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직속기관중전북교원연수원및전북학생교육원소관업무계 획보고청취의건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허영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전라북도 교원연수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렇게 위원 님들 앞에서 본원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연수원의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연수원의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으로부터 1997년도 본 연수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교원연수원 ‘1997년도 주요 업무보고’ 별첨)

전북교원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영 전북학생교육원장은 나 오셔서 학생교육원 소관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북학생교육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학생교육원‘1997년도 주요 업무보고’별첨)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창 위원.

전라북도 교원연수원 그리고 또 학생교육원, 양 원장님들께서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먼저 교원연수원 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쪽 건의사항에 예체능종합연수관 신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금마에 있는 기관이죠?

그렇습니다.

저희 교사 위원님들과 저도 함께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방문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안 계셨죠?

교수부장으로 있었습니다. 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도 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질문을 했던가...

연수시기,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또 전문직 프로그램 연구수당지급 이런 복지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예, 아주 그렇게 메모까지 해주셔서 기억을 살려주시니까 고마운데요, 본 위원 이 질문한 그 문제, 그 뒤에 어떻게 추진상황이 이 업무보고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다 보완을 했습니다.

요점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첫째 연수시기는 선생님들 모든 수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학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연수를 하는 것이, 종전에는 약 3, 4일 동안 앞에 차출을 했는데 저희들이 수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학기간에 연수하도록 노력하고 있구요. 저희 연수원의 전문직들이 과정을 연구하는데 수당이 없느냐 라는 말씀은 국가에서는 이미 8만원이라는 연수원 근무수 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전문직이 연수강의를 맡아서 일체 법적으로 수당을 못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원고료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에서 연수원 근무수당만 받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연수원 재직기간의 혜택이 뭐냐, 저희들은 전문직이 1년에 0.25씩의 점수를 혜택 받고 3년 동안에 0.75씩을 혜택 받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보완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예,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느낌인데, 일선 교육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선 선생님들 이야기가운데에서도 교원을 상대로 하는 금마연수원, 이것은 실효성여부라든지 긴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운영면에서 정말 교원들을 새로 운 지식이라든가 재충전시키고 재교육하는 효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직접 연수원을 다녀온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의례통과 그런 것처럼 시기가 되니까 선발이 되어서 가고 오고 이렇게 된다면 본래의 목적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다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교원연수들의 모든 연수는 자율연수방향으로 개혁이 되어갑니다. 행정청에서 지명을 해 가지고 연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대적인 변화로 인해서 교원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교단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뼈 져리게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발을 맞춰서 법적으로 이제 자율연수제도가 앞으로 변화가 됩니다. 저희 연수원은 자율연수 실시되었을 때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선망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미 연구를 시작하고 있고, 5월초까지는 이 모든 프로그램이 다 작성이 되어서 우리 본 연수원의 교원들 연수하는데 실제적으로 교단학습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과 모든 과정을 연구 작성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연수 또 옛날과 달라서 앞으로 교원들도 자기 실력이 없으면 이것 아마 살아남기가 힘든 세상이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컴맹에 속하는, 요즘은 인터넷맹 여러 가지 맹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아마 나이 좀 있는 교원들은 그런데에 상당히 이질감이라든가 중압감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 컴퓨터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재교육, 재연수 이런 특별한 계획이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정보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려 22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연수원에서 컴퓨터교육을 1년에 800명 교원들을 교육시키고 있고 또 각 시. 군 교육청에서도 기초적인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그 숫자 가 엄청난 저희 도에 2만 9,700명의 교원들이 거의 컴퓨터의 기능적인 면에서 자 격증을 따도록 이미 도 본청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첨단적인 기교재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8백명이라는 숫자가 교육을 받고 나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기관을 방문했을 때 컴퓨터시설은 저희들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를 1년에 8백명이든 몇 명이든 연수받으러 오는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교육요원이, 지금 전문교육요원이 몇 명이나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초등에서 컴퓨터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저희 일선 학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교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임강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초등 교단에서 컴퓨터 교육을 담당하는 80명 또 중등학교에서 약 120명 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하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는 모든 대학에 다 컴퓨터 정보과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봉직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교수에는 그렇게 큰 단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당초에 교원연수원은 한가지만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난번 저희들 방문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을 제가 질문하다 보니 까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13쪽 예체능 종합연수관,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귀 원에 종합연수관을 지을 공간은 물론 있겠죠?

공간은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전국적으로도 저희 연수원시설은 뒤지지가 않습니다. 단, 이제 예체능 실기중심 예체능연수 인데, 이것이 저희는 그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선 학교에...

그 소요예산액이 지금 10억원 예산합니까?

그렇습니다. 약 250평 건평으로 해서 하면 약 10억원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 기 시설되어있는 강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연수생들이 밖으로 나가서 연수를 받으니까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욕심을 부려서 이것을 건의말씀 올렸습니다.

어차피 우리 부교육감께서 나와 계시니까 지금 이 예체능연수관 관계를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필요성이라든가 이 예산 뒷받침...

역시 현재는 외부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이용에 따른 로스가 있기 때문에 예체능종합연수관을 연수원에다 건립을 해서 연수시키는 것이 굉장히 합당하다 그렇게...

그러면 추갱에 이 예산에 반영할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추갱은 재원을 판단해보니까 상당히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만일 추갱이 안 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고, 어차피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다음에 학생교육원요. 지금 두개 원 원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얼핏 보기에 이 예산규모 에 대한 재정현황, 수입이라든가 지출이라든가 이것이 안나온 것 같은데, 제가 안경을 잘못 본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예산현황에 예산총액 24억 5,400만원 이렇게는 나와있는데, 예를 들면 24억여원의 총예산규모에 운영비는 얼마, 가령 시설은 얼마, 연수비는 얼마 이런 것이 구분이 안 되어있는데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거기에는 안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나와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쓰여진다는 것 정도는 나와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비록 전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얼마인데 어디에다 어느 정도 쓰고 어느 정도 남고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같은 공간에서 거의 동시에 이야기한 교원연수원 측하고 학생교육원 측하고는 이런 차이가 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앉아서 장천리를 보라 하는 이야기입니까?

운영비 예산의 81%가 전부 인건비, 운영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인건비가 81%든, 91%든간에 그것을 여기에다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보니까 예산이 얼마인데 이렇게 이렇게 쓰여지는구나. 그래야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면 그 사업이 그렇게 중요한데 재정적인 지원이 더 있어야겠다 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막연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여기를 가본 기억이 없고 그래서. 5쪽 시설개요에 그 이름이 참 아름답네요. 배움의 집, 만남의 집, 감사의 집, 행복의 집, 내용을 이렇게 대충 훑어보니까 결국은 배움의 집 하나로 요약이 된 것 같은데, 우선 배움의 집에서 도서실이 있는데 이 도서실에 도서장서가 몇 권이나 지금 되어있습니까?

지금 약 2만권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를 분류해서, 가령 교양서 적 또는 전문서적, 역사서적 이렇게 분류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장서도 양쪽으로만 만화책 또 케케묵은 옛날 책들 권수만 채워놓으면 실제 이용은 안 되는 것이죠.

주로 학생교육원은 두 가지종류의 책 구입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전문직과 또는 학생이 몸이 아프다던가 또는 훈련에 임하지 못하면 그곳에서 있기 때문에 학생에게 필요한 도서 그 다음에 전문직이 필요한 전문도서 이렇게 두 가지로 치중 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실, 영사실이 있는데 영사실은 대략 어떤 것을 방영을 해줍니까?

주로 강당 윗 편에 있어서 강당에서 이어지는 모든 교육은 영상교육이라든가 또는 입소식, 퇴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관장을 영사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영사실에서 활용하는 필름은 대략 몇 가지 종류나 가지고 학생들 교육에 활용하고 계십니까?

필름은 지금 주로 환경교육, 통일교육, 또 성교육 또 폭력예방교육.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필름을 주로 언제 구입했습니까?

주로 우리가 자체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안기부나 또는 정보기관에서 대여해 주는 것이 있고 또 청소년원에서 주는 것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청소년들에게 어떤 꿈을 심어주고 미래지향적인 미래과학 이런 것을 그때그때 판단해서 본 원 자체에서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능동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방영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년 전에 준비했던 것 다시 보여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매년 테이프를 구하고 또 안기부나 이런 곳에서 매년 새로운 것이 오면 전부 보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참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가 너무 불성실해요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점검을 해보지 못한 이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15쪽을 보세요. 현안사업 및 당면과제라고 해 가지고 예절관 신축 1동, 조립식야영시설신축 5동, 식당, 체력단련실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아무리 이것이 건의성 성격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예절관 신축 1동 하 면 소요예산에 대한 개요라도 이렇게 넣어줘야지, 자꾸만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만 형제간에도 자꾸 비교하면 비교육적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차별화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앞서 교원연수원 측에서는 약 10억원 예산이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위원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라도 좀 있어서 전체 소요액 의, 물론 구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개요라도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 도 해보고 우리 나름대로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꼭 방영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어 나열식으로 이렇게 나열만 해놓았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격은 전부 나와있습니다.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제가 지금 준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입수해 가지고 있는 이 업무 보고 내에는 나와있지를 않죠?

예.

그러면 우리 원장께서 가지고 있는 별 도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앉아서 장천리를 봅니까?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것이니까 앞으로는 교육사회위원회에다 업무보고를 하든지 어떤 형편이 되었든지 간에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직도 아닌데 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제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배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

지금 앞에 나와 계시니까 학생교육원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배위원님께서도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예산현황에...

잠깐요. 교육원장님, 앉으셔서 편한 자세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예산현황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그렇게 세 부분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가요?

운영비는 주로 기관 공통운영비라고 해서 부서 운영비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원에서 여러 가지 일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죠. 말하자면 여러 가지 수용비라든가 또는 수수료, 수선비라든가 하다못해...

일상적 운영상 필요한 비용이겠죠.

예.

그러면 사업비는 어떻게...

사업비는 일용잡급, 급량비, 재료비, 보상금 또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의료비 또 피복비, 연료비 이러한 것들을 통 틀어서 운영사업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교육원에 그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한 학생 동시 인원이 250명이라고 보고하셨죠. 그런데 교육비 자기부담을 하고 있는데1만 6,200원을 학생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비로 충당이 됩니까?

2박 3일 기준으로 해서 숙박비 또는 급식비, 교재비 이렇게 세가지를 합해서 1 만 6,200원입니다.

그러니까 숙박비에 식대가 들어갈 것이고 교재비 따로...

예, 교본이 1,500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아이들이 자기 부담을 해야 할 교육비내용과 여기 예산현황에서 말하고 있는 사업비내용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까?

별개의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교본비가 1,500원이고 숙박비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있나요?

숙박비가 4백원 그리고 급식비가 1,500원씩입니다.

그러면 1만 6,200원이라는 것이 아이들개인부담으로 보면 상당히 고액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지금 조례에 나와있거든요. 1만6,200원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이 각 학생교육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원보다 많은 학생교육원도 있고 적게 받는 학생교육원도 있고 그럽니다. 제일 많은 학생교육원은 아마 광주하고 경기도인데 거기는 2만 2,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로부터 받은 교육비에 대해서는 그대로 학생들에게 소비될 수 있도록 내 용이 채워져 있죠?

예, 그것이 지금 1년에 거둬들이는 것 이 약 1억원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 들어가는 것은 도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그것가지고 모자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개 야영장 중에서 3개 야영장이 편입되고 한 곳이 지금 독립되어있네요?

예.

그 질의를 우리 부교육감님께 드려야 되겠네요. 한 곳은 지금 어느 곳입니까?

선운야영장이 현재 작년도에 건물이 낡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야영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교육내용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을 보면 전통예절, 우리 뿌리 찾기 이런 내용들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염려스러운 것은 제가 여성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현대사회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회가 남녀평등사회를 전제로 했을 때 그냥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로 방향을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연수원장님께도 조금 후에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함께 지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 정책적으로 여성정책활성화를 위하고 여성정책 이 새로운 정책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 라 전 세계적으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그 법이 1995년 12월에 제정이 되고 '96 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죠. 그 법 제21조에 국.공립연수원이나 상 위 교육기관 등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모 든 곳에서 남녀평등사상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사회에 평등사회로의 필요의식전환, 이런 교육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수원에서나 학생교육원 양쪽 다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이 아무리 찾아 봐도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원장님께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 원장님께서 답변을 먼저 해주세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서 민간차원에서, 시행단체차원에서 많은 활동과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를 든다면 우리가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부장제 전통가치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이름에 부모 성을 함께 쓰는 운동을 여성단체에서 문화운동차원으로 벌여나가고 있는데, 그 장. 단점을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논외로 치더라 도 이렇게 끈질기게 끊임없이 개선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정작 전문교육파트에서는 이런 의식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 저는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남녀평등사회에서 지금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고 지금...

원장님, 제가 우리나라의 현실을 설명 해달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구요, 남녀 평등사상제고를 위한 교육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원으로서는 남녀평등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고 우리 가치관교육에서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치관을 정립을 해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굳이 남녀평등이라는 것을 논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사실은 제가 염려하는 모든 남녀평등사상이 이루어진 후에는 당연히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교육파트에서부터 그것이 기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중. 고등학교 학생들부터 그러한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면 이제부터라도 '97년 계획 을 수립하셔서라도 그 파트를 반드시 삽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수원 원장님께는 조금 후에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원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고, 교원연수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질문한 것하고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연수원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명단을 방금 요청했더니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별, 연령 이런 것들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다섯 분 중에 모두 남성 지도자만 계시고 여성은 한 분도 계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적으로 보면 제일 최하 되신 분께서 56세이시고, 그렇다면 방금 제가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통적 남녀 성 역할 고정관념이 뿌리깊게 내면에 자리잡은 분들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95년 2학기 때 연수원을 저희들이 직접 방문했을 때 제가 주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교육과정내용을 살펴보니까 방금 제기 한 문제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원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런 것들이 전혀 교육 과정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전체적인 교육과정내용을 여기에 다 가지고 나오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과정을 요구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고위원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실 저희들은 '96년도에 이송희씨 라고 여성교수인데 그 분을 모셔서 각 과정에 두시간씩 또 금년에도 사실은 강인덕 위원님께서 각 과정별로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여성의 사회역할, 학교교육에서 여성 의 역할 이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오실 지 안 오실 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도내에서도 저희들이 고위원 님께서 작년에 그런 것을 명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 참 시대적으로 적합한 말씀이시다 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교육과정을 교양이나 교직이나 전공, 그 3개 분야에서 하는데, 주로 전체적인 교사들 교양측면에서, 지금 여교사가 교육에서의 역할이 어느 역할이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여 선생님들이 스스로가 자기 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전통적으로 흘러 내려오는 그런 아주 보수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에서는 여선생님들부터가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사회에서 남성과 동등한, 지금 모든 법적인 제도는 똑같습니다. 근무평 정도 똑같고. 또 오히려 여성이 더 우대를 받는 그런 경우인데 본인들이 그런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흐름으로 인해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에서 충분히 그것을 반영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는 사실상 남녀평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실상 우리 머리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법으로, 제도적으로는 분명히 보장되어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것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개념정리라든가 머리정리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교육을 담당한 교사들에게 분명하게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교육은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지나치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원장님께서는 교원연수원을 총관 해내고 이끌어 가시는데 자율권은 어느 정도 보장받고 계십니까?

저희는 지금 예산편성, 기타 일반 운영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자율권이 없는 것은 연수대상교원의 차출문제, 지명문제는 저희가 자율권이 없습니다. 도 교육위원회 역할이 교직과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만 자율권이 없지 우리가 모든 계획이나 연수계획이라든지 예산편 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폭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교육용 컴퓨터 286, 386이 105대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고도 기능화 된 컴퓨터기능이 지금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이 현실에 비춰볼 때 현실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고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안타까운 심정에 있습니다. 과학이 아주 급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286이나 386이나 486이나 586이 원리는 같습니다.

그러죠, 원리는 같지만 각각 새로운 기능 보강차원을 위해서 다르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우리 연수원교육에서 필요한 것은 속도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속도가 빨라서 정말 정보를 빼서 쓸 수 있고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 예산에 3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모든 컴퓨터를 다 펜티엄으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반기에는 모두가 다 바꿔질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최첨단의 기계를 설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부교육감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격연수자대상 선정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교사 남녀비율을 보면 여교사비율이 50% 육박해오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도 그렇지만 우리 전라북도 평균도 50%는 아직 못 미쳤지만 그렇게 많은 여교사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관리직, 전문직에는 극히 미미해요. 3, 4%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그런 여러가지이유와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다고 짐작은 가지만 처음부터 그러한 승진기회라든가 또는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기회보 장에 있어서 남녀차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영자 위원 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등의 경우 예를 든다 면 장학사 전문직 임용 시험 볼 때도 남녀 공히 경쟁을 하면 과거로 봐서는 남자 일변도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20%를 여성에게 주자 해 가지고 이미 상당 부분 %를 여성분에게 할애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성분야에 종전 관리자직의 폭을 넓히는 것이 교육현장에서는 바람직하다 그런 입장으로 앞으로도 인사를 운영할 계획이고, 다만 안타까운 것은 현재 여성교원의 분포가 아무래도 하위직에 경력순 같은 것을 볼 때 조금 낮은 쪽 에 많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인원수에 비해서 당분간은 관리직 진출하는 것이 아 무래도 똑같은 레벨이 될 수 없다,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지금 국가정책적으로도 특별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우대조항이라는 것 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분야에서요. 그렇다면 이러한 규정이나 규칙, 정책에서 배제하고 있은 것들 최대한 할애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 '97년 승진요건,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교육기회에 대해서는 여교사들을 많이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저는 당부하고 싶습니다. 내년에 결과를 보면 '97년도에 어느 정도 교육당국에서 그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나 결과가 나오겠네요.

제가 그때 별도로 보고해 드리지만,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아무래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교직 같은 경우는 교직의 참여관계도 아무래도 여성 쪽을 신장시켜야 더 좀 생산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것은 분명합니다. 여담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이미 여성발전기본법 내지시행령에 따라서 30%이상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분명히 부교육감으로서 지켜 가지고 30%이상 여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교원관계 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의 50%에 가까운 여성인력이 거의 밑바닥에 있고 머리에는 정말 극소 수, 이런 불건전한 모습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서 관심가지고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전라북도 교원연수원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예산정책 운영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것입니까?

그 권한이 예산을 지금 도급으로 주기 때문에 연수원에 1년 연수경비가 얼마 또 운영비가 얼마, 시설비가 얼마를 주면 그 내용의 모든 편성을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사전에 요구서가 다 올라갑니다.

물론 직할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장을 해야 되겠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편성권을 갖고 있죠?

예.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교원연수를 하는데 있어서 연수의 목을 임의대로...

예산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교육학년도 연수계획을 우리가 7월 이전에 도교육청에 보고합니다. 금년도 '97학년도에는 초등교원, 중등 교원 각 영역별로, 각 과정별로 몇 명을 연수 수용을 할 수 있다 하고 올리면, 도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줍니다. 7월 31일까지 예산, 모든 계획이 내려옵니다.

연수과목은 도교육청에서 사전에 심의 받고 나서 그 연수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보고합니다

계획을 잡아 가지고 통보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직제 현황을 보면 과연 우리 전라북도의 연수계획에 있어서 자격연수, 일반연수, 특수연수, 기타 그런 연수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직제의 전문직 가지고는 교원들을 일반연수나 자격연수 같은 부분을 교육시키기에는 전문직으로서 좀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는 데, 이 뒤에 보면 교수 초빙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두 가지 영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전문직이 연구사가 4명, 장학사가 10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을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우리 연수원에 발령을 낼 때 각 전문 적인 교과별로 발령을 내기 때문에 우리 연수원에서 교직자들이 연수를 할 수 있는 각 과정이 적용된 또 전공을 한 그런 전문직을 우리 연수원에 보내기 때문에 연수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단, 저희 연수원에 T.O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열 네 분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점 이 있다. 예를 들면 체육과가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그 T.O문제는 저희들도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학사 같은 경우에는 교장, 교감 T.O 아닙니까?

교장, 교감 T.O입니다. 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육연구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육연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장, 교감 T.O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교육내용을 보면 결국은 평교사를 위해서 교감, 교장선생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저희 연수원의 강의는 본 전문직에 계시는 장학사연구사, 연구원, 장학관들은 교양 교직에 한해서 강의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전문적인 연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9명의 전임강사를 현 교단에서 9,700명 가운데에서 269명을 우리가 선발했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교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선발해서 우리가 특별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교단학습을 해결하기 위한 강의를 투입하고 그것이 모자랐을 때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약 54%를 차지하는 데 대학교수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한번 주시구요. 그리고 년도별 연수실적을 보면 '90년도까지 합숙이 이루어졌습니다만, '91년 2월에서 '96년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합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연수원은 모두가 다 1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연수원 안에는 과학고등학교가 같이 병설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에 애초에는 학생 교육원이 설립되기 전에 학생과 교직원을 거기에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교육원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학생 모든 연수원은 그쪽에서 숙식을 하고 우리 교원들은 1일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연수원에 있고, 혹시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그 지역에서 하숙을 할 수 있도록 여비를 다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합숙소는 과학고등학교의 전용 합숙소로 쓰고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가 언제부터 그것이 합숙소로 운영이 되었습니까?

저희 연수원이 설립된 다음에 약 3년 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91년부터, 그 이전에는 합숙을 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부터는 합숙을 안 했어요 현재까지. 연수의 목적은 아시다시피 그 기간동안합숙을 하면서 연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원장께서는 전라북도민이 1일권이기 때문에 전부 퇴근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당초의 근본취지는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차이를 가지면 취지는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91년 6월에 학생교육원이 개원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1만여명 합숙훈련은 모두가 다 학생입니다, 저희 연수원에서는. 그리고 저희 연수원에서 합숙훈련을 못하게 되어있는 것은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도 식당시설문제, 합숙시설문제, 꼭 합숙을 하므로 인해서 연수의 성과가 있겠느냐 라는 것은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만, 충분히 자기 집에서 1일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다녀도 지금까지 아무 애로사항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숙연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합숙연수 하시는 교원들에게 그러한 여비를 줍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여비를 줄 정도로 규정에서는, 예를 들면 고창이나 순창이나 무주에서 한달 동안 자격 연수하러 오시는 분이 약 150만원 내지 160만원의 여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연수기관에서 써도60, 70만원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우리 국가가 참 좋아졌구나 할 정도로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선생님들은 그것이 더 효율적인 연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합숙이 된다고 했을 때는 거기 에 따르는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대라든가 전기라든가 물 사용료라든가 그것들이 각종 경비가 차액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차액발생이 결국은 여비성격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위원님께서는 지금...

내용은 알고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런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연수원 전문직들이 강의를 맡았을 때 외부에 나가야 될 강의료가, 우리 연수원 전문직들은 강의료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돈에서 년 약 8백만원. 그 8백만원 돈이라는 것은 아마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참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연수원은 예를 들어서 고창 저쪽 끝에서 1일권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두시간 반 정도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1일권이라고 보기는 힘들텐데.

그런 선생님들은 바로 연수원 근처에서 하숙을 할 수 있도록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지금 여비가 생활 중심권에서 계산한 것이 아니고 학교 중심권에서 계산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물어보겠는데, 교원연수의 목적과 역할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은 소양으로 답변을 올리기가 힘든 일입니다만, 우선 우리 교사들이 시대적 인 변화에 의해서 평생교육차원에서 학문을 하지 않으면 하나의 인간에게 인간이 학문을 전달하는 교사로서 연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더 그런 차원에서 시대의 변화, 지식의 급증 이런 것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배웠던 지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연수를 더 강화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연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혜 받는 학생들한테 일선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도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임의대로 수용해서 그 활용방안을 짤 수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또한 요구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문제되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성교육이라든가 그리고 환경교육 또 최근에는 초등학교 영어 이러한 교육이 요즘에 문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연수를 통해서 이러한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업무를 보면 이 연수계 획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일률적으로 전부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수 그 자체는 선생님으로 하여금 다시 학생들한테 재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했을 때는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는 이러한 교육이 '97년도에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교육을 한번도 계획하지 않은 이유 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을 번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과정내용은 제시하라면 문서로 제시하겠습니다. 그 교육과정은 표준교육과정이 교육부에서 내려옵니다. 표준교육과정은 뭐냐면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교육, 시대적인 정책교 육 또 환경교육, 초등영어교육, 이런 것들이 아주 모델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두시간 내지 세시간을 전 과정에 다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직, 교양에서 필수교과입니다 아마 이 교과과정을 제시하라면 해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연수계획표에서 빠졌는데 그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그 계획은 전체적인 테두리를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구체적인 교육은 교육과정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시간표가 나오고 교육과정에서 짜고, 그 교육과정 안에서 방금 전에 드린 말씀과 같이 그 교육과정은 교양, 교직, 전공 3 개의 영역에서 짜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양교직에서 지금 이 시대적인 모든 문제를 우리 도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자격연수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선생님으로 교도교사의 이런 교육도 진행되어야 되는데, 전혀 이것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것도 있습니까?

교도교사 있습니다. 작년에 100명 시켰습니다.

올해는?

금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 빠졌던데요.

아, 금년에는 교도교사가 없습니다. 교도교사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자원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교직과에서 전체 적인 인원을 합리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을 봐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빠졌습니다. 작년에는 100명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러한 중요한 교육과정을, 교원을 교육시켜야 할 계획들이 여기에 빠졌다 라고 하는 것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아무튼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향토문화유적 현장연수강화라고 그랬는데, 보면 전통문화계승발전 교육자료제공이것이 '97년도에 해야 할 사업이죠?

작년 말에 계획해 가지고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런 책자에 의해서 시청각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향토역사를 강의하시고 원광대학교 박물관장도 하신 교수님을 모시고 또 이 향토에서 주로 우리 향토의 역사나 향토의 문화를 담당하신 교수님들을 모시고 실제로 강의, 그분들에게 주문을 해서 우리 교육과정의 향토화, 지역화이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가 교육현장에서 목격하고 체험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전통문화가 계승, 발전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구두로 해봐야 머리에 들어가겠습니까?

박위원님, 이 자료를 지금 향토문화사 요집을 우리가 발간한 것은 바로 현장연 수의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박위원님 앞에 하나 드리세요. 저 자료를 우리가 작년도 말에 발간을 해서 실제로 현장교육 하는데 거기에 보시면 코스별로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연수는 하루를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가기 전에 거기에 나와있는 모든 역사적인 자료를 뽑아서 스스로 공부를 한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뒷장 넘겨서 추진내용을 보면 21세기 모델교실 설치, 이것을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내용에 대해서.

이 21세기 모델교실이라는 것은 초고속정보통신교육에 의한 원격화상교육, 원격 모든 그런 교육을 위한 하나의 원형화 되어있는, 공간이 원형화, 열린 교실화 되어있는 그런 교실을 21세기 모델교실로 저희들은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실을 일선 학교에 설치 가능합니까?

지금 재작년도부터 저희 교육청이 아마 년에 200억원씩 투자해 가지고 교실현대 화를 해 가지고 아주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희도가. 그래서 바로 그 기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교사들을 길러내는 것이 저희 의무입니다.

부교육감님, 21세기 모델교실설치문제가 일선 학교에 이 21세기 모델교실이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2천년까지 5개년 동안 이것이 앞으로 미래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단현대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단선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선생님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 조작기술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교육연수원에서 교육정보관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선생님들을 그런 관계 연수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바로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22억원을 받아 가지고 현재 이 사업을 지금 설계가 되어서 금년도 약 9개 월정도 걸려 가지고 이 건물이 신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선학교에 실용화될 수 있도록, 그것이 몇 년도부터 실용화가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가 154억원 정도 상당부분 투자한 것은 현재 다 교단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약 202억원, 계속해서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용화된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습니다. 엊그저께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관리국 장님하고 몇 분이 샘플로 한번 다녀봤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에 게 안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학생교육원장님이시죠. '96년도 11월 8일 수료생 총수가 3만 6,640명 이것이 한해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3페이지 일반현황 보시면 연혁에 대해 서 제가 한번 묻고 싶은데, 그러면 이것 은 '96년도에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3만 6,640명요?

예. 몇 년도부터요?

'91년도부터요. 1년에 약 7천명정도.

년 교육연수가 7천명 정도입니까?

예.

운영방법은 어느 때 가장 많은 인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느 때가 아니라 1년계획을 세웁니다.

수업결손문제는 발생되지 않아요?

연간 계획을 세워서, 거기는 춥기 때문에 3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밖에 못합니다.

이것이 2박 3일로 이루어지는가요?

3박 4일로.

그런데 아까 우리 고영자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먼저 그것을 좀 질의하겠습니다만, 3박 4일로 보통 이뤄지는데 현재 자 부담이 1만 6,200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3박 4일로 해 가지고 2만 원에서 2만 5천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이 학생교육원에서 이러한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경비가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지금 우리 학생교육원하고 3개 야영장에서 수련을 하는데, 1개 야영장이 160명 이상을 수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교육원도 250명, 그리고 사립 중. 고등학교, 남녀 중. 고등학교1학년 대상으로 해서 한번씩 돌아가려면 6년이 돌아와야 그 학교가 한번 돌아올 정도로 인원을 그렇게 많이 교육할 수가 없는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왜냐면 별 차이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러한 공공수련관하고 또한 청소년수련관,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수련관하고 어떻게 보면 1만원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만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어떤 명분이 있어서 그러한 계획을 해서 이런 경비를 잡았겠습니다만, 사실 교육원하고 이런 청소년수련관하고 1만원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는 우리도 상당히 부조리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만 6,200원 가지고는 3박 4일 숙박을 시키고 또 밥을 먹이고 또 교육을 하는데는 정말 많이 모자라죠. 모자라는 것은 도에서 운영비를 줘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수용하기가 그렇게 어렵구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에 보면 통일교육이 나와있어요. 통일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96년도 교육성과 실적 및 반성을 보면 다양화, 다변화, 통일에 대비 한 안목의 제고에 진력 또 뒤에 보면 통일교육,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통일교육은 1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VTR상영을 약 15분 정도 하고 있죠. 안기부에서 나오는 자료 선정을 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35분간 강의를 하고 나중에 질의 응답으로 해서 끝내거든요. 거기에는 주로 교육방법의 내용, 통일의 당위성 그리고 통일의 장해요인 또 북한정권의 운영실태, 통일방안, 통일시키면 통일이후의 문제, 우리의 각오와 자세 이런 것들을 1시간에서 VTR로 강의를 하고 나중에 10분 정도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청각교육이구만요.

예, 15분간하고 강의 10분간하고요.

이것을 안기부에서 나와서 교육시킵니까?

우리 자체 장학사들이 합니다.

일단 그 내용을 한번 듣고 싶네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그간 시청각교육을 통해서 보고 들은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하죠. 예를 들어서 통일의 당위성이다 하면 우리는 단일민족국가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것들, 경제적 보완관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경쟁사회의 우월성 또는 이산가족의 공동해소, 그런 여러 가지가 참 많습니다. 열거를 하자면.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먼저 전라북도학생교육원 조수영 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교육인원이 나 와있는데, 현재 교육을 받을 인원은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인원이 초등 3, 4, 5학년하고, 중학교 1, 2학년 그리고...

숫자로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총 전체요?

예.

39만명입니다.

39만명에서 14만 7,848명이면 일단 교육인원이 50%에 미치지 못하는구만요.

예, 문교부에서 31.5%정도를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원장께서는 이 학생교육원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50%도 못 미치는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방법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학생교육원은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남녀 학생들...

그것보다도 학교선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요?

우리가 '91년도에 개원을 해서 그 학교의 순위를 매겨서 돌아가는 식으로 하는 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 인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에 돌아오려면 계산을 해보니까 6년 정도가 되어야 한번 우리 원에 와서 250명이 교육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교육시키는 과정이 일관성이라든가 형평성에 맞게 시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형평성은 있지만 우리가 그 인원을 제 대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교육원 중요하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고루 교육을 받아야겠죠?

예.

그랬을 때 순번제라든가 이런 것이 일관성 있고 형평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혹시라도 여기 도 교육청에서 지원도 하지만 사비가 들어간다고 했죠?

예, 1만 6,200원.

사비가 들어갈 경우에 어려워서 교육을 받으러 못 오는 학생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학생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우리 교육원에서 형평성에 맞도록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그 돈이 없어서 들어오지 못한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학교에서 그 어려운 학생 하나 정도는,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원에 통보되기는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 이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교육원에서 지금까지 형평성과 일관성에 맞도록 어떤 순번제에 의해서 교육을 시킨 자료가 있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실적을 적어도 자료로서 한번 돌을 정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실태파악 때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잘 실시를 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학생교육 하면 물론 획일적이고 지침이라든가 거기에 틀에 박힌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의 어떤 특색 있는 그런 산 교육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런 우리 고장 전북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한번 창조적으로 개발해 서 어떤 교육을 시키는 과목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남원은 판소리 또는 전통예절 발달한 곳인데, 그 과정을 한번 선정을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거기 강사라든가 또는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아서 그 프로그램은 선택을 못하고 우 리 전통예절시간에 또는 레크레이션 시간에 우리 청소년 자격증을 가진 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보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것이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은 아까 전 위원님께서도 이런 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업무 보고가 되었든 실태파악이 되었든 우리 도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실천하겠다 하면 자료로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하고 있어요. 또 우리 도교육청 당국에서도 협조나 지원을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 우리 교육사회위원은 교육청에 대한 소관을 도민들의 뜻에 따라서 업무보고도 받고 지적을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이런 건의를 하는데, 말로나 서류상으로는 하 고 실제로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전북교육의 큰 병폐 가 아닌가, 왜냐, 우리 국민이나 도민이 세금을 내서 교육이라든가 우리 모든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야 할 혈세인데, 이것을 도민을 대표한 도에서 지적을 하고 개선한다고 하면 솔직히 그 자리에서 이것은 예산이 안되니까 못하겠다 했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그러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마땅히 긍정적으로 한다고 하고 자료상으로 제출 받아보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서 보면 안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기에 계시는 우리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서 무엇 하러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개선하려고 하고 또 도민을 위한 이런 엄격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그것을 시행을 못했다 하셨는데, 지금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실시하고 있음, 이렇데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판소리라든가 이런 것을 1개 과목으로 독립을 못시켜서 그렇죠, 우리 레크레이션 시간에 그것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강사를 초빙하거나 하려면 거기에는 예산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적어도 도의회에 그런 식으로 보고하셨고 또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졌으면 강력하게 하면서 안되면 우리 도의회에 촉구를 좀 해줘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 이랬을 때 그것이 정말 원장으로서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이지 하다 보면 안되고 또 큰 일을 하려다가도 안되니까 그냥 작은 것으로 해서 흘려나가 버리고 이러면 이것은 참다운 교육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오늘이 되었든 앞으로가 되었든 한번 약속하고 한번 하겠다는 의지를 가졌을 때는 그것을 결코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전라북도 교원연수원 박종의 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원에서 남녀평등의식을 위한 교육을 아까 실시한다고 했던가요 못한다고 했던가요?

교육과정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육을 대상으로 시킨 적 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문적인 과정에서는 주로 유치원연수, 양호교사연수, 여교사연수에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통적으로 흘러내려 온 그런 유교사상 때문에 여성들은 남성에 피동적으로 따라가는 이런 사고방식을 버려라 라는 측면에서 강사를 모시고, 한 측면은 전체 남녀교사의 합동강의에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여성강사를 모셔서 여성도 우리 교직에서 평등한 위치에서 평등한 내용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교양과목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원장님 뜻이나 본 위원의 뜻도 같은 맥락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러면 그런 교육과정은 프로그램에 들어있으면서 '96년도에 실시한 실적은 없죠?

'96년도의 실적 있습니다.

말하자면 남녀평등의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몇 명이나 그것을 대 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저희가 '96년도에 약 4천명 교육을 했습니다만, 교양과목에서는 거의가 1시간 내지 2시간을, 지금 저희 도에서 대개 여성 지도자들을 우리 교육계출신인 조숙희 전교육장이라든지 김보금 소비자교육 총무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전체가 교양으로 한 두시간하고, 특별히 여성은 분야를 더 깊숙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히 그런 규정을 몰라 서 그러는데, 가령 우리 전라북도 여성공무원을 혹시 전북교원연수원에서 교육을 시켜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교원연수원이라는 대의명 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공무원들은 위탁교육을 하면 할 수 없다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원들만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교원이 1년에 약 5 천명이 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금방 원장님 답변대로 거의 교육자로서만 이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 산하에 있는 여성공무원들도 이런 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그런 유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차원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할 수는 있다는 이야기죠?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하세요.

잠깐요. 지금 장장 두시간이 넘었는데 아주 회의 속개를 끝마치고, 지금 사실은 다뤄야 할 안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회를 선포해 가지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회의 속개를 하든지 아니면... 짧습니까?

짧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하세요.

방금 이광록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박원장님께서 유치원으로부터 초. 중. 고 여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여성들이 남성의 지배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으로 남성교사들을 향해서 여성이 남성들의 지배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교양과목에서 지금 합동강의해서 남성들에게 그런 측면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끝내고 하지요. 왜냐면 시작했다가 다시 시작하기에는 좀... 원장님 계속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원연수원, 여기에서 현재 당면한 문제라고 할까요, 아주 시급한 현황이 혹시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아까 건의사항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저희 교육청에 먼저 건의사항을 하고 드리려고 안 드렸는데, 우선 예. 체. 능 종합 교육관이 있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하나는 작년에...

어떤 것요? 교육관?

예. 체. 능실기종합교육관, 연수관이 하 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식당이 애당초 과학고등학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약 500명 수용할 수 있었는데,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숙식을 하기반절을 떼어주고 보니까 240명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800명이 들어오면 세 파트로 나눠서 식사를 하는데, 그런 것 이 외에는 전혀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도 역시 우리가 실태파악을 나갔습니다. 나갔을 때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건의라든가 애로사항도 듣고 그랬어요. 그런 결과 어떤 처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도 과학고등학교와 교원연수원이 합해진 식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있다 이런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검토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때가 언제입니까, '95년도입니다. 그러면 '96년도 지나고 지금 '97년도인데 지금까지 애로가 있다면 이것은 10년 이 가든 20년이 가든 계속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데에서 정말 필요하고 이런 중요한 지적을 했을 때 그런 건의를 말에서 말로 끝나고 또 보고를 할 때 추진하겠다 실시하겠다 이렇게 해놓고도 않고 이런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회의감을 느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께 한번 그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오늘은 두 가지 건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식당이 과학고등학교하고 우리교원연수원하고 합해져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모색 해결점이 있습니까?

이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부터 말씀을 드리고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작년에 이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건의사항을 우리가 했고, 사실은 이 식당을 증설하려고 했습니다. 부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전임 교육감께서 교육단지 문제가 생겨 가지고 과학고등학교도 과학교육원 근처로 와야 된다 이런 문제 가 되었기 때문에 중단했지 그것을 절대 본청에서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면으로 답변하시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매번 질의 응답시간에 짚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것도 묘연한 이런 입장 에 놓여있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려움을 참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 여기 계시지만 현재 교원연수원이 종합적으로 합해져서 이뤄진다는 것이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95년도가 아니라 그 전부터 지금 했기 때문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뜻 있는 자리를 갖고 건의를 하고 또 기대에 부풀어서 이런 경우는 앞으로 해 결되겠다 했을 텐데, 이것이 1년, 2년, 3년 계속 안 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 업무보고를 받는다든가 개선점을 건의한다든 가 실태파악을 한다든가 이런 점에 거리 가 먼 이야기 아닙니까? 한번 그런 안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배기창 위원님께서 예.체.능종합 연수원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만, 그 당시 금년도 추갱에는 재원이 확보가 안 될 것 같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은 저희들은 식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부임한 이후 1 년 3개월 동안 식사는 안나간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만일 현재 원장님께서 세 파트로 해서 식사를 한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시설을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겠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봐서 소위 복지시설문제가 되는데, 지금 과천에 있는 정부 종합청사도 후생시설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거기도 공무원들이 지금 세 파트로 해 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 파트로 하느냐, 두 파트로 하느냐, 한 타임에 다 식사를 하느냐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정확히 한번 실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할 때는 개선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벌써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을 보면 이 것이 금방 교원연수원이나 이것이 합해져 가지고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벌써 나와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 배위원님이 지적한 강당이라고 할까요, 교양연수원 이런 것 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거기에 일단은 필요한 시설이 적어도 들어서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교육감께서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애로가 있다 했을 때 개선해 주겠다. 그런데 거기에 본 위원이 조금 서운한 것은 왜 꼭 서울의 예를 들고, 우리가 되도록이면 어떤 건의를 하고 할 때는 좋은 면으로 또 발전적인 것, 필요한 부분으로 이해가 되어야지 우리보다 못한 이런 데 도 있다 이런 차원으로 답변을 해버리면 정말 우리는 힘 팽깁니다. 그래서 물론 가셔서 그런 애로를 확인 해보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95년도에 이미 지적을 했고 '96년도를 지내고 현재 '97 년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도의원들이 3년 임기인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말 장사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부교육감께서 물론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고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더 우선순위로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원장님 어떻게 서운할는지 모르지만 강당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식당이 해결되는 것의 지적이 제일 먼저 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당을 지으면서 식당까지 병행한다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런 예산이 적게 집행될 수 있는 식당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줘야 된다는 그런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진단을 해서...

그러면 가령 진단해 가지고 그런 애로를 현재 느끼고 있다고 보고를 해주셨고 '95년도에 또 보고를 해주셨는데, 적어도 애로가 있다면 금년에 어떻게 매듭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식당운영 시간을 모르겠어요.

3, 4교대로 나와있어요.

3, 4교대로 할 때 선생님들의 연수기능에 지장이 있다...

지장이 있는 것은 3, 4교대로 나와있으니까 이것이 '95년도에 현재 어떤 애로사항이라고 할까 거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95, '96, '97 3년 것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되고, 어떻게 보면 그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본 위원은 항상 지적하는 것이 교육감에게 맡기든 부교육감에게 맡기든 정책적이고 필요한 것은 항상 연결되어야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내가 끝나면 그 다음 온 사람이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정 말 이것은 암담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자기 뜻대로만 해버리려고 할 꺼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부교육감이 지어준다 안 지어준다 그것을 떠나서 이런 애로를, 쉽게 말하면 교육감이나 예산담당 하는 관리국이나 이런 데에 건의해 가지고 우선순위로 해줄 수 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금년 내로 검토하시죠? 예를 들어서 이런 애로를, 건의를 두 번이나 했고...

건의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실제로 가서 실사도 하고 해서 그것이 꼭 금년 내에 아주 시급한 사항이다 라고 했을 때는 금년에 해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사실추경이라는 것이 반영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재정이 일정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또 이보다 더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또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돌아가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교육감이나 아까 지적한 대로 관리국장님이 이런 필요한 부분에서, 부교육감님께서 이런 것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입장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래요. 몇 번 지적하지만, 왜 말로 해서 말로 끝나지 이렇게 애를 먹이냐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서 애로가 있었을 때 이것 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95년도에 한 것을 지금까지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가서 애로라든가 이런 것을 안 했다는 것은 교육감이 책임 을 져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이위원님 대단히 외람 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부교육감님이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현황파악까지 다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아요. 왜냐면 부교육감님만 그 이야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서 현황파악을 다 하셨고, 또 이유가 있다 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아마 우리보고 검토해보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단지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 보류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좋습니다.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일단 그런 애로가 있다면 금년에 검토해 서 반영을 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켜보고, 그리고 이것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냥 지나버 리고 끝나는 것 같아도, 지금 제가 자료 전부 받아보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제가 일부러 체크를 해봐요 한 가지나 무엇을 들어주고 안 들어줬는가. 그랬을 때 어떨 때는 정말 안 좋은 이야기로 무엇들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꼭 지적한 것만 아니에요. 우리 도의회라든가 이런데서 전체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보고 여기 는 되어있다 그러면 실제로 보면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적어도, 특히나 교육부에는 항상 주장하지만 다른 우리 도보 다 교육이 먼저입니다. 정말 참, 거짓 없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에서 말로 끝나는 그런 답변 이 된다면 정말 우리 도민들하고 상대하겠습니까 못하지.

그런데 제가 직접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교육청이나 도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년도의 사업구상을 할 때 과거에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 또 다음 년도에 넘어갈 때는 사업을 우선순위 등등으로 구성할 때 또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위원님께서는 그것을 꼭 해주십사라는 입장인데, 제가 느끼기로는 2, 3년 동안 그 사업을 못했다 하는 경우 는 아마도 다른 우선사업에 밀린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렇게 건의도 하셨고 필요하다고 하니까 제가 하여튼 충분한 건의를 받아서 현장에 직접 관계관 보내 가지고 필요하다 라 고 하면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창 위원장, 허영근 위원과 사회교대)

최백규 위원 말씀하세요.

어차피 조례안심사는 다르니까 이 업무보고는 몇 분 안 남았으니까 끝내서 보내시고 조례안을 새로 하셔야죠, 더 계시라고 할 것이 아니구요.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교육을 중요한 부서에서 총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들이 나와 계시고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도민의 소리를 알려 드리렵니다. 지금 전라북도 교육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무소신, 무철학, 무정책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빈곤해요. 빈곤한 데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올 바른 정책과 방향이 제시될 것이냐, 그 결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전북교육이 최하위를 걷고 있다 라고 하는 수치로 나와있는 것이 신문에 지상보고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 위원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 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우리 교육원장께서는 새로운 발전적인 학습모델을 우리 선생님 연수를 통해서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리고 자기 연수를 통해서 자기의 발전된 교수학습방법 등등을 새롭게 현장에서 터득해 가는 이런 아주 중요한 교육기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다른 이야기가 되었는가는 잘 모릅니다만, 그런 것이 있고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자기 중심이 강해요.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보수성향이 강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새로운 발전적인 모습으로 방향을 바꾸려면 모든 사람이, 도민이나 교육가족, 선생님들 할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확실한 정책,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의 전북교육의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답답한 것이 저는 교육현장에서 떠난 지가 5년 이상이 되었습니다만, 열린교육과정이라 하는 것이, 그전에는 닫힌 교육을 했습니까? 연구해서 이런 단어를 사용했겠지만 나는 이것도 맞지를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우리 기성세대는 닫힌 교육을 받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조금 단어에서부터 변화가 올 수 있는 무엇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구요, 그래서 열린교육의 개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법이 뭐고?

열린 교육의 개념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열린 교육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과거에 교사중심의 교육이 이제는 수혜자인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이 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해 서 정말 학생들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 을 해야 된다 하는 방향이 열린 교육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는데, 나 15년 전부터 교사중심에서 학생중심으로 명성수업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용어들이,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렇다 라고 보면 이것이 뭐냐 하면 학생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학생중심으로 하려면, 40몇 명 가지고 어떻게 해서 학생중심이 됩니까? 15명, 20명 정도는 되어야 학생중심이 되 고 전 학생을 한 선생이 고루 보살필 수 있는 이런 현장이 되는 학생 학습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고 그 반면 무턱대고 학생중심이다 이렇게 했을 때 학생이 얼마만큼 공부를 해가지 고 대비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와 가지고 학생중심교육이 되겠습니까? 어려운 것이죠 물론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유도하고 하겠지만. 지금 중학교가 몇 명입니까?

지금 도시지역은 45명이고 농촌지역은 40명선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보다 훨씬 지표가 떨어집니다.

지표가 떨어지는 것은 자연적으로 농촌의 학생감소로 인해서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뚜렷한 학생인원의 제시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오르는 학생을 가지고 자연적으로 맞춰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열린 교육을 우리 부르짖고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받아줘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열린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선생님들한테 주었을 때 선생님들이, 아 이것은 맛있는 떡이다, 맛있는 찌개백반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제시를 않고 구호로 전달되는 하나의 지시나 그 현장을 바꿔보려고 하는 것은 절대 먹혀들어 가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생각이 들구요, 또 향토문화역사탐구라고 이렇게 해서 현장답사 하는 것이 아주 중요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 현장답사를 어떻게 합니까? 선생만 현장 답사해 가지고 학생한테 가르치는데, 학생을 현장답사 하는 교육의 현장이 마련되지 않고 이 교육의 효과를 얻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선생님만 보고, 학생도 봐야지, 학생을 안보고 어떻게 그것을 알아요.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교사들의 지도, 연수로 인해서 이런 것이 나왔는데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5층석탑은 어떤 것이다, 조선시대는 어떤 형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고창 주위의 선운사에 있다 라고 하면 이것이 다 라고 하는 것을 사진으로라도, 현장에 가면 어느 위치에 있다 이것을 봐라 하는 직접 보일 수 있는 현장답사의 교육이 마련되지 않고 말로만 나열해서는 교육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초등교사도 저도 연수받고 그랬습니다만, 머리 속에 남는 것은 딱 하나 남았어요. 한강수 교장선생님이 하루에 한시간 하시는데, 여름입니다, 호미철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셨어요. 그것을 내가 잊어버리지를 않거든요. 그것이 언제나 호미를 들고 다닌다 하 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도 호미를 들면 치울 수 있다 하는 뜻이에요. 간단한 것 같지 만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행동하고 추구하고 앞장서서 노력하는 이런 것을 심어주 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전역에 계시는 교장선생님 중에서 정말로 존경받는 분을 초빙을 해서 현장을 실감 있게 이야기해주는 것이 대학교수들이 강의하는 것보다 낫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현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교사들의 사고의 전환 이런 것을 빨리 교사들이 받아들이고 그대로 수업에 또 임할 수 있는 정 책 혹은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어떤 뚜렷한 방향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 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주입을 시키고 그래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교장이 승진하면 그 단위학교는 전부 다 발전합니다. 철학이 있고. 반발을 하려고 하는 선생도 교장이 뚜렷한 교육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학교에서 반발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교장이 선생님들이 봐도 별것이 아니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현장이 그래서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교장들의 연구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침체했다. 그게 어디에 서 하는 것이냐, 교육청에서 믿음을 사는 인사행정에서부터 잘못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우리한테 투서 같은 것 한 사람 하는데 5천만원, 3천만원, 누구는 얼마 받은 개인까지 전부 제출해 가지고 우리한테 온 것도 우리가 쉬쉬했어요. 우리 입으로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하 는 의미예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9월달 인사는 모 든 교육공무원이, 전라북도민 모든 사람 이 정말로 인사 잘했다 하는 이 정책 하 나만 내놔도 교육현장은 막바로 변화해요 이게 나는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같이 고민하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교육장으로서 인사만 해놓고 발령을 이제 해 가지고 하는 이런 교육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계획서는 진작 다른 교장이 다 마련해 놓은 후에. 가 가지고 1년 동안 무엇을 하겠습니까, 1년 동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최소한 단위학교에 교장이 3년은 있어 야 돼요.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주 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그것이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무주에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중.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마한 시골학교예요. 학생수는 60명 되 는 학교인데 그 교장선생님 정말로 잘한 다고 하는 칭찬과 또 보더라도 훌륭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이런 분이 있으면 막바로 교육장으로 시켜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되었을 때 현장에 바로 변화가 와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 오지 않아요. 인사에서 오는 것도 크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 말, 저 말 나오니까 무정책, 무소신, 그것은 아 무리 좋은 것을 바치더라도 먹지를 않아, 맛있다고 하지도 않고, 맛을 보려고도 않고, 현장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독선, 독주, 삼독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까? 정부 가 그래서 이 꼴이 되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지 말고 새로운 교육감이 탄생이 되었으니까 옆에서 보좌하는 분들이 진실로 전북교육을 위해서 노력하는, 전북교육을 위해서 같이 맞대고 좋은 안들을 내세우는, 사심을 버리고, 공정성 있게 우리교육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그 대대로 내려올 수 있는 교육정책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에 따라서 연수원이 현장을 변화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1종 교감강습, 특수강습 이런 것들을 전부 맡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수들 진행, 이런 것들을 재점검을 하셔 가지고 실감 있고 생동감 있고 바로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이 내가 실행해야 되는 좋은 방법들이다 하는 것을 바로 받아들여 가지고 현장에서 아름답게 변화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가지고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짊어질 수 있는 유능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몇 가지 끝맺겠습니다.

예, 소병기 위원 말씀하시죠.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 14페이지 부분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교육방법에 있어서 교육원 해 가지고 고1년 간부 및 일반 학생, 소년. 소녀가장, 재취학 대상 학생, 학부모를 교육시킨다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1만 6,200원을 낸다 하 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이 1만 6,200원을 못 내서 애로사항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것은 없다. 없는 이유는 한 두 사람이 돈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학교에서 내줄 수도 있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했죠?

예.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소년. 소녀가장 재취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취학은 자퇴했다가 다시 학업을 하는 것이죠?

예, 이번에 2기를 했습니다.

소년. 소녀가장은 몇 명을 교육을 시켰으며, 재취학 대상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까요?

예. 상당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취학학생이라면 아마 중도 탈락학생 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일에서 27일까지 2박 3일 232명 또 3월 19일에서 3월 21일 144명을 2 기를 해서 376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거기에 교육사회위원님들도 우리 교육까지 좀 알아야 할 것은 거기에 대한 사 업이라든가, 그 장. 단점이라든가 제한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시지 마시고 너무 길으니까 제가 묻는 말에 요점만 말씀하세요. 우리 학생교육원장님이 잘 모르시면 부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1년에 자퇴 내지 명퇴자가 몇 명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전에 지적한 사항인데 알아보니까 1년에 2천...

고등학생만 올해 현재까지 400명 정도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2,400명이라는 학생이 자퇴 내지 명퇴 합니다. 명퇴를 당할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퇴로 인정하고 또 도시권으로 오기 위해서 자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와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나, 어쨌든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대책이 없어요. 교육위에서는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권 이 미친다 해서 그 사람들을 자퇴나 명퇴 시켜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가 교육을 어떻게 시키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행히 여기 보니까 재취학자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킨다 하는 사항 이 있어서 제가 마음이 흐뭇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재취학자라고 한다면 학교는 안 다니더라도 집에서 자퇴를 한 사람들을 지도한다는 이야기죠?

이번에 전부 복학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며칠 전 밤에 여중생 3학년생 자퇴한 두 학생 을,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을 면담을 하게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여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담배를 피워요. 그리고 저보고도 담배를 달라고 해요. 그래서 언제부터 담배를 피웠느냐 했더니 국민학교 4, 5학년 때 폈다 이겁니다 그러면 너만 그랬냐, 아닙니다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육현장이 그렇습니다. 담배는 어떻게 구입하느냐, 아버지 것 도둑질해왔습니다. 국민학교 4, 5학년 여학생이 한 두 명도 아닌 많은 숫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 교육이라는 문제는 학교교단에서 있는 분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하나 그래도 가만히 신중을 기해서 지적할 곳 은 교육현장이다. 그리고 학생교육원 같은 데서 4, 5, 6학년도...

이번에는 중학교까지는 시. 군에서 교육을 시키고 고등학교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몇 가지 제시를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 학생에게 또 물어 봤어요, 왜 자퇴를 하게 되었느냐 했더니 퇴학을 하게 생긴 것을 학부형한테 이야기해서 자퇴로 해놓아야 내년 이맘때 다 시 복학을 해서 졸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너 무엇하고 다니나, 왜 부모한테 안가고 이러고 다니나 했더니 집에서 찬밥이에요. 별스러운데 다 다녀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 학부모 주소를 다 따는데 어떤 식으로 유도를 했냐면 너희들 취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했더니 우리 미성년자도 취직할 수 있습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다 알아요. 그래서 아기를 본다든지 사무실 청소하는데는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너희들 연락처를 알아야 내가 해줄 것 아니냐해서 주소를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부모가 무엇 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하나는 김제사는 아인데 농사를 짓고 있고 한 분은 시내권에 있는 분인데 노동자이고, 보편적으로 상당히 가난한 사람들 자녀가 버려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학생교육원에서 소년소녀가장 재취학 대상 학생수 또는 학부모들을 교육시키는데 대해서 1만 6,200원을 받는다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불성설이다, 상당히 곤란한 사람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간부들이나 일반 학생들이 돈을 조금씩 내는 가는 모르지만 이분들이 교육을 받는 것 은 많은 사람들이 받도록도 해줘야 하고 경비도 안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 한다면 교육이 있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아픔을 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돈 있는 자식들은 교육받을 혜택도 많지만 이런 사람들은 돈 때문에 혜택 받을 기회도 없고, 지금도 고등학교만 4백명이라고 한다면 2,400명 나옵니다. 중학교가 더 많으니까. 그 학생들을 전담으로 지도할 수 있는 새로운 유치원을 만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을 집단으로 지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형태의 장을 열어야 한다, 왜, 일반 학생과 같이 있을 때는 그 아이들에게 파급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정은 하나, 그 학생들의 장래에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그래서 교육의 방법으로서 어떤 방법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학생들이 교육받는 것은 경비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애로사항 많겠지만 교육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동의합니까?

예, 동의는 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돈을 안 받고 할 수 없을까, 그래도 돈을 받는 것이 참가하는데 책임감을 느끼고 그런 소속감을 느끼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장학사들을 영광에 있는 대한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 학생들만 1, 2, 3학년 약 60명을 데리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는 주로 민간중심, 노작중심, 현장중심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정식 고등학교는 아니고 고등학교 학력인정학교를 가봤고, 지금 문교부에서 6개 시.도에 '98년도에 6개교를 개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당 15명에서 20명, 그래서 아마 20억원인가 60억원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아마 설립하는 학교를 지금 선정 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98년도에는 개원을 할 것으로 신문지상에서 봐서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그 학생들이 3년을 졸업하고 또 1년 정도 A라는 학교에 적을 두고 적응을 못하면 1년 코스로 해서 적응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다시 복교를 시키는 두개의 과정을 해서 그런 학교가 6개 지역에 설립된다는 것을 제가 신문지상에서 봤고, 아마 그렇게 되면 그런 학생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부 및 일반 학생자가 몇 명이고 소년소녀가장 재취학대상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은 뺄 수 없으나 1997년도의 교육민원을 교육원에서 7,046명, 학부모 250명 그래서 7,296명을 교육비로 1만 6,200원을 산출해 봤더니 약 1억 2천만원 나와요. 그러면 아주 큰돈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간부 및 일반학생들 것을 빼고 이 사람들을 무료로 해준다고 했을 때 장. 단점은 있지요. 분명히 맞아요. 너무 의타적이고, 관심도도 낮을 수가 있다 하는 문제는 저도 공감대가 가는데, 물론 내고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모르지만, 소년소녀가장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혜택을 주어서 빠짐없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새롭게 깨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그런 부분의 예산이전체적으로는 1억 2천만원인데, 여기서 이걸 분리를 해서 나누다 보면은 이 예산은 불과 한 4,5천만원에 불과할 것 같아요 그런 예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상당히 저는 심각하게 받아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교육현장에서 주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의 조직의 계보를 파악해 봤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조직이었어요. 위에 선배들이 있습니다. 또 기숙사가 마련되어 있어요. 한 달에 1만원 내고 잠만 잡니다. 아주 이것은 지금 조사를 하면은 무궁 무진한, 그 다음에 남. 여 혼숙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또 약속을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본 위원이 혼자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경찰하고 그 학교 선생님들하고 다시 맴버를 구성하고 있는데, 너무나 불쌍하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와요. 내가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요새 교육자치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 거리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뭡니까, 운영위원회는 학교 선생님들의 고충을 카바해 주는 역할뿐이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복을 사 입는데, 만드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했다. 부교재를 사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했다. 치마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도 무척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뭘 낳느냐, 소외계층, 다시 이야기하면은 경쟁력이 약한 부모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고 또 거기에 태어난 자식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아마 그 애들이 비뚤어지는 이유도 동기 중에 이 원인도 상당한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저는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전남에서 부교재 때문에 터졌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교육현장에서는 부교재 문제가 서점에 있는 사장들하고 영어, 수학, 국어 선생님들하고 물밑 대화를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나와야 하고, 교육연수원 같은 데에서 는 선생님들 교육을 시킬 때, 이것 담배값 몇 푼 받고 술 한잔 얻어먹고 돈 몇푼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로 하여금 파생되는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서 알려주어 가지고 경각심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그만이다 하는 풍습 때문에 젊은 학생들도 도둑질하고 뭔가 방송에서 그런 모형들이 많이 나오니까 모방을 해가 지고 사고도 많이 내고, 그런 것들이 다 거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느 학부모를 만났어요. 치마 바람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느 부모들은 한달 내내 왔다갔다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곤란한 학부모는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못 가겠다 이거예요. 모 신문에 설문도 나왔데요. 빈손으로 가느냐, 뭘 갖고 가느냐, 와서 또 주느냐 나왔는데. 보편적으로 70% 이상은 뭐라도 가지고 가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학부모한테 가서 인사 하는 건 모르지만 뭘 사갈 필요는 없다. 다들 사 가지고 가는데 나만 안 사가지고 가면은 오해받을 것 아니냐, 우리 아들이 찍힐 것 아니냐. 그런 우려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탄하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부모 치마 바람에 돈봉투 한 5만원씩 넣어주는 사람에게만 체크해 가지고 잘 봐주는 것인지,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찍는다고 그래요, 부자집 아들들이나 이런 사람은 찍어서 용돈 안 가지고 와, 상당히 간접적으로 쇼크를 준 데요. 정보를 몇 군데서 빼보면은. 그리고 아예 곤란한 사람들은 선생님들이 별스럽게 신경 안 쓰는데 노이로제가 걸린다. 그러나 할만한 사람들이 안 할 경우에는 찍힌데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상당한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더 잘 깊이 내막을 잘 알고, 왜 그러면은 대책도 많이 갖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각심에서 또는 노파심에서 또 이런 교육의 현장이 있어서야 쓰겠느냐. 이것 교육자치 한지도 5,6년이 되었는데도 계속 답습을 해야하느냐 하는 아쉬움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좋은 아이템이 있거나 대책을 세워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교육감 말 씀 한번 듣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학생 생활지도가 여러 가지 방법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그 중에 특히 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생들 흡연관계가 아주 많은 사회적인 나쁜 영향이 있다 해서 사실은 물론 부분적이겠습니다. 3월 신학기 초에 학생 금연지도 지침서를 시달했습니다. 그 내용이야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시달하면 뭐해요, 실천이 있어야 하고 개선이 되어야 하고 그것 시달 받는 선생님들이 의욕이 있어 가지고 학생이 담배를 왜 피우느냐, 그 마음속까지 들어가서 가정방문도 하고 말입니다. 옛날에 가정방문은 부자 사람들 위주로 다녔지만, 이제는 가정방문 다니는 것 허 용하되, 그런 사람들 사고자 위주로 집을 다녀라 이거예요. 가정환경도 파악하고, 그 집에 가서 같이 또 자보고, 물론 어렵겠지요. 이런 마음속에서 지도를 하고, 내 자식이다 하는 마음으로 지도를 하지 않는 한 아무리 지침이 내려가도 현장에서 뛰는 선생님들의 사고가 전환되지 않으면은 안됩니다.

하여튼 학생지도, 생활지도는 무엇보다도 근면지도를 열심히 그 분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애쓰세요. 하여튼 같이 노력을 합시다. 이것 걱정거리예요, 한 두명이 아니에요 많은 숫자가, 여중 3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것은 30% 이상이에요. 또 그 외 여고생들보고 물어봤더니요 고생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정도는 약과입니다. 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은 학생들의 교육현장에서, 그전에 우리가 다닐 때는 훈육주임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카운셀러 학생 상담요원도 있을 것이고, 또 지도 교원들도 있지요. 않습니다, 극장 같은데도 지도 않고요.

사회 패턴이 많이 변했지요.

안 해요, 극장에 로비 들어와 버리는데요. 그리고 또 귀찮아요, 또 나이트클럽 같은 이런 데는 하면은 깡패들이 주로 많이 오는 곳이라 칼맞아요, 무서워서 못해요. 경찰들은 가서 옹호하고 있고, 이것 사회의 어떤 단면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썩 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먹세계가 유흥음식점은 대부분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많은 선량한 학생들이, 누가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 불모지대예요. 단속도 못해요, 다들 무서워서. 물론 경찰들은 덜 무섭겠지만, 뒤로 또 오는 것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만 고민해야 할 사항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사회에서도 학부모들도 같이 동참을 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은 엄연한 사실이나, 이 문제가 날로 갈수록 좋아져야 하는데, 더 험악해지기 때문에 이것 어떤 처방이 없이는 안되겠고, 교육계에서도 우리 힘으로 못하겠다 하면은, 전라북도 기관장 회의 때 하소연해요. 검찰청장하고, 경찰청장하고, 지사하고 이런 실상을 파악을 해 가지고 폭로해요. 언론에 보도하고, 왜 못합니까? 저는 이 정도만 지적을 할 테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향후 문제는 우리 부교감님 이하 교육원장, 학생연수원장이 고민을 많이 갖고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찾아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부에서 도서관 열람 좌석수에 대해서 각 도에 좌석 수가 결정해서 내려옵니까?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제3조 별표를 볼 것 같으면 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0만 인구를 가진 지역에서는 200석, 또는 10만에서 30만 미만의 인구를 가진 지역에서는 350석 이상 또는 50만 이상 이렇게 쭉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이 모두 시. 군에 흩어져 있는 데, 어느 한 규정에다가 적용할 수만은 없겠네요? 예를 들어서 좌석수를 10만 명에서 15만 명이라든가 어느 한 규정에 적용할 수는 없고, 도심규모와 주민 숫자에 따라서 다 각각 다르겠네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무관이나 주사급으로 하라는 그 규정에 부합될 수도 있는 지역이 있겠고, 부합되지 않은 지역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공공 도서관의 관장을 사무관 또는 사서주사 이렇게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례로 관장의 직급기준은 조금 전에 2천석 규모는 3급, 1천석 규모는 4급, 500석 규모는 5급 또는 500석 이하는 6급. 이러한 것은 통상적으로 타 시. 도와 똑같은 형평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5급에서 6급 주사로 하향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하향조정이 되었을 때 이 도서관장이 가지고 있는 어 떤 권한이라든가, 권리라든가 위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 감독청과 예산문제로 또 어떤 문제로, 운영문제로 의견을 개진할 그런 경우에 사실상 여러 가지 도서관장으로서의 목표와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능업무가 후진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사무관이라고 해서 도서관이 활성화가 되고, 사서주사라고 해서 활성화되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마치 사 무관이 주사로 떨어지니까 하향조정 되어서, 쉽게 말하면 좀 괄세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무관으로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교육부로부터 이 사무관 T/O가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진흥법에 의할 것 같으면 은 금년 1월 1일부터는 사서직으로 관장을 임명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임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 본래의 현행조례는 사무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T/O가 나와야 하는데, T/O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T/O가 좌석 때문에 결국 가서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 옳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타 시. 도에서는 3 급이나 2급, 4급등 상당히 수준 높고, 고경력을 갖는 분들이 관장으로 임용이 되 고 이런 형편에 있는데, 사실상 우리 도 에서는 그런 수준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우리 실정으로 보면.

그렇지도 않지요. 현재의 공공도서관의 현황이 전부다 가장 큰 곳이 이리공공도서관이 349석으로 서 제일 큰 입장이지만은, 앞으로 현재 새로 도서관을 또 증축하거나 하면 500석 자리도 저희 도에서 나올 수가 있고, 1천석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도 사무관이나 또는 서기관 그 규모에 의해서,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꼭 어떤 법적으로 특별한 어떤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그렇다면은 법적으로 규정이 있는 건 아니라면, 이왕이면 하향보다는 상향조정을 해서 이것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 한번 이 조례개정을 해놓으면 또다시 그것을 번복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또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은 오직 좋겠습니까마는 교육부로부터 사무관 T/O를 받아야 하거든요, 첫째는. 그런데 500석 이하라고 해서 T/O를 주 지 않아요. 주지를 않기 때문에 사서직으로 임명을 해야 하겠고, T/O는 안 받고 그러면 종전과 똑같은 그러한 일반직이 관장을 겸직할 수뿐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고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