말고 다른 데 사용하는 경우를 여기에다 명시해 놨기 때문에 도기는 도기대로 각 조에 명시가 돼 있고 또 다른 데 사용하는 휘장, 문장 이런 데 사용할 것 도 명시돼 있기 때문에 등자를 넣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다른 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네요. 그러면 등자를 빼면 못하는 겁니까?

못한다고 까지 딱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등자 빼고도 했지요?

지금까지 등이 빠져 있었습니다만 등을넣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넣은 것입니다.

타당하면 타당한 대로 해야지. 그리고 개정 이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정권이 바뀌고 장이 바뀌고 자꾸 바꾸고 그러는데요 개정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시대 상황에 부적절했다, 행정 문화의 정립을 위해서 그랬다,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그랬다, 개정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하거든요. 그러면 마크 때문에 불이익라든가 도정에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는 것도 묻고 싶고 구체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 시대 상황에 부적절했다, 행정 문화에 정립이 안됐다, 이미지 창출이 안됐다. 어쨌든간에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무슨 불이익 당하고 도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필요성이 꼭 있어서 한 것인지 그냥 심심하니까, 세계화니까, 또 새로운 민선 시대가 되니까 한번 해보는 것인지.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시대적인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나 국가적인 문제도 지방자치단체들 간에도 이미지를 새로이 창출해서 변신을 나타내 가지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CI라는 운동으로 기업에서는 번지고 있고 그런 추세에 맞춰 전라북도도 지금 발전이 안되고 있다 하는 그런 여러가지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탈피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도민들의 의식을 개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는그러한 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돼서 지금 이것을 고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우리 전라북도를 선전하는, 외부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지금 개정을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구도기가 16개 시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이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뜻도 포함돼 있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을 어디서부터 난 겁니까 협력관께서 생각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사나 누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는 의견에서입니까.

제가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지사님께서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도기 바꿔지고, 의식이 바꿔지고 새시 대가 될것 같으면 골백번 바꿔야지요. 그러나 그거 하나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한분이 이것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례로 갑자기 만들어낸다는 것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전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기존 도기 마크가 16 개 시군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라북 도의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한 전기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런 것을 채택한 것입니다.

여론 형성이 되고 어떤 정서가 바꿀 필꿀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어떻게 된 과정을 생각하셔야지 어떤 한 사람의 발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까지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고 앞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도 참고를 하셔 야 될 것입니다. 기왕에 그렇게 된 것인데 이 마크도 몇번 물론 심사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심사를 했는데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나는 피카소 그림을 보면 전혀 이해를 못하거든요. 이것도 밑에 글씨만 없으면, 이게 여러가지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너무 상상 을 비약해가지고 한 것 아닌가 한번 설명을 좀 해보세요.

어떤 설명, 작품에 대한 설명 말씀이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이있었는데 제가 볼때.

제가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20개 공모작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을 해서 심의를 해서 우수작품 5개를 선정해 가지고 또 거기서 거르고 거른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내용이고 이 작품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직접 작품을 제출하고 만드신 이태진 수석전문위원으로 설명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양해를 얻어 가지고 하시든지 해요.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왕 설명 드린 피상적인 설명밖에 안될 것 같아서 전문적인 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있으시다면...

이태진씨가 지금 책임연구원으로 있습니까?

한국표준협회 책임연구원입니다.

한국표준협회 책임연구원이라는 직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의 한국표준협회에서의 정식 명칭은 전문위원입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 PIP 담당 수석연구 원으로 있습니다. 전라북도 PIP작업을 표준협회에서...

그동안에 PIP 심사하는 과정에 한번도 안 오셨었죠?

계속 왔었습니다.

왔었습니까. 마이크를 이용해서 우리 이경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이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들고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때는 자료가 충 분히 있어야 됩니다. 크게 만들어 가지고 와서, 챠트 식으로 라도 만들어 가지고 세워놓고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저희가 이 마크를 구상하고 기본 컨셉 을 잡을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중요하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가 전라북도의 마크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사상이랄까 이념을 반영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듯이 유행적으로 바뀌어 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앞으로 30년, 40년, 50년, 100년을 써야 되는 그런 마크가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 가져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의 척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척도를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에서는 도 마크는 전체 도민들이 그 마크를 봄으로써 전라북도를 상징한다하는 그런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그 마크를 봄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런 미래지향적인 관점, 세 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설명을 드리면 전라북도 마크를 크게 상단과 하단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상단인데 이 상단은 바로 바로 전라북도 도민의 힘찬 기상을 표현한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전제로 제가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은 만약에 시군의 마크라고 한다면 지금 정읍이 단풍을 대표적으로 했듯이 그런 상징물, 그 다음에 식물이라든지 동물,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풍남문을 대표로 한다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 마크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식물, 동물 이런 상징물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추상화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디자인하는데 현실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작품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빨간 것은 전라북도민의 열정, 뻗어나는 기상을 표현하는 열정이었고요 가운데에 녹색 마크는 우리 수려한 자연 경관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형상화 시켰고 오른쪽의 노란 것은 바로 평야, 곡창 지대라는 그런 표현 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래에 약간의 원으로 파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떠오르는 기 상, 뭔가 지금 떠오르고 있다는 그런 이 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안이 파여진 것이고요 아래 자유무늬로 나온 파란 물결 은 서해안의 출렁이는 물결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중적인 표현으로서 전자를 흘려 쓴 표현,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를 다 봤을 때 우리가 흔히들 말할 수 있는 우리 전라북도가 환황해권을 뻗어서 세계로 진출한다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전라북도가 어느정도 침체되고 양반네 도시다 뭣이다 전 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 않게 앞으로 뻗어나갈 기상, 정열 그다음에 발전, 미래 이런 전체적인 이미지를 주려는 그런 구상에서 이 마크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흔히 우리가 다른 시도 마크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 시도 마크를 표현하는 무늬라든지 각종 동물 이런 것으로 표현이 가능했는데 도단위가 수많은 시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표현했을 때는 어떤 특정 시 군을 표현하는 그런 위험성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보시기에는 추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서를 만들 겁니다. 구체적인 설명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 지역에 건물이나 동물을 한다기 보다도 지금 너무 지나친 미래지향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너무 상상력을 비약을 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연결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볼 때는, 전부 따로따로 놀아요, 이 그림이. 연결성이 없잖아요. 이 그림을 그리기는 아주 좋겠네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연결성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간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것이 미래지향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음에 지사가 누가 될런가 모르겠어요. 팔자가 좋으면 내가 될는가도 모르지. 농담이지만, 그러면 또 바뀌어요.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언제 바뀔지를 모른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몇 십년 후에 아주 상상을 초월해 가지고, 몇 백년 후까지 생각해서 하는 것 은 좋은데 지금 현재 도민들이 볼 때는 아 저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얼른 볼 때는 태양이 떠오르는 그런 감을 받아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추상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결성이 안되고 다 따로따로 노는 그런 감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왕 마크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바닥 색은 어떻게 명시가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이 없는 것 같은데.

바닥색은 흰색입니다.

그러니까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흰색이다 그 얘기지 바탕이 무슨 색이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와야 꼭, 흰바닥으로만 해야되는 법은 없잖아요. 바탕색이 안나온 것 같다는 그 말이요.

휘장에 보시면은 바탕색이 흰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휘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먼저 종전 것을 한번 보십시오. 편리한 대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종전 것은 안의 색이 다 틀려요. 틀리죠?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볼 때에 여기 휘 장에다만 해놓으면 도기는 무슨 색인가 모른다 그 얘기예요. 여기 먼저 것을 보면 말이요 이게 문장하고 도기하고 색이 달라요. 가운데도 다르고, 그것 보셨습니까?

예, 여기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휘장에다만, 어디다 했다 고요? 이 한군데에만 되어 있다고 하면 이 뒤에 도기나 문장도 똑같은 색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으로 봐서는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말씀 이해하겠는데요 여기 지금 앞에 있는 그전 것도 설명이 없듯이 이것도 그냥 백색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냥 설명을 안 넣은 것입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종전치는 이 안에가 말이요.

색이 있죠.

색이 다 틀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의 색이 하얗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기나 문장, 휘장이 내부색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종전의 것은 도기 다르고, 문장 다르고 뺏지 다 다르다 이거예요, 색깔이. 모양은 같은데 이 내부색이 다 다르게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하면은 다 표시가, 바탕색이 도기도 흰색이고 거기도 흰색이다 이것이 다 나와야 맞지 않냐. 지금 여기 보면 휘장만 백색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색표시가 안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백색으로 그냥 봐주시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했습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저도 깜짝 놀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이 PIP작업에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3번을 나가서 심사를 해서 이 안으로 지금 선정을 했는데 오늘 김상복 위원의 지적 내용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깜짝 놀란 지적을 한 것으로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문장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이태진 책임연구원이 마이크 앞으로 나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에 흰색 바탕 부분에 대한 문장 의미가 기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김상복 위원님께서도 지적과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휘장에서 표현했듯이 거기다 표기를 해줘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표기를 하겠습니다.

문장에도 표기를 해야죠.

문장의 표기가 중요한데 보면은 바탕색은 뭘 의미한다 하는 것이 설명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죠, 바로 아주 적절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바탕이 없이 했다고 하면 아까 이경해, 이경삼 위원도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상당히 좀 나쁘게 얘기하면 한없이 나쁘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바탕색을 어떤 것으로 처리하냐 우리가 기 가 있으면 지금 바탕색이 다 달라요. 흰색위에만 기를 만들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바탕이 없다 그말이예요. 다른 것은 물론 어떻게 보면 아까 빨강것은 정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색에대한 이해가 여러가지가 있는 것 아닙니 까? 어떻게 보면 따뜻한 감을 주는 그런 열정으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 반면에 밑 에 있는 파랑색은 차가운 감을 주고, 이 건 또 솟아오르는 것을 상징한다든지 색채로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바탕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문장이 다르고 도기가 다르고 휘장에도 다 다르다 이거예요. 보면 휘장이나 문장이나 각각 색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는 바탕면이 다르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것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지 않냐 그런 면에서 제가 일단 지적을 합니다.

자, 이태진 전문위원 말이죠. 지금 금방 우리 김상복 위원께서 지적 하신 바탕색에 대한 의미 부여가 문자로 기록이 되어야죠. 원칙적으로 한다면 그렇죠?

예.

빠졌죠?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준비된 유인물 F1그랑프리대회 '98년 전북 군산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기획관리실소관 "F1그랑프리대회" 별첨)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로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지도를 놓고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토이용변경대상은 준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염전에 70만 1천평, 농지가 13 만 7천평, 기타는 23만평입니다만 이것은 구고와 도로와 공유수면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국토이용변경에서는 자동차 경 주장으로 35만 8천평, 요트장으로 35만 1천평, 골프장으로 38만 9천평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97년 7월부터 2002년까지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경주장은 '98년 6월달에 숙박시설은 9월달에, 그리고 요트장이나 골프장은 좀더 늦추어서 2천년과 2002년에 완료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행회사인 세풍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 습니다. 군산 서키트 랜드 사업시설 개요를 말씀을 다시 드리면 코스는 4,571m, 폭은 12m 내지 15m, 주관람석은 1만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관람석은 유동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피트, 다시 말해서 자동차 수리장 그리고 편의시설 그 다음에 통제소와 방송센터, 의료 센터와 감시탑이 자동차 경주 장 시설의 내용이 되겠고 요트장 지구에 는 테니스장 그리고 숙박시설, 호텔은 약1백실 정도이고 콘도미니엄은 3백실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인공호수 및 선착장 그리고 스포츠 센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골프장은 27홀로서 18홀과 일반 9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골프장 내부에 필요한 스타트 하우스라든가 그늘집이라든가 골프 연습장 및 클럽 하우스 그리고 관리동, 방카, 연못, 녹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포함해 가지고 이 자체가 38만 9천평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군산시내에서 약 20km정도로 시간은 20분 내지 30분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서키트 랜드의 주요한 시설은 바로 여 기가 자동차 경주장이 되겠고 이 지역이 골프장이 되겠고 여기가 요트장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주요한 호텔이라든가 시설은 이쪽에 이렇게 자리를 할 수 있도록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 F1그랑프리준비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8년 국가예산확보상황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 '98국가예산확보추진상 황'을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98국가예산확보추진상황" 별첨) 이상으로 '98국가예산확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항상 저희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예 산확보가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중요한 과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철 위원장, 김상복 간사위원과 사 회교대)

유인물에 의해서 미다우코닝사유치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대한 보고) (경제통상국소관 "미다우코닝사유치추진" 별첨)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랑프리에 대해서 맨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1,430억원입니다.

여기에 도비 투자는 얼마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기본적으로 F1그랑프리는 상업적 차원에서 진행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입도로라든가 그밖에 행정지원에 그치고 모든 운영과 시설은 세풍종합건설이 전담을 합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건설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만 조성해 준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비용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 같은 것은 아직 저희들이 왜 추정을 안 했냐면 그것은 우리가 주민에 대한 것과 같이 하기 때문에, 물세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이 다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개 국가나 참석을 예상하고있습니까?

국가는 한 20여개국으로, F1그랑프리라는 것이 규모로 봐서는 3대 국제 체육 이벤트라고 합니다. 월드컵하고 하계 올림픽하고 그 다음에 F1그랑프리, 이 세 개를 친다고 합니다만 1만여명 정도가 올 것으로.

선수가 1만여명이에요?

선수는 그렇게 안됩니다만...

금방 1만여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거 예요.

1만여명이라는 것은 임원 그리고 관계 자, 선수 포함해서.

참고로 붙이면 U대회때는 몇명이나 됐 습니까?

전체 선수, 임원 포함해서 관계자는 4,800여명으로.

1만여명이나까 여기가 더 많네요.

그렇죠. 여기는 자동차 수리도 있고요 그밖에, 이 행사가 국가 대항 경주가 아니고 애호가들, 다시 말해서 돈 많은 사람들의 그런 행사예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가네요. U대회하고 비교해서 보면.

U대회는 선수, 임원을 말하는 거구요.

그것이 대회가 끝났을때 전북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까?

저희가 이 효과에 대해서는, 이것이 150여 개국에 생중계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를 알릴 수 있고 군산과 전라북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되겠구요 또한 우리 가 세계 자동차 생산국으로는 5위에 포함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자동차 산업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특히 전북이 자동차의 고장이다, 자 동차 산업의 선진지다 하는 것을 외국에 알려질 수 있는 큰 효과가 이렇게 있겠구요 그밖에 무슨 관광이라든가 또는 그 지역의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구체 적인 효과는 아직 분석이 안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이렇게 큰 효과가 있다면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자금을 많이 투자해야 할 것 같은데 정부에서 투자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고 건 국무총리와,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경주협회 회장을 했었습니다, 강인섭씨 가요 이 문제를 지난번 우리가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갔을 때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만 저희가 국가에 요구하는 것은 첫째로 문체부에서 이 행사에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그 진입도로에 저희가 예산 한 130억원을 잡고 있는데 이것을 특별교부세에서 좀 지원해달라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회가 끝나고는 세풍에서 관리를 하겠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 자동차 경주장은 한번에 그치지 않고 매년 돌아가면서 경기가 열립니다

스키장 같은 경우는 스키 인구가 많아 가지고 매년 겨울만 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국내에는 자 동차 경주라든가 이런 사람이 얼마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매년 한다고 해도.

그밖에는 앞으로 유럽사회를 보더라도 이 자동차 경주라는 게 스피드를 생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젊은 사람들에 게 아시아에서 일본을 보더라도 급속도로 이 스피드 경기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그 활용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내에는 대개 선수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난번에 강인섭 장관 오셨을 때 50명 정도가 회원으로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초보적인 단계라고 보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앞으로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안될텐데 이것이 재활용될런가 상당히 걱정됩니다.

일본의 경우에서도 그렇게 우리와 같이 초보단계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20만명 가까운 그런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장기 계획입니까? 전주공항건설, 상당히 관심이 가는 바인데 사실 전주보고 교통의 오지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죠. 여기서 서울 가는데 3시간 정도 걸리는데 광주에서 비행기 타면 1시간 정도 가 고 제주도 마찬가지이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교통의 오지란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사업비가 '98년도 1천억원입니까?

전체 사업비가 1천억원입니다. '98년 예산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전체 사업비.

전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도가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작년도에 1억원을 들여서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을 용역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달이면 이 용역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임종정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2가지로 건설교통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에 비행장이 있는데 또 한시간 거리 내에, 지금 현재는 1시간 반 거리입니다만 앞으로 산업도로가 건설되면 1시간 거리 내에 또 비행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전주권 다시 말해 서 전주와 익산, 임실, 순창, 남원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지역에서 는 거의 군산 비행장을 이용을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한시간 반 가고 또 30분 기다리고 또 한시간 가고 또 김포에서 다시 시내로 들어가면 한시간 내지 두시간 걸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새마을호 나 기차를 타지 군산 비행장을 이용을 않는다 반면에 우리가 국제 행사를 하려고 해도 비행기가 있느냐 비행기가 취항하느냐, 안 한다 못 간다 이렇게 하고 학술대회도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득 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륙공항의 경우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어디든 민원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하기가 곤란하다, 그것은 도가 책임지겠다. 이 두 가지 쟁점은 저희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다만 이것이 현재 중장기 공항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국가 중장기 공항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2001년이면 현재 김포공항이 인천 용정도로 옮기게 됩니다. 그때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경비행장이 뜰 수 있는 전주공항은 중장기 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용역을 하고 해서 우리도 적어도 2001년에는 전주에서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현재는 부지선정관계 등 논의조차 안 되는 실정이지요?

우선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면 그 다음 단계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다우코닝사입니까?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설명할때 73만평을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무상임대 부지로 선정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고 그랬는데 73만 평이면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대강 얼마 정도입니까? 평당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는 30만 5천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30만 5천원을 정부에서 외입을 해가지 고 무상으로 공급해달라, 그러면 대체 73만평을 30만 5천원으로 곱하면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저희가 요청을 할 때는 지금 국가 경쟁력 10%의 모든 조치가 이루어 지 면 좀 다운이 된다고 그럽니다. 27만원씩 계산해서 2천억원으로 일단 소요예산을 올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번 곱해 보셨냐구요.

물론이죠.

얼마 나옵니까, 금액이.

2천 2백억원 정도 됩니다.

2천 2백억원 정도를 전라북도에다가 무상으로 대여해준다는 보장이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년에 아니고 분양대가 8년까지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8년 정도 분할을 하면 한 2백억 정도로 줄게 됩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같은 데는 지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이익 추구를 위해서 단가가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만금 같은 데는 국가가 시행을 해서 만약에 전라북도에 이 양을 한다고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10만원 할 수도 있고 5만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요. 그런데 무슨 27만원, 30만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그런 차원에서 전라북도 가 가령 어느 정도 배려를 해서 유치를 한다면 몰라도 국가가 2천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하는 말로 하는 얘기지 현실 적으로 상당히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 염려가 되는 것이 있는데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전매청에서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유치위원장을 추진하는데 위원장 하라니까 못한다고 하 면서 그때 얼핏 나온 얘기가 월드컵을 전라북도가 유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아주 현실 불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한 숙박시설이라든가 경기장을 막대한 물량의 돈을 들여서 시설 완비를 해 가지고 대여가 끝나고 나면 관리 능력 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전주시가 1백만이 넘는 인구라면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용이 가능한데 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리고 이 그랑프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상당히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 고 대회 끝나고 나면 말은 계속 매년 반복해서 한다고 하지만, 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이어서 그것이 차원이 다르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대회가 끝나고 사후관리가 가능한 것이냐 나는 그게 염려스러워서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위원님하고 저하고 뜻은 다름이 없습니다. F1그랑프리에 대해서는 이제 일본의 예가 있기 때문에 또한 매년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유발 관광 요인이 굉장히 많데요. 그래서 해양 관광지로서 골프장 그리고 요트장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 자체, 또한 그 투자도 세풍이라는 기업이 하기 때문에 큰 염려가 안됩니다만 저희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전북대학교 삼성문화예술회관을 지어놓고도 전북대학이 굉장히 애로를 겪는 것이 지금 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운영비입니다. 또한 우리가 U대회 빙상경기장을 만들 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월드컵 경기도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사후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지난번에 문체부에서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일본의 경우에도 10개의 도시가 경쟁을 하고 있고 우리 경우에도 10개의 도시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가 그 중에서 경쟁력이 낮은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난번에 조직위원회도 지사께서 직접 가셔서 설명도 하고 그러셨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또한 어떤 위원들간에는 전주처럼 고도이면서 개발이 늦은데다 우선해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견을 표시하는 희망 적인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후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월드컵이 개최된 도시는 다음 축 구의 열기가 더 높아질 것이고 국내 경기를 비롯해서 국제 경기도 다수 유치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아시고 계시는지 참고로 들어 시면 좋겠는데요. 지방공사로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문제인데요 물론 남원의료원은 공사가 이제 시작됐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까지 지연됐습니다 만은 지방업체가 너무 참여를 못해 가지고 지방중소기업에 보탬이 못됐다 하는 부분인데, 3개 업체 가 같이 하고 있는데 10% 되었는가 보더만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름만 걸어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직접 가서 물었더니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같이 참여한다고, 같이 일을 하 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것도 거짓말이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없어요. 그분들이 분명히 일을 하는데 있어서 환경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전기부분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맡아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 고 일을 하다 보면 무슨 쉽게 말하면 기술자나 잡부가 필요할 때에 이렇게 하는 정도, 그러니까 그분들도 하도급에 또 하도급을 계속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실공사가 상당히 될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입찰 과정에서 참여를 많이 못하고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원장이나 그분들도 본 의는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이라든가 입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니까 도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지방 업체도 참여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지도감독을 더해서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특위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도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이 한다고 하면 그것은 도산에 가깝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원장 이하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금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것이 25억원 정도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더만요. 25원억이 도대체 뭐냐, 빚 갚기 위한 것이냐 그랬더니 빚도 있고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한 20억원도 15% 이율을 가지고 빚을 갚아 가는 실정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지원도 할 수 있겠죠. 싼 이율로 할 수 있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어떻게, 예산현안사업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을 과연 복 지 측면에서 계속 지원해 가지고, 복지 측면이니까 돈을 들여서 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경영 손익계산서로 봐서 이 사업을 지방공사 사업을 끝까지 도에서 밀고해야 할 것이냐 하는 심각한 문제를 저희들이 느끼고 왔어요. 시간 관계상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잘 알고 계시는지 지금 우리 상위 차원에서나 몇 사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말씀드린 남원의료원 신축공사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하셨고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서 파악이 깊게 됐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다시 말씀 안 드립니다만 공사 일반에 대해서 또한 도급체계에 대해서 그 문제가 여러 군데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기획관리실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는 이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업회계로 해서 그쪽에 공사발주라든가 이런 것은 책임지고 일임시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감독을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내무국 회계과, 건설국에 관계과, 이렇게 해서 수차 이 개선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 두 가지 경영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여기 와서 제일 고민 중에 고민이 바로 의료문제입니다. 의료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영세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그 수가 좀 낮춰서 또한 고급병원으로 못가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공익적 차원에서 양 지역에 운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고민이지만 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에 지금 남원의료원은 거의 수지가 맞고 자기들은 흑자라고 합니다만 이제 겨우 수지가 맞아가는 형편이지만 그것이 이웃 병원 하나가 쓰러져서 흑자이지 실제로 다른 민간병원이 들어왔을때는 거기도 어김없는 적자입니다. 군산의료원은 인근에 새로운 병원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들이 장.단기 대책으로 여러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원 신축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도에서 지원을 해서 자리를 옮겨서 짓기는 지어야 합니다. 경상비가 그중 25억원이 현재 적자로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담당관하고 어제도 오늘도 그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방안을 강구할려고 하고 있고 군산의료원장도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저희 도에서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과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망설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어떤 양단간의 결정을 해서 적극 지원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장 두분다 개인적으로 참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니까 정말 지도, 감독을 잘 해가지고 일을 처리해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