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 않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회기 마지막 날로서 심사된 안건 을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병석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7일 심사토록 회부 된 안건 에 대하여 4월3일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평택시지방공무원직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18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 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날 내무위원회에서 평택시수질오염방지건의안과 이기택 의원등 9명으로부터 제출된 평택시의회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 레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하실 안건 은 제정 및 개정조례안 17건, 계획안 1건, 고사안1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기타 1건등 총 22건의 안건 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익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의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1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1997년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안건 은 1997년3월25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3월27일 내무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 으로서 97년 3월31일 내무위원회에서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고, 97년 4월1일과 4월2일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97년 4월3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으로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므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함과 아울러 실적급 제도의 정착기틀을 마련키 위하여 현행조례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조례안 제14조의 2에 토요전일근무제를 신설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를 하게 할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당해년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얻지 못하였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에 한하여 연가일수를 각각 1일을 가산토록 신설하였으며, 셋째 조례안 제23조의 특별휴가에 제9항을 신설하여 풍해, 수해, 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키 위하여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기하고자 내무부로부터 개정조례 표준안이 사달되었기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의 저촉여부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없을 뿐만아니라 공무원의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산림법 제100조의 2 제3항에 의한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기 위한 신고사무는 현재 시군에서 관장하여 왔으마 이를 소재지 읍면동에서도 취사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무위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평택시사무위임조례 별표 제3항과 제4항의 위임사무명란에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기 위한 신고를 읍면동장이 수입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실제 취사행위를 할 사람이 시군청까지 가서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대부분 신고를 기피하는 실정이므로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읍면동에서도 취사신고를 할수 있도록 사무를 위임코자 하는 개정안 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5267호로 개정되어 농촌지도소의 설치 및 운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업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농촌지도소를 설치하고, 둘째 지도소는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95-1번지에 두도록 하였으며, 셋째 지도소의 관장사무는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등 9개 항목의 업무를 관장토록 하였으며, 넷째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중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5267호 제11조 제4항에 의거 평택시 농촌지도소의 설치 및 운영에 과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내무부로부터 제정조례안의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상위법령상의 저촉여부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송탄출장소설치조례중 개정안 과 평택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송탄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안 , 평택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의 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7건의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5267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규정 제12조의 2, 제2항에 의거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과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의 규칙 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기조례를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현행조례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의 직급을 삭제하여 규칙 으로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 관한조예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의 제안 이유는 현행조례 제2조중 일부 지명이 잘못 표기되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중 별표 1란의 진위면 갈곳리를 갈곶리로 표기하고, 별표 2간의 평택시 청용동을 청룡동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평택시행정운영 동의 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와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에 상기와 같이 잘못 표기된 부분도 개정토록 부칙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진위면 갈곶리는 1962년4월20일 공포 된 평택군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레에는 한자로 칡갈자와 때이른 곶자로 표기되었으나 이후 1971년2월14일 공포 된 평택군 조례 제262호의 개정조례에는 한글로 갈곳리라고 잘못 표기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평택시 청룡동은 1983년2월15일 안성군 원곡면 청용리가 평택읍에 편입될 당시부터 지금까지 청용동으로 잘못 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잘못 표기된 지명을 바로잡아 세대별 주민등록표나 인감대장등 중요한 58종의 공부를 통일시키고 전국의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 지명사용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먼저 평택시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립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1995년도부터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나 사업목적의 조기실현을 위하여 기금을 목표액과 연도별 조성액을 상향 시키고자하는 안건 으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4조 제2항에 있어 ";기금은 매년 1억원씩 적립하여 5억원까지 조성하며";를 ";기금은 매년 2억원씩 적립하여 10억원을 조성하며";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재1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성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의 목표액과 연도별 조성액을 상기와 같이 상향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99년도까지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목표액이 조성된 이후부터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사업비에 투자할 계획으로서 현재는 95년도와 96년도에 각각 2억원씩 4억원을 조성하였고 97년도 본예산 에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기금의 목표액과 연도별 조성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에 대하여 토론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금년도의 노인복지예산 규모를 살펴볼때 국.도비를 제외한 순수 시비만도 대한노인회 운영비 6백만원, 노인대학 운영지원 990만2천원, 경로당운영비 차등지원 3,960만원, 노인능력은행 운영 360만원, 경로위안잔치 1,250만원, 홀로사는 노인위문 4,190만원등 총 2억886만6처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99년도 이후 그 이자수입만으로 노인복지예산 전액을 충당키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노인복지기금을 상향조정키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나 1995년5월10일 제정된 평택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노인복지기금은 1995년부터 매년 1억원씩 적립하여 5억원까지 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에서는 이를 준수치 아니하고 1995년부터 1996년까지 2억원씩 4억원의기금을 조성하였고 금년에도 본 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였는바, 이는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룰 무시한 행정행위이므로 본 조례안을 부결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노인복지사업이 중요성을 감안할때 조례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므로 금번에 한하여 안건 을 처리하고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것을 전제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여 예절과 협동을 통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며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조국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할줄 아는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코자 그 조직과 운영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망이 두터운자중에서 위촉토록 하였으며, 둘째 지도위원은 읍.면.동별로 25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단체의 육성및 활동지원,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등을 주요임무로 하고 있으며, 넷째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청소년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종의 규정에근거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고 동법시행령 제24조 제6항에 의거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여부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으로서 평택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문개정되어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위원회의 기능으로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의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둘째 위원회는 현행 평택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이를 대행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는 평택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제3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구성키위한 조례로서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유사기능인 평택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가 대행토록 하여 불필요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치 않도록 하였으며, 상위법령상의 저촉여부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1997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 은 ㅣ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계획서를 수립한 후 시의회의 의결 을 득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어 의회에 상정 된 안건 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 계획서의 작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의 내용은 지역보건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등 6개항목을 구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6개 항목별로 작성된 내용은 지난 3월25일 의원간담회 의시 보건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계획서는 정부에 국비 23억4,155만9천원의 농특자금을 지원요청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계획과 연계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1997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지역보건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충실하게 수립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안건 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안건 하나하나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의결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익재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열다섯건의 안건 에 대하여 일괄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송탄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안 ,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읍.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1997년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등 열다섯건의 안건 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열다섯건의 안건 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8. 평택시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고시안 19. 평택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학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건의 개정조례안과 평택시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제안 한 이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평택시 시세감면조례중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및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의 운영상 미비점등을 개선 보완하고 재래시장 재개 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과세에 공평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등에 대한 감면에서 건축물부속토지의 감면범위가 건축물 면적의 7배인 700㎡이내로, 시지역에서는 993㎡이내의 토지이던 것을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로 통합하였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그 취득일로 부터 5년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본문중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용으로 명칭개정 및 시장 재개 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 감면과 사업용토지의 최초 취득자에 대하여 취득링로부터 5년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므로서 시세감면의 운영상 폭을 효율적으로 보완, 개선하였기 별도의 의견없이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이유는 통합전 송탄, 평택시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요율체제가 이원화되어 있어 부과징수에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던 것을 일원화시키기 위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기본요금이 톤당 70원, 산업용이 75원, 공공용이 15원, 공증용이 10원씩 차이나게 운영되어 오던 것을 일원화시키고, 또한 도시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노후관의 교체 및 하수시설의 유지관리비가 증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 5.8% 상향 조정하였으며, 둘째 업종을 일반용, 가정용, 공공용, 공증용, 일시사용등 5종에서 상수도 업종 구분과 일치하게 조정하였고, 셋째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도매물가상승율과 공공하수도 설치완료 이후 결과년수등을 감안하여 산정토록 산출기준을 명시하였음은 현행 조례를 형평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의견없이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도시계획세부대상지역변경고시안입니다. 먼저 본 고시의 이유는 96년 9월23일 경기도고시 제96-255호 및 96년 12월5일 평택시고시 제96-116호로 변경결정 고시되므로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을 변경고시하여 97년도분 재산세 부과시에 도시계획세를 부과징수하여 도시계획시설 기반조성사업 재원조달에 원활을 기하고자 변경고시하는 것입니다. 본 고시의 주요골자는 송탄지역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라 당초 면적 24,994㎢에 변경고시된 확대면적 14,142㎢를 포함하여 39,136㎢로 확대 고시됨에 따라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도 아울러 확대변경 고시하는 안건 으로서 심사결과 별도의 의견없이 산업건설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금번에 상정 된 두건의 개정조례안과 한건의 변경고시에 대하여 심도있게 최선을 다해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의결 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학순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청취하신 세건의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일괄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고시안,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등 세건의 상정 안건 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세건의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세건의 안건 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평택호수질오염방지건의안채택의건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이규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제안 한 평택호수질오염방지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평택호는 아산만 간척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홍수를 방지할 목적으로 1973년도에 조성한 인공담수호로서 730만평의 담수면적에 9,800만톤을 저수하여 평택, 아산, 천안시등 인근 유역 4,100만여평의 농경지에 연간 약 2억2천만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귀중한 수자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난해 10월21일부터 11월14일까지 25일간 관내 평택호 농업용수수질오염원 실태조사결과 오염실태는 지난 12월19일 제16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평택호의 수질은 환경기준 3등급을 목표로 수질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는 4등급인 농업용수 환경기준 COD 8PPM 이하, T-P 10.1PPM 이하, T-N 1.0PPM이하를 초과한 COD 9.4PPM, T-P 0.136PPM, T-N 6.988PPM이며, 녹조현상도 발생하여 오염이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농업용수 사용으로도 부적합한 상태에 있어 시급히 호수의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택호의 오염원은 경기도 7개 시군과 충청남도 아산시, 천안시등 2개도 9개시군으로서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1일 58만6천톤의 오.폐수중 33.4%인 19만6천톤 정도만 처리되고나머지 39만톤은 미처리상태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중 70%인 27만3천톤 정도가 상류지역 자치단체에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평택시에서는 주민, 단체, 학생등 각 분야에서 평택호 살리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혼경기초시설 설치는 98년까지 총사업비 1,310억9천5배만원을 투자하여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 공단폐수종말처리장 2개소, 분뇨처리장 2개소를 확충 건설둥에 있으나 우리시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앙이나 관련 자치단체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환경기초시설 입지완화를 위한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으로 환경오염방지에 필수적인 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불가하여 농지법등 관련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으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는 제한을 완화하여야 지역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환경기초시설의 조기확충입니다. 현재 계획및 추진중인 사업은 목표년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전폭적인 지원과 해당 시.군의 확고한 의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서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는 하수처리장, 하수관거설치 및 개보수 추진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의 하수처리 기본계획 재정비와 여건에 따라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방안을 마련토록 하며, 축산폐수처리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하수처리장 미설치 지역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규제미만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처리방안에 대한 법개정의 조속한 검토와 시행이 요구되며, 분뇨처리시설에 있어는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어 부영양화 현상 및 녹조현상의 주범인 질소, 인등의 제거시설이 설치될 것이나 기존 처리시설에 대한 제거시설 설치등 시설보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오염원의 철저한 지도단속 및 하천감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 배출시설, 오수정화시설등의 철저한 지도단속과 하천별 책임자 지정관리등으로 오염물 질의 배출을 차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평택호관련 대국민 홍보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평택호를 오염시키는 주오염원은 생활하수로서 약 79%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중앙부처 및 시.군별로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환경보전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아울러 홍보에 따른 예산도 국도비를 지원하여 TV및 신문활용 홍보는 물론 홍보용 VTR제작 활용등 다각적인 대국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심각하게 오염된 평택호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중앙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 에 건의키 위하여 제안 하오니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은 농업용수의 공급원과 한해. 홍수등 재해예방의 다기능을 담당하는 평택호가 생활하수, 공장폐수, 축산폐수등 많은 오.폐수가 정화도지 않은채 유입되고 있어 평택호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한 엄청난 농업재해가 예상되고 있어 이를 정부 및 인접 자치단체간의 공동 협조아래 종합적이로 체계적인 환경보존대책을 위하여 건의하는 사항으로서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평택시의회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등이 제안 한 평택시의회조레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제안 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현해 평택시 조례의 대부분이 지방의회 구성이전에 제정된 조례를 근간으로 95년 5월 도농 복합형태의 시 발족당시 짧은 기간내에 3개 시군 조례를 조합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지역여건이 감안되지 않았거나 과거 행정편의 위주로 제정되어 주민불편을 주는 사항과 각종 법규에 상충되거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의 전반적인 검토가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불합리점을 찾아내어 검토하고 정비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나아가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므로서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하는등 자치입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 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4월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으로 정하였으며, 위원수는 총9인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별로는 소관 조례정비 대상건수를 감안하여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님 5인,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 4인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등이 제안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은 95년 5월10일 3개 시군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당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행 조례중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비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므로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평택시의회보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